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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A 씨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10여 건의 정보공개를 교도소 측에 청구했다. A 씨가 청구한 정보공개의 대부분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와는 상관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A 씨는 이 중 본인이 필요한 정보 2건 만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청구를 취하했다.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묻지마’식 정보공개 청구로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당국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일부 수용자의 경우 한꺼번에 수 십건에서 달하는 많은 양의 자료를 청구했다가 담당 공무원들이 자료 복사에 진땀을 빼도록 한 뒤 이를 취하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등 수용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청주교도소의 ‘2004~2008년 정보공개 청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인원은 64명에 청구건수 218건으로 지난 2007년 56명에 217건보다 각각 8명, 1건이 증가했다.

청주교도소의 정보공개청구는 지난 2004년 청구인원 10명에 청구건수 21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 19명, 69건으로 증가했고 2006년에도 21명에 10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청주여자교도소의 경우에도 지난 2006년 청구인원 3명, 청구건수 11건에서 2년 만인 지난해 청구인원 16명에 청구건수 45건으로 늘었다.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공개 직전에 취하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교도소 수용자들이 지난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취하한 횟수는 24회로 지난 2006년 6회, 2007년 13회와 비교해 매년 2배 씩 늘었다.

수용자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공개 직전에 취하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이유는 방대한 자료를 수령할 경우 용지 1장 당 5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과 함께 자신에게는 정작 필요없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일부 수용자의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해놓고 취하 조건으로 영치금을 넣어달라고 요구하면서 교도관을 곤란스럽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교도소의 최다 정보공개 청구자는 한 수용자가 지난 2007년 무려 52건을 청구했다가 52건 모두를 취하했고 지난해는 2명이 55건을 청구해 이 중 24건을 취하하기도 했다.

청주교도소 관계자는 “일부 수용자들은 정보공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기도 한다”며 “정보공개까지 적지 않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윤진식 정책실장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신임 정책실장에 윤진식 경제수석 비서관, 정무수석 비서관에 박형준 홍보기획관, 홍보수석 비서관에 이동관 대변인, 민정수석 비서관에 권재진 전 서울고검장을 내정하는 등 중폭의 청와대 3기 참모진 인선을 단행했다.

▶관련기사 4·21면

청와대는 이번 개편에서 기존 ‘1실장, 8수석, 1기획관, 4특보’ 체제를 ‘1실장, 1정책실장 , 8수석(정무·민정·외교안보·경제·국정기획·사회정책·교육과학문화·홍보), 3기획관(인사·메시지기획관·국제경제보좌관), 6특보(국민통합·언론·정무·경제·과학기술·IT)’ 체제로 개편했다.

충북 출신인 윤 신임 정책실장은 이에 따라 신설된 국제경제 보좌관을 비롯해 경제·국정기획·사회정책·교육과학문화수석 비서관실을 관장하게 된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책분야의 통합,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책실장을 신설하고 경제, 사회정책, 교육과학문화, 국정기획 등 정책분야 수석 등이 참여하는 정책조정회의를 상설화 한다”고 밝혔다.

신임 사회정책수석 비서관은 진영곤 여성부 차관, 교육과학수석 비서관은 진동섭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내정됐고 정무특별보좌관은 맹형규 정무수석 비서관, 경제특별보좌관은 강만수 국가경쟁력 강화위원장이인선됐다.

정무·경제특보는 청와대에 상근하면서 사회통합위와 국가경쟁위의 업무를 겸직하게 된다.

신설된 과학기술특보에는 이현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IT 특보에는 오해석 경원대 소프트웨어 학부 교수 등이 내정됐다.

개편되는 홍보수석 산하 대변인은 제1대변인에 박선규 언론2비서관, 제2대변인에는 김은혜 부대변인이 각각 내정됐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속보>=충남대 갈등 타개를 위한 원로교수 중재위원들의 활동이 중대 기로에 서고 있다.

송용호 총장의 사태 수습안 수용방침에도 불구하고 경영대학원장이 교권침해를 들어 반발한데 이어 중재안의 핵심 중 하나인 경상대학장 재임명건이 교내 단과대학장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된 것.

충남대에 따르면 31일 교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7월 사퇴한 박 모 전(前) 경상대학장의 학장 임명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으나 반대 8명 대 찬성 6명으로 학장 임명안이 부결됐다. 박 전 학장의 재임명안은 원로교수 중재위원들이 학내 갈등 타결책으로 송용호 총장에게 제시했던 사안이다. 그러나 이날 교내 인사위원회에서 박 전 학장의 임명건이 부결함에 따라 경상대 비대위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 전 경상대학장은 당시 경상대학장에서 사퇴한 뒤 지난 12일 재출마해 또 다시 당선됐으나 교내 인사위원회는 박 전 학장의 사퇴전력을 들어 학장 임명에 관한 심의를 보류했었다. 이에 대해 학내에선 사실상 원로교수 중재위 활동이 불발로 그친 것 아니냐는 시각과 함께 송 총장이 중재안을 수용키로 한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번 학내 갈등이 송 총장의 경상대학장과 경영대학원장의 분리 선임에서 촉발된 만큼 경영대학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송 총장의 진정성이 보다 핵심 문제란 것이다.

반면 이번 원로교수 중재위원들의 중재안에 대해 문제점을 찾는 시각도 있다. 경상대 교수회의 의결이란 절차를 밟기는 했으나 사퇴를 했던 학장을 다시 재임용한다는 것에 대해 논란이 적잖은데다, 학내 갈등 해소를 이유로 이미 심의를 보류키로 한 사안을 번복할 경우 자칫 학내 공식기구 위에 군림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내년 ‘2010 대백제전’ 기간(9월 15~10월 17일) 전 운항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충남도-일본 구마모토현 간 크루즈 운항 사업을 위해 이달 일본 선박회사 관계자들이 충남도를 방문하는 등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27일 가바시마 이쿠오 구마모토현 지사 일행이 이완구 충남지사를 만나 양 도현 간 크루즈 운항 의지를 재확인 하는 등 순항을 향한 구체적 작업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니폰 차터 크루즈(Nippon Charter Cruise)사 방문

이달 내 니폰 차터 크루즈 사 관계자들은 충남도를 방문하고 도 실무 관계자들과 함께 당진·평택항 접안시설 등을 돌며 현지 합동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니폰 차터 크루즈사는 충남-구마모토 간에 운항할 선박을 '후지 마루호'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후지 마루호'는 2만 3335t급으로 길이 167m, 폭 24m에 항해 속도는 18노트이다. 총 9층에 6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대회의장을 비롯해 163개의 객실과 수영장, 실내·외 스포츠센터, 극장, 뷔페레스토랑, 면세점, 연회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물위에 떠 있는 특급호텔 수준이다.

도는 현지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를 내달 9일로 예정돼 있는 충남-구마모토 간 ‘행정시책의견교환회’ 시 보고할 예정이다.

◆당진항 이용 가능할까

충남-구마모토 간 크루즈 운항은 현재까지 당진항-야츠시로항을 연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당진항은 크루즈 운항을 위한 접안시설(수심 8m 이상)과 국제여객터미널, 세관·출입국관리·검역소(CIQ) 등을 갖추지 못하는 등 제반시설이 취약한 형편이다.

도는 당진항 이용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도시계획 및 무역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요청 중에 있으며 당진항 내 수리조선소를 크루즈 선박 접안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내년 ‘2010 대백제전’까지 시설추진이 어려울 경우, 인근 평택항이나 군산항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구상 중이다. 반면 구마모토현의 야츠시로항은 크루즈 운항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 관계자는 “크루즈 운항을 위해 1실장 7담당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까지 구성하는 등 이 사업 성공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이달 내 일본 관계자들과 현지실사를 시작으로 양 도-현 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행정안전부가 지난 28일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시달한 가운데 청주시가 오는 12월 초 주민투표가 실시된다며 투표율 제고를 위한 홍보에 나서고 있는 반면 통합을 반대하는 ‘청원사랑포럼’은 통합 인센티브가 ‘실속없다’며 반박하고 나서 통합 찬-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31일 업무보고를 통해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해 시산하 전 부서가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지시했다.

남 시장은 또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청주·청원 통합시 출범이 예상되는 만큼 업무별로 청원지역에 대한 필요 부분을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12월 초 전국 동시 주민투표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청원사랑포럼은 이날 행정안전부의 자율통합 자치단체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해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포럼은 31일 청원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이 현행법 내용과 반복되고 겉만 번지르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지방교부세와 관련해 포럼은 "통합이전에 각각 받았던 교부세액을 통합 후 5년간 보장하고 1년간 교부세액의 60%를 10년 이내 분할해 추가 교부했다고 했는데 이는 1994년 제정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와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설명했다.

포럼은 또 "통합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50억 원 지원금에 대해 청주시장은 이미 버스요금 손실분과 수곡동 구법원 토지 구매 등에 사용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청원군을 위해 쓰일 예산을 빼앗아 가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4480억원(1인당 52만 4000원) 효과에 대해서도 "청원군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를 통해 무려 82조 원의 생산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지역이며 독자적으로 시 설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보유한 전국 최고의 명품도시로 거듭나고 있다"고 포럼은 주장했다.

이에 앞선 지난 26일 청원군도 자율통합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특별지원안에 대해 ‘청원군이 오히려 더 불리하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통합이 되더라도 지원금은 인구가 많은 청주시민들을 위해 쓰여지지 청원군민을 위한 인센티브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주요 지원 내용을 보면 △연간 교부세의 약 10%를 10년 동안 추가 지원 △기숙형고교, 자율형사립고 지정시 우선권 부여 △농어촌산업단지 사업지 선정시 가산점 부여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예산 지원시 우대 등이 있다.

청원=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청주=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o.kr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지지도와 후보군 형성에 있어 충북지역 여야 간에 큰 편차를 보여 향후 선거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청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케이엠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1~25일 4일간 충북 등 충청지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충북지역 정당지지도에 있어 한나라당이 29.1%로 민주당의 19.1%보다 10%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충북지사의 도정 평가에서는 응답자(602명)의 30.4%가 긍정적인 답변을, 13.8%가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광역단체장 지지도에 있어 한나라당 소속 정우택 충북지사가 33.6%, 민주당 이시종 의원이 12%, 한범덕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3.7%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도와 광역단체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각 인물들의 지지도가 큰 차이를 보이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내년 지방선거 충북도지사 후보군으로 현재까지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 정우택 지사와 경쟁할 대상인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 지사는 최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성공했고, 국무총리 후보군으로도 거론되면서 당 내부에서 경쟁할 만한 인물이 나오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정우택 지사의 지지도는 오랫동안 변함이 없을 정도로 탄탄하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는 한 경쟁인물이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당 입장에서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광역단체장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을 공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전략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충북지사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시종 의원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정 지사보다 지지도가 크게 뒤쳐졌다. 여기에 당 지지도가 한나라당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 놓이면서 이 의원이 국회의원을 포기하고 도지사 선거에 도전장을 낼 것인가가 큰 관심거리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을 포기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선택”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범덕 전 차관 역시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청주시장보다 도지사 출마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한 차관의 낮은 지지도로 6명의 국회의원이 포진하고 있는 민주당을 더욱 고민스럽게 하고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 중 청주시장 후보군에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재선을 노리는 남상우 시장에 이대원 충북도의회 의장과 김동기 인천개발공사 사장이 움직이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예상후보 간 공천경쟁과는 달리 민주당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경쟁력을 갖춘 인물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TJ마트 타임월드점 철수 소식에 자사 제품을 위탁판매하던 중소기업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판로개척 및 경영자금 확보 기반이 취약한 이들이 주요 판매처 한 곳을 잃게 됐기 때문이다.

대전시와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는 ‘TJ마트 타임월드점과 시청점 통합 운영계획’에 따라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내 TJ마트를 10월 16일자로 철수, 시청점과 통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센터가 TJ마트 시청점과 타임월드점 등을 운영하며 떠안은 적자가 최근까지 8억 7000만 원을 기록,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중기센터는 향토기업을 보호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1999년 TJ마트 사이버쇼핑몰을 시작으로 2000년 시청점, 2004년 타임월드점을 개장해 각각 운영하고 있다.

특히 TJ마트 타임월드점은 매장 면적 340㎡에 95개의 지역 중소기업이 입점해 있다.

이에 따라 상품을 TJ마트 타임월드점에 위탁 판매하던 중소기업들은 최대 판로(販路) 중 한 곳을 잃게 돼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

실제 대전에 지역제품이나 브랜드 홍보를 위한 창구는 현재까지 중기센터 내의 TJ마트 시청점·갤러리아점·사이버점 등에 불과한 상태다.

중소기업들이 가장 고전하는 부분은 마케팅 분야로 고급기술력으로 제품생산까지는 잘하지만 막상 판매를 위해 시장에 뛰어드는 일은 만만치 않다.

중소기업이라는 낮은 브랜드 인지도와 홍보부족으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

지역에서 핸드백을 생산, 제품을 TJ마트 타임월드점에 위탁 판매하는 윤희선 에이피 사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홍보와 판로확보가 되지 않아 사장(死藏)되는 경우가 많다”며 “중소기업 제품을 알릴 수 있는 전시·판매장이 줄면 당장 매출 감소도 문제지만 주요 판매처가 사라져 경영난에 직면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와 중기센터 관계자는 “TJ마트 타임월드점이 시청점과 통합 운영돼도 지역상품 홍보 효과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지역 중소기업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연계해 지역상품 판로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충남도와 대전시가 함께하는 상생협력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실패의 후유증을 조속히 털어내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이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대전과 충남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산단 후보지를 물색, 2011년까지 100만~200만㎡ 규모의 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첨복단지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맞먹는 산업생산시설을 양 시·도가 자체적으로 끌어들여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복안이다.

충남도와 대전시의 구상안은 일단 충남 서북부의 산업기반과 대전 대덕특구의 연구개발(R&D) 경쟁력을 접목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전이 연구개발 인프라와 산단 연계 기반시설을 책임지고 충남은 저렴한 산업용지와 기업유치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도와 시는 일단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에 방점을 찍고 이 분야 대기업인 S기업과 투자(유치) 계획을 조율하고 있다.

당초 S기업은 경기도나 충남 서북부권 입지를 저울질하고 있었지만 충남도가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S기업이 상생협력산단 입주를 결정하면 S기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생산시설에 협력업체 생산시설이 함께 결합해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상생협력산단 개발 계획은 아직 구상단계에 있고 여기에 관심을 가진 기업과도 현재 입장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 조심스럽다”며 “충남도와 대전시가 계획한 상생협력산단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구체화시켜 나갈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충남도와 대전시의 상생협력단지 개발 구상안 도출은 지난 12일 대전시가 첨복단지 유치에 실패한 뒤 이완구 지사가 대전시를 깜짝 방문해 박성효 시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으며 S기업과의 투자조율과 산단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등 행정조치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눈 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박성효 대전시장이 지난 28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을 잇따라 만나 대전~행정도시~오송 간 신교통수단 구축과 대전1·2산업단지 재정비 등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이날 정 장관을 만나 “대전1·2산단은 조성된 지 30년이 지나 노후 정도가 심각하고, 도시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며 “도시형 고부가가치 업종이 집적된 친환경생태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시범지구로 대전 1·2산업단지를 선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 시장은 또 “전국 교통 중심지이자 충청권 핵심거점지역인 대전역세권 특화 발전을 통해 대전 인근 주요거점을 KTX영향권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역세권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와 대전역사 전면 확장에 대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정부는 4대강 사업과 함께 녹색성장 양대 축으로 KTX역세권을 5+2 광역경제권 개발 거점지역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대전역세권은 당연히 충청경제권의 거점지역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윤증현 장관과 이용걸 제2차관을 각각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가 대전역~대덕특구~세종시~오송역을 연결하는 신교통수단을,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30대 선도프로젝트로 구축키로 했다”며 “내년부터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설계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황의장 기자tpr111@cctoday.co.kr

     8월 한 달 동안 충청권에서 분양된 아파트가 비수기임에도 5000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8월 전국의 아파트 분양실적이 총 1만 4217가구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 2146가구)보다 17% 증가한 것으로, 8월 분양 물량 가운데 수도권이 6349가구로 28.5%나 늘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도안지구에 국민임대 3315가구가, 충북 청주 성화지구에 국민임대 1606가구가 각각 공급됐다.

내달 예정된 충청권의 아파트 분양 물량은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가 대전 도안지구 12블록에 휴먼시아 아파트 1056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