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의 태부족 … ‘머나먼 CSI 꿈’

     부검의가 직접 살인사건 현장에 나와 사체를 조사하거나 정밀 해부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미국 드라마 'CSI(Crime Scene Investigation).'

최첨단 장비와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하는 드라마 'CSI'는 수년 전부터 미국은 물론 한국에 널리 방영되면서 부검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사자(死者)의 진실을 밝혀 범인검거나 유·무죄 입증의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 소속 부검의들이 현실적인 벽에 부딪치면서 정원도 못 채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부검 의뢰건수는 늘고 있지만 급여나 복지, 처우, 캐리어 개발 등 현실적인 문제로 하나 둘씩 부검업무를 포기하는 부검의들이 늘고 있다.

30일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에 따르면 현재 국과수 내 부검의 전체 정원은 25명인 반면 8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국의 부검의는 모두 18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과수가 아닌 외부 부검을 의뢰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고,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부검 의뢰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이것이 부실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충청권과 일부 강원·전북·경북을 관할하는 국과수 중부분소(대전시 전민동 소재)의 경우, 소장을 포함해 2명의 부검의들이 지난해 처리한 부검건수는 모두 680여 건으로 1인당 340건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2명의 부검의가 휴일 포함 하루 평균 2건의 부검을 실시해야 모든 부검을 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이처럼 인력 대비 부검 대상 건수가 넘쳐나면서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혀내는 과학수사의 실현이 국내에서는 요원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 유럽의 선진국들이 전체 변사사건의 30% 이상에 대해 부검을 의뢰·처리하는 반면 한국은 아직까지 부검처리 비율이 6%대에 머물고 있어 사망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일들이 적지 않은 셈이다.

타 전문의에 비해 턱 없이 적은 봉급과 전공 분야에 대한 불투명한 미래, 365일 시달리는 격무 등이 복합적으로 부검의를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확한 사인규명에 따른 유·무죄 입증, 범인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국내 과학수사의 현주소다.

국과수 관계자는 "정부가 국가 고유업무를 예산부족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며 "임의적인 부검 의뢰가 아닌 매뉴얼을 통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부검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