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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지출예산은 총 2.5% 증가하지만 교육예산만은 37조 8000억 원으로 올해 38조 2000억 원보다 1.2% 감소한다.
이 같은 예산 감축은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었기 때문으로 경제위기 여파, 부자 감세 등이 국세수입 감소로 이어져 교부금이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재정교부금이 1조 318억 원에서 9612억 원으로 5.9% 감소하고 충북도교육청은 1조 3387억 원에서 1조 2472억 원으로 6.6%, 충남도교육청은 1조 9199억 원에서 1조 7886억 원으로 6.2%가 각각 줄어든다.
대전시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은 지난해 50억 2500만 원에서 올해 672억 6200만 원으로 무려 12.4배(1239%)가 증가했고 내년도 발행액은 1463억 3000만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9.1배(2,912%)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충남도교육청 또한 지방채 발행액이 지난해 81억 6000만 원에서 올해 1252억 7200만 원으로 14.4배가, 충북도교육청은 74억 4100만 원에서 87억 3100만 원으로 10.7배 급증했다.
이상민 의원은 “부자 감세만 안 했어도 세수는 줄지 않을 것이고 교부금도 감소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정부는 4대강 사업에 30조원 가까이 투입해 재정의 어려움을 자초했고 결국 교육예산 감소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