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용역업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등 일자리 창출과 무관한 사업까지 인위적으로 일자리 창출 실적에 포함시키는 등 무리하게 숫자를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자유선진당)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입수한 '2009년 일자리 대책 추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청년인턴 사업 1조 3049억 원(9만 9000명 고용) △사회서비스 사업 1조 5644억 원(16만 6000명 고용) △희망근로 등 한시적 일자리 사업 2조 3379억 원(54만 8000명 고용) 등 81만 3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총 5조 2072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신규 고용창출과는 무관한 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포함되거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용역업체 직원까지 일자리 창출 숫자에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산림청은 올해 '숲가꾸기 사업'에 4212억 3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3만 22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로 8월말 현재 3만 6071명을 고용해 당초 목표를 훨씬 초과한 것처럼 보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자리는 가지치기와 간벌(솎아베기) 작업에 투입된 일용직 노동자들 숫자를 합산한 것에 불과해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사업' 역시, 올 한해 2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212개의 일자리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명 및 건물번호 표지판을 제작해 시설물에 부착하는 이 사업에 행안부는 비용만 댈 뿐 직접 일자리를 만들지는 않았는 데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분류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과 '생활체육지도사 활동 지원 사업'은 올 한해 각각 315억3300만 원과 301억600만 원을 투입해 67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두 사업 모두 시간강사를 불러 특강을 하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신규 일자리 창출이 아닌 강사들의 '부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셈이 됐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경영체 등록 사업'도 올해 148억 2300만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881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가의 인적사항, 작물정보, 가축 수 등을 전산화하기 위해 전산입력요원(기간제 아르바이트)을 고용한 것에 불과했다. 이 밖에도 국토해양부의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환경부의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교육과학기술부의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권선택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속빈강정에 불과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