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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유효상 문화레저부장

“안정과 도약 그리고 변화와 창조를 통해 대전 교육의 자존심을 전국에 우뚝 세우겠습니다.”

첫 주민직선 교육감으로 대전교육의 기반을 다져 온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2010년을 대전교육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학력과 인성, 건강이 조화를 이룬 참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조직의 화합과 안정 속에 거둔 경쟁력 향상을 꾸준히 이어가는 동시에 교육 내용과 인프라의 변화를 추구해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정책개발에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력과 인성, 건강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을 교육할 방침이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환경 및 시설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학력통합관리시스템 및 진학지도 관리 프로젝트를 강화해 아이들의 평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대전시교육청은 외부 전문강사 영입을 확대하는 등 방과후학교를 강화해 학습효과를 높인다는 야심찬 계획도 내놓고 있다. 과목 선택제와 지도교사 선택제, 프로그램별 수준 선택제를 도입해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능력, 선호에 맞는 맞춤형 학습지도를 꿈꾸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모든 교직원들이 힘을 모은 결과 전국 시도교육청종합평가에서 전국 최다분야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도 학력향상과 인성교육 등에서 꾸준한 성과를 이루고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환경 개선에 더많은 노력을 기울여 모두가 행복한 대전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인년 새해를 맞아 덕담 한마디.

“지난 1년간 나라 안팎으로 큰일들이 많았지만 대전 교육가족들의 도움과 성원으로 많은 발전을 거둘 수 있었다. 올해도 교육감을 비롯한 1만 5000여 교직원들 모두가 시민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전국 최고의 대전 교육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경인년 새해에는 교육가족 여러분과 모든 대전시민들이 뜻하는 일들이 성취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꽃이 만발하길 기원한다.”

-지난 해 많은 성과를 거뒀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대전 교육가족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은 결과 지난해에는 인성교육과 학력신장, 교육격차 해소, 클린 대전교육 실현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우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초등 1위를 비롯해 중·고등에서도 상위권 수준의 성적을 거두었다. 또 2009학년도 입시생 대비 서울대 진학률에서 전국 2위를 기록했고 시·도별 수능 3개 영역 평균점수에서도 2위를 차지했다. 특히 2010학년도 수능에서는 언어와 수리, 외국어 1~2등급 누적비율이 크게 향상됐고 영재·과학 분야 등 각종 국제 및 전국대회에서 상을 휩쓸었다. 이와함께 수요자 중심의 교육사업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에서 성과를 거뒀고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는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교육가족의 신뢰를 얻는데도 성공했다.”

-학력 A+ 실현을 위한 올해 계획은.

“우선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수업혁신 424운동’과 ‘좋은 수업 나누어 갖기’, ‘EduCare 수업클리닉’, ‘새 수업 프로젝터스’ 등을 운영해 수업의 질을 높이고 공개수업 확대와 연 2회 이상 자기수업평가를 실시해 교육수요자의 수업만족도를 최고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 두 번째는 내실 있고 다양한 학생 맞춤식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3+1체제 수준별 이동수업을 3+2체제로 확대하고 중학교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자율과 경쟁체제를 도입해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School-up 학교 운영’ 등 특색있는 학교만들기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학교 급별로 ‘학력신장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겠다. 이를 통해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력신장 동기를 유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학력통합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맞춤식 학습전략을 수립하고 학력신장 T/F팀을 통해 입시에서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겠다.”

-평소 강조하고 있는 실용영어교육 추진 계획은.

“글로벌 시대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당연히 영어교육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영어로 듣고 읽고 말할 수 있는 실용영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 현재 대전교육청은 영어진행수업(TEE) 가능교사가 8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올해에는 '우수 영어교사 인증제'를 실시해 교사들의 신뢰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또한 실용영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해 모든 초·중학교와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등 배치율을 점차적으로 늘리고 수업시수도 확대하는 한편 호주에서 영어교육 전공 대학생을 초청해 교생실습을 실시하겠다. 이와함께 영어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첨단 영어전용교실과 원격화상 강의 스튜디오 활용교육을 강화하겠다.”

-최대 현안인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대전교육청에서는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201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사교육 없는 학교 및 사교육 ZERO 학교 확대 운영, 방과후학교 활성화, 사이버가정학습 강화 등을 주요정책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18억여 원을 투입해 운영한 14개 ‘사교육 없는 학교’ 20여 개 학교로 확대해 사교육을 받지않고 학교 교육만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질 높은 교육이 되도록 하겠다. 이와는 별도로 대전교육청 자체 ‘사교육 ZERO 학교’ 50개 교를 선정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교과 및 특기적성, 외국어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사교육비 경감에 노력하겠다. 또한 지난 2004년부터 전국 유일하게 지원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특별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EBS 교육방송과 사교육 관련 교과 및 자기주도적 학습프로그램 등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활성화하고 사이버가정학습을 확대 운영해 사교육비 5% 경감 목표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

-영재교육의 중요성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데 올해 추진 계획은.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빈약해 인적자원을 최대한 육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명의 영재가 백만 명을 먹여 살리고 0.1%의 천재가 100년의 역사를 앞당긴다고 한다. 그만큼 영재를 조기 발굴해 육성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교육의 책임이다. 대전교육도 국가미래를 이끌어갈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더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교육청에서 연간 3억 5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수학, 과학, 정보, 발명, 인문영재 등 글로벌영재교육원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해외연수를 포함한 영재교육 담당교사들의 기초 및 심화, 전문연수를 강화하고 영재교육연구회, 교과교육연구회 등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전국 최상위 수준인 영재교육 수혜율(1.3%)를 더욱 확대해 대상자를 늘리고 각 초등학교 단위 영재학급 설치고 고려하고 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자녀 지원책은.

“잠재력을 키우는 교육 실현과 모두에게 동등한 배움의 기회 제공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대전교육청도 이에 발맞춰 경제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 교육활동비, 정보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유아학비 252억 원, 중·고교생 학비 144억 원, 학교급식비 117억 원, 정보통신비 19억 8000만 원, 방과후 교육활동비 83억 3000만 원 등 총 61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기초학력부진학생 책임지도, 위기학생을 위학 WEE 프로젝트,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이밖에도 교육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34억 원을 투입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대전 교육가족에게 한 말씀.

“두번의 선거를 거쳐 3년 반 동안 임기를 하고 있다. 부끄럽지만 그래도 그동안 꽤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감으로서 소신을 굽히지 않고 업무에 충실하려 노력한 것이 어느정도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많은 믿음을 보내주신 교육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한눈 팔지 않으며 오직 대전교육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일념으로 모든 열정을 쏟아내겠다. 내일 그만둔다 할지라도 소임을 확고히 한다는 각오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거듭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정리=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사진=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 프로필 △1952년 충남 논산 출생 △논산 성동초·강경중·강경상고 졸업 △공주교육대 졸업 △숭전대(현 한남대) 사범대학 졸업 △미 웨스턴일리노이대 교육학 석사 △미 아이오와대 교육학 박사 △대전시 교육위원 및 공주대 교수 역임 △현 대전시교육감

    

<속보>=충남지역에 처음 신설되는 약학대학 선정을 앞두고 대학별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승부를 가늠할 막판 변수들이 부각되고 있다. <8일자 6면 보도>

내달 중순경 최종적으로 확정, 발표되는 약대 선정을 위해 충남지역 8개 대학이 경합을 벌이고 있어 40명 정원의 신설 약대를 품에 안고 마지막에 웃을 대학이 어디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치적 논리 개입 여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고려대의 세종시 입주가 확정되면서 약대 선정을 둘러싼 정치적 특혜제공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약대 신설 경쟁에 가세한 고려대가 현 정부의 최대 현안인 세종시에 입주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해 줄 거란 판단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인식으로 고려대를 제외한 나머지 7개 대학은 약대 신설을 위한 심사과정에 정치논리가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려대 세종캠퍼스 측은 "객관적인 심사기준은 이미 공표됐다"며 정치적인 특혜 논란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세종시 입주도 과거 타 대학들과 경쟁을 통해 확정된 사안으로 정부에서 정치적인 차원의 보상을 해 준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의대와 부속병원 갖춘 대학이 유리할 지 여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한 평가지표는 △교육연구 여건과 역량(18%) △6년제 약대 설립기반과 약학관련 분야 발전 가능성(22%) △약학대학 운영계획(30%) △교수·학생 충원계획(10%) △교육연구시설과 기자재 확보 계획(20%) 등 모두 5개 영역이다.

대학들은 이 중에서 배점의 60%인 3개 영역은 이른바 '계획평가'로 향후 약대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대학 간 변별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40%를 차지하는 교육연구 역량과 발전가능성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과부도 약대 설립 신청서를 낸 대학들에게 최근 3년간 이공계 분야 정부연구비 수혜실적과 교수들의 논문실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에서는 교육과 연구여건을 갖춰 신약개발 등 연구실적을 낼 수 있는 의대와 부속병원을 갖춘 대학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심사와 평가기준은 이미 공개가 된 만큼 약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가 구성 되는대로 정확한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전시교육청이 지난해에 이어 자율형 사립고 공개모집에 나서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육성 및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욕구 충족을 위해 자율형 사립고를 공개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재심사까지 가는 우여곡절을 겪고도 자율형 사립고 선정에 실패했던 대전시교육청은 신청학교가 지정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능하면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청기간은 1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로 신청자격은 사립 일반계 고교 중 ‘대전시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법인전입금(학생납입금 총액의 5%) 전출을 만족시켜야 한다.

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아야 하고 교과부령에서 정한 교육과정 이수단위도 충족시켜야 신청이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신청자격이 완화되지 않고 지난해와 같아 대다수 학교들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에서의 법인전입금 전출 외에 이사장이 사재를 출연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학교로는 지난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계획 등이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두번이나 신청이 반려됐던 대성고를 비롯해 서대전여고, 대신고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또 지난해 신청이 반려됐던 서대전고는 아직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중권 대성고 교장은 “지난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충분히 피력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쉬움이 많았다”며 “예상보다 일찍 공모가 시작돼 준비하지 못했지만 지정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계획”이라고 재도전 의사를 밝혔다.

서대전여고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지금까지 몇차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우수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명문고의 꿈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재 재정상으로 여유가 있어 지정조건을 충분히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석주 대신고 교장은 “법인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너무 갑자기 공모계획이 발표돼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다양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지만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공모 발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입장도 적지않다.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교육관련 단체들은 교육의 양극화와 학부모 부담 가중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지난해 소극적 입장에서 갑자기 적극적으로 바뀐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이렇게 갑자기 공모 계획을 발표한 것은 자사고를 지정해야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자사고 지정이 자율형 공립고 지정을 위한 들러리가 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인근 공주한일고와 자율형 사립고인 천안북일고 등으로 100여 명의 인재가 빠져나가는 등 인재 유출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더이상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율형 사립고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 대전시내 한 지역의 제설함이 모래주머니와 염화칼슘이 빈 채 방치돼 있다.

대전시내 제설용 자재보관함(이하 제설보관함)이 상당수 비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12일 대전지역 육교, 지하도 등 설해 취약노선에 설치된 제설보관함을 중심으로 관리실태를 취재한 결과, 50개 중 18개의 제설함이 비어 있었고, 그나마 염화칼슘은 거의 비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의 40%에 가까운 제설보관함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폭설 시 발빠른 제설작업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본보 취재진은 지난 11일 밤과 12일 오전 사이 대전지역 각 구별로 10개씩, 모두 50개의 제설보관함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고, 이 중 18개가 비어 있었다.

나머지의 경우도 3~4개 정도의 모래주머니만 있을 뿐 제설에 필요한 염화칼슘은 비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별로는 대덕구와 중구, 유성구가 각각 3개, 동구 4개, 서구 5개의 제설보관함이 비어 있었다.

또 염화칼슘 1포와 모래주머니 10여 개(20㎏)가 들어있어야 할 제설보관함에 대덕구와 서구 각 1개씩의 제설함을 제외하고는 염화칼슘이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과 지난 4일 제설작업에 제설보관함의 염화칼슘과 모래주머니가 사용된 결과로, 1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제설도구가 보충되지 않은 결과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4일 등 이번 겨울에 7차례의 제설작업을 실시해 이미 예년의 1.5배 이상의 염화칼슘과 모래주머니를 소진했다”며 “제설보관함이 비어있는 것을 파악하고는 있으나 모래를 담을 주머니 등 자재가 부족해 채워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빈 제설보관함이 가장 많이 발견된 서구의 경우 둔원고 앞 고가도로 진입지점 제설보관함 2개를 비롯, 비탈길이나 지하도로 입구 등 결빙 위험지역에 위치한 5개가 비어 있었고, 평지에 위치한 다른 제설보관함에도 모래주머니 3~4개만 남아 있을 뿐 염화칼슘이 아예 없는 제설보관함도 4개나 발견됐다.

중구나 동구도 평지에 위치한 제설함은 설치 이후 사용한 흔적이 없는 데 반해 육교나 지하도 입구에 설치된 제설보관함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주머니가 대부분 소진된 상태였다.

서구청 관계자는 “눈이 오더라도 평지에 위치한 제설함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지만 지하도로 출입구, 육교, 비탈길에 위치한 제설함의 경우 내용물을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가 나온 것”이라며, “15일까지 모래주머니와 염화칼슘을 관내 모든 제설함에 보충할 계획에 있으나 재료가 부족해 완료시점이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정진영 기자 crazturtle@cctoday.co.kr

     우리나라 사교육의 과도한 열풍을 보여주는 통계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1970년 1421개였던 학원 수는 1990년 2만 9000개, 2000년 5만 8000개 등으로 급증했고, 2008년에는 7만 213개에 달했다.

이는 학원수가 38년 만에 49.4배 급증한 것이어서 정부가 학파라치까지 동원해 심야 불법 영업 학원을 강압적으로 단속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사교육 열풍은 거세고, 학원은 계속 팽창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기간별로는 1990년∼1995년에 2만 3000개 이상 늘어났고 국민의 정부 중반 무렵인 2000년 이후에도 연평균 1500개 이상 증가했다.

학원 수강생도 1970년 12만 명에서 1990년 179만 명으로 20년 사이 15배 증가했고 2008년 468만 9000명을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입시 검정·보습학원이 3만 3011개로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이어 예능 분야 학원이 2만 3578개(33.6％), 외국어 등 국제실무 분야 학원이 7408개(10.6％), 직업기술 분야가 3880개(5.5％), 대학편입·회계 등 인문사회 분야가 695개(1％) 순이었다.

강사 수는 1970년 6000명에서 1990년 5만 5000명으로 9.2배 증가했고 2008년에는 18만 7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교원 수가 가장 많은 초등학교 교원 전체 17만 2000명보다 많은 것이다.

여성 강사 수는 1970년 1388명으로 전체의 25.1％를 차지했으나 1990년 3만 3000명으로 급증해 남성 강사 수를 넘어섰고, 2000년에는 8만 7000명(63.9％), 2008년 12만 2000명(65.1％)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교육 살리기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의 실효성을 살펴보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규 개정 등을 통해 공천틀을 바꾸는 등 당 전열 정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민주당은 12일 당 혁신과 통합위원회 회의를 갖고 시민공천 배심원제 등 지방선거 공천 방향을 사실상 확정했다.

위원회 간사인 최재성 의원(경기 남양주갑)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역사적 책무와 국민적 명령을 동시에 받는 정당이다. 그래서 야권연대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열어놓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방의원 전략공천제 15%, 시민공천 배심원제 같은 혁신적인 안을 내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영남지역을 비롯한 취약지역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시 25%를 당선안정권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결정해 향후 당내 의결이 주목된다.

민주당은 또 무소속 정동영 의원(전주 덕진)이 이날 복당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문제가 당내 현안으로 부상했다.

정 의원은 이날 민주당에 복당 신청서를 접수해 입당이 초 읽기에 돌입했다. 정 의원은 복당신청서 접수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통합과 연대는 지금 이 순간 민주개혁세력의 절대적 책무로, 작은 차이와 균열을 넘어서야 한다”면서 “국민들은 지금 민주당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릇인가를 주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진당도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 소위원회 및 지방선거 준비기획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당내 정비에 착수했다.

선진당은 개정소위에서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을 수정 보완한다는 방침이어서 당내 경선 등 공천 과정이 어떻게 변화할 지 주목된다.

선진당은 지방선거 준비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 부위원장에 허성우 전략기획위원장을 인선하고 오는 23일까지 지방선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방선거 준비위는 지방선거 공천규칙도 마련할 방침이다.

당헌당규 개정 소위는 위원장에 박선영 의원(비례), 부위원장에 이욱렬 부총장을 인선했고 당헌·당규의 전면 개정 작업에 벌이게 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새해들어 시중은행들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소폭 내린 가운데 이를 두고 생색내기 인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은행들이 이번 금리 인하를 신규 대출 및 만기연장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는 과거 기준금리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저금리 추세에서 대출금리에 붙는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해 금리 변화에 대한 부담을 서민들에게 지우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번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0.2%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주택담도대출의 기준이 되는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에 2.70~3.62%포인트에 이르는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 금리를 산정·적용했다.

앞서 기업은행도 지난주에 대출 가산금리를 0.5%포인트 내리기로 했고, 신한은행과 외환은행도 잇따라 가산금리를 속속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하가 금융당국의 압박과 부정적 여론에 대한 면피용에 불과하는 비난도 적지 않다.

금융위기 이전 연 5% 대였던 CD금리가 지난해 연 2.41%까지 급락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과거 CD금리에 1.5%포인트 내외로 붙던 대출 가산금리를 많게는 3%포인트 이상 올리면서 높은 대출금리를 유지했다.

이 가운데 은행들의 대출금리 담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대출금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은행들이 잇따라 대출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서 정작 기존 대출자들을 제외키로 해, 이는 비난 여론을 무마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변동형 대출금리 체계를 조정하면서 기존 대출자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분히 기존의 수익구조를 지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후 세종시 조성 공사비의 50% 이상을 아파트 부지로 받는 ‘대행개발’ 낙찰 건설사들이 아파트 건설 사업 여부를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원건설과 STX건설, 엘드건설 등 3개 건설업체는 지난해 6월 세종시 중심상업지역 인근 1-1, 1-3 생활권조성공사 4개 공구 대행개발사업자로 선정돼 조성공사비의 50% 이상을 공동주택용지 60~85㎡ 13만 493㎡(838억 원) 4개 블록, 85㎡형 초과 5만 5189㎡(465억 원) 1개 블록 등 5개 블록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세종시에 9부 2처 2청의 부처이전을 골자로 한 원안 추진 과정에서 대행개발사업자 선정 입찰에 응찰했던 것이다.

당시 세종시 대행개발사업자 선정 입찰에 6~8대의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응찰 업체가 많았다.

정부 계획대로 세종시 수정안을 현실화하려면 행정도시특별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특별법, 기업세금감면을 위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 가지 법안이 개정돼야 하는데 통과 여부를 알 수 없어 건설사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원건설과 STX건설, 엘드건설 등 3개 건설업체는 세종시 수정안 확정까지 시일이 걸리는 만큼 1-1, 1-3생활권 4개 공구의 조성 공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또 대행개발입찰을 통해 받은 아파트 용지의 주택건설 계획이 수정안에 담겨 변경되지 않은 만큼 당분간 세종시 건설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아파트 분양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세종시의 공동주택용지를 대행개발입찰을 통해 받은 한 건설사 관계자는 “행정부처 이전이 취소되고 기업시설이 들어오기로 했지만 공동주택용지의 주택건설 계획에는 변함이 없어 일단 상황을 관망하기로 했다”며 “공동주택 용지의 주택건설사업은 4년 후에나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24일 엘드건설은 세종시 중심상업지역 인근 1-1생활권 1공구(공사비 375억 원) 조성공사 낙찰자로 선정돼 M3블록 공동주택용지(60~85㎡, 85㎡ 초과)를 매수하게 됐으며, STX건설은 1-1생활권 2공구(공사비 363억 원) 조성공사 낙찰자로 결정돼 M5블록 공동주택용지(60~85㎡, 85㎡ 초과)를 사들이게 됐다.

원건설은 1-1생활권 3공구,1-3생활권 등 2개 공구(공사비 1666억 원) 낙찰자로 선정됐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농어촌 발전을 위해 각종 영농사업을 시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현안사업에 대한 허술한 관리와 사후 시스템 부재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얼마 전 농지관리기금 부당지원으로 '망신'을 당한 데 이어 10억 원대 공사 발주 후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건설사간 불법행위까지 조장하고 있다.

12일 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와 검찰에 따르면 관급공사를 수주해 일괄하도급을 주며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청주 A 건설사 대표 정모(55) 씨는 지난 2007년 12월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충주시의 한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를 수주했다.

정 씨는 농어촌공사 발주공사를 16억 원에 수주한 뒤 이를 충주시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B 씨에게 11억 원에 일괄 하도급을 주며 차액인 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의 범행은 농어촌공사의 허술한 관리와 사후 시스템 부재 등이 한몫했다.

농어촌공사는 10억 원대 공사를 발주한 뒤 사후관리감독 의무가 있지만 서류로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 발주 후 서류 확인 등 사후관리를 하긴 했지만 부실한 부분이 있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건설업체간 음성적인 거래까지 감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명했다.

건설업체간 하도급이 관행으로 이뤄진다 해도 이번 사건은 발주처의 사후 관리감독이 느슨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하도급계약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만큼 철두철미하게 이뤄지는 데 이번 사건은 공사수주업체에서 과한 이익을 남기려하다 불거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발주처가 일괄하도급 부분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던 점은 알겠지만 부실한 감독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농어촌공사의 부실한 사업관리는 이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에는 영농규모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농지관리기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농어촌공사 직원과 기금을 부당 수령한 농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민 5명에게 5억여 원을 부당 지원한 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직원 C(51) 씨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랍 30일 불구속 기소되면서 공사는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은퇴농가 등으로부터 농지를 구입·임차한 뒤 전업농에게 농지를 매도·임차해주는 영농규모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C 씨와 함께 기소된 농민 등은 토지 매입, 매도, 임차과정에서 토지 실거래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농지관리기금 수억 원을 편취하거나 농지 사용목적을 속인 채 토지 임대에 필요하다며 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사용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복마전’처럼 감시에 손을 놓고 있던 탓에 결국 농지관리 기금 수억 원이 다양한 형태로 부적격자들의 손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농어촌공사의 영농 규모화 사업이 신청인들의 자금 융통 수단으로 악용되고 이를 감시해야 할 담당자는 실적에 급급해 불법행위를 조장했다"면서 "사후 감독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유럽에서도 수십 년 전부터 대체의학으로 알려져 있는 산림치유에 대한 국내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숲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인기몰이도 함께 수반될 전망이다.

12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19세 이상 일반국민 522명과 만성 및 환경성 질환자 311명 등 전국에서 총 8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림치유'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았다.

산림치유는 피톤치드·음이온·경관·소리 등 숲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연요소를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을 치유하는 활동을 말한다.

조사에 참여한 일반국민의 61.1%는 산림치유에 대해 듣거나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81.5%는 산림치유가 만성 질환 및 환경성 질환의 치유에 매우 효과가 있거나 효과가 있는 편이라고 평가했다.

산림치유에 대해 인지하게 된 경로는 본인이 직접 경험하기 보다는 경험사례를 TV·라디오·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알게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산림치유를 위해 숲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 질환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비용(55%)과 도달시간(14%), 시설규모(8.7%), 교통편(7.9%), 의료지원(7%) 순으로 나타났다.

숙박시설에 장기체류할 경우 평균 지불의사액은 1주일에 17만 2000원, 1개월에 54만 4000원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는 1개월에 80만 원 이상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질환자도 12%나 돼 조사대상으로 삼은 고혈압·당뇨·우울증·아토피피부염·암 환자가 2007년말 기준으로 804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그 수가 67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거주지에서부터 걸리는 시간도 일반국민의 86%, 질환자의 87.3%가 중요한 고려요소로 꼽았는데, 질환자의 절반에 가까운 48.5%가 편도 기준으로 2시간 이내까지는 좋다는 의견을 보여 ‘다소 멀더라도 이용요금이 적정하고 시설이 잘 갖추어지면 이용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치유의 숲 이용 의향이 있는 일반국민의 31.3%, 질환자의 35.8%가 월 1회 이상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회 방문시 체류기간은 3~5일이 가장 많았고 질환자의 경우 10일 이상 장기체류 의향자도 9.1%를 차지해 전국적으로 50만 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청은 최근 도시화·산업화·노령화의 영향으로 급증하고 있는 만성 질환이나 환경성 질환, 노인성 질환의 효과적인 치유수단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산림치유에 대해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치유의 숲을 비롯한 산림치유 공간을 확대 조성하는 등 숲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국민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토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치유의 숲'을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법률정비도 곧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산림치유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