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잘 가르치는 대학’에 30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올해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251억 원 늘어난 2900억 원을 책정하고 이달부터 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원 대상 대학으로 선정된 이른바 ‘잘 가르치는 대학’ 10곳을 선정해 올해부터 4년간 300억 원을 집중 지원한다.
지원 대학을 선정할 때는 졸업생 취업률과 외국인 학생 비율, 장학금 지급률 등 각종 성과 지표를 반영하는데, 일부 지표를 교육 현실에 맞게 수정 또는 추가했다.
취업률은 ‘부풀리기’를 하는 대학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건강보험 데이터를 통해 검증된 수치만 반영하고 장학금 지급률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것은 제외하고 교내 자체 장학금으로만 계산하기로 했다.
또 무분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따른 중도이탈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외국인 학생 비율’이 아닌 ‘학위과정을 수료한 외국인 졸업생 비율’을 평가에 활용한다.
특히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최근 2년간 등록금 인상률과 인상액을 동시에 고려한 ‘등록금 인상 수준’과 학점 인플레와 대규모 주입식 강의 등으로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등 2개 지표를 새로 추가했다.
교과부는 대학별로 제시한 목표에 따라 교육의 질이 실제 얼마나 향상됐는지 2년 뒤 중간 평가해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성과가 미흡하면 지원 대상에서 탈락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