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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가 예산확충 방안이나 시설활용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세계스쿼시대회를 유치한 것으로 드러나 치적쌓기에만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말레이사아 쿠알라룸푸루에서 열린 '2009 세계스쿼시연맹 총회'에서 '2012년 남자 주니어 선수권대회'와 '2012년 세계 여자 주니어 개인 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시는 100억~120억 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 관중석과 13면의 경기장 등을 갖춘 스쿼시 전용경기장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다.

그러나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청주시가 이번 대회를 유치하면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재원 마련, 시설 활용계획, 수요, 유지관리비 예측 등 사전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상인 의원은 25일 청주시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지선정, 소요경비, 경제적 파급효과, 향후 활용방안, 유지보수 계획 등 어느 것 하나 검토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국제대회를 유치했다고 능사인가"라며 "만약 대회를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또 2002월드컵대회 경기장을 보유하고 있는 대전 등 지방자치단체 등을 예를 들며 "수 년 동안의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결정된 월드컵 경기장조차도 현재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아직 저변확대도 미흡한 스쿼시 관련 시설을 사전 검토도 없이 건립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상대적으로 시설비가 적게 드는 용정동 축구공원만 하더라도 120억 원 가까이 들었는데 관중석과 13면의 경기장이 필요한 스쿼시 전용경기장 설비비가 100억~120억 원 정도로 가능하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체육청소년과 관계자는 "최초 스쿼시협회 관계자를 통해 국제대회 유치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것이 지난 9월이었기 때문에 2012년 스쿼시 세계대회 유치가 결정된 지난 11월 14일까지 일정이 촉박했다"며 "이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모든 정책은 사전검토를 면밀히 한 후에 추진함이 옳기는 하나 이번 사안은 시기를 다투면서 유치경쟁에 나서야 했기 때문에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며 "청주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감안했을 때 이제와서 중도포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주시의회는 이번 스쿼시국제대회 유치에 따른 스쿼시 전용경기장 건립과 관련해 각종 분석자료를 요청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집중 추궁할 예정이어서 향후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임기 6개월 남은 정우택 충북지사의 공약사업 추진 실적이 목표치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투자유치 20조 원 달성 등 굵직한 대어를 낚았지만 서민경제 활성화, 지역현안 사업 해결 등 당선 당시 약속한 공약사업 대부분은 아직도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부지사를 비롯한 참모진들이 각자의 역할 분담을 중시하는 정 지사의 도정 이념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한 결과물이라는 분석이 일고 있다.

총 사업비 10조 원이 소요되는 정 지사의 공약사업은 △활력 있는 경제 △균형 있는 발전 △살기 좋은 농촌 △함께하는 복지 △참여하는 문화 등 5대 분야, 9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도가 이달 초 발표한 도지사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따르면 전체 93개 세부사업 중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31개로 33%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다.

세부별로 활력 있는 경제 분야 21개 사업 중 7개가 완료돼 33% 실적을 기록했고, 균형 있는 발전 분야 29개 중 8개 완료(28%), 살기 좋은 농촌 분야 12개 중 3개 완료(23%), 함께하는 복지 분야 20개 중 10개 완료(50%), 참여하는 문화 분야 10개 중 3개 완료(30%) 등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나머지 임기 후 지속사업을 포함한 62개 공약사업은 67%의 진행률을 보이며 현재 추진 중이다.

이 중 제천·음성·보은지역 관광숙박시설 유치사업의 경우 제천 금월봉 사업과 마운틴캐슬, 음성 드래곤힐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은 민간투자자를 모집 중이거나 용역 중이어서 30% 진척을 보이고 있다.

귀향운동 전개 사업 중 26억 원의 민자 유치로 추진되는 펜션 유치사업은 투자자를 찾지 못하는 등 아예 사업 착공도 못한 채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청주국제공항 접근성 제고를 위한 청주~대전 경전철사업(37㎞)과 천안~청주 전철화사업(54.1㎞) 등은 수요 부족으로 사업성이 매우 낮아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미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예산 미확보로 전혀 진척이 없다.

충북도 관계자는 "착공이나 기반 시설 구축, 제도 마련 등도 공약 완료 사업으로 봐야 한다. 나머지 세부적인 활성화 방안까지 공약 미 이행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며 "임기 내 추진하려는 공약사업은 기한 내에 모두 완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충북대학교가 내년 2월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사업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 계약업체를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업체평가 기준 등을 놓고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대가 업체선정 평가에 있어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편향된 기준을 제시해 공개입찰을 통한 업체 간 선의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생기고 있다.

충북대는 대학구성원 및 국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업체를 선정,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을 시행 중이다.

기존 계약이 내년 2월 말 종료되면서 충북대는 2010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9일까지 3년간 용역사업을 할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충북대는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뒤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업체를 최종 선정키로 했다.

무인경비시스템 시설투자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유명 경비용역업체 3곳 정도가 이번 공개입찰에 참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대는 응찰업체를 대상으로 기술·가격·경영상태평가 등 3가지 부문으로 나눠 심사를 할 예정이다.

문제는 응찰 예정 업체들이 ‘충북대의 경영상태 평가 기준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편중돼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체 등에 따르면 일반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는 대부분 응찰업체의 경영상태평가 기준을 정보통신회계예규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다.

10∼30점 만점인 이 기준은 신용평가등급 'AAA'에서 'CCC+'까지 각 등급별 차이가 0.1점이다.

충북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공개입찰에 참여할 업체들이 국내 굴지의 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업체 간 등급 차이가 0.5점 안팎일만큼 근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들은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마련한 이 기준만 갖고도 경영상태 평가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대는 이 기준과 함께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무제표 평가 등을 병합해 심사할 예정으로, 결국 특정업체에 유리한 기준을 마련해주는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충북대가 병합심사를 할 경우 기존 계약을 맺고 있던 A 업체와 다른 업체 간 평가점수가 크게 벌어지면서 결국 A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심사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기술평가'는 대부분 업체들의 수준이 비슷한 데다 서류평가로만 이뤄져 변별력이 떨어진다"면서 "결국 가격 평가와 경영상태 평가가 낙찰 여부를 판가름하는 주요변수인데 충북대의 경영상태 평가 기준대로라면 A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들은 가격 경쟁조차 해보지 못하고 응찰을 포기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충북대의 평가기준대로 심사할 경우 A 업체에게 뒤처진 점수를 만회하려면 가격경쟁이 불가피하고, 설사 가격경쟁에 나선다 해도 A 업체보다 월등한 점수를 획득하려면 상당한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체들은 특히 도내 일부 대학교들이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사업 추진과정에서 충북대와 같은 기준을 내세웠다 업체들의 이의제기를 타당하다고 판단, 심사기준을 변경한 전례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형식은 공개입찰이지만 특정 업체에 유리한 심사기준을 내세운다면 결국 다른 업체들의 응찰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기술, 서비스, 가격부문에 있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충북대가 가장 우수한 무인 방범시설을 가장 저렴하게 하는 업체를 선정함이 경쟁입찰의 근본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충북대 관계자는 "수익을 위해선 각 업체마다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해 각 업체의 사업수행능력을 면밀히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평가기준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면서 "많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이명박 정부가 행정도시인 세종시 원안 백지화 입장을 공론화 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방송 출연, 정부 민관합동위 3차 전체회의 등이 이어지면서 다음주가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 공방의 최대 정점을 이룰 전망이다. ►관련기사 3·4면

정부는 12월 중순 원안 수정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통령이 27일 방송에 출연해 수정론을 강조하고, 30일 민관합동위에서 수정론 윤곽이 드러나면 찬반 공방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정부가 사실상 행정도시 백지화를 선언할 것으로 판단해 원안 고수 입장을 확고하게 지켜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연말 정국이 ‘세종시 블랙홀’로 빠져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25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행정도시 원안인 9부 2처 2청 이전 등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백지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권이 정치적 협상카드로 몇 개 부처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나와 이 대통령의 27일 방송 출연이 수정안의 1차적인 관문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대통령 방송 출연 후 다음주 민관합동위 회의 등을 통해 행정도시 수정안의 윤곽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다음주부터 수정안을 놓고 극심한 찬반 공방이 예상되며 야권에선 강도 높은 비판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근 상황에 대해 ‘행정도시 백지화 선언’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명박 정권이 행정도시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 선언은 한 마디로 철학 빈곤, 국정 철학의 부재가 낳은 참사”라면서 “정부 부처가 내려 가지 않는 대신 더 큰 것을 주겠다는 말은 실현 불가능하다. 과거에 행정도시는 차질 없이 진행시키겠다고 수 없이 약속하더니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권이 행정도시 백지화 선언이라는 벽돌 하나를 아무 생각 없이 용감하게 뽑았다. 국가 균형 발전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서 “행정도시 뒤엎기는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당 5역회의에서 “지금 정부는 세종시 원안 수정을 위해서 매우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짓을 하고 있다”면서 “급하게 수정안을 밀어 붙이려다 보니까 이렇게 코미디 같은 실수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정부와 여당의 세종시 흔들기가 심해지면서 지난달 연기군 땅값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했다.

반면 당진군은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개통과 산업단지조성,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기대감으로 땅값 상승률 상위 5개 지역에 올랐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0월 대전 땅값은 9월에 비해 0.20% 상승했다. 대전 땅값은 지난 3분기부터 오르기 시작해 3개월간 총 0.21%가 상승했다. 특히 10월의 땅값 상승률은 지난 3분기 총 상승률과 같은 수준을 기록해 대전지역 부동산 경기가 완연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각종 개발사업 추진 기대감으로 0.19% 올랐으며 충북 또한 0.12% 뛰었다. 땅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곳은 개발지역 인근이다. 당진군은 산업단지와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0.63% 상승해 전국 상승률 상위 5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세종시 원안 건설을 뒤흔들면서 연기군 땅값은 유일하게 -0.016% 하락했다.

대전의 10월 토지 거래 필지수는 4644필지로 지난해 10월(3509필지)에 비해 32%나 늘었다. 거래 면적은 69만㎡를 기록해 지난해 10월(94만 8000㎡)에 비해 27.2% 줄었다. 충남과 충북의 토지 거래 필지수는 0.8%와 13.4%씩 각각 증가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 요실금 유형

이 모(45·주부) 씨는 5년 전부터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 뛰거나 무거운 것을 들 때 자신도 모르게 속옷이 소변으로 젖는 증상 때문에 고민이다. 김 모(68·주부) 씨는 2~3년 전부터는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어렵고 화장실에 미처 가기 전에 소변을 지리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요실금이란 국제요실금학회가 정한 정의에 따르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변이 새는 증상을 말한다. 여성 요실금의 위험인자는 나이, 분만력과 분만방법, 비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여성 요실금의 유병률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분만력과 분만방법 모두 위험인자이고 특히 산도가 좁은 상태에서의 난산은 요실금을 조장한다. 최근 들어 비만과 요실금에 대한 연관성이 밝혀지고 있고, 과체중이 복압을 증가시켜 요실금이 심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압성 요실금은 운동이나 재채기, 기침을 할 때 자신도 모르게 소변이 새는 경우이다. 대개 분만 후에 방광을 지지하고 있는 골반 근육 및 인대가 약화되거나 요도괄약근 자체의 기능 부전으로 발생한다. 절박성 요실금은 갑자기 소변이 몹시 마려운 느낌과 함께 빨리 화장실에 가지 않으면 금방 속옷을 적시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원인 불명의 경우가 많으며 뇌혈관 질환, 당뇨, 신경 질환, 방광염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복합성 요실금은 복압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이 동반된 경우이며, 복압성 요실금 환자의 약 20~30%에서는 절박성 요실금도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요실금의 종류별 빈도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여성의 경우 중년층까지는 복압성 요실금이 흔하지만, 노년층으로 갈수록 복합성 요실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중년기 여성의 30%가 요실금을 가지고 있을 만큼 흔하며,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에서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요실금이 있는 경우를 조사한 결과 전체 유병률은 41%로 나타났다. 이 중 복압성 요실금이 55.5%, 복합성 요실금이 36.1%, 절박성 요실금이 7.5%의 빈도를 보였다.

요실금의 진단은 병력 청취(배뇨 증상 및 정도 평가), 과거력 조사(분만력, 골반 수술, 신경 질환, 복용 약물), 신체검사 및 소변 검사, 배뇨 일기 작성, 패드 검사 등을 통해 일차적으로 요실금의 형태를 파악하게 되고, 요실금의 정확한 원인과 방광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요실금 치료는 원인과 증상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홍정희 단국대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 생활습관 개선 및 방광 훈련을 통한 행동요법을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행동요법에는 만성적 기침을 예방하기 위한 금연과 골반근육에 대한 과도한 압력을 줄이기 위한 체중조절, 알코올과 카페인, 매운 음식과 인공 감미료 등과 같은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것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복압성 요실금의 경우 케겔 운동, 바이오피드백, 전기자극치료, 체외자기장치료 등을 통해 골반근육을 강화하는 보존적 치료법과 가장 효과적인 치료인 수술적 방법이 있다. 복압성 요실금의 증상이 뚜렷하고 보존적 치료에 실패한 경우 수술적 방법을 고려하게 되고 우리나라 보험 체계상 수술전 요역동학검사를 통해 요실금 정도를 평가하여 수술을 시행하게 된다. 요즘 시행되는 요실금 수술은 수술 후 1~2일 이내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으며, 수술 후 최소 4주 간은 과격한 운동이나 성생활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박성 요실금의 경우 불수의적인 방광의 수축을 억제해 소변을 더 참게 하는 항콜린성/항무스카린성 약물을 투여해 요실금 증상을 완화시킨다. 부작용으로 구갈, 변비, 흐릿한 시야가 나타날 수 있다. 복합성 요실금의 경우 어떤 증상이 더 심한지를 가려서 치료 방침을 정해야 하며, 이 경우 요실금 수술을 받더라도 환자의 40~50%는 절박성 요실금이 소실되지만 나머지는 그대로 있거나 악화될 수도 있다.

요실금은 삶의 질을 저해하며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가져 오고 심한 경우 우울증과 정신적인 장애까지 동반하게 되는 사회적 문제이다. 최근 들어 여러 매체를 통해 요실금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부에서만 전문의와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홍 교수는 "요실금이 있다고 모든 환자가 수술로 완치되는 것이 아닌 만큼 전문가에게 자신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받고 이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안=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도움말=단국대병원 비뇨기과 홍정희 교수>

     <속보>=청주시 출연·유관기관장 직이 퇴직공무원의 정년 연장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본보 18일자 2면 보도>또한 재임기간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재취업하는 사례도 있어 퇴직공무원의 공직윤리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상인(복대2·가경·강서1) 의원은 25일 청주시 기획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출연·유관기관이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이나 정년연장 수단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일부 국장급은 공로연수전 출연기관장으로 자리를 옮겨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채운 뒤 3년의 임기를 더 챙기는 등 장기적으로 공직내부의 인사적체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4급 공무원들이 후배들을 위해 용퇴하는 것이라면 출연기관장의 임기와 본인이 잔여 임기를 맞춰 명예퇴직한 뒤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 인사적체로 인한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4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은 물론 하위직 공무원 출신들이 재임 중 담당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중역 등으로 재취업하는 것도 문제"라며 "만약 이들이 전관예우 차원에서 현직 공무원들에게 청탁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남봉익 기획행정국장은 "공직자들이 근무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사회에 진출해 활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직윤리법 하에 앞으로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남 국장은 이어 "시의 대표 출연기관인 시설공단과 문화진흥재단은 공무원의 일을 대행하는 차원으로 공조적으로 봐야한다"며 "다만 정년을 1년여 남긴 국장이 출연기관장 등으로 임명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총 6회로 기획된 시리즈 중 5회에 걸쳐 대전시 하수처리장 민원 실태를 점검하고 국내·외 지자체의 하수처리장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둘러봤다.

주민기피시설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에 대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은 제기됐다.

주민과 지자체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명분과 실리를 취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대안 도출을 위해 문제의 기초부터 점검, 종합 검토에 머리를 맞대고 앉아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이를 위해 국내는 물론 해외 사례에서라도 주민에게 악취 저감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하수 처리기술에 대한 검증작업이 시급했으며 논의과정에서 도출된 각종 대안에 대해 현장이 주는 교훈과 충고를 귀담아 보는 시간도 필요했다.

기피·혐오시설 입지와 관리 문제에 대해 자연스러운 주민 호응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있는 선택을 위해 우선 각 당사자가 현실적인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계기와 공간 마련이 절실하다.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악취 저감과 친환경 시설개선 대책 일환으로 하수처리장 지하 이전과 지상 공원화 사업이 부각되고 있다.

서울시도 오는 2026년까지 모두 3단계 사업을 거쳐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모두 159만 ton처리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완전 지하화하고, 지상에 주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을 위해 서울시는 중랑에만 현대화 1차 사업에 소요되는 2600억 원이 넘는 예산과 인건비 포함 센터 운영비로 매년 500억 원 등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시는 매년 시민의 하수도요금을 통해 마련되는 5500억 원 상당의 하수특별회계로, 수십년에 걸쳐 지급되는 천문학적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중랑의 지하화사업에는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현재 시공기술 수준에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굴뚝까지 지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오는 2011년까지 1·2단계에 걸쳐 설치되는 1일 2000ton 처리규모의 김포 수도권 매립지 광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수도권 매립지 슬러지 자원화 시설)을 통해 육상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과 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은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하수처리 전반에 대한 악취방지를 위해서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와 악취제거를 기본으로, 심한 악취가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시설의 방취·밀폐에 기술력을 동원해야 한다.

시도 지하화사업으로 1조 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하화 결정에는 비용과 관리, 연차별 최신 기술력 확보 문제, 생태독성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주민친화적 지상 공원화 사업

수원시 하수처리장 내 조성된 체육공원과 골프연습장은 기피·혐오시설로 주민을 끌어들이는 매개체다.

이들은 하수처리장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연간 25억 원 이상의 수입도 가져다 주는 수익사업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주민과 소통을 위한 시의 다각적인 노력과 짧지 않은 시간이 자리하고 있다.

시는 하수처리장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25억 원을 출자해 복지법인을 설립, 주민에게 운영을 맡기는 등 각종 투자지원책으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시 관계자는 위기 타개를 위한 ‘단체장의 결단’을 강조했다.

갈등을 풀어가는 핵심적 기반은 결국 과감한 결단과 추진력이라는 지적이다.

◆최적 입지에 대한 논의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전체의 갑천 하류 이전을 논의선 상에 두고 검토 중이다.

기존 처리장을 폐쇄하고 부지를 이전한다는 발상은 이례적이다.

물론 전체 소요비용도 천문학적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수처리장 입지에 대해서는 시청 인근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광주 제1하수처리장’과 오사카시의 분산 처리 사례를 통해 검토했다.

집중처리를 통해 야기될 수 있는 위험 방지는 물론 소규모처리장 건설을 통한 분산처리가 발생원 처리원칙에 부합하고 생활권 단위 처리와 하천의 건천화 해소 등 친환경적 측면에서도 유리한 만큼 다각적인 대안을 두고 입지와 처리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민간위탁과 해외 기술력 도입

이미 민간위탁은 전국적 추세다.

조직 감축과 예산 절약, 최신 민간 기술력과 노하우 활용 등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게 현장실무부서의 설명이다.

여수시 하수종말처리장도 오랜 찬반 논란 끝에 지난 9월부터 전문업체에 관리를 위탁했다. 중랑물재생센터도 슬러지 건조시설과 분뇨·위생처리시설 관리운영과 수선업무를 민간에 위탁, 총 18억 7400만 원정도를 위탁사업비로 산정했다.

민간위탁이 이뤄지더라도 정산비(수선유지비와 약품비, 연료비 등)와 비정산비(인건비와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는 물론 슬러지 건조시설 건조기(디스크)교체 비용 8억 원과 수선비 2000만 원이 넘는 사업은 센터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는 해외 기술력 도입도 신중해야 한다.

여수처리장 내 슬러지처리설비는 150억 2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 독일 제품이다.

삼중드럼을 이용한 직접건조방식이어서 수증기를 이용한 간접건조방식보다 열효율이 높아 함수율 5%이하로 건조시키지만 초기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고 부품도 수입자재라 비싸며 동일규격품 납품시 4주정도 소요되는 등 불편이 초래된다.

1달에 2회 관리업체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직접 수리할 수 없다는 단점도 감수해야 한다.

◆하수슬러지 ton당 처리비용 10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ton당 10만 원을 넘을 때쯤 다시 찾아 오세요.”

국내 하수처리시설 관계자가 일본 현장견학 당시, 슬러지처리기술을 묻는 질문에 현지관계자가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이다.

시설이전이나 증설 등에 따른 비용 부담과 환경,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등이 일정 수준에 다다랐을 때 절박한 현실을 딛고 고민해보자는 말로 해석된다. 해양투기는 물론 슬러지 매립 처리방식은 개선돼야 한다.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원시적인 처리방식이다.

기피·혐오시설이 환경과 주민에게 다정한 생활의 부분으로 자리잡기 위한 첫 단추는 주민과 지자체 간 ‘소통과 신뢰’며 소통과 신뢰로 가는 출발은 곧 지자체와 주민의 ‘관심’이다.

시와 주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사안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이미 대전은 하수처리 모범적 선도도시로 향한 출발선상에 서있는 셈이다.

이제 상생과 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모두가 절실히 갈구하는 일만 남았다. <끝>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철도노조가 26일 오전 4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25일 철도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철도노사가 임금과 단체협약 갱신 교섭 중인 가운데 지난 24일 오후 7시 사측이 기습적인 단협해지를 통보했다”며 “그동안 교섭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온 철도노조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고 파업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 조합원 2만 5000여 명 가운데 필수업무자 9000여 명을 제외한 1만 60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단협해지를 사전에 준비하고 정당화시키기 위해 노사교섭을 이용한 것”이라며 “노조는 파업 중에도 대화와 교섭을 계속할 것이며,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업 결정에 코레일 측도 허준영 사장이 이날 직접 기자회견을 갖는 등 강력히 대응했다.

허 사장은 “경제 불황에 따른 고통분담차원에서 임금을 동결을 제의했지만 노조가 임급 교섭 첫 날부터 결렬을 선언하고 바로 쟁의 행위에 들어갔다”며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원학원에 파견을 추진하고 있는 임시이사 4명이 26일 개최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분위 관계자는 25일 “이번 열리는 사분위에서 이미 지난달 안건으로 상정돼 제3 소위에 배정됐던 서원학원 임시이사 파견문제를 심의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분위가 서원학원 임시이사 파견 안건을 다루는 것은 이번이 두번째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도 앞서 “통상적으로 사분위는 두번째 회의에서 결정을 내린다”며 “현 사분위원 임기가 올 연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었다.

교과부는 당초 8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할 예정이었으나 서원학원 측이 제기한 ‘임원 승인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됨으로써 우선 4명의 임시이사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서원학원 임시이사 파견과 관련, 교과부·서원학원 범대위 측과 박인목 전이사장 측이 법리 공방을 벌였으나 교과부는 ‘이사회 의결 정족수 미달’ 등을 이유로 임시이사 파견을 사분위에서 심의·결정토록 했다.

교과부는 사분위의 심의 결과, 파견 결정이 나오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임시이사를 내려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임시이사가 파견된다고 해도 서원학원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지 미지수다. 이사회가 박인목 전 이사장 측 인사 4명, 임시이사 4명으로 구성돼 사안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 행정법원의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에 대해 교과부와 서원학원 측 모두 상급심에 항고함에 따라 ‘임원 승인취소 처분’ 법정 공방은 바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