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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죠르죠 나폴리타노(Giorgio Napolitano) 이탈리아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고 양국 간 협력 강화에 대해 심도 높게 논의했다.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양국 수교(1884년) 125년 만에 처음이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G8 및 G20 내에서의 공조 강화 방안, 한-EU FTA 등 한-EU 협력 확대, 2012년 여수박람회와 2015년 밀라노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 등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나폴리타노 대통령에게 금년도 G8 의장국인 이탈리아와 차기 G20 의장국인 한국이 국제경제·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G20 정상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나폴리타노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만찬에서도 부부동반으로 참석해 양국 간 유대강화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이탈리아와 국교를 수립한 이후 약 125년 만에 처음으로 이탈리아의 정상께서 한국을 방문했다. 그래서 이번 방문이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경제·문화·교육 등 여러 면에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전지역에서 민간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2곳이 지난해 사업시행인가 및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받은 후 새 소식이 없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민간주도형 도시개발사업은 판암지구와 은행1구역으로, 2곳은 지난해 3월과 9월 사업시행 및 실시계획 승인 인가를 받아 사업추진에 속도를 냈으나 이후 이렇다할 소식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2006년부터 13만 6019㎡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7년 11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를 완료했으며, 지난해 4월 ‘조합설립인가 및 시행자 지정’을 끝냈다.

이후 지난 3월 동구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 승인’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환지계획 인가 신청 등을 거치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현재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장물과 영업권 등에 관한 손실보상 재결신청 공람기간 중이어서 착공 직전의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계획대로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 환지에 관한 제반 사항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동구 판암동 308번지 일대 13만 6019㎡에 공동주택과 종교시설, 동사무소,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노외주차장, 환승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시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공동주택 부지는 1블록(5만 2895㎡)과 2블록(1만 3402㎡)을 합쳐 6만 6629㎡, 종교시설 부지는 7700㎡, 도로조성 부지는 2만 331㎡, 공원시설 부지는 1만 2864㎡로 각각 계획되어 있다.

중구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2007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9월 12일 대전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대지면적 7만 3399㎡에 연면적 99만 7305㎡ 규모로 정비되는 은행1구역에는 호텔 및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아파트, 백화점,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은행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자금운용 계획이 수반되지 않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 중이다.

시행대행사인 ㈜알바트로스플러스 관계자는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됐지만 내달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 옥산산업단지 기공식이 14일 청원군 옥산면 호죽리 일원에서 열려 정우택 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인사들이 시삽을 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충북 청원군 옥산면 호죽리 일원에 들어설 옥산산업단지 조성공사 기공식이 14일 현지에서 정우택 지사, 김재욱 군수를 비롯해 각급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김재욱 군수는 “옥산산업단지도 이미 조성 중인 오창2산업단지와 함께 청원의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쟁력 있는 기업과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첨단청원을 건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옥산산업단지는 중부종합개발㈜(대표 김세진)이 시행하고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민간개발산업단지로 오는 2011년까지 조성하게 된다.

옥산산업단지는 127만 1348㎡ 규모로 산업시설용지 70만 9985㎡, 지원시설용지 1만 4592㎡, 공공시설용지 54만 6771㎡로 신소재 분야(비금속광물제품), 전자·정보·통신 분야(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통신장비), 메카트로닉스 분야(의료, 정밀, 광학기기·시계), 환경·에너지 분야(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원료 재생업)의 업종이 유치된다.

투자규모는 사업비 1837억 원에 소득유발효과 1578억 원, 생산유발효과 1조 8000억 원이 기대되며 6000여 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돼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옥산산업단지를 IT산업의 전진기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단지로 만들겠다”며 “첨단산업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진입로,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원 = 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속보>=충남대 송용호 총장의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지 여부가 15일 결정된다. 충남대는 이날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13일부터 실시한 해당논문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조사위원회 구성 여부를 판정한다고 밝혔다.

본조사위가 구성되면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표절 여부 등에 대한 판정이 내려진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최근 지역 내 의료사고와 관련된 의료분쟁이 늘고 있지만 병원의 과실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고, 진료정보 공개를 꺼리는 의료계의 폐쇄성으로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

의료분쟁 해결기구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료)' 등이 있지만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미 유명무실화된 지 오래고, 마지막 구제수단으로 택하는 소송마저도 진료기록 감정과 사실조회 등을 요청받은 촉탁 의사들의 비협조로 원고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14일 대전지방법원,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접수된 의료소송은 단독 21건, 합의 14건 등 모두 35건으로 전년 동기에 접수된 의료소송 단독 18건, 합의 8건 등 모두 26건에 비해 1년 새 34.6%가 급증했다.

또 의료소송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막대한 자본력을 지닌 병원을 상대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1심과 2심, 심지어 대법원까지 가는 시간을 고려하면 일반 개개인이 감내하기엔 벅찬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89년 전국적으로 42건에 불과했던 의료소송은 2007년 932건으로 22배나 많아졌지만 원고 측이 승소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 즉 피해자 및 피해 유가족들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배상을 받는 비율은 지난 2007년 520건으로 전체의 55.8%에 불과했다.

실제 지난 2006년 4월경 발열 및 기침으로 대전의 한 대학병원을 찾은 한 살배기 A 양은 응급실에서 해열제를 먹은 뒤 갑자기 구토증세를 보였고, 안타깝게도 '저산소성 뇌손상(혼수)' 상태에 빠졌다.

A 양의 부모는 병원 측 과실을 주장했지만 해당 대학병원은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며 맞섰고, 결국 법정투쟁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지난달 대전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당시 응급실에 근무했던 간호사들이 응급실 의사들에게는 연락을 해보지도 않고, 소아과 담당의사에게만 연락해 응급조치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며 “병원은 원고인 A 양의 친권자들에게 10여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등법원까지 가는 끈질긴 소송 끝에 이겼지만 수년간 지루한 소송으로 A 양의 부모들은 이미 정신적·경제적으로 피폐해졌다.

지난 2005년에는 한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B(5) 양의 집도를 맡은 C 씨가 주사바늘을 10여 차례 찌른 후 B양이 감소성 쇼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B 양의 부모는 C 씨와 해당 병원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지만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지역의 한 법조계 인사는 "비현실적인 감정비와 감정 의무도 없는 촉탁 의사들에게 신속하고 성실한 감정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의료분쟁 시 증거자료(의무기록 등)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합의·조정(피해구제) 신청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거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경찰이 과거 이미지를 벗기 위해 업무차량 개량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부족한 예산 탓에 저조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각 지방경찰청은 경찰청 본청 예산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산지원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경찰업무 수행의 가장 필요한 장비로 지목되는 순찰차량에 대한 지원부족은 신속한 사고처리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지경이고, 경찰관들의 업무 의욕을 저하시키는 수준이다.

현행법상 112순찰차량은 내구연한이 3년이고, 일반 순찰차량은 5년으로 돼 있다.

충남지방청 관내 112순찰차량 208대는 예산 부족으로 지난해와 올해 각각 60여 대 만이 교체됐다.

지방청은 순찰차량 수요에도 불구하고 예산 권한이 없어 경찰청 본청의 예산이 마련되지 않는 한 언제 교체될 지 알 수가 없는 상태다.

경찰청 본청의 예산에 맞춰 순찰차량을 교체하다보니 주행거리 등을 고려한 노후화보다는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교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행거리 등으로 노후화된 순찰차량은 종종 원만한 운행을 할 수 없어 치안수요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경찰버스에 대한 지원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동대 및 전경대 대형버스(진압용) 창문을 방탄유리로 교체하는 사업이 예정돼 있다.

기존 철창살로 이뤄진 이들 대형버스 유리창에 대한 시민의 거부감을 일소시키면서도 버스에 탑승하는 기동대 및 전경대원들의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다.

하지만 대형버스의 방탄유리 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강화유리로 대체됐고, 또 다시 같은 사유에서 강화 선팅지로 전환됐다.

그러나 그마저도 제대로 사업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태다.

대전지방청에는 강화 선팅지로 교체된 대형버스가 전무한 상태고, 충남지방청의 경우도 지방청 보유 대형버스를 제외하고 일선 경찰서 버스 가운데는 극히 일부만 교체됐다.

경찰 관계자는 “본청에서 차량 관련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한 지역실정에 맞는 차량 개선은 실현될 수 없다”며 “지방청에서는 자체 예산이 없는 만큼 본청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순찰차량 교체도 본청 예산에 따라 지역별로 교체 할당이 발생하고, 주행거리 등을 감안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내구연한을 중심으로 차량을 교체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대도시는 치안수요가 많기 때문에 주행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차량을 교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치안활동을 위해서는 예산권 및 합리적인 개선안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관광버스를 탄 승객이 버스에서 내린 뒤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면 해당 버스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대전지법 민사13단독 이미선 판사는 A화재해상보험사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교통사고를 당한 B 씨가 승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결정해야 한다"며 "비록 B 씨가 하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당했지만 당시 버스의 운행이 종료됐고, 차량의 운행에 따른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승객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관광버스의 운전자 C 씨가 사고 당시 직접 차에서 내려 버스 앞에서 마주 오는 차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승객들이 길을 건너도록 했지만 B씨는 버스 뒤쪽에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점 등에 비춰볼 때 C 씨가 하차하는 승객들의 보호를 게을리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 부여군에 거주하던 B 씨는 지난 2007년 1월 8일 오후 6시 30분경 관광버스에서 내려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해 숨졌으며, 이에 가해차량 보험사인 A화재해상보험사는 B 씨의 유족에게 45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버스기사 C 씨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며 2290여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지역구의 10월 보궐선거 여부가 지역정가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선거구에 보선이 치러질 경우 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 판도에 최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우선 정우택 충북지사의 보선출마 여부가 가장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

정 지사의 행보에 따라 촉발될 연쇄반응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와 청주시장 후보군을 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지사는 내년 지방선거에 도지사 출마의사를 밝혔지만 정부와 여당이 야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충북에서 정권 재창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일고 있다.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현재 물망에 오르는 후보군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당내 예비후보 중 당선 가능성을 선점하고 있는 정 지사의 전략공천이 전망되고 있다. 정 지사의 전략공천이 현실화될 경우 내년 선거에서 도지사와 청주시장을 향한 한나라당 소속 후보군들의 목표 수정이 일어날 전망이다.

지난 선거 도지사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한대수 한나라당 청주상당구지구당협위원장이 최근 청주·청원통합시장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정 지사와의 경쟁구도 형성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 택한 차선책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진천·음성·괴산·증평 선거구에 대한 정 지사의 전략공천이 가시화되면 한 위원장은 통합시장에서 도지사로 궤도를 수정할 확률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위원장은 시장 재직 당시 이원종 전 충북지사 용퇴설이 불거지자 시장에서 도지사 출마로 급선회한 점 등을 미뤄 이번 정 지사의 거취에 따라 내년 선거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 위원장이 도지사 출마로 가닥을 잡을 경우 김병일 여수엑스포사무총장이 통합시장 출마에 바통을 이어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일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이시종 의원도 의원직 유지냐, 도지사 출마냐의 고민을 접고 내년 도지사 선거에 과감히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당보단 인물을 우선시 하는 충북 선거구도상 정 지사가 없는 내년 도지사 선거에 이 의원이 출마할 것이라는 예측이 분분하다.

한범덕 전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 의원이 지사 출마에 뜻을 둘 경우 그동안 고수했던 도지사 출마보단 청주시장에 눈을 돌려 내년 지선 때 서로 힘을 실어 줄 확률이 높다는 평가이다.이처럼 지역정가가 증평·진천·괴산·음성 지역구의 10월 재보선 여부를 놓고 지역 정가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오는 24일 열릴 김종률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 청양 도림사 인근서 출토된 금동여래입상.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제공

고려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알려진 청양 도림사(道林寺) 인근에서 ‘금동여래입상’이 출토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지난 6월부터 발굴하기 시작한 청양군 칠갑산 기슭 도림사지(장평면 적곡리·기념물 제100호)에서 ‘금동여래입상’이 출토됐다고 14일 밝혔다.

출토된 '금동여래입상'은 머리가 훼손된 채 높이가 7.5㎝, 폭 4.3㎝로, 발굴지는 3단으로 이뤄진 도림사지 가운데 고려시대 건물지가 확인된 1단 지점이다. '금동여래입상'의 법의는 통견(通絹·‘얇은 비단’)이고 전신을 덮은 법의의 주름이 신체의 굴곡에 따라 다리 부분에서 ‘U’자 형태로 표현돼 있으며, 가사(袈裟)가 양손에 걸쳐져 좌우대칭으로 길게 펴져 있다. 아울러 이곳에서는 역시 머리가 훼손된 4구의 석불상도 함께 출토됐는 데, 출토된 불상들이 모두 근접하게 있어 도림사지에 존재했던 건물의 성격규명에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청주시내 노래방에서 보도방을 통해 도우미 고용하는 등 불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가요주점 등을 중심으로 경영난을 들어 전속 도우미가 아닌 노래방 도우미들이 옷을 걸치지 않은 채로 춤과 노래를 하며 성관계까지도 이뤄지는 속칭 ‘쇼보도’ 형태의 보도방도 성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들 보도방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해 사무실 대신 차량을 이용하는 등 보도방 수법 또한 새로운 형태로 변하고 있다.

보도방을 운영하며 도우미들을 노래방에 알선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붙잡힌 이 모(41) 씨와 노 모(39) 씨는 승합차량 2대를 이용해 김 모(19·여) 양 등 여성 14명을 노래방 도우미로 고용해 보도방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올해 4월부터 승합차량에 노래방 도우미들을 태우고 청주시 산남동 일대를 돌며 인근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전화가 오면 대기하고 있던 있던 여성 도우미들을 노래방에 알선했다.

도우미들은 이제 막 미성년자를 벗어난 만 19세 여성부터 40대 가정주부까지 연령과 직업 또한 다양했다.

이들 도우미들은 손님과 1시간 봉사한 대가로 2만 원을 받아 이 중 5000원을 이 씨와 노 씨에게 지불했다. 이렇게 이 씨와 노 씨가 약 5개월 동안 벌어들인 돈 만 대략 3000만~4000만 원.

결국 보도방 업주인 이 씨와 노 씨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고 이들이 고용했던 노래방 도우미 14명과 도우미들을 알선 받은 노래방 업주 19명도 각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보도방 업주들과 도우미들 외에도 청주시내에 보도방을 통해 도우미를 알선받는 노래방 등 불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보도방 중에는 면허도 없이 직업소개소를 가장해 영업을 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청주 하복대와 용암동, 가경동 등 도우미들이 옷을 걸치지 않은 채로 춤과 노래를 하며 성관계까지도 이뤄지는 쇼보도 형태의 불법 행위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