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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상인(복대2·가경·강서1) 의원은 25일 청주시 기획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출연·유관기관이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이나 정년연장 수단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일부 국장급은 공로연수전 출연기관장으로 자리를 옮겨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채운 뒤 3년의 임기를 더 챙기는 등 장기적으로 공직내부의 인사적체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4급 공무원들이 후배들을 위해 용퇴하는 것이라면 출연기관장의 임기와 본인이 잔여 임기를 맞춰 명예퇴직한 뒤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 인사적체로 인한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4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은 물론 하위직 공무원 출신들이 재임 중 담당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중역 등으로 재취업하는 것도 문제"라며 "만약 이들이 전관예우 차원에서 현직 공무원들에게 청탁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남봉익 기획행정국장은 "공직자들이 근무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사회에 진출해 활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직윤리법 하에 앞으로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남 국장은 이어 "시의 대표 출연기관인 시설공단과 문화진흥재단은 공무원의 일을 대행하는 차원으로 공조적으로 봐야한다"며 "다만 정년을 1년여 남긴 국장이 출연기관장 등으로 임명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