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국고보조사업 집행 저조

     대전시가 지난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집행률이 49.2%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이 14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도 광역자치단체별 주요 국고보조사업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해 688억 29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이 중 297억 87만 원을 이월하고 32억 2600만 원을 불용처리해 실집행률은 49.2%에 그쳤다.

김 의원은 예산 집행저조 이유로 △행정절차 지연 △공사기간 부족 △설계 및 착공 지연 등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또 “대전시의 경우 지난해 지역주민의 민원사업인 진잠도시숲 조성사업(20억 원)과 갑천첨단과학문화관광벨트 조성(40억 원), 국지도 32호선 사업에서 집행률이 저조했다”며 “이는 필요사업예산을 계산할 때 정밀하지 못했다는 증거로 보다 치밀한 예산책정과 집행계획 수립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이 집행되지 않은 사업은 대부분 신규사업으로 현재 절차가 이행 중이거나 집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난해 균특회계 운영성과에 대한 기획재정부 평가에서 특광역시 중 2위로 평가돼 5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종합적인 면에서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와 충북도 역시 각각 67.6%와 80.3%의 균특회계 국고보조금 집행률을 보여 전국평균 82.5%에 못 미쳤다.

충남도는 지난해 73건 사업에 4433억 96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2996억 2300만 원을 집행했으며, 충북도는 77건에 1996억 100만원 중 1602억 200만 원을 집행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