대전시민이 배출하는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자치구별로 제각각이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가구나 각종 가전제품 등 대형 폐기물에 대한 수거와 처리과정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도 자치구별로 요구하는 수수료가 편차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동구의 경우(가구류 장롱) 120㎝장 1쪽에 1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중구는 1만 2000원, 서구와 유성구, 대덕구 등 나머지 구는 1만 5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소파(5인용 이상)수거 시에도 △동구 5000원 △중구 1만 1000원 △서구 1만 원 △유성구·대덕구 8000원 등으로 제각각이다.
유성구 하기동 백 모(31) 씨는 “주민 입장에서 구별로 수수료가 차등을 보이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자치구 사정에 따라 처리원가가 다르고 수수료도 차등 적용되는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구별 수수료와 함께 대형 폐기물의 가격별 분류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주민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품목별 적용기준이 구별로 달라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형 폐기물의 경우 자치구가 구별 재정상태와 처리방식을 감안해 각각 조례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비용이 구별로 산정되고 있는데다 구 환경미화원을 활용해 자체 처리하는 구가 있는 반면 민간용역업체에 수거와 처리를 대행하는 구도 있어 수수료 편차는 어쩔 수 없다는 게 폐기물 처리 관계자의 설명이다.
중구와 서구의 경우 재활용과 대형 폐기물 처리 용역을 묶어 민간업체에 위탁해 배출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식까지 일괄 위탁한 상태다.
해당 구는 인건비와 비용절감 문제 등 경제성을 고려한 선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중구의 경우 재활용과 대형 폐기물 수거·처리 대행비용으로 올해 14억 9500만 원을 책정해 사용하고 있다.
대형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해 수수료 수입 외에 상당부분을 구 예산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여서 구의 지원 여력도 수수료 조정범위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기타 공공요금과 마찬가지로 수수료만 가지고 대형 폐기물 처리비용을 충당하기엔 턱없는 실정이어서 자치단체별 수수료는 천차만별일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지자체 간 재정자립도 차이 등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 구별 대형폐기물 가격차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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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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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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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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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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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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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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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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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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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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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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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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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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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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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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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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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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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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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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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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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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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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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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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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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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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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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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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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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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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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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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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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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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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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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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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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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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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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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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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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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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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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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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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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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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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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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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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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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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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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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인치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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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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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인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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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42인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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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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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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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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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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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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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인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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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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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인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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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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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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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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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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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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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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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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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인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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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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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인치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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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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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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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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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인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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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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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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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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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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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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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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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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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치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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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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