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지원금 지역간 불균형 심화

     정부가 지원하는 대학연구비와 국고보조금이 수도권과 영남지역 대학에 편중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또 대학의 국고보조금도 수도권 대학이 비수도권 대학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많아 지방대학들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6일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지난 2008년 3월 이후 현재까지 전국 대학에 공모방식으로 지원된 이공계 연구과제 7720개에 대한 4939억 원의 연구비를 분석한 결과 이른바 수도권 명문대학과 영남권 국립대가 전체 연구비의 45%(2210억원)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대는 가장 많은 591개 과제에 선정돼 전체 지원금액의 10%에 해당하는 503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았다.

연세대는 454개 과제(299억 원)가 선정돼 두 번째로 많았고, 고려대가 374개 과제(267억 원)로 뒤를 잇는 등 서울소재 사립대가 다수의 연구과제에 선정됐다.

영남권 국립대인 경북대도 269개 과제(167억 원)가 선정돼 6번째로 많았고 부산대도 268개 과제(167억 원)로 7번째를 차지했다.

대학의 국고보조금도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발간한 정책자료집인 '이명박 정부 지방대 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은 평균 국고보조금은 174억원, 비수도권 대학은 65억 원으로 2.6배의 격차를 나타냈다.

특히 지역별로 분류한 지난해 4년제 대학 국고보조금 현황을 보면 서울소재 대학은 1개 대학당 평균 금액이 249억 원, 수도권의 서울 외 대학은 89억 원, 지방 광역시 대학은 75억 원, 지방의 광역시 외 대학은 62억 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국고지원이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또 지방대 교육역량 강화사업도 전체 114개 지방대 중 55개(48.2%)에만 지원돼 절반이 넘는 대학들이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혜택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특별 배려가 필요하다”며 “지방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재정지원 예산 확대 등 범 정부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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