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역 변호사 업계 전반에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사법연수원을 갓 나온 초임 고용변호사들이 극도의 신분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고용변호사란 단독 개업 변호사나 합동법률사무소 등에서 이른 바 월급을 받고 일하는 변호사.

연수원생이 매년 1000명씩 쏟아져 나오면서 현재 변호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초임 변호사들에겐 고정 수입과 현장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 대상이나 지역 법조계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이들의 삶은 그야말로 살얼음이다.

대전의 변호사 A 씨는 최근 후배 변호사에게 낯을 들기가 미안하다.

연수원 졸업 후 구직(?)에 나선 후배를 위해 주위 법률 사무실에 고용변호사로 소개했으나 얼마 전 만난 후배로부터 자신의 월급이 10% 가량 삭감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자신이 근무하는 법률사무실의 수임 상황이 여의치 않아지면서 윗 변호사로부터 월급 삭감이란 굴욕을 당한 것.

A 씨는 “법조계 불황이 오늘 내일 나왔던 일이 아니었지만 월급마저 줄였다는 얘기에 말문이 막혔다”고 말했다.

지역 내 고용변호사의 월급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나 약 500만 원에서 550만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부분 퇴직금이 없거나 식비, 교통비, 4대보험, 변협등록비, 회비 등 개인적 지출 비용도 상당수여서 실수령액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고용변호사들의 전언이다.

때문에 일부 고용변호사들은 소송이 되지도 않는 사건까지도 승소할 것처럼 해 억지소송에 나서는가 하면 지인들의 애경사에 축의금 액수를 놓고 눈치를 보는 등 남모를 고민을 호소하고 있다.

또 다른 변호사 B 씨는 “변호사 직업에 대한 사회적 시선 때문에 처음엔 부담이 되더라도 봉투를 두둑히 했지만 최근엔 축의금 액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봉투에도 ‘변호사 000’ 대신 ‘00동문 000’이라고 쓰고 나온다”며 “뻔한 수입에 한 달에서 수십 곳에 달하는 애경사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며 말했다.

지역 법조계 인사는 “몇 년 후부터는 매년 2000명 가량의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는데다 법률 시장까지 개방돼 고용변호사들의 신분 불안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위기 타개를 위한 특단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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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신종플루 중복 감염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 소재 거점병원에 20일 내원한 생후 24개월 여아가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신종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내에서 신종플루 중복 확진 사례가 보고되기는 이 환자가 처음이다.

이 환자는 지난 9월 38.3℃의 고열과 호흡기 증세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당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 환자는 지난 20일 고열로 같은 병원을 찾았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고 확진검사를 실시한 결과 21일 또 다시 확진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첫 확진 판정 때 잘못된 검사결과가 나왔을 가능성과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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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이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도는 관광개발, 환경, 토목, 조경, 해안항만 전문가와 환경단체, 언론사, 주민대표, 태안군 및 도의회 의원 등 17명으로 구성된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자문협의체를 구성하고 26일 안면도 현지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충남도는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을 위해 각 분야 인사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자문을 통해 모든 과정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도와 인터퍼시픽컨소시엄은 지난 7월 맺은 양해각서에 이어 협의체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내년까지 구체적 사업 실행내용을 담은 본계약 체결을 마치고 2011년 사업을 착공, 2018년까지 관광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복안이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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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문제 해결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학 연령을 1년 하향 추진하는 방안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학계와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아동 발달단계와 교육현실에 대한 고려가 없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과 취학시기가 경제적인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향후 입학자원 감소가 예견돼 빈 교실을 채우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활용키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6일 대통령 직속 미래교육위원회의 취학연령 1년 단축과 관련 논평을 통해 "입학연령과 학제개편은 학생들의 발달과정과 교육과정, 교육시설, 교원수급 등 많은 교육적 검토 사항이 수반되는 만큼 신중하고 단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취학 연령 1년 단축 여부는 지난 노무현 정부 당시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5 전략' 및 학제 개편 과정에서 논의가 진행됐다가 무산된 바 있다"며 "그 만큼 교육적, 사회적인 고려사항이 많다는 것으로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도 이날 "취학연령 조정은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교육적인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며 "경제적인 논리로 무조건 앞당기는 것은 또다른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했다.

전교조는 "출산율 저하와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키 위해서는 취학연령 단축보다는 취학전 유아교육의 일부라도 의무교육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학자들도 아동의 성장과 발달단계를 감안할 때 취학연령 단축은 무리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이 우세했다.

배재대 유아교육학과 전홍주 교수는 "만 5~6세 아동의 성장과 발달의 정도는 초등 고학년과는 전혀 다르다"며 "한 때 붐이 불었던 조기 입학이 줄어들고 취학을 유예하는 비율이 증가 추세인 것을 볼 때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취학연령 단축은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자는 "관련부처간 사전 논의나 조율이 없이 발표된 사안으로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당혹스럽다"며 "충분한 검토와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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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바람이 불어오는 초겨울. 소외된 이웃에게는 온정의 손길이 더욱 그리운 계절이다.

세계적 금융위기 여파로 꽁꽁 얼어붙은 경제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안보인다.

경제지표는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피부로 느끼는 실물경제는 아직도 한겨울이다.

소외계층에게는 작은 정성 하나 하나가 절실한 때이다.

어렵다지만 올해는 사랑의 온도탑이 펄펄 끓어 넘쳤으면하는 바람이다.

‘희망나눔 사랑의 온도탑’을 올리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먼저 나섰다.

대전·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의 나눔으로 100% 행복주자’는 슬로건으로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희망2010 나눔캠페인’을 전개한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목표액은 더 높게 잡았다.

해마다 개인들의 기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은 지난해보다 6.7% 늘어난 28억 원이고 충남은 3.4% 증가한 75억 8100만 원이다.

대전은 다음달 1일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희망2010 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행복온도탑 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모금활동에 들어간다.

기업과 학교, 구별순회모금을 실시하고 톨게이트에도 모금함을 설치해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들의 기부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로모금을 활성활 계획이다.

지자체별 홍보지, 반상회 등을 통해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배부되는 지로용지는 대전 세대수의 87%인 45만 부이다

충남은 다음달 2일 충남도청에서 선포식을 시작으로 시·군별 순회모금에 들어간다.

충남은 지로모금의 비중이 가장 많을 정도로 소규모 모금이 활발하다. 그래서 더 희망적이다.

용지는 16개 시·군청 및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배부된다.

이밖에 기업, 학교, 톨게이트 모금도 병행 실시된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최찬규 사무처장은 “경기침체에 신종플루까지 겹쳐 모금활동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개인들의 모금활동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올해도 이곳 저곳서 작은 정성이 모아지면 목표 달성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춘규 기자 chg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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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가 26일 새벽 4시를 기점으로 파업에 돌입하며 물류운송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화물열차 물류 기지인 제천 조차장역이 운행을 멈춘 화물열차들로 가득하다. 제천=이대현 기자  
 
전국철도노조 파업으로 충북 제천·단양지역에서 생산되는 시멘트 수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

코레일 충북본부에 따르면 26일 파업이 시작된 오전 4시부터 하루 147회 운행되던 화물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전국적으로 평소 300회 운행되던 화물열차가 이날 파업으로 7회로 운행횟수가 감소하면서 시멘트를 비롯한 각종 화물 수송이 대부분 중지됐다.

제천·단양 시멘트 제조업체는 철로수송 대신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를 동원해 육로수송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양 성신양회㈜의 경우 하루 1만 1000t의 시멘트를 철로수송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날 철도 수송을 포기했다. 파업에 앞서 회사 측은 시멘트 공급소 8곳에 물량을 채워놓은 상태지만 장기파업을 우려해 트레일러를 추가로 확보하고 육로수송을 늘여갈 계획이다.

단양 한일시멘트도 파업 전 화물열차를 이용해 하루 평균 1만t 가량의 시멘트를 수송했지만 이날 파업으로 철로수송을 중단했다.

시멘트 물동량의 70%를 철로수송으로 의지하고 있는 제천 아세아시멘트는 철도노조 파업으로 시멘트 수송 대부분을 단념했다.

회사는 시멘트 트레일러를 이용해 육로 수송량을 30% 이상 확대했지만 평소 수송량 보다 크게 떨어진 3000~4000t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시멘트 수송량의 90%를 열차에 의존했던 제천·단양지역 시멘트 회사는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운송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 관계자는 "열차 운송 비중이 큰 업계의 특성 상 이번 파업이 장기화 된다면 시멘트 제조회사가 몰려 있는 제천·단양지역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고 했다.

코레일 충북본부는 파업에 불참한 제천기관차승무소 383명, 제천열차승무소 차장 44명 등 정상 출근한 인원을 동원해 최대한 화물 수송량을 늘릴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로수송에 의존하는 업체들에게 파업에 따른 대비책 마련을 전달했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더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잔여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업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본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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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충주지역 모 인터넷 통신사가 최근 고객의 의사와 상관 없이 임의로 인터넷 TV 상품을 가입시켜 놓은 뒤 사용료를 부과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이 통신사는 가정방문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3~6개월가량의 인터넷 TV 시청을 권하며 가입자를 모집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통신사는 "무료서비스 사용 후 가입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홍보를 했다.

하지만 통신사는 무료사용 기간이 지나자 고객의 의사와 상관 없이 자동으로 가입시켜 요금을 청구했다.

실제 이모(29) 씨는 지난해 8월 집을 방문한 통신사 직원을 통해 TV시청에 관한 소개를 받고 무료이용을 위한 서비스를 받았다.

이 씨는 "서비스기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가입 여부에 대한 어떠한 연락이 없어 자동해지 됐는지 알았다"며 "하지만 확인해 보니 자동으로 가입돼 3년이라는 약정까지 적용됐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 씨는 이어 "해당 통신사로 찾아가 항의하자 '해지 신청하면 된다'라는 말을 들었다"며 "가입도 하지 않았는데 해지라니 황당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신사는 고객들과 계약서 또는 신청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기존 사용 중인 인터넷과 전화요금 등에 나머지 이용하는 서비스 항목을 더해 요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업무상 착오로 인해 발생된 일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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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26일 감사를 벌이고 있는 의원들이 질의하고,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고, 주시하고 있는 등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청주시의회가 지난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열띤 질의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불량한 감사태도에 사상 첫 피감기관이 퇴장명령을 받는 등 엄중함도 더해졌고 일부 의원은 충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새벽부터 집무실로 나와 공부를 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해마다 지적되는 일부 의원들의 전문성이 결여된 질의와 억지성 질의와 자리지키기도 여전해 ‘베스트 의원’들의 질의에 찬물을 끼얹는 등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예산결산 심사와 함께 각 의원들의 역량을 일반에게 선보일 수 있는 장이다.

특히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8대 청주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면서 동시에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예년과 달리 26일 현재까지 미출석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동안 병환으로 정기적인 입원치료가 불가피해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어려웠던 황재봉(사직1·2·사창·모충·성화·개신·죽림) 의원도 빠지지 않고 충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열의를 보였다.

박상인(복대2·가경·강서1)·박용현(사직1·2·사창·모충·성화·개신·죽림) 의원 등은 철저한 사전준비를 위해 집무실을 밤낮으로 지키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다.

특히 박상인 의원은 미흡한 질의준비를 보충하기 위해 새벽 3시에 집무실로 나와 자료분석을 하다 아침 일찍 출근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당황케 만들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황영호)는 자료제출 불성실을 이유로 개회 25분만에 피감기관 관계자들을 모두 돌려보내는 등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들의 이같은 노력 속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전문성이 결여된 질의만을 반복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목이 집중된 언론들을 의식한 '질의를 위한 질의'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실제 A 의원은 문제의 개선보다는 본인의 의중만을 강요하는 자세로 일관해 눈총을 샀으며, B 의원은 파워포인트까지 동원하는 열의를 보였으나 질의가 모두 단순민원 수준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다.

또 상당수 의원들의 질의가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업무에 철저히 임하라' 등 문제점 지적보다는 당부성 질의에 머물러 사전 문제점 인식과 구체적인 분석이 있었는지를 의심케 했다.

시민 최모(49·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씨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질이 부족한 의원들과 역량있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모습이 확연히 드러난 만큼 향후 자질 미달 의원들은 지방선거에서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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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체제의 개편을 위한 저변 확산을 위한 국회의 전국순회 충청권 공청회가 26일 대전시청에서 열려 이창기 대전대 교수, 최영출 충북대 교수, 최진혁 충남대 교수를 비롯 언론계 관계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법에 명기된 행정중심복합도시도 파기하는 정부의 말을 어떻게 믿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하기 전에 신뢰회복이 선행돼야 합니다."

26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행정특위) 충청권 공청회에 참석한 지역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일방통행식 추진 움직임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국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합의했다고 하지만 정작 개편의 당사자이자 주체인 지역민은 개편의 취지도, 방향도, 이유도 모른다"며 "당사자를 배제한 채 진행하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엘리트정치의 고착화도 우려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방행정구역 개편 추진에 따른 주민간 갈등, 민·관 갈등 등 부작용은 현재 논의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민 주도의 통합이 성사되면 해당 지역에 엄청난 인센티브를 약속했지만 정부의 신뢰 쌓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기 대전대 행정학부 교수도 "기초자치단체의 광역화는 분권과 참여라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역행하는 것으로 현재 정부와 국회의 접근방식은 효율성만 강조하며 민주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세종시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하지도 않은 행정구역 개편 논의로 국론분열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프랑스의 경우 행정의 효율성보다 지역중심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기능중심 행정개편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며 "지방정부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 행정구역 개편 논의 전에 도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충청권 순회공청회는 민주당 조영택 국회의원을 반장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1반 소속 위원 10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조 의원과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 등 2명만이 참석,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이날 방청객으로 참석한 시민 오모(34) 씨는 "최근 정부와 국회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본질이 궁금하다.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 소속 의원 10명 중 단 2명만이 참석했다"며 "과연 일방적으로 지방행정구역이 개편될 경우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는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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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5개 구청장들의 세종시에 대한 ‘강건너 불구경’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청권 3개 지자체 시·도지사와 충남 16개 시장·군수는 물론 대전시 기초의회 의원들까지 나서 세종시 원안사수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유독 대전지역 구청장들은 한결같이 함구하고 있다.

정부의 세종시 변질·축소 작업 본격화로 충청권 일대 민심이 들끓고 있어 지역 정가는 물론 지자체와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며 일제히 행정도시 수정 작업 봉쇄를 위한 힘모으기에 나섰지만 대전시 5개 구청장들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도 불구, 강건너 불구경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을 수정, 세종시를 대학이나 기업, 연구시설 등으로 채워진 과학비즈니스나 녹색도시 등으로 개념을 잡아 도시 성격을 뒤집을 경우 직간접적인 여파를 고스란히 받을 것이 분명함에도 이들 지자체는 뚜렷한 입장발표는 고사하고, 공식적인 언급조차 삼가고 있다.

하반기 자치구는 지역 내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로 인해 여념이 없었지만 ‘세종시’라는 사안에 대해 ‘충청권 연대’라는 작금의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이유다.

구의 한 관계자는 “자치구는 각종 행사와 내년도 사업 준비로 제집 단속과 챙기기에 정신이 없을 때”라며 “사실 5개구 단체장의 당적도 걸리는 부분이고, 공천이나 내년 선거 등 중차대한 일이 놓여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 섣불리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앞설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단체장으로서는 향후 행정도시의 향방을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해야 함에 따라 신중론과 현실론을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지역의 백년대계가 걸려있는 사안에 대해 민선 지자체장들이 일찌감치 ‘적당한 타협(?)’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답답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박정현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당연히 지사직을 걸어야 하고 몸으로 실천해 본인의 의지를 보여야 하는 급박한 시점”이라고 현 상황을 전제한 뒤 “영산강 착공식에는 민주당 당적의 단체장들도 참석해 활발하게 로비를 펼쳐 지자체 이익을 챙기는데 몸을 사리지 않았는데 이들(대전시 5개 구청장)은 한나라당에 당적을 두고 있어 세종시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며 행태를 꼬집었다.

결국 이들을 상대로 지역 정치력 부재에 대한 해법이나 지역민심결집 등을 기대하거나 제 역할을 주문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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