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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던 김재욱 청원군수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청주권 최대 현안인 청주청원통합 문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이날 판결에 대한 청주청원통합 추진과 관련된 찬반단체들의 반응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통합추진운동단체는 통합추진에 탄력을 받고 반대세력의 동력이 상실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나, 통합반대단체는 반대운동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원군 공직내부는 겉으론 초상집 분위기였으나 향후 법 절차와 군수직 유지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등 술렁였다.

청원·청주통합추진위 정균영 공동집행위원장은 "2심의 항소 기각으로 통합반대자들이 상당한 심리적 위축이 예상된다. 청원군의 직능단체들도 제소리를 내지 못할 것으로 통합추진운동이 한결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반대와 청원시 승격을 추진해 온 청원사랑포럼 손갑민 공동대표는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 군수 항소 기각은 청주시에서 만든 것인 만큼 오늘을 기점으로 통합반대세력의 단결이 강화될 것이다. 약간의 정신적 위축은 있겠지만 득보다 실이 많은 통합반대에 심기일전해 세력을 규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 직후 청원군청 공무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향후 대법원 상고심을 전망하는가 하면 청주청원통합 여부 등에 의견을 나누었다.

공무원 A 씨는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된다. 통합 반대와 관련해서도 큰 행정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B 씨는 “청원시 설치, 세종시 편입 반대 등 김 군수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은 데 선고 결과가 답답할 뿐”이라며 “주민들의 의욕이 상실돼 통합반대 활동도 다소 움츠러들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김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하게 되는 대법 확정판결이 나면 역대 청원군수 중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나는 군수는 33대 변종석 군수와 35대 김 군수 등 2명이 된다.

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 2009 충청투데이 블로그 특강이 지난 11일 대전시청에서 열려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마법의 열정으로 세상을 블로깅 하자'를 주제로 강의를 펼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동영상 허만진 영상기자 cctoday.co.kr

"끊임없이 사색하며 세상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장관이 지난 11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본사 주최 블로그 특강에서 성황리에 강연을 마쳤다.

파워 블로거로 변신해 주목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마법의 열정으로 세상을 블로깅하자'라는 주제로, 블로그를 만들게 된 계기부터 운영과 활용에 대한 경험담을 풀어놓으며 공감을 이끌어 냈다.



그는 시를 쓰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창조적 충동을 일컫는 '시마'(詩魔)를 응용, 위대한 블로거를 '블마'라고 칭하며 열정을 불태울 것을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블로거들을 밤늦도록 안 재우고, 이른 아침에 깨우는 것도 열정"이라며 "초보 블로거이지만 열정은 남못지 않게 갖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날 강연엔 본사 따블뉴스 기자단을 비롯, 충청지역 및 타 시·도에서 온 블로거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권도연 기자

saumone@cctoday.co.kr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일원 개발제한구역이 대규모 주거지로 개발된다. 대덕구는 구의 중심부인 연축동 일원 100만㎡을 주거지로 개발코자 14일부터 사전단계로 개발행위 허가제한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행위 제한에 들어간 곳은 회덕정수장을 중심으로 연축주공아파트 일원에서 법동까지 경부고속도로 좌우 측 약 1만 ㎢(약 33만 평)로, 제한대상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 및 개발제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가능한 개발행위 등이다. 이 지역은 2020년 광역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으로 대덕구 발전방향과 미래상 제시를 위한 ‘대덕비전 2020 중장기발전계획’에도 포함된 지역이다. 또 남북으로 편중된 도시개발로 지역 간 불균형과 상대적 낙후를 초래하고 있는 대덕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 이전 등 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후보지로도 검토됐던 곳이다.

해당 지역은 6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임야가 전체 면적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구는 이곳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계획 인가 시점에 맞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는 우선 이달 중 주민공람을 마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중 결정공고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어 실시계획 인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뤄질 경우 해당 지역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 관계자는 “우선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향후 개발구역지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이 대덕구는 물론 대전시 차원에서도 도시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지난 7월 23일 대전 서구 도마동의 한 고시원에 거주하던 중국인 유학생 A(24·여) 씨가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직후 검거된 피의자 변 모(22) 씨는 A 씨를 강간하려다가 거세게 반항하자 들고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고, A 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B(21·중국) 씨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행을 택하는 외국유학생들이 늘면서 대전·충남지역 각 대학에 입학한 거주 외국인 수가 이미 4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평가지표에 외국인 유학생 수가 주요 평가기준에 포함됐고,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해 수강원이 된다는 점 때문에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전권을 포함해 각 지방대학들이 새로운 캐쉬카우(수익모델)로 유학생 유치를 손꼽고 있지만 정작 기숙사 증설, 관리 인력 충원, 체계적인 한국어 강좌 프로그램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3일 교육과학기술부,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각 대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현재 대전·충남지역의 체류외국인 수는 모두 4만 3363명으로 이 가운데 외국유학생(국어 연수 포함)은 중국인 7352명을 비롯해 모두 9215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국제화 시대에 맞춰 우수 학생을 유치해 국가 간 우호관계를 높이고,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넓히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10만 명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인구 감소로 신입생 정원을 채우는 것조차 버거운 지방대학들은 열악한 대학재정을 보충하고, 학교의 글로벌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유학생 유치에 혈안이 됐다.

문제는 기본적인 관리 인력이나 기숙사 등 인프라도 없이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기숙사에 입소하지 못해 대학가 인근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유학생들이 성폭행, 절도 등 각종 범죄의 표적이 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또 이들 외국유학생들은 범죄를 당해도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사후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이중고통을 겪고 있어 향후 귀국 시 친한(親韓) 인사가 아닌 반한(反韓) 인사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내 교육전문가들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정원 외 입학으로 수용해주기 전에 기숙사 수용률, 유학생 수에 따른 관리직원의 의무 채용화, 국가공인의 한국어 강좌 프로그램 등을 각 대학에 강제시켜야 한다"며 "유학생 유치가 각 대학들의 돈벌이에만 이용되는 것을 막고,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1. 대전에 거주하는 출향인들로 구성된 한 향우회는 최근 허탈감에 빠졌다.

20여 명의 회원들이 수년간 모은 500여만 원의 기금을 모임 총무가 유용해 모두 소진한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기 때문이다.

1000만 원을 만들어 고향발전 성금도 내고 시골 마을에서 한바탕 잔치를 벌이자고 했던 약속이 수포로 돌아갈 지경이 돼 회원들은 너나없이 실의에 빠졌다.

회원들은 모임 총무가 지난해 펀드에 손을 댔다가 큰 손실을 봤고, 생활고에 시달리자 향우회 기금에 손을 댄 사실을 알게 됐다.

수년간 총무로 활동하며 착실히 봉사활동을 했던 고향 선배 또는 후배에게 누구도 변상하라고 가혹하게 몰아붙이지 못하고 속만 썩고 있다.

#2. 연기군의 한 초등학교 동창회는 지금까지 두 차례 애써 적립한 기금을 날리는 뼈아픈 사건을 겪었다.

두 번 모두 생활고에 시달리던 친구에게 급하게 융통을 해줬다가 회수를 하지 못한 것이다.

당시 여러 차례의 갑론을박을 했지만 '친구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는 결론을 내고 덮어준 채 다시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세 번째 사건이 터졌다. 모임의 부회장 겸 총무를 맡고 있는 친구가 300여만 원에 달하는 기금을 모두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이다.

친구들은 모두 절망감에 빠진 채 아무런 말도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다.

경제난이 이어지며 최근 각종 모임의 회계 담당자들이 공금에 손을 대는 사건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건은 대부분 절친한 친목관계의 지인들로 구성된 특성상 정식 사건으로 접수되지 못하고 유야무야 되고 있다.

이런 맹점을 때문에 모임의 회계 담당자들은 생활고가 닥치면 가장 먼저 손쉽게 기금에 손을 대고 있다.

기금은 각 회원들 입장에서 자신이 거출한 액수가 적고 직접적인 피해가 미약한데다 가해 당사자와 평소 친분관계를 고려해 대부분 사건화 되지 못하고 있다.

경찰에도 관련 법규와 처벌 정도를 묻는 질문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사건으로 접수되는 사례는 극소수에 머물고 있다.

모임의 기금이 유용되는 사건은 항시 꾸준히 발생되고 있지만 경제난이 가중되며 최근 부쩍 늘고 있다.

회사원 양 모(43) 씨는 "네 개의 모임을 갖고 있는데 두 개의 모임에서 동시에 기금 유용 사건이 터져 여러 차례 회원들이 모여 대책을 숙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대부분 없던 일로 하자는 분위기였지만 큰 실망감을 보였고 모임이 와해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김도운 기자 ojae@cctoday.co.kr

     기업형 슈퍼마켓(이하 SSM)의 추가 진입을 저지 하기 위해서는 청주시의 도시계획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조례위원회(이하 조례위)는 13일 “SSM 확산은 동네상권을 고사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며 “SSM의 무분별한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용도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시설의 규모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위는 “도시계획법은 용도지구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있다”며 “부산시와 광주시는 일반주거지역 등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시설에 대해 100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위는 이어 “청주시는 제1종, 제2종, 제3종 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판매시설, 준주거지역에서의 판매시설, 준공업지역에서의 판매시설 규모를 현행 20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이같이 조례를 개정할 경우 적어도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의 SSM 무제한적 진입은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 신규 자문위원 연찬회가 지난 11일 청주 선프라자에서 열려 이기택 수석부의장이 특강을 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는 특강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충북지역회의(충북부의장 오장세) 주관으로 지난 11일 청주 선프라자컨벤션센터에서 있었다.

제14기 충북지역 신규 자문위원 연찬회로 열린 행사에는 이기택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주섭 충청투데이 사장(민주평통 청주시협의회장), 박기륜 충북지방경찰청장, 송태영 한나라당 충북도당위원장, 박경배 충북도행정부지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기택 수석부의장은 “남북관계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민주평통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충북도민의 뜻을 중앙정부에 전달해주는 자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또 “‘비핵·개방·국민소득 3000불’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라고 밝혔다.

오장세 충북부의장은 인사말에서 “통일은 막중한 과제로 민주평통이 국가발전의 초석이 돼야 한다”며 “제2창립을 통해 통일무지개 운동 등에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원=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속보>=목원대 학교법인 이사회가 고질적인 내부갈등으로 또 다시 관선이사(임시이사) 체제를 맞게 됐다.<본보 7월 20일·22일·8월 12일·13일·14일자 보도>대학의 핵심 정책을 승인하는 이사회가 핵심인사들의 갈등과 알력으로 표류하면서 관선이사가 재파견되는 악순환이 거듭돼 정상화 기틀 마련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목원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달 목원대 이사회가 승인을 요청한 12명의 정이사 선임 신청에 대해 반려처분을 내렸다.

교과부는 이사회 내부의 갈등이 여전하고 정상화 운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정이사 선임 신청건을 승인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 총장과 이사장간 첨예한 갈등관계가 지속돼 정관개정안 통과 등 정상화 단초가 마련되지 않아 관선이사 파견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새로운 관선이사 파견을 위해 목원대 이사회에 오는 23일까지 18명의 관선이사 후보군을 추천해 줄 것도 요구했다.

관선이사는 1차적으로 목원대와 감리교단, 대전시교육청 등의 추천을 받아 교과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인사는 탈락되고 최종적으로 승인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관선인사 인원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4명 내외가 유력하고 임기는 전년도(1년)에 비해서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관선이사들로 구성되는 목원대 이사회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사고법인이라는 불명예를 회복할 지 주목된다.

하지만 관선이사가 재파견되더라도 총장과 이사장 간 내부적인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큰 기대는 힘든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적지 않다.

목원대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정관개정안 마련의 걸림돌이 '총장의 당연직 이사회 참여 여부'와 '현행 65세인 총장의 나이제한 문제'였다"며 "이사회 운영의 핵심인 양 측이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와 결단이 이뤄질 지 여부가 결국 정상화 여부를 가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청권 6만 8000가구에 근로장려금이 조기 지급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2만 4000가구 중 70만 4000가구에 대해 수급요건 심사를 마쳐 이 가운데 57만 4000가구(81.5%)에 4405억 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저소득층의 추석명절 자금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지급시기를 당초 9월 말에서 보름 앞당겨 15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2만 가구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사를 완료해 이달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근로장려금 결정액이 신청자에게 개별통지되고, 신고된 금융계좌로 이체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송부한 환급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근로장려금 수급세대는 전체 근로자 가구의 5.4%로,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만 5000원부터 최고 120만 원까지 지급되며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77만 원으로 집계됐다.

주된 수급대상은 무주택 가구(79.3%), 30~40대 근로자 가구(85.2%), 일용근로자 가구(60.0%)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 전체 수급자의 40%가 분포하고, 충청권의 경우 대전 2만 가구, 충북 2만 6000가구, 충북 2만 2000가구를 합쳐 총 6만 8000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게 됐다.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은 △총소득(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 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 △주택(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 원 이하 주택 1채 보유) △재산(세대원 재산 합계액 1억 원 미만) 등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올 하반기 중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대한 사후 검증을 벌여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을 2년 또는 5년간 제한할 방침이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조기 유학, 학교부적응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대전·충남·북 학생들이 해마나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교 학업중단 현황’에 따르면 각종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대전지역 학생들은 지난 2006년 1863명에서 2007년 2413명, 2008년 2582명으로 해마다 늘어 3년 새 38.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3년간 평균증가율 28.6%보다 10포인트가량 상회하는 수치다.

충남은 지난 2006년 2119명에서 2007년 2383명, 2008년 2481명으로 3년 새 17.1% 늘었고, 충북은 2006년 1449명에서 2007년 1724명, 2008년 1780명으로 3년새 22.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2006년 5만 7148명에서 2007년 7만 796명, 2008년 7만 3494명으로 해마다 늘며 3년간 증가율 28.6%에 달했다.

원인별로 보면 초·중학교의 경우 조기유학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으며, 그 비율도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부적응에 의한 학업중단이 40% 안팎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가정형편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도 2006년 6775명(29.4%)에서 2007년 8057명(28.8%), 2008년 1만 200명(31%)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과도한 입시경쟁에 따른 황폐한 교육환경과 스트레스, 경제불황으로 학업중단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변화와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대안교육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