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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불발과 지연을 반복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오히려 주민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본보 지적에 따라 대전지역 지자체가 사업 조기착수를 위해 팔을 걷었다. <본보 2009년 12월 30일 6면, 2010년 1월 5일 7면 보도>

13일 대전시 동구와 대덕구에 따르면 이장우 동구청장과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민원해소를 위해 오는 15일 직접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방문, 사장 면담을 통해 관내 사업구역 조기착수를 촉구한다.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에서 수개월에서 수년씩 보상 등 사업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구역 내 주민이 겪는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일부 주민의 경우 계획된 일정에 맞춰 대출 등을 통해 이주준비를 마쳤지만 보상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동구 소제구역의 경우 해당 사업지를 관통하는 ‘동서연결도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으로 인해 소제구역만 제외된 채 공사가 강행돼 오히려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주민은 수년째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노후된 가옥에서 생활하는 불편은 물론 사업 추이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을 감내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통합으로 인한 재정난 타개책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사업성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전국의 사업이 올스톱된 데 기인하고 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공사가 난색을 표하면서 향후 사업의 향방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리고 있다.

동구는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06년 2단계 사업으로, 총 10곳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를 지정했다.

대덕구는 읍내동 일대 효자지구(10만 6000㎡)에 국·시·구비 등 52억 원을 투입, 1532세대 공동주택방식의 도시재정비 사업을 지정했다.

지난해 4월 극심한 재정난에도 구는 공사에 기반시설 대행사업비로 32억 원을 선지급하는 등 조속추진을 위해 노력했지만 공사는 통합 이후 막대한 부채로 인해 확답을 미루고 있다. 결국 올해 사업시행인가와 보상 절차를 앞둔 시점에서 난항이 거듭되자 단체장이 나선 것이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주민들과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까지 체결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장우 동구청장도 “지역 사업이 우선순위에 반영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촉구의지를 내비쳤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대전지검 특수부는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돈 1억 원을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안 최고위원의 측근 윤모(41) 씨에 대해 13일 정치자금법 위반부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업자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850여만 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윤 씨는 2007년 8월 당시 충남 논산에서 총선 출마를 계획하고 있던 안 최고위원에게 강 회장의 돈 1억 원을 전달하고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지인들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인사 관련 등 청탁과 함께 1억 85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가 10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이날 재판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과 관련, 재판부(대전지법 형사합의12부, 서민석 부장판사)는 “1억원을 받은 당사자인 안 최고위원의 진술을 전혀 듣지 않은 채 돈의 성격이나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애매한 만큼 안 최고위원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겠느냐”고 검찰과 변호인에게 물었으나 양쪽 모두 “계획이 없다”고 대답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세종시 수정과 관련해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지방선거 구도에 대한 윤곽이 이달 중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당규상 광역단체장 또는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시·도당위원장, 사무처장, 지역위원장은 선거일 12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시·도당위원장, 사무처장, 지역위원장 가운데 6.2지방선거에 출마할 인물들은 오는 2월 1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따라서 이달 중에 민주당충북도당의 도지사, 청주시장 후보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민주당충북도당은 도당위원장인 이시종 의원과 한범덕 상임부위원장을 각각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후보 구도로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한범덕 부위원장이 도지사 출마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데다 이시종 의원이 아직 적극적인 도지사 출마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의 이같은 행보도 광역단체장에 출마할 시·도당위원장은 12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이달 중에는 출마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중한 정치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 의원의 도지사 출마여부는 아직까지 불명한 상태로 세종시 수정 파문에 따른 지역민심 향방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정우택 지사와 경쟁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어 이 의원의 선택은 쉽지 않지만, 세종시 수정 파문이 지역민심을 자극해 유리한 국면이 형성될 경우 출마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홍재형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자칫 경선까지 갈 수도 있다.

민주당이 이번달 안에 어느 정도 후보군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한나라당은 세종시 수정 파문으로 고전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세종시 수정에 대해 지역민심이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 지사도 세종시 수정으로 지역민심이 이탈하는 것을 의식해 강행시 중대 결심을 시사했고, 충북도의회 의원들도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같이 어수선한 당내 사정에도 불구 여야를 막론해 정 지사만한 경쟁력있는 인물이 없다는 점에서 지방선거에 희망을 걸고 있다.

세종시 수정 파문이 지역민심을 반전시키지 못할 경우 정 지사의 중대결심이 탈당은 아니지만 지사직 사퇴 또는 지방선거 불출마 가능성도 있다.

또 정 지사의 세종시 파문과 관련한 고강도 발언은 공천권 등 지방선거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세종시 수정에 대한 정부여당의 설득작업과 야당의 투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속에서 정우택 지사의 지방선거 출마행보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 파문이 지역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 지가 관건”이라며 “세종시 수정 파문이 부정적인 지역민심을 돌려놓지 못할 경우 한나라당의 고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정부 및 각 지자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법적 제도와 안전시설은 미흡하다며 지난해 12월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올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6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어린이는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고,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하며, 법정규격이 아닌 자전거의 운전이 금지됐다.

벌칙조항도 신설돼 이를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된다.

행안부는 또 음주나 약물을 섭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 운전을 금지했고, 어린이, 노인 등 교통 취약자들의 자전거를 이용한 보도 통행을 허용했다.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자전거활성화 의무도 강화시켜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계획에 자전거이요시설의 확충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노외·노상주차장 등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자치단체 및 초·중학교는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자전거등록제를 시행,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대전시도 지난해 110억 원에 이어 올해 모두 57억 원의 예산을 투입, 자전거전용도로 29.8㎞를 확충해 지역 내 모두 64.5㎞의 자전거전용도로를 구축하는 등 자전거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 및 지자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현실성있는 대안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행안부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단속 주체를 지자체가 아닌 경찰로 했기 때문에 위반한다고 해도 실제적인 단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고, 음주상태에서의 자전거 탑승 등 일부 강제사항은 벌칙조항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자전거등록제도 자전거 생산업체들에게 의무조항으로 강제한다 해도 도난 시 활용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재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된 도로구조를 바꾸기 전까지는 자전거 이용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실제 대전시가 차도상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면서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며 운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민 김모(40) 씨는 "차로와 자전거 도로가 밤에는 운전자들이 제대로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낮에도 우회전 시 사고위험이 많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력선, 차량부품 등 고철류를 훔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 들어 가격이 급격히 오른 고철류가 대목(?)을 노린 절도범들의 범행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13일 한국수입업협회에 따르면 선철(7.3%)과 알루미늄(11.5%), 고철(7.5%) 등 금속제품의 지난해 12월 가격이 전월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구리의 경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필요한 물량을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구리 거래가격은 통상 LME(런던금속거래소 가격지수)를 기준으로 책정됐지만, 올 들어 10~20%씩 웃돈을 더해도 구입하기 어렵다는 게 중소기업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고가의 가치성을 지니고 있는 구리, 스테인리스, 합금 등이 범행 대상이 되면서 한적한 시골마을과 감시가 소홀한 지역을 중심으로 고철 절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충남 예산경찰서는 12일 농사용 전선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절도)로 A(3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전신주에 올라가 절단기를 이용해 전선을 잘라 가져가는 수법으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73차례에 걸쳐 모두 6300만 원 상당의 전선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전선업체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A 씨는 220V가 흐르는 농사용 전선은 절단기를 이용해 장갑을 끼고 자르면 위험하지 않고 마이너스 선을 먼저 자르면 플러스 선에는 전기기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충남 금산경찰서는 같은 날 고물상에서 스테인리스 등 1000여만 원 상당의 고철류 5320㎏을 훔친 혐의(절도)로 B(22) 씨를 검거했다.

이에 앞서 11일 충남 당진 소재의 모 자동차 공업사에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4회에 걸쳐 자동차 부품인 판스프링(24개)과 범퍼 안전 빔(9개) 등 575만 원 상당의 차량 부품을 훔쳐 화물차량에 싣고 달아난 C(55)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처럼 고철류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적극적인 치안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신주의 전선 피해 발생시 자동 동보장치에 의해 한국전력과 경찰에 경보가 발령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며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운전자가 최근 3년 간 48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명 중 6명은 음주·무면허 운전 등을 하다 사망사고에 이른 것으로 드러나 학교와 가정 등 관계기관의 체계적인 지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19세 미만 청소년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07년 5436건, 2008년 6281건, 지난해 6408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지난해 143명으로 2007년 166명에서 2008년 172명으로 늘었다가 한풀 꺾이는 추세이지만 부상자는 2007년 7536명, 2008년 8503명, 지난해 8558명으로 증가세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겨울 방학기간에 고교생들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 12일 새벽 충남 서산 대산읍 국도에서 고교생 A(19) 군이 부친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전복돼 A군 등 차에 타고 있던 고교생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된 A 군이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3년간 사망자 사고 유형별로는 무면허 운전이 234명(48.7%)으로 가장 많았고, 운전미숙 등이 182명(37.8%), 음주운전이 65명(13.5%) 등이었다.

경찰은 청소년의 총동과 호기심에 의한 운전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피해보상까지 부담되는 일이 없도록 학교와 학부모들이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경기한파로 간판을 바꿔 취업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키 위한 편입학 경쟁이 뜨겁다.

특히 보건의료와 사범계열 등 취업이 잘 되는 특정학과로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12일 2010학년도 전기 편입생 모집을 마감한 충남대는 전문대 졸업자나 대학 2학년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편입 평균경쟁률이 323명 모집에 904명이 지원해 2.8대 1을 기록해 지난해(2.34대 1)보다 상승했다.

의류학과가 1명 모집에 27명이 지원해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경영학과가 10.7대 1, 간호학과가 8대 1로 높았다.

대졸자들이 지원하는 학사편입에서는 2명 모집에 95명이 지원한 약학전공이 47.5대 1로 가장 높았고 제약학전공(46.1대 1)과 수의학과(15.8대 1) 등 보건의료계열이 강세를 보였다.

한남대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기 편입생을 모집한 결과 1명을 선발하는 사범계열의 영어교육과에 3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지난 1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편입학 모집에 나서고 있는 목원대는 13일 오후 현재 일반편입 평균경쟁률이 0.59대 1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학과(4.63대 1)와 유아교육과(4.25대 1)로 지원자가 쏠리고 있다.

오는 15일 편입학 원서 접수를 마감하는 배재대는 이날 오후 현재 일반편입에서 2명을 모집하는 유아교육과에 2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대전대도 이날 오후 현재 일반편입에서 1명을 모집하는 물리치료학과에 11명, 3명을 모집하는 간호학과에 45명이 지원했다.

또 학사편입에서는 중증특수교육과가 2명 모집에 23명이 지원해 원서접수를 마감하는 오는 15일에는 경쟁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8일 편입학 원서접수를 마감한 한밭대는 일반전형(주간)에서 경영학전공이 17.67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을지대도 지난 8일 원서접수 마감 결과 일반편입에서 4명을 모집하는 의학과에 48명이 지원해 12대 1을, 간호학과도 13대 1로 경쟁률이 높았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지속적인 취업난으로 졸업 이후 학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편입학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취업에 유리한 학과를 중심으로 편입학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남도가 2009년도 실·국·원장 책임경영제에 대해 평가를 벌인 결과, 기획관리실·자치행정국 등은 우수한 성적표를 받아든 반면 복지환경국·문화체육관광국 등에는 저조한 점수가 매겨졌다.

도는 16개 실·국·원을 업무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눠 업무관리, 고객만족, 혁신관리 등 도정 핵심업무 3개 관점 8개 항목을 기준으로 시행 3년차를 맞은 책임경영제를 평가해 상위 30%에 A 등급, 중위 40%에 B 등급, 하위 30%에 C 등급을 부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이 4개 항목, 투자통상실과 공보관실이 3개 항목에서 각각 A등급을 받았다.

이에 반해 복지환경국은 5개 항목, 문화체육관광국은 4개 항목,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본부와 여성가족정책관실은 3개 항목에서 C 등급을 받아 대조를 이뤘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해 주요 성과로 △재정 조기집행 우수단체 선정 △투자 유치 전국 1위 달성 △산림행정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등을 꼽았다.

하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목표 하향조정(500억→400억 달러)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프레(Pre) 대백제전’ 개최 취소 △국회 파행 운영으로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입법 좌절 등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됐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미국이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의 평화적 이용까지 북핵 문제에 따라 불허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공개돼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알려진 ‘2014년 한미 원자력 개정협상 관련 미국 행정부의 입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핵 확산을 통제하는 엄격한 제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고, 북한과의 핵협상을 어렵게 할 경우에는 허용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이 보고서는 미국 싱크탱크인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의 의뢰로 미국 원자력 전문가인 프레드 맥골드릭이 주도해 작성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북핵 문제에 진전이 있을 경우 미국은 비확산을 보장하는 엄격한 조건 하에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파이로 프로세싱(Pyro-processing·건식)'으로만 동의할 가능성이 있음을 담고 있다.

사용한 우라늄을 플루토늄으로 가공하는 핵연료 재처리는 미래 고효율 원자로인 고속증식로 연료에 필수적인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고속증식로를 개발 중이다.

때문에 미국이 북핵 문제를 자의적인 판단해 한국의 평화적 핵연료 이용까지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한 주권국으로 규정 범위 내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활용할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한미원자력협정에 얽매여 지금까지 전혀 재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사용후 핵연료의 99% 이상을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급의 고순도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습식으로 재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보고서 내용처럼 오는 2104년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 개정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치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과학계의 입장도 분분하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핵연료 재처리에 관한 문제는 아직까지 정치적,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는 만큼 순수 과학차원에서만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가 행정관료나 대변인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여러가지 가능성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올해부터 오는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산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산림과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법정제한구역에 편입돼 재산권행사가 어려운 산림 등 국가가 직접 매수하는 사유림 매수 사업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이 기간 양도소득세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그동안 산지에 비해 투자회수 기간이 짧고 공익가치가 낮은 농지와 비교해 볼 때 예산지원, 세제감면 등 각종 제도적 지원이 미흡했다"며 "이번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산주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임업투자의 저수익성을 극복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주의 산림경영 참여 유도를 위해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시업지, 조림지 등의 산지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증여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올 한해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총 790억 원의 예산을 투입, 1만 450㏊의 사유림 매수를 추진하는 등 현재까지 24%인 국유림 비율을 2030년까지 32%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