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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우직 의장

충남도교육위원회가 새 의장단을 꾸렸다. 도교육위는 14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제242회 임시회를 개최, 의장단 사임 동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후임 의장으로 남우직(70) 교육위원을, 부의장으로 송규행(66) 교육위원을 선출했다. 9명의 교육위원이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유효투표수 9표 중 7표를 얻은 남우직 교육위원은 제5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됐으며, 부의장에는 역시 7표를 획득한 송규행 위원이 당선됐다.

남우직 신임 의장은 “당면한 교육현안을 비롯, 모든 교육 관련 문제들을 동료위원들과 협의해 슬기롭게 풀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 신임 의장은 대전사범학교 출신으로 논산중앙초 교장, 금산교육청 교육장, 제4대 도교육위 전반기 부의장 등을 거쳐 제5대 도교육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송 부의장은 단국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한 후 온양여고 교장, 충남교육연수원장, 천안교육청 교육장 등을 역임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승진을 위해 고액 사교육까지 받아야 하는 현실에 교육관계자들은 제도의 문제점을 우선 지적한다.

시험을 치러 고득점을 받아야 하는 현행 사무관(5급) 승진제도가 대상 공무원들이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특히 승진시험의 각종 폐단으로 인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선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고 있지만 유독 교육계에서만은 아직까지 관행을 깨지 못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달 24일 관내 사무관 승진 대상 교육공무원들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승진시험을 서울에서 치른다.

양 교육청의 경우 총 49명의 공무원이 승진시험 대상으로 대전은 4명, 충남은 6명만이 고득점 순으로 합격하게 된다.

심사 50%, 시험 50%로 승진자를 선정하는 양 교육청은 심사를 통해 이미 대전 4명, 충남 5명의 사무관 승진자를 확정했고 시험을 치러 나머지 10명을 결정한다.

시험은 1차 행정법과 헌법에 이어 2차 교육학과 교육심리학·교육사회 중 택일의 형태로 실시되고 합격자 점수는 최근 수 년 새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라 100점 만점에 90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한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점수가 높아짐에 따라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은 갈수록 늘어 최근엔 5~6년의 장기간 시험준비로 구성원 간 불화, 조직 내 업무수행 지장 등을 유발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극복코자 중앙부처와 지자체들은 지난 2006년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사무관 승진에 50% 시험을 의무화한 제도를 없애고 시험이나 심사 중 자율 선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들은 승진시험제도를 없앴지만 대전·충남을 비롯, 일부 교육청에서만은 아직까지도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인사운영 현황에 따르면 현재 사무관 승진시험이 남아있는 지역은 대전, 충남과 서울, 인천, 대구, 광주, 경기,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2개 교육청이다.

이중 대전, 충남, 경기, 제주는 50% 심사, 50% 시험 제도를 운영 중이고 나머지 8개 교육청은 100% 시험을 통해 사무관 승진자를 결정한다.

충남지역 교육관계자는 “실제 직무능력과는 관련이 적은 시험으로 승진 대상자를 서열화한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미 지자체 등에선 폐지된 정책인데 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시험제의 부작용 때문에 심사제로 무작정 전환하는 건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심사제는 주관에 의해 판단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줄서기’, ‘매관매직’ 등의 더 큰 폐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심사제든 시험제든 분명 장·단점이 있다”며 “둘을 구분해 생각하기 보단 상호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청주지검 충주지청이 14일 수 십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지명 수배된 음성정신병원 이사장 정 모(62) 씨를 검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의료법인 음성정신병원과 현대정신병원, 음성현대굿모닝병원 등 3개 병원을 운영하다 직원들의 임금(38억 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달 중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정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지 않고 잠적해 지명수배가 내려졌으며,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의해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정 씨를 이송해 입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충북도가 설립준비단을 출범시키는 등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정우택 충북도지사는 14일 집무실에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총괄기관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설립준비단(이하 설립준비단)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설립준비단 단장에는 홍진태 충북대 약학대 교수를 위촉했다.

홍 교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 주역으로 지난달부터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해 중앙부처, 관계기관 등을 오가며 오송첨복단지 조성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또 설립준비단은 기획·조정분과, 신약개발분과, 의료기기개발분과, 첨단임상시험분과, 글로벌도시분과 등 5개 분과로 구성됐다.

정우택 지사는 위촉장 수여식에서 “오송첨복단지 조성은 정도 이래 최대 정책사업으로 충북의 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탄탄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한 헌신과 열정으로 지역의 새 역사를 써 줄 것”을 당부하며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위촉장 수여행사 후 설립준비단은 청주시 사창동 영화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전체회의를 열었다.

전체회의에서 설립준비단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 중인 첨복단지 조성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충북도의 기본방향 설정과 올해 내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설립 마무리, 오송첨복단지 조기 정상 운영을 통한 세계 바이오 메디컬 허브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설립준비단은 앞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단지조성 기본계획에 오송첨복단지가 신약개발 특화지구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오송첨복단지 운영 주체가 될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의 설립, 재단의 조직설계, 단기간 내 성과품을 창출할 수 있는 우수연구개발 인력·기관 유치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설립준비단은 오는 11월까지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는 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 활동에 참여하고, 12월까지 재단설립과 이사장을 선임하게 된다.

아울러 내년 2월까지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6개 센터장을 채용함으로써 핵심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단계부터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A 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국내 주식형펀드 거치식에 3000만 원, 적립식 3000만 원씩 각각 투자 중이다.

이 가운데 거치식 투자금 3000만 원은 당시 은행 대출을 받아 마련했다. 거치식의 경우 수익률이 한 때 -50% 이하로 떨어지고 대출이자까지 갚느라 지쳐, 지금은 원금의 80%까지만 회복해도 환매를 마음먹고 있다.

지난달 코스피지수가 1600을 넘어설 즈음 거치식의 수익률이 원금의 80%까지 회복했지만, A 씨는 지수가 더 오를까 선뜻 환매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적립식의 경우 올 봄부터 수익률이 플러스로 돌아섰고, 현재 15%의 수익을 달성 중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주가 전망이 분분해지면서 A 씨는 펀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A 씨의 고민은 국내 주식형펀드 가입자 대부분이 최근 들어 경험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로부터 해답을 찾아본다.

◆윤여원 현대증권 둔산지점장

윤 지점장은 대출이자 부담이 되는 거치식은 부분적인 환매를, 적립식은 수익률을 좀 더 높게 잡을 것을 권장했다.

거치식 3000만 원의 경우 이자부담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환매를 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다면 경기회복이 본격화 되는 내년 상반기에 환매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다.

또 적립식펀드의 경우에도 현재의 수익률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적립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환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단 목표수익률을 크게 높이지는 말고 25~30% 수준이 되면 환매해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수습됐어도 본격적인 경기회복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미국 등 선진국은 내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 회복국면이 나타난다고 볼 때 현재 선 반영된 측면이 많다고 판단했다.

◆김창환 하이투자증권 대전지점장

김 지점장은 “거치식의 경우 손실규모가 10% 내외에서 환매, 적립식은 당분간 매입을 유지해 수익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 지점장은 현재의 주가 수준이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원화 약세에 따른 환율혜택의 결과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후의 방향은 경기회복이 본격적으로 모멘텀을 형성할 것으로 판단했다.

때문에 올 하반기 종합주가지수 고점을 1650~1750선으로 보고, 거치식의 경우 이자비용을 감안해 손실규모가 10% 내외에 도달할 때 일부 현금화를 통해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또 적립식은 현재 장세가 불안하더라도 꾸준한 납입을 통해 매입단가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당분간 유지를 하면서 향후 주가 상승기에 수익을 극대화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라인수 교보증권 대전지점장

라 지점장은 적립식펀드의 환매로 거치식펀드 투자 대출금의 상환을 추천했다.

라 지점장은 “기본적으로 우선 손실을 보고 있는 거치식 주식형펀드는 좀 더 들고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반면 15%의 수익을 달성 중인 적립식 펀드 투자금액을 환매해 은행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하는 방법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라 지점장은 최근 경기회복에 따른 1600선 안착을 낙관한다고 해도 이는 곧 출구전략 논의로 이어지면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라 지점장은 “외국인 매수세가 한국 증시의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선진국지수 편입을 계기로 탄력을 받을 전망인 데다 경기회복 신호도 잇따르고 있지만, 이런 움직임은 출구전략 논의로 이어져 결국 추가 상승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특히 지수 1600선 대에서 환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신종플루 여파로 초·중·고교 학생들의 수련회와 체험학습 등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돼 학생들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교육적 피해를 입고 있다.

교육당국과 일선 학교에선 신종플루가 본격 기승을 부린 지난달 하순 이후 대부분의 단체활동이나 학교축제 등 학내 행사를 취소하거나 지양하고 있다. 각종 공연이나 전시행사에 학생 단체관람도 금기시 되고 있다.

이기용 충북도교육감도 14일 신종플루 확산을 우려해 오는 23일 개막되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에 학생 단체관람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교육감은 “공예비엔날레는 국제적인 행사로 불특정 다수의 관람객과 많은 외국인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돼, 학생 단체관람은 그간의 예방활동을 무력화 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그는 학생들이 주말 등을 이용해 학부모와 함께 관람하는 것은 규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전문가들은 신종플루의 확산을 차단하고, 백신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교육적인 간접피해 역시 막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후반기 해양수련활동이 예정된 36개교 중 32개교가 수련계획을 취소했다. 수학여행을 취소한 학교는 19개교에 이르고 대부분의 학교에선 학교축제 등을 취소하거나 무기연기했다. 매년 개최하던 체육대회, 교외 체험학습, 학술제 등 행사도 올 가을엔 열지 않기로 한 학교가 잇따르고 있다. 교실수업 이외는 할 게 없어져 버린 실정이다. 교육은 교실수업만이 전부가 아닌데 신종플루라는 돌발 변수로인해 그 이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만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교육계에선 ‘어쩔 수 없지 않느냐’하면서도 ‘학생들에게 보이지 않는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여간 안타까워 하지 않고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학생 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 학교축제, 체험학습, 체육대회 등 모든 학교행사가 교육적으로 필요하고 나름대로의 교육목표를 두고 있는 데 한꺼번에 중단되니 안타깝다”며 “결국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교육적 손실은 알게 모르게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지역교육청 모 장학사는 “교실수업만이 교육이 아니다”라며 “단체활동을 통해 사회성도 기르고 인성도 함양해야 하는 데 신종플루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다”고 푸념했다.

한 고등학생은 “학교축제도 안 한다는 것 같고 수학여행은 취소되고 무슨 재미로 학교에 다닐지 모르겠다”며 “학창시절 아름다운 추억 거리가 신종플루로 몽땅 사라지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도교육청 보건관계자는 “신종플루 파문 이후 일선 학교에서 행사를 해도 되는 지 여부를 묻는 전화가 빗발치는 데다 일부 학부모는 신종플루에 워낙 민감해 일선 학교에서 작은 행사라도 하면 거세게 항의하는 경우도 많다”며 “현재로선 학생감염 차단이 최우선 목표이다 보니 간접적인 교육적 손실은 파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대전·충남지역 4개 특수목적고 재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문계고 재학생 중 절반 가까이가 저소득층 자녀<본보 7일자 보도>인 것을 감안할 때 경제력에 따른 학력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대전·충남 4개 특목고 재학생 1642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0.5%(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과학고는 재학생 155명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단 한 명도 없었고, 대전외고는 재학생 997명 중 4명(0.40%)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과학고는 재학생 137명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명(1.4%), 충남외고는 재학생 353명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0.57%인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구소득이 법정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도 대전과학고는 단 한 명도 없었고, 대전외고 1명, 충남과학고 1명, 충남외고 9명 등 11명에 그쳤다.

이와 함께 특목고 학부모 가운데 사업가, 교육자와 의료·법조인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저소득층이 외고 등 특목고에 진학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특목고 입시에서도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전형이 도입돼야 하고 이들이 학교생활을 무리없이 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정책적 배려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대전시가 지난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집행률이 49.2%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이 14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도 광역자치단체별 주요 국고보조사업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해 688억 29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이 중 297억 87만 원을 이월하고 32억 2600만 원을 불용처리해 실집행률은 49.2%에 그쳤다.

김 의원은 예산 집행저조 이유로 △행정절차 지연 △공사기간 부족 △설계 및 착공 지연 등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또 “대전시의 경우 지난해 지역주민의 민원사업인 진잠도시숲 조성사업(20억 원)과 갑천첨단과학문화관광벨트 조성(40억 원), 국지도 32호선 사업에서 집행률이 저조했다”며 “이는 필요사업예산을 계산할 때 정밀하지 못했다는 증거로 보다 치밀한 예산책정과 집행계획 수립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이 집행되지 않은 사업은 대부분 신규사업으로 현재 절차가 이행 중이거나 집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난해 균특회계 운영성과에 대한 기획재정부 평가에서 특광역시 중 2위로 평가돼 5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종합적인 면에서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와 충북도 역시 각각 67.6%와 80.3%의 균특회계 국고보조금 집행률을 보여 전국평균 82.5%에 못 미쳤다.

충남도는 지난해 73건 사업에 4433억 96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2996억 2300만 원을 집행했으며, 충북도는 77건에 1996억 100만원 중 1602억 200만 원을 집행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대전시 서구는 ‘용문동 1·2·3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18만 1855㎡에 대해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를 제한한다고 14일 밝혔다.

용문동 1·2·3구역은 유등천변 수침교에서 용문네거리 주변의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도로, 공원, 학교 등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주택 건축 등 정비계획을 주민제안 방식으로 입안 중이다. 건축행위 등이 성행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 요건인 건축물의 노후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또 신축 건물 철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구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 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다.

해당 구역은 주민공람과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3년간 건축 등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독주택 30㎡ 이하의 증축, 재축 및 대수선신고, 단독주택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창고 및 차고 용도의 25㎡ 이하 가설건축물 축조 행위 등은 허용된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차라리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게 속 편하겠습니다. 이럴거면 누가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까?”

최근 대전의 한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소득공제 신청을 한 직장인 A 씨는 곤혹스러운 일을 당했다.

국세청이 올 상반기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지 못한 건에 대해 15일까지 신고하면 추가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보도를 접한 A 씨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 현금영수증 전용 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통해 공사대금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을 했다.

그런데 며칠 후 자신과 거래했던 건축업자 B 씨로부터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관해 신고를 했느냐. 나보고 세무서에 직접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며 항의성 전화가 걸려왔다.

A 씨는 B 씨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것으로 처리해 단순히 소득공제를 받고자 온라인 신고를 했는데 곧장 B 씨로부터 자신을 원망하는 전화가 걸려오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A 씨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무심코 신고를 한 것이 B 씨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든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무엇보다 소득공제 신청을 한 민원인을 현금거래 상대방인 사업자에게 노출시킨 국세청의 업무처리에 화가 났다.

아파트 매입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소득공제 신청을 한 C 씨 역시 중개업자로부터 “집도 싸게 샀는데 무슨 소득공제까지 받으려 하느냐”며 항의전화를 받는 등 신고자 신원이 사업자에게 노출돼 얼굴을 붉히게 되는 사례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빚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A 씨는 “현금영수증과 관련해 소득공제 신고를 접수한 세무서가 사업자에게 민원인의 신원을 노출시키는 조사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민원인을 ‘세(稅)파라치’로 만들고, 개인 간 자칫 큰 원한만 품게 하는 신고를 누가 하겠느냐. 시정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