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경기 침체에 따른 실직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퇴직금을 포함한 체불임금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충청권 내 5330곳의 사업장에서 686억 4500만여 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한해(사업장 8923곳, 864억 6800만여 원) 체불임금 대비 80% 정도에 이르는 규모로, 앞으로 추석과 연말이 다가올 경우 지난해 체불임금 규모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체불임금 신고 건수도 올 7월 말 현재 8035건으로 지난 한해(1만 3853건)와 비교할 때 60%에 육박하고 있다.

7월 말 현재 대전노동청에 신고된 체불임금 사업장은 1937곳으로 체불임금 규모는 247억 8800만여 원으로 집계됐다.

천안지청과 보령지청 관내에서는 각각 1439곳과 418곳의 사업장이 신고 접수됐고, 체불임금 역시 226억 1300만여 원에 달했다.

청주지청과 충주지청 관내에도 각각 1046곳과 490곳의 사업장에서 149억 900여만 원과 63억 3400여만 원의 체불이 신고접수됐다.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수는 지난해(2만 2428명) 수준의 64%인 1만 4319명으로 파악됐다.

이같이 체불임금이 증가한 데는 대·중소기업보다 소규모 영세기업이 좀처럼 경영 악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소규모 영세기업은 대·중소기업보다 경제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영세기업은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보인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지속되지 않는 한 경기회복을 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체불근로자의 힘겨운 싸움도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사업주는 체불근로자의 실직 시 제대로 안된 인수인계를 핑계삼아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일부 사업주는 퇴직금 정산을 지속적으로 미뤄오다 검찰에 송치되는 사례까지 벌어지고 있다.

또 체불임금을 전부 지급한다는 각서를 쓴 사업주는 체불임금의 10~20%만 지급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허다해 체불근로자에 고통을 주고 있다.

심지어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비용까지 지급하지 않아 대전노동청에 신고되는 경우도 눈에 띄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대부분 소규모 영세기업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있지만 영세기업 역시 경영사정이 여의치 않아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차일피일 지급 연기를 하다 신고되는 경우도 많지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까지 이르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속보>=이춘성 전 충북지방경찰청장(치안감)의 뇌물수수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충북을 비롯한 이 전 청장이 재직시절 승진한 경찰 간부의 명단을 파악하는 등 인사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본보 28일자 1면 보도>충북에서는 이 전 청장이 지방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청내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 경정 2명과 경감 3명, 경위 10명, 경사 16명, 경장 16명 등이 각각 승진인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배성범 부장검)는 지난 28일 인사를 앞둔 일부 경찰간부가 이 전 청장에서 돈을 준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울산지방경찰청 소속으로 경정을 지낸 A 모(56) 씨를 불러 이 전 청장에게 승진을 대가로 돈을 준 것인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시험이 아닌 내부심사를 통해 승진한 점으로 미뤄 승진 대가가 오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전 청장이 충북지방청장 재직할 당시 모두 47명이 자체 심사를 통해 승진인사된 것을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 청장이 “18개 차명계좌에 최근 수 년간 입금된 12억 원이 월급과 수당, 전별금 등을 모은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다 대부분 개인사업가나 지인 등 이름으로 현금 입금돼 검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함양 출신인 이 전 청장은 지난 1979년 간부 후보 27기로 경찰에 입문한 뒤 부산청 경비과장, 수사과장, 경남청 차장, 울산청장 등 대부분을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근무했으며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충북지방경찰청장으로 재임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전의 경제고통지수가 전국 7대 특별시·광역시 중 최고 낮은 도시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연구원(KIET)의 산출방식에 따르면 2009년도 상반기 대전시의 경제고통지수는 6.28p로 서울 8p, 부산 7.78p, 대구 7.03p, 인천 7.89p, 광주 8.01p, 울산 7.42p 등 특·광역시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 지난 8월 14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전국 16개 시·도의 지난해 일자리 증가율 분석'에서도 대전은 일자리 창출률 16.58%에 일자리 소멸률 10.13%로 순 일자리 증가율이 전국 평균(3.91%p)보다 높은 6.45%p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기업 및 투자유치 노력과 함께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자리 창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의 성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LG경제연구원의 생활경제 고통지수는 산출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 아래 당분간 지수 발표를 자제하고, 산출 방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본보가 지난 8월 26일 LG경제연구원의 생활경제 고통지수 산출 방식을 인용해 보도한 생활경제 고통지수는 생활물가상승률이 아닌 생활물가지수를 활용해 계산하면서 7대 특·광역시 중 7위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통계청이 발표한 체감실업률과 생활물가 상승률을 더한 생활경제 고통지수는 서울과 대구시가 대전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경제고통지수는 LG경제연구원과 산업연구원(KIET)에서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발표하고 있으며, 각각의 연구원에서는 실생활에서 피부로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고통지수 산출 방식에 약간의 다른 지수를 활용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생활물가 상승률'과 '체감실업률'을 합해 산출하고 있고, 산업연구원(KIET)에서는 가계부분의 '물가상승률'과 '체감실업률', 기업부문의 '어음부도율'까지 합해 경제고통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2009년 상반기중 지역별 경제고통지수

도시별	물가상승률(%) (A)	실업률(%) (B)	어음부도율(%) (C)	경제고통지수 (A+B+C)
서   울	3.1	4.8	0.10	8.00
부   산	3.0	4.3	0.48	7.78
대   구	2.3	4.3	0.43	7.03
인   천	2.5	4.8	0.59	7.89
광   주	2.5	4.2	1.31	8.01
대   전	2.1	3.9	0.28	6.28
울   산	2.3	4.8	0.32	7.42

    

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도 졸업이 가능하다. 물론 전 교육과정을 이수했어야만 한다. 충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수업료 미납으로 인한 졸업 미인정자의 민원 해소방안’을 도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수업료를 납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해당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졸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나, 수업료 미납으로 인해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해당학교로 졸업인정 신청을 하면 미납수업료 징수액 납부 후 인정하는 방법 또는 졸업사정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학교장이 최종 판단해 졸업을 인정하게 된다.

최인석 기자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바이오벤처기업들이 올해 정부의 녹색성장정책과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조짐과 맞물려 투자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게다가 대덕특구 바이오벤처들이 신종플루 진단키트를 개발하는 등 기술력까지 인정받으며 주식시장에서도 블루칩으로 통하고 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처캐피털 업계 신규 투자금액 3170억 원 가운데 일반제조업에 가장 많은 1116억 원이 투입됐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IT 분야(29.8%)에 대한 투자가 가장 두드러졌지만 올해는 일반제조업체(35.2%)가 투자의 최고 수혜자로 떠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 제조업은 녹색제조 분야 업체의 투자가 두드러진 것으로 올해 정부가 추진 중인 녹색성장의 견인차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는 기술력 높은 대덕특구 바이오벤처기업들에게도 자금에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조짐에 따라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바이오니아로 현재 2시간 내 결과를 알 수 있는 신종플루 실시간 유전자 분석 진단키트를 개발해 녹십자의료재단 등에 납품하고 있으며, 또 다른 제품을 개발하는데 자금을 끌어모으는 등 기업의 역량을 집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 등록업체인 바이오니아는 주가 상승세로 인한 대박조짐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바이오니아는 지난 13일부터 27일까지 무려 11거래일 연속 상승했으며, 28일에는 장중 7% 오르는 등 강세를 보였고 이 과정에서 지난 27일까지 주가는 무려 115%가 뛰었다.

이와 함께 동물백신 제조기업 중앙백신도 환절기를 앞두고 신종플루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1만 2600원 이었던 종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2주 만인 28일, 13일 보다 2배가량이 상승한 2만 4650원으로 장을 마쳤다.

이처럼 이들 기업들은 신종플루의 확산 가속화에 따라 수요 급증으로 이어질 경우 IT 벤처의 요람으로 알려진 대덕특구의 체질이 IT뿐만 아니라 바이오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후퇴하는 균형발전 이슈에 다시 한 번 불을 당긴다.

국회 홍재형(청주 상당)·이낙연(전남 함평 영광 장성)·이용섭(광주 광산을) 의원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31일 국회에서 '무너지는 균형발전 대안 마련' 토론회를 열고, 균형발전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편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행정도시 무산 음모를 규탄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는 성경륭 한림대 교수(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국내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지방분권정책의 평가와 과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면서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모색하게 된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균형발전 의지를 공유하는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행정도시 무산음모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행정도시 이전기관 변경고시 즉각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여야 합의로 9월 정기국회에서 세종시법을 통과시킬 것과 공공기관 조기이전을 통한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 줄 것도 함께 요구할 계획이다. 이기준 기자

     부검의가 직접 살인사건 현장에 나와 사체를 조사하거나 정밀 해부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미국 드라마 'CSI(Crime Scene Investigation).'

최첨단 장비와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하는 드라마 'CSI'는 수년 전부터 미국은 물론 한국에 널리 방영되면서 부검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사자(死者)의 진실을 밝혀 범인검거나 유·무죄 입증의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 소속 부검의들이 현실적인 벽에 부딪치면서 정원도 못 채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부검 의뢰건수는 늘고 있지만 급여나 복지, 처우, 캐리어 개발 등 현실적인 문제로 하나 둘씩 부검업무를 포기하는 부검의들이 늘고 있다.

30일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에 따르면 현재 국과수 내 부검의 전체 정원은 25명인 반면 8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국의 부검의는 모두 18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과수가 아닌 외부 부검을 의뢰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고,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부검 의뢰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이것이 부실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충청권과 일부 강원·전북·경북을 관할하는 국과수 중부분소(대전시 전민동 소재)의 경우, 소장을 포함해 2명의 부검의들이 지난해 처리한 부검건수는 모두 680여 건으로 1인당 340건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2명의 부검의가 휴일 포함 하루 평균 2건의 부검을 실시해야 모든 부검을 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이처럼 인력 대비 부검 대상 건수가 넘쳐나면서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혀내는 과학수사의 실현이 국내에서는 요원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 유럽의 선진국들이 전체 변사사건의 30% 이상에 대해 부검을 의뢰·처리하는 반면 한국은 아직까지 부검처리 비율이 6%대에 머물고 있어 사망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일들이 적지 않은 셈이다.

타 전문의에 비해 턱 없이 적은 봉급과 전공 분야에 대한 불투명한 미래, 365일 시달리는 격무 등이 복합적으로 부검의를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확한 사인규명에 따른 유·무죄 입증, 범인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국내 과학수사의 현주소다.

국과수 관계자는 "정부가 국가 고유업무를 예산부족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며 "임의적인 부검 의뢰가 아닌 매뉴얼을 통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부검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왜 비싼 이자를 주고 일수를 쓰고 있나? 내가 아는 사람이 근무하는 은행에서 500만 원을 5부도 안되는 싼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힘써보겠다.”

재래시장에서 작은 가판점을 운영하는 A(60·여) 씨는 이 같은 B 씨의 말을 듣고 솔깃하지 않을 수 없었다.

A 씨는 변변한 담보도 없어 은행대출이 자신과는 먼 다른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B 씨가 알려준 서류를 준비해 신용보증재단과 은행을 오간 끝에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를 고맙게 여긴 A 씨는 B 씨가 수수료와 활동비 등으로 요구한 50만 원을 흔쾌히 줬다.

그러나 A 씨가 받은 대출은 정부 보증지원을 통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었고, B 씨는 단순히 그 사실을 알려준 것 뿐이었다.

이처럼 서민들을 위한 신용보증지원 제도를 마치 자신들의 공로인양 속이고 대출을 알선 한 뒤 수수료 명분으로 금품을 챙기는 악질 ‘봉이 김선달’ 식 사기행각이 늘고 있다.

이들은 영세민이나 노점상, 시장상인 등에게 ‘좋은 조건으로 은행대출을 받게 해준다’며 접근, 활동비와 수수료 명목으로 수 십만~수 백만 원을 받아 챙기면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갈수록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금융 지식이 부족한 서민들은 이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기 십상이다.

이 같은 사기행각은 전직 은행원 등 금융관련 경험자 등에 의해 주로 일어나며, 개중에는 은행지점장 출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올 들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이 크게 확대된 반면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심사절차와 자격요건이 완화된 점 등을 악용하고 있다.

서민보증지원을 담당하는 신용보증재단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보증신청인의 제출서류 검토를 강화해 브로커 개입이 확인될 경우 보증지원을 거절함은 물론 보증 실시 이후라도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을 회수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서민 지원과 관련해 재단은 보증료(보증금의 1%) 외에 일체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 만큼 재단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원규)는 친구에게 협박을 당해 돈을 갈취당한 것처럼 속여 회사의 손해를 만회하려한 A (31) 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B(30)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경 친구인 C(31) 씨가 운영하는 농업법인 모 회사에 다니던 중 회계상의 잘못으로 회사에 끼친 1억 2500만 원의 손해액을 물어주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또 다른 친구인 B 씨와 짜고 C 씨를 조직폭력배로 몰아 구속시킨 뒤 C 씨에게 회사 손해액의 2배를 합의금조로 돌려받으려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A 씨는 ‘C 씨는 폭력조직 조직원으로 흉기와 야구방망이로 B 씨를 협박해 1억 2500만 원을 갈취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전고검 등 수사기관에 접수해 실제 C 씨에 대해 한 때 구속영장까지 신청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최근 대전고등법원이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법정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27일 대전고법은 8월 현재 전체 형사사건의 60% 이상을 전자법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어느 요일에도 개정이 가능한 전용법정을 확보, 각 형사 재판부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국선 변호인을 중심으로 프레젠테이션의 활용을 확대하고 있는 한편 사법연수생들에게 프레젠테이션 방식의 변론을 교육, 공판중심주의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각 영역의 전문가들을 증인 및 법원 전문심리위원으로 위촉, 재판 과정에서의 객관성 확보를 제고하는 한편 피고와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육체적 치료를 통해 사회적 위험요인을 낮춘다는 점에서 행동과학 측면에서 치료 사법을 적극 구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