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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아이가 행복한’ 영유아보육 수범도시 조성에 팔을 걷고 나서고 있다.

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06년 이후 보육시설 380곳을 신설하는 한편 맞벌이 부부와 장애아를 위한 특수보육시설도 246곳으로 확대했다.

보육시설환경개선과 서비스개선을 위한 보육시설 평가인증 통과시설도 이미 210%가 증가한 452개로 확충됐다.

보육예산의 경우 당초 649억 원에서 1337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됐으며 순지방비 보육사업비도 151억 원으로 증액 지원함에 따라 ‘2008년 보육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는 지난달부터 정부보육료 전액 지원대상 7000명을 1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4000명에게 양육수당(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보육보조교사 70명을 시설에 파견하고 있다.

다자녀 보육지원을 위해 셋째아 보육료를 출생 후 13개월부터 48개월까지 36개월간 최고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원기간을 48개월(만 4세)까지로 확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출생 장려지원금도 현재 1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양육지원금도 월 5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것을 월 10만 원으로 확대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셋째아 이상 양육가정에서 입원이나 질병, 출산 시 가정양육도우미를 파견해 지원하고 있다.

한편 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100만~최고 1000만 원) 지원과 다자녀가정 분양아파트 우선 입주권 부여, 공공시설 이용 시 할인혜택(13개 시설/전액무료 4곳, 50% 할인 7곳, 25% 이하 2곳)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을 확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공포,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현행:3년 이상) 이상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단지로 양도인이 2년(현행:5년) 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현행:3년) 이내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지로 양도인이 2년(현행:5년) 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착공일로부터 3년(현행: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않고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매·경매 등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재건축단지 조합원 지위를 자유롭게 팔 수 있다.

한편 대전지역 202개소 도시정비사업 가운데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주택재개발 7곳, 주택재건축 2곳 등 총 9곳이며,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구역은 도시환경사업 1곳, 주택재건축 2곳 등 3곳이다.

이날부터는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세입자 정착자금과 손실보상금 등에 융자할 수 있고, 100인 이하의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시공사 선정 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 양식을 법정화하고 시장, 군수가 연번을 부여해 제공한 동의서만 사용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13일 공포 시행된다.

박길수 기자

     지난해 부정 수령 파동 등을 겪으면서 올해 충남도내 쌀 직불금 신청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2만여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전히 임차농들은 쌀 직불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관계기관의 보다 정밀한 실태 파악이 요구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잠정 마감한 올해 쌀 직불금 신청자 수는 13만 6732명으로 지난해 15만 6787명에 비해 2만 55명이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올해 시·군별 쌀 직불금 등록률은 천안시가 60.8%(1만 3024→7921명)로 가장 저조했으며 이어 계룡시 63.7%(601명→383명), 연기군 78.9%(5296→4183명), 금산군 85.7%(7591→6513명), 아산시 85.8%(1만 1990→1만 29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등록률이 가장 높은 곳은 청양으로 96%(6382→6130명)에 달했다.

도는 이처럼 지난해에 비해 등록률이 감소한 것에 대해 지난해 부정수령 파동 이후 신청자격 요건이 해당 주소지 등록에서 농지소재지 등록으로 강화됐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도내 임차농들은 토지 매매 시 세금감면(8년 자경 시 양도소득세 66% 감면)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지주 상당수가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주지 않아 제때 직불금 신청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임차농들은 대부분의 토지소유주가 임차농 명의로 지급되는 쌀 직불금이 소유주가 직접 경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어서 확인 자체를 꺼려해 직불금 신청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지자체에 직불금 신청기한을 당초 지난달 말에서 열흘 연장시켰고 여기에 임차농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기 힘들면 농지사용료 입금증이나 쌀 택배 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보완책에도 불구, 임차농들은 임대차계약서 없이 쌀직불금 신청이 가능한 지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한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처지이다.

임차농 오 모(논산·58) 씨는 “직불금보다 이를 근거로 비료 값 등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임차농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서둘러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 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 관계자는 “사실상 임대차계약서 없이는 지급대상자로 확정하기까지 어려움이 있다”며 “쌀 직불금 금액이 감소하면 그에 따른 각종 지원 금액도 함께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교과서에도 자율·경쟁 논리가 도입된다. 그동안 출판사들이 공동으로 인쇄, 발행하던 ‘교과서 공동발행제’가 폐지되고 검정교과서 가격을 출판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하는 것. 선진형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취지이지만 교과서 가격 상승, 소규모 출판사 줄도산 등에 대한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공포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가에서 직접 결정해 고시해 왔던 교과서 가격을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정교과서는 입찰에 의해, 검정교과서는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에 의해 가격이 책정된다. 1982년부터 적용돼 온 교과서 공동발행제는 27년 만에 폐지된다.

교과서 공동발행제란 출판사들이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에 가입해 공동으로 교과서를 인쇄·발행·공급토록 한 제도로 업체 간 과다경쟁을 없애고 중소 출판사들에 판로를 열어주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공동발행제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아 교과서의 질이 떨어지고 발행사가 난립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검정을 신청하는 도서에 대해 개별 발행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검·인정 교과서 확대, 교과서 외형 개편, 재생용지를 활용한 교과서 제작, 교과서 물려주기·대여제 실시 등 교과서 선진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교과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영세출판사들의 생존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교과서 선진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교과서 가격을 안정화하고 교과서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후속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영세한 부품업체 옥죄 대형 손해보험사만 살찌운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을 둘러싼 대기업과 중소상인들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자동차 부품업계에서도 ‘강자’인 손해보험사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약자’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대전지역 136개 업체로 구성된 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이 손보사의 횡포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며 우월적 지위에서 자행되는 부품대금 할인 관행의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것.

11일 대전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이하 부품판매업조합)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화재를 비롯한 대형 손보사들은 사고차량 수리 비용과 관련, 부품대금의 5~9%를 일방적으로 할인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영세한 부품판매상의 경영난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실제 20여 년간 대전에서 H사 부품대리점을 운영해온 박 모 씨의 경우 현재 부품대금에서 얻는 마진은 22% 정도인데 많은 재고 부담(보유품목 2만여 개)과 지속적으로 인상돼온 인건비, 물류비 등을 감안하면 약 4%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손보사가 부품대금의 5~9%를 할인해 부품업체에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장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 씨의 설명이다.

부품판매업조합은 이 같은 현실을 바로잡고자 그간 손보사에 잘못된 관행의 개선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해봤지만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이에 따라 부품판매업조합은 관계당국의 실태 파악 및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며 자동차 부품업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성경모 이사장은 “자동차 부품판매업이 ‘3D 업종’으로 전락, 3~4년 전에 비해 업체 수가 30% 줄었다. 영업 중인 부품상들도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걷듯이 아랫돌을 빼 윗돌을 고이는 식으로 연명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요즘과 같은 고유가·고인건비 시대에는 도저히 타산을 맞출 수 없다.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손보사들의 부품대금 할인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오는 9월 11일로 임기가 끝나는 김용담 대법관 후임에 민일영 청주지방법원장과 충북 청주 출신의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유고 부소장이 추천됐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9월 11일로 임기를 마칠 김 대법관 후임으로 민일영 청주지법원장과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유고 부소장 등 4명을 새 대법관 후보로 압축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난 민 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0기로 지난 2월 9일 청주지법원장에 취임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청주지법 충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역임했고 민사집행법 분야의 대가로 법원 내부에서 실력과 인품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법원 내부의 신망이 두텁고 재판 실무와 사법행정에 두루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충북 청주 출신의 권 부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재야 법조계에서 강력히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부소장은 사법연수원 9기로 법원행정처와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지난 2001년 구 유고 전범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법원을 떠나 지난해부터 2년 임기의 부소장을 맡고 있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에도 늘 대법관 후보로 거론될 만큼 좋은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대전 도안택지개발사업지구 1·10블록에 국민임대 3315가구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급규모는 1블록의 경우 △전용면적 33㎡형(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1500만 원에 11만 3000원) 539가구 △39㎡형(2000만 원에 13만 9000원) 640가구 △46㎡형(3000만 원에 16만 5000원) 260가구 △51㎡형(3500만 원에 21만 1000원) 229가구이다.

10블록은 △33㎡형 (1500만 원에 9만 4000원) 585가구 △39㎡형(2000만 원에 11만 7000원) 588가구 △46㎡형(3000만 원에 13만 8000원) 238가구 △51㎡형(3500만 원에 18만 7000원) 236가구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전체 물량중 약 30%는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12일)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입주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된다.

신청자격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으로 가구원수가 3인 이하의 경우는 272만 6290원, 4인 299만 3640원, 5인 306만 9140원, 6인 이상의 경우 363만 1670원 이하이어야 하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기준 2200만 원 이하의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주이면 가능하다.

공급일정은 내년 9월 입주 예정인 1블록의 경우 오는 25~26일, 같은해 10월 입주하는 10블록은 내달 29~30일까지이며, 접수는 유성네거리 유성온천역 1번 출구 앞 대한주택공사 충청권 종합홍보관 1층에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825-9716~9718)로 문의하면 된다.

주공 관계자는 “도안신도시 1·10블록은 주공이 도안지구 내에서 처음으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이라고 전제, “지역난방으로 관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인근에 복용공원 및 도안공원이 입지해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도시철도 역세권과도 가까워 구도심과의 접근성 또한 좋아 입주자 선호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검·경 등 수사기관이 악덕 사채업자에 대해 단속 중인 가운데 청주지역에 기업형 사채업자가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자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체납사채를 해결하는 등 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청주지역 사채업계에 따르면 10여 년 전부터 사채업을 하고 있는 A 모 씨는 금융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월 10% 정도의 고리를 받아가며 성장해 와 현재 부동산과 현금을 포함해 200억여 원의 재력가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자는 지난해 말에도 정부가 건설업체에 대한 실제자본금 등 실태조사를 벌이자 자본금이 손실된 지역업체에 돈을 빌려줘 10억여 원을 벌어들였다는 후문이다.

일부 업체는 이들 업자로부터 사채를 빌린 뒤 갚지 못해 건설업 면허를 빼앗기거나 소유 부동산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채업자는 이 같은 수법으로 현재 현금과 부동산을 포함해 수백억 원의 재산가로 자리매김하며 고급외제 승용차와 조직폭력배까지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 모 씨는 “서너 명의 기업형 사채업자는 청주지역에서 잘 알려진 재력가로 경제위기나 정부의 건설업체 자본금 실태조사 때는 자금난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부동산이나 인적보증을 한 뒤 고리사채를 통해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채업자 C 모 씨는 유흥업소와 업소 여종업원을 상대로 고리사채업을 벌여 10억 원대의 돈을 벌었으며, 사채업을 통해 압류한 유흥업소도 서너 곳이나 되고 있다.

이 업자에게 사채를 갚지 못한 유흥업소 여종원들은 타 지역으로 팔려나가는 등 사실상의 인신매매를 하고 있다.

이처럼 경영난을 겪는 업체나 영세업자 유흥업소 종업원 등을 상대로한 사채업자가 성업을 이루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단속을 미온적이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일부 경찰관은 이 같은 악덕사채업자와 유착돼 사채업자들이 체납된 사채를 해결하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할 경우 사법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채업자 D 모 씨는 “사채를 주업으로 하는 업자들은 대부분 체납 사채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폭력배나 수사기관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다”며 “경찰이 단속의지만 있으면 지역 내 악덕 사채업자를 일거에 퇴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지난 2006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2007년부터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의 탁 모(24) 씨.

탁 씨는 결혼과 동시에 임신, 4살 된 딸도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

탁 씨가 아직까지 베트남 국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가짜 결혼증명서' 때문이다.

베트남 현지 브로커가 위조한 가짜 결혼증명서 때문에 한국 국적 취득이 요원해지면서 현재 탁 씨는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하다.

'가짜 결혼증명서’ 하나로 대전 등 지역을 포함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베트남 신부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국제적 미아로 전락할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결혼한 수천 쌍의 한국·베트남 부부들이 귀화 신청기간을 맞아 준비서류를 꾸미면서 당시에는 몰랐던 '가짜 결혼증명서' 문제가 불거지며 한국국적 취득에 난관을 맞고 있다.

현행 국적취득에 관한 국내법은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한국으로의 귀화자격'을 주지만 이중 국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국적을 포기한다는 전제하에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문제는 베트남 신부들이 결혼 당시 현지 브로커에게 속아 위조된 결혼증명서를 받았다는 점이다.

한국 남성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려면 베트남 법원의 결혼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베트남 국적 포기를 위해서는 결혼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돼야 한다.

지난 2006년과 2007년 당시 결혼을 알선한 대전의 A결혼정보업체는 신랑 측으로부터 1100만~1300여만 원의 수수료와 계약금을 받고 베트남 현지 여성의 소개와 결혼관련 서류 작성을 도와줬다.

그러나 A업체가 소개한 베트남 현지 브로커는 다른 사람의 결혼증명서를 복사한 뒤 이름만 바꾸는 방식으로 위조한 가짜 결혼증명서를 신부들에게 전해줬고, 위조된 사실을 전혀 몰랐던 수천 쌍의 부부들만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결혼정보업체인 A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베트남 정부 등은 "우리 잘못이 아니니 알아서 해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피해 여성들에 대한 구제에는 모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베트남 현지 브로커인 B 씨가 결혼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은 최근에 알았다. 당시 B 씨를 통해 결혼한 수천 명의 베트남 여성들이 안타깝지만 법적인 책임까지 감당하기는 힘들다"며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도 "베트남 여성들이 서류 미비로 국적 포기가 불가능한 것은 우리 문제가 아니다"라고 냉정하게 말했다.

결국 수천 명의 베트남·한국인 부부들이 결혼정보업체의 부도덕성과 정부의 뒷짐행정으로 하루하루 불안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정부가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시중 쌀 10만t을 매입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쌀 가격 안정을 위해 농협중앙회를 통해 24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농업인 및 지역농협이 갖고 있는 2008년산(産) 쌀 과잉물량 10만t을 매입키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농협을 통해 시중 쌀을 매입하는 것은 2005년 이후 4년 만으로, 당시에도 쌀 생산이 많아 9만 1000t을 사들였다. 매입가격은 시장가격으로 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다. 이번에 매입한 쌀은 군대나 학교 등 공공용으로 공급하는 데 쓰이고,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매는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다. 단, 공공용으로 쓰고 남은 물량은 수급 상황을 보고 처리하기로 했다. 매입 비용은 농협이 부담하지만 추후 쌀 가격이 떨어져 손실이 생길 경우 일정 부분은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했다. 매입에 소요될 비용은 17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됐다.

농식품부는 또 올해 수확기 공공비축미곡을 37만t으로 확정하고, 내달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키(물벼 9월 21일~11월 6일, 건조벼 10월 26일~12월 31일)로 했다.

매입 방법은 물벼의 경우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을 통해, 건조벼는 농가로부터 직접 사들인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