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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로 인해 주춤했던 교육계 명예퇴직 바람이 교원평가제 시행을 앞두고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4일 대전·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올 2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초·중등 교원은 대전 105명, 충남 114명 등 총 21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월과 8월 두 차례 명예퇴직자를 합한 인원(223명)과 비슷한 수치로 올해 8월 명퇴자를 감안하면 전년의 두배에 가까운 인원이 명퇴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8월 명퇴의 경우 2월 명퇴보다 인원이 적게 나타나지만 일부에선 연금법 개정 등으로 일시에 500명 넘게 명퇴 러시가 이어졌던 지난 2008년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예측이다.

대전은 지난 2007년 113명이던 명퇴신청자가 2008년 연금법 개정 영향으로 239명으로 급증했다가 2009년 103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올해 2월 105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충남 역시 2007년 156명에서 2008년 277명으로 대폭 상승한 후 2009년 120명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2월 다시 114명으로 증가했다.

교육관계자들은 연금법 개정 문제로 대폭 증가했다가 차츰 안정세를 찾아가던 명퇴 교원 숫자가 다시 늘어난 이유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를 꼽고 있다.

교원평가제 시행 등 성과 중심의 교육 개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30년 이상 경력의 교원 중 상당수가 명퇴를 결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번에 명퇴를 신청했다는 한 교사는 “몇년전 연금법 개정 때문에 명퇴를 고민하다가 경제도 어렵고 나와서 딱히 할 일도 없어 접었었는데 교원평가제 때문에 결국 명퇴를 신청했다”며 “나이 많은 교사들에게 교원평가제와 연수 강화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 적응이 사실상 쉽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과 충남 양 교육청은 명퇴자에게 지급할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시·도교육청은 현재 각각 60억여 원과 80억여 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1인당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에 달하는 명퇴 수당을 지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일단 양 교육청은 타 시·도교육청 등 가능하면 신청자 전원에 대해 명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반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명예퇴직 사유는 대부분 일신상의 이유로 표기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교원평가제 시행 등으로 교원의 책무성이 강화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당장 수당 지급을 위한 재원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보면 연봉이 높은 교원의 퇴직으로 재정에 숨통이 트이게 되고 일선 현장에 배치되는 신규 교사가 늘게 되면 교육의 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경기도 포천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충북 도내 가축시장이 무기한 폐쇄됐다.

충북도와 축협은 도내 8곳의 가축시장 가운데 7곳이 무기한 폐쇄돼 가축거래가 중단됐다고 14일 밝혔다.

도내에는 청주, 충주, 제천, 보은, 괴산, 진천, 음성, 옥천 등 8곳 가운데 폐쇄여부를 협의 중인 보은을 제외한 가축시장이 폐쇄 조치됐다.

옥천·영동축협 관계자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가축시장을 휴장하게 됐다”며 가축농가을 대상으로 가축시장 일시 휴장을 알리는 한편 구제역 차단을 위한 방역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음성군도 매달 100여 마리의 소가 거래되는 감곡면 감곡가축시장을 이날부터 잠정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군은 농가 자율방역추진을 위해 가축방역용 소독 약품 300㎏, 생석회 40t 외에 추가로 생석회 80t을 배포하고, 구제역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처럼 연간 4500두 규모의 가축이 거래되는 도내 가축시장들이 무기한 폐쇄됨에 따라 도내 축산농가들의 판로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축협측은 축산농가들의 송아지 등 타지역에서의 가축구매를 자제토록 하는 한편, 축산농가의 육우 판로를 돕기 위해 구매 등을 알선해주기로 했다. 본사종합

     세종시 수정안 파문에 묻혀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청주·청원 통합 논의에 재시동이 걸렸다.

한나라당 청원군 당협위원회(이하 당협)는 14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청원군의회의 ‘청원청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이하 반대특위)’의 명칭 변경 또는 특위해체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또 송태영 한나라당 충북도당위원장의 ‘청원군의원 공천배제 및 민주당 소속의원 영입’ 발언건에 대한 사죄촉구안과 통합에 대한 선행조건으로 ‘4개 구청청원건설·의원수동수 구성’을 당협 공식정책으로 채택하는 확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군의회가 그동안 청주청원통합과 관련 반대입장 고수를 선회한 것으로 찬반여론을 수렴한 뒤 의회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4명의 군의원 및 20명의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당협은 송 위원장의 ‘청원군의원 공천배제 및 민주당소속의원 영입’발언 건에 대해 “지방선거 후보는 도당위원장의 독단이 아닌 청원군민과 당원들의 의사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이런 발언으로 인해 충북도민과 청원군민의 반감을 가져온 것에 대해 사죄할 것을 촉구하고, 태도에 따라 별도의 추가대책과 행동을 논의한다”고 결의했다.

반대특위 해체 또는 명칭변경과 관련해서는 “반대특위가 청원군민들의 다양한 여론수렴을 하지 않고 독립기관인 의원들에게 무조건적인 통합반대의사를 강요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며 “군의원들이 자유롭게 청원군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 판단할 수 있도록 반대특위를 해체하거나 적어도 반대명칭을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날 오후 강병규 행정안전부 2차관도 충북도청을 방문 정우택 지사와 면담을 갖고 청주·청원 통합에 더욱 힘써줄 것을 부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직접 만나 대화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충북도가 중재자적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앞으로도 청주·청원 통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주춤했던 여론전도 다시 시작된다.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는 청주·청원 통합의 당위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15일부터 청원군내 각 지역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 홍보물에는 통합시 4개구청 청원군지역 설치 및 통합시의회 의원수 동수 구성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한 담보안과 이번 통합 기회가 오는 2014년 행정구역개편을 앞둔 마지막 자율통합 기회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현재 264개인 지방자치단체 수가 줄어들고 규모는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경남도청에서 열린 창원·마산·진해시 통합준비위 출범식에 참석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힌 후 “(국회에서)현재 광역자치단체인 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시·군 통합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어 내달 국회에서 통합관련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창원·마산·진해 통합시에 대한 지원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자율통합위원회를 구성해 3개 시 통합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투표 없이 의회 의결만으로 이뤄지는 시·군 통합이 무리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통합 주민투표는 주민 ⅓이상이 투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투표율이 낮아 실현이 극히 어렵다”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과 홍보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날씨도 추운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 눈 앞이 깜깜합니다.”

화마(火魔)가 남긴 잿더미 앞에서 60대 김모 씨 부부는 끝없는 한 숨만 내쉬었다.

살림살이 하나 건질까 하는 마음에 이곳 저곳 둘러 보지만 시커멓게 그을린 가재도구에 속만 더욱 타들어간다.

가축을 키워 생계를 잇겠다며 대전 서구 외곽인 오동에 축사와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짖고 희망을 일구던 지 10여 년.

지난 12일 오후 3시 46분. 김 씨 부부의 주거용 비닐하우스 뒷방에서 시작된 불씨는 10여 분 만에 삶의 희망을 한줌의 재로 만들었다.

최근 살인적인 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불의의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는 이재민들이 잇따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대전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 46분께 서구 오동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 곳에서 거주하던 60대 김모(62) 씨 부부가 하루 아침에 길거리로 내앉았다.

이날 사고는 주거용 비닐하우스의 뒷방 천정을 지나는 형광등 배선에서 절연열화로 인해 단락되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추위를 막기 위해 비닐하우스 주변을 켭켭히 쌓은 스티로폼 등 보온덥게와 보온재는 화재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빠듯한 비닐하우스 살림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곳은 이 곳도 마찬가지다.

노후전선에서 시작된 불씨가 집안 보온재로 옮기며 빠르게 번지고 도시 외곽에 위치해 소방차량 진화시기가 늦어지는 전형적인 화재 유형이 나타난 것이다.

김 씨는 “불을 끄는 소화기가 방에 있었지만 순식간에 번지는 화염때문에 엄두도 못냈다”며 “입던 옷만 겨우 건졌다”고 말했다.

한밤이었다면 목숨을 보장받기 어려웠을 판. 다행히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마을회관에 임시거처를 마련했지만 올해 겨울나기가 막막할 따름이다.

시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맹추위가 이어지며 노후된 시설 등에서 화재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화재취약지역의 경우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부정기 저가항공사로 지난해 6월 청주-제주노선에 첫 취항한 이스타항공이 청주국제공항에서 그동안 동면기에 접어들었던 국제선 취항을 준비하고 있어 기지개를 켤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스타항공 청주지점은 14일 이르면 내달이나 다음 달쯤 청주공항에서 동남아로 향하는 항공기를 시작으로 일본, 중국 등에 국제선 부정기 운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도 내달 13일부터 홍콩을 시작으로 이스타항공의 국제선 취항이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하나투어 등 여행사와도 협의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0월 30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국제선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고, 이어 12월 21일 국제선운항증명(AOC)을 취득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지난달 김포공항에서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국제선 첫 취항이 있었다”면서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청주공항에서도 내달이나 3월경이면 동남아로 국제선이 취항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 청주공항에서 국제선 취항을 일부러 미룬 것이 아니라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가 길어졌던 것”이라며 “철저한 준비단계를 거쳐 국제선 취항에 차질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4일 이스타항공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의 쿠칭공항으로 B737-700(HL8204) 제트여객기를 취항시키면서 국제선으로 날개짓을 시작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8월 충북도와 공항활성화 및 ‘2010 충청방문의 해’를 맞아 9월까지 청주공항에서 국제선 취항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지만 도에서 요구한 9월까지의 국제선 운항은 인허가나 현지상황이 맞지 않아 지켜지지 않았고, 다시 연말까지 약속이행이 미뤘지만 이마저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선발굴과 수익성 검토를 최종적으로 마친 이스타항공은 국내선 항공사라는 꼬리표를 떼고 본격적인 국제선 취항을 통해 청주공항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기종을 들여와 정기노선은 아니더라도 부정기 운항을 할 것이라고 전해 들었고 청주공항에 활력을 줄 것”이라며 “충북도민들을 비롯한 청주공항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제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10여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이모(75·여) 할머니.

이 할머니는 허구한 날 술에 취한 동생에게 마구잡이로 맞으며 살아왔다.

이 할머니는 동생에게 맞으면서도 당연한 듯 아무런 반항도 못한 채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밭일을 했고 동네주민들 조차 이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난폭한 동생의 성격에 누구하나 선뜻 나서질 못했다.

이 할머니는 노인학대에 대한 상담을 받으면서도 “동생이 알면 안되는 데 나를 죽이려고 할거야”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두려워 했다.

충북에서 노인학대가 매년 늘고 있고 학대 당하는 노인들의 대부분은 빈곤세대에서 자식(아들)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과 충북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충북 노인학대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상담 건수는 109건으로 지난 2008년과 비교해 67.8%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학대 사례는 지난 2008년과 비교해 55.7% 증가했고 일반사례도 70.6% 늘었다.

특히 노인학대는 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빈곤세대에서 부모를 모시는 아들이나 며느리에 의해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학대 피해 노인 중 일반세대가 20명(32.3%), 빈곤세대가 61명(66.1%)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절반을 넘어섰고 지난해도 일반세대가 27명(26.5%), 빈곤세대가 75명(73.5%)으로 매년 빈곤세대가 일반세대보다 학대 발생율이 높았다.

학대 행위자 유형 또한 지난 아들이 지난 2008년 36명, 지난해 5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며느리도 9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나는 등 노인학대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노인학대 문제는 노인을 부양하는 의무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가족들의 노인부양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재가복지서비스 강화 등 사회복지적 개입을 통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노인학대 문제는 개인이나 가정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적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내달 있을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충북출신 법조인 중 ‘법관의 꽃’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올해 고법 부장 승진자는 15∼20명 선으로, 사법시험 27회(연수원 17기)를 중심으로 연수원 16기 일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연수원 17기 가운데 충북 출신인 이상주(46·음성) 수원지법 안산지원장과 이승훈(48·충주) 대전지법 천안지원장, 지역법관인 어수용(44·보은)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상주 지원장은 충북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사법시험(26회)에 합격했다.

이 지원장은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청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승훈 지원장은 1985년 사시(27회)에 합격,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청주지법 영동지원·서울민사지법·대전고법 판사,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어수용 부장판사는 보은출신으로 한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5년 사시(27회)에 합격한 뒤 대전지법·고법 판사, 청주지법 영동지원장·제천지원장,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충북에서만 7년간 근무한 지역법관이다. 이들 가운데 승진자가 나올 경우 지난해 승진한 청원 출신의 윤성근(50·연수원 14기)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이어 2년 연속 충북출신 고법 부장판사가 배출되는 셈이다. 대법원은 내달 11일자로 고등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하고, 22일자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전보인사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정기인사도 관심거리다.

내달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 검찰 안팎에선 인사 폭과 규모 등을 놓고 설왕설래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9명의 고검장 등 20명 이상이 검사장이나 고검장 승진을 한 탓에 내달 인사가 있더라도 수평적인 자리이동 중심의 순환보직 인사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검사장급 이상 승진·전보인사가 단행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간간부 이하 평검사들의 자리이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최근 지속되는 강추위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지난 12일 겨울철 전력 사용 자제 대국민 호소를 발표했지만 13일 오전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관련기사 3면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전력수요는 6896만 3000㎾로 불과 1시간 전 최고치를 기록한 6885만 ㎾를 경신했다.

이날 하루에만 두 차례 전력 수요 최고 기록이 깨진 것이다.

이 시간대 예비전력은 475만 ㎾, 공급예비율은 6.9%로 7% 이하로 낮아졌다.

한전은 전날 정부의 대국민 호소가 있었지만 이날 중부 대부분 지역의 수은주가 -10℃ 이하의 매서운 한파로 전력수요가 최고치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했다.

이로써 새해 들어서만 전력수요 최고치 기록이 6번째 바뀌게 됐다.

이에 따라 한전은 13∼14일 하계에만 적용했던 주간예고 수요관리제를 겨울철에 처음으로 시행해 75만 ㎾의 전력수요를 감축하고 공급예비율을 1.2%p 올리는 한편 부사장 주재로 전력거래소, 발전자회사와 공동으로 비상수급 대책 상황실을 운영키로 했다.

한편 주간예고 수요관리제는 전기를 1만 ㎾이상 쓰는 대용량 수요자 989곳 중 전주 금요일에 기준 부하대비 10% 이상 또는 3000㎾ 이상 전력 사용을 감축하겠다고 예고한 뒤 이를 지키는 수요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심야까지 일하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일반 종료 후 2~3시간 연장 운영하는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 150곳을 오는 3월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되는 전담 유치원은 수요가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운영돼 3000여 명의 유아가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운영은 오후 7시까지 각 유치원 종일반에 다니고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으로 옮겨 오후 9~10시 맡기는 방식이다.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서 일하는 부모의 만 3~5세 자녀만 이용이 가능하고 종일제 거점 유치원이나 사립 유치원 차량을 이용한다.

운영비나 보조인력비 등은 지원되지만, 저녁급식과 간식비 등은 수익자(학부모)가 부담해야 하고 이용료는 각 지역실정에 따라 책정된다.

해당 유치원과 활용 방법 등을 알려면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시범 운영 성과를 봐 확대 시행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