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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가 오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당진군 석문면 도비도와 주변 대호간척지에 대규모 '농어촌종합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놓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농어촌종합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은 현재 10.3㏊의 소규모 위락시설이 설치돼 있는 당진 대호방조제 도비도 유원지 일대를 민자를 유치해 오는 2015년까지 숙박과 레저가 가능한 350㏊의 대규모 위락단지로 탈바꿈 시키려는 계획이다.

◆최고의 관광 클러스터

농어촌종합관광휴양단지에는 대략 콘도와 골프장, 연수시설, 테마공원 등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조만간 개발의 윤곽을 잡고 곧바로 인허가 절차에 착수해 2011년 무렵에는 공사에 착수한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개발비용은 대략 2000억 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 일부를 민자유치를 통해 조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도비도 개발이 추진돼 휴양위락단지가 조성되면 인접한 난지도, 왜목마을 등과 연계된 충남권 서해안 최고의 관광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현재의 도비도 휴양단지는 면적이 협소한 데다 시설이 낡아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지만 종합관광휴양시설이 완비되면 관광자원화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이번 사업은 농어촌공사의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이라는 의미도 갖는다"고 말했다.

◆생태계 파괴 불 보듯

최근 당진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당진연대회의 준비위원회는 “환경농업지구와 생태공원의 유수지를 또다시 매립해 골프장을 비롯한 위락시설을 만드는 것은 대호만의 갯벌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농어촌공사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난 대표적 방만 경영사례”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이 곳에 수질오염 및 소음 등을 일으키는 골프장과 위락시설이 들어서면 철새 서식지 훼손은 물론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농어촌공사가 친환경적인 관광지 대신 골프장 중심의 관광지 개발을 밀어붙이면 반대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준비위 관계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진정성이 없다"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지만 농어민을 위한 휴양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 농지의 소중함을 알고 친환경적인 쌀 생산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도비도 휴양단지는 농어촌 체험이나 문화체험 등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며 “앞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정부의 2010년도 지출예산은 전체 12개 분야 중 10개 분야에서 늘어나지만 교육예산만은 소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는 대전과 충남·북을 비롯한 지역 교육청들은 내년엔 더욱 심각한 재정난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지출예산은 총 2.5% 증가하지만 교육예산만은 37조 8000억 원으로 올해 38조 2000억 원보다 1.2% 감소한다.

이 같은 예산 감축은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었기 때문으로 경제위기 여파, 부자 감세 등이 국세수입 감소로 이어져 교부금이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재정교부금이 1조 318억 원에서 9612억 원으로 5.9% 감소하고 충북도교육청은 1조 3387억 원에서 1조 2472억 원으로 6.6%, 충남도교육청은 1조 9199억 원에서 1조 7886억 원으로 6.2%가 각각 줄어든다.

대전시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은 지난해 50억 2500만 원에서 올해 672억 6200만 원으로 무려 12.4배(1239%)가 증가했고 내년도 발행액은 1463억 3000만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9.1배(2,912%)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충남도교육청 또한 지방채 발행액이 지난해 81억 6000만 원에서 올해 1252억 7200만 원으로 14.4배가, 충북도교육청은 74억 4100만 원에서 87억 3100만 원으로 10.7배 급증했다.

이상민 의원은 “부자 감세만 안 했어도 세수는 줄지 않을 것이고 교부금도 감소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정부는 4대강 사업에 30조원 가까이 투입해 재정의 어려움을 자초했고 결국 교육예산 감소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대전지역에서 개업 5년 이상 된 산부인과의원 4곳 중 1곳은 지난 5년 간 단 한 번도 분만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업한지 5년 이상 된 전국 1111개 산부인과 의원 중 지난 5년간 분만수가를 청구하지 않은 곳은 558곳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또 최근 1년 간 300건 이상 분만을 한 산부인과는 132곳으로 전체의 11%에 그쳤다.

하루 평균 1건 이상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도 전체 10곳 중 1곳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전은 개업 5년 이상 된 51개 산부인과 가운데 지난 5년 간 분만수가를 청구하지 않은 곳이 13곳(25.49%)으로 확인됐다.

충남은 34곳 중 6곳(17.65%)이 지난 5년 간 분만을 하지 않았고, 충북은 33곳 중 2곳(6.06%)이 분만수가를 청구하지 않았다.

이는 산부인과에서 분만의료장비를 갖출 경우 고가로 매년 일정 수 이상의 환자가 내원하고 분만을 해야 경영상 유지가 가능하지만 저출산 경향과 낮은 보험수가 등으로 수익을 내기 힘들어 분만자체를 아예 포기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청권 주택시장에 활기가 돌면서 경매시장에도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경매시장의 경우 입찰자 수가 연초 이후 꾸준히 늘고 있으며, 낙찰가율(감정가격 대비 낙찰가격)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6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낙찰가율이 지난 3월 63.1%에서 4월엔 81.3%까지 20%포인트 뛴 이래 다섯 달째 85% 이상의 낙찰가율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88.1%를 기록했으며, 경쟁률 역시 10.1대 1을 보였다.

특히 지난달 매각건수 89건 가운데 응찰자 10명이 넘는 물건 수가 무려 41건이나 됐다.

9월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률을 보인 물건은 유성구 반석동 삼부르네상스 7단지(전용면적 77㎡)로 응찰자만 32명에 달했다.

매각가율 1위는 중구 대흥동 현대아파트 전용면적 75㎡로 감정가(8700만 원) 대비 122%에 매각됐다.

9월 한달 간 충북지역 아파트 경매진행건수는 417건으로 전년 동기(229건), 전월(374건)보다 증가했다.

물건 수가 급증한 이유는 지난달 유찰됐던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대승산내아파트 100여 건과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영우예인촌아파트 100여 건이 다시 경매시장에 나왔기 때문이라는 게 지지옥션측의 설명이다.

특히 대한주택공사가 대부분의 물건을 낙찰받아 8월 30%대에 미치지 못했던 매각률이 50%대를 넘어섰다.

경쟁률 1위 아파트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건영아파트 전용면적 100㎡로 18명이 응찰해 1억 5219만 원에 매각됐다.

매각가율 1위는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산호아파트 전용면적 25.7㎡로 감정가(1700만 원) 대비 137%에 매각됐다.

지난달 충남지역 아파트 경매시장의 진행물건 수는 303건으로 지난 8월 239건보다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기간(336건) 수준을 회복했다.

매각률은 27.7%로 전월 40.6%에 비해 하락했으며, 매각가율도 55%로 전월(83.4%) 대비 떨어졌다.

경쟁률 1위 아파트는 아산시 권곡동 삼부르네상승 전용면적 121㎡로 31명이 응찰해 1억 8077만 원에 매각됐다.

매각가율 1위는 당진군 송산면 매곡리 세안주택 전용면적 49.6㎡로 감정가(3500만 원) 대비 127%에 매각됐다.

이처럼 충청권 경매시장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은 수도권과 달리 각종 금융규제가 없는데다 주택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 보궐선거가 정당 간 '기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을 제외하고 공천자가 확정되지 않은 예선전부터 예비후보가 상대 후보에 대해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어 본선이 시작될 경우 후보들 간 비방 등 선거판이 과열양상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경회 예비후보는 6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정범구 후보에 대해 '낙하산 공천, 정치공세 중단' 등을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민주당 정 후보는 낙하산 공천을 받자마자 지역 발전을 위한 선의의 경쟁은 하지 않은 채 첫 마디부터 정치공세를 일삼고 있다"며 "민주당과 정 후보는 더 이상 순박한 중부4군에 정치 공해를 뿜어 대는 구태 정치를 중단하고 민생, 정책대결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 후보는 김종률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정치 보복이라는 언어도단 을 늘어놓고 정운찬 총리 임명은 세종시 무력화라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주장을 빼놓지 않고 있다"며 "지역 감정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 "최근 ARS 여론 조사를 수도 없이 실시해 지역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고육지책일지 모르나 명백히 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는 "고장의 획기적인 발전과 도약을 위해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각종 지역 현안 문제를 갖고 끝장 토론을 펼칠 것을 제안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 6명 중 한명의 예비후보자일 뿐"이라며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ARS 여론 조사는 한나라당이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것"이라며 "김 예비후보는 6명의 예비후보 중 한 사람일 뿐, 격이 안 맞아 대응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측은 "김 예비후보는 여론조사 상승 폭을 노리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공천이 확정되면 대응하겠지만 현재 아무리 정치공세를 펼쳐도 당내에서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충북지역의 보건소 중 의사 면허를 소지한 소장이 단 한 명도 없어 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위한 보신용·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시군의 보건소 소장은 원칙적으로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임용토록 돼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보건의무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13곳 보건소의 소장들 중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25곳의 보건소 중 24곳의 소장이 의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고 부산이 16곳 중 13곳, 인근 대전이 5곳 중 4곳이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소장인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이같은 결과로 볼 때 지역보건법에 의거 충북지역 13곳 보건소의 소장들은 모두 불가피한 경우 즉 공무원이 임용됐다는 뜻이 된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환경이 열악한 지역일 수록 의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데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기초자치단체장에 의한 보신용인사와 낙하산인사 등이 얼마든지 가능한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충청북도에 따르면 도는 어느 한 곳의 보건소장이 공석이 됐을 때 그 보건소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직 공무원 중 경력이 되는 사람을 승진시켜 보건소장에 임용하거나 마땅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도에서 전입을 통해 임용하고 있다.

불가피한 경우에 시장과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관련 경력을 가진 보건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지만 도는 마땅한 사람이 없을 경우 도에서 전입을 통해 임용하면서 보신용 인사, 낙하산 인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최근까지만 해도 충청북도의 13곳의 보건소장들 중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은 옥천군과 괴산군 등 3곳이 있었지만 이들이 퇴직을 하면서 모두 공무원이 보건소장이 됐다.

도 관계자는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없을 때 보건소장 임용을 시장과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하면서 보신용 인사와 낙하산 인사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점은 어느정도 인정을 한다”며 “하지만 충북에 의사 면허를 가진 보건소장이 전무한 것은 소장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를 책임지는 관리자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시장과 군수들도 소장을 임용할 때 행정경험이 없는 의사가 아니라 행정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최근 2년 9개월 간 충청권에서 발생한 우체국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16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체국 사칭 보이스피싱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07년 한 해 동안 74억 700만 원(1211건)의 피해액이 신고됐고, 2008년에는 이보다 2.5배 이상 급증한 186억 8500만 원(3690건)의 피해액이 집계됐다.

올해는 9월 말까지 107억 7400만 원(2265건)의 피해가 발생, 2년 9개월 간 총 368억 6700만 원(7166건)이 신고됐다.

충청권의 경우 2007년 1억 6700만 원(32건)에서 2008년 11억 5600만 원(175건)으로 우체국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7배 늘었고, 올해는 9월 말 현재 2억 8000만 원(59건)의 피해액이 접수돼 33개월 간 총 16억 300만 원(266건)이 신고(월 평균 4858만 원, 8건)됐다.

이 같은 수치는 사기범이 불특정 금융기관의 예금가입자를 상대로 우체국 예금계좌로 입금토록 유인해 피해자가 입금한 후 우체국으로 신고된 현황(우체국예금 가입자의 피해는 아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피해사례까지 감안할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전체 피해규모는 이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우체국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사례는 공식 집계를 개시한 지난해 4월 이후 올해 9월까지 충청권 3만 3900여 건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34만 2000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1만 9000여 건의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전화가 전국 각지의 우체국에 걸려왔고, 월별로는 어린이날·어버이날 등 각종 기념일이 껴있는 가족의 달 5월이 가장 많았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폐지값이 폭락하며 고물수거로 근근이 생활하는 노인들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6일 청주시 운천동에서 한 노파가 폐지를 줍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하루하루 끼니 걱정이 제일 크지. 쌀 걱정 안하고 살아보는 게 소원이여”

6일 새벽 6시경. 충북 청주 흥덕구 봉명동 주택가 골목에서 꾸부정한 몸으로 박스가 가득 담긴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누비는 김정예(76) 할머니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폐지 줍는 일마저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 장기화된 경기한파로 고철 값에 이어 폐지 값까지 폭락하면서 폐지를 수거해 근근이 생활하는 노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생계를 위해 폐지나 고철을 줍던 노인들이 아무리 발품을 팔아도 수입이 얼마 되지 않은데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울상을 짓고 있다.

김 할머니처럼 새벽부터 부지런히 나와서 주택가와 시장 인근을 돌며 폐지나 고물, 빈병 등을 주워 고물상에 팔면 손에 쥐어지는 것은 고작 1500원이 전부이다.

대충 점심을 때우고 오후에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고물상에 내다팔게 되면 하루 종일 2000~3000원이 김 할머니의 품삯인 셈이다.

이날 오후 2시 청주 흥덕구 신봉동의 한 고물상.

이곳에서 만난 최 모(49) 씨의 경우 한창 일할 나이에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3년 전 직장에서 쫓겨나 이일 저일 전전하며 일자리를 찾아 헤맸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물 줍는 일에 뛰어들었다.

최 씨는 “예전에는 노인들이 소일거리로 고물을 주워 팔았는지 몰라도 지금은 사실상 전쟁과 같다”며 “이 일도 경쟁이 치열해 하루에 3000원을 벌기가 빠듯하다”고 토로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제조회사에 다녔던 최 씨는 직장을 잃게 되면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사라져가면서 부인과도 이별하고 하루를 힘겹게 살고 있다.

최 씨처럼 30~40대 젊은이들이 실직을 하거나 취업을 하지 못하고 길거리로 내몰리면서 과거 노인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폐지와 고철을 줍는 일까지 내주게 되자 노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상대적으로 힘이 없고 기동력이 떨어지다 보니 노인들은 이틀 동안 폐지를 모아도 1000원을 넘기기가 힘든 게 현실이다.

지난여름에만 하더라도 폐지 가격이 1㎏당 150원까지 했던 것이 제지회사들의 경영 악화로 지금은 절반 가격인 1㎏에 80~90원으로 가격이 곤두박질쳤다.

신홍규(38) 청주 상당고물상 대표는 “고철은 현재 1㎏에 250~300원 가량 하고 있는데 조만간 50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물건은 한정돼 있고 고물상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고물상들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청주시가 희망근로 상품권 미회수분의 현금지급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유효기간 3개월이 지났고 가맹점들의 상품권 현금화 가능일인 9일이 코 앞에 다가왔지만 아직도 미회수 된 상품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시가 유효기간 이후에도 상품권을 현금화해 준다면 중소상인들을 위한 경기부양이라는 정책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고, 현금화해 주지 않고 세외 수입으로 처리한다면 생활이 어려운 희망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6일 청주시의 희망근로상품권 회수 대행업무를 맡고 있는 농협중앙회 청주시청출장소에 따르면 5일 현재 6월분 희망근로 상품권 회수내역은 총 7만 5265매 중 7만 4386장으로 98.83%의 회수율을 보였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6억 8072만 9000원 중 6억 7462만 7000원이 현금화됐다. 대부분의 상품권이 현금화 됐지만 6월분 상품권의 현금화 만기일인 9일을 3일 앞두고도 879장, 610만 2000원 상당의 상품권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시는 만기일까지 거의 모든 상품권이 회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만일 상품권이 전량 회수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대책을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행안부의 희망근로 업무 지침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환전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지만 예외 조항으로 희망근로 추진위원회에서 별도 규정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시는 이에 희망근로 상품권 만기일인 9일 이후 현황을 파악한 뒤 상품권 추가 현금화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희망근로 사업기간 동안 상품권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수시로 교육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귀책사유에 해당된다”면서도 “희망근로자들이 생활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 희망근로 추진위원회를 통해 개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정부가 지원하는 대학연구비와 국고보조금이 수도권과 영남지역 대학에 편중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또 대학의 국고보조금도 수도권 대학이 비수도권 대학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많아 지방대학들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6일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지난 2008년 3월 이후 현재까지 전국 대학에 공모방식으로 지원된 이공계 연구과제 7720개에 대한 4939억 원의 연구비를 분석한 결과 이른바 수도권 명문대학과 영남권 국립대가 전체 연구비의 45%(2210억원)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대는 가장 많은 591개 과제에 선정돼 전체 지원금액의 10%에 해당하는 503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았다.

연세대는 454개 과제(299억 원)가 선정돼 두 번째로 많았고, 고려대가 374개 과제(267억 원)로 뒤를 잇는 등 서울소재 사립대가 다수의 연구과제에 선정됐다.

영남권 국립대인 경북대도 269개 과제(167억 원)가 선정돼 6번째로 많았고 부산대도 268개 과제(167억 원)로 7번째를 차지했다.

대학의 국고보조금도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발간한 정책자료집인 '이명박 정부 지방대 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은 평균 국고보조금은 174억원, 비수도권 대학은 65억 원으로 2.6배의 격차를 나타냈다.

특히 지역별로 분류한 지난해 4년제 대학 국고보조금 현황을 보면 서울소재 대학은 1개 대학당 평균 금액이 249억 원, 수도권의 서울 외 대학은 89억 원, 지방 광역시 대학은 75억 원, 지방의 광역시 외 대학은 62억 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국고지원이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또 지방대 교육역량 강화사업도 전체 114개 지방대 중 55개(48.2%)에만 지원돼 절반이 넘는 대학들이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혜택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특별 배려가 필요하다”며 “지방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재정지원 예산 확대 등 범 정부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