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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보가 단독 보도한 대전·충남 종합병원 리베이트 의혹(본보 2월 18일자 5면 보도)에 이어 대전·충남·북 일부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공중보건의들도 리베이트에 깊숙히 관여한 정황이 본보 취재팀에 의해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보건소의 리베이트 뒷 거래에는 일부 공중보건의의 도덕적 해이 문제 외에 일반 병의원과 마찬가지로 리베이트 유혹에 쉽게 노출된 구조적인 문제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근본 대책이 요구된다.

충청투데이가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일선 보건소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탐문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충북의 모 보건소는 항생제나 고혈압약 등을 중심으로 환자들에게 고가의 약품 위주로 처방하고 있다는 소문이 제약업계에 파다하다.

이는 지역 보건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가 환자의 약값 일부를 보조해주고 있다는 점을 교묘히 악용하는 것으로, 일부 보건소 공보의들이 제약사로부터 받을 리베이트 규모를 키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가(高價)약 처방에 나선다는 것이다.

약품 성능면에서는 그리 별반 차이가 없더라도 가격 단가가 높은 약품 위주로 처방해 단시일내 제약사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액수 역시 키우는 방식이다.

현재 제약업계 사이에 알려진 이 보건소의 리베이트 규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간 단일 제약회사에게서만 약 1억 원에 가까운 액수를 다시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충남지역 보건의료원 2~3곳의 공중보건의사들도 고가 약 처방 등으로 제약사들로부터 수년간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직 제약업체 영업사원인 A 씨는 “농어촌 단위 보건소들은 약품 처방시 상당액을 해당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전받아 환자본인부담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라며 “환자보다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다는 이른바 ‘눈먼돈’이란 인식을 갖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양심의 문제일 뿐 말그대로 눈먼돈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제약사들이 보건소에 제시하는 리베이트 규모는 환자본인부담금 중 지자체와 정부의 보조액에 해당되는 20~50% 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복지제도가 의사의 환자진료권과 처방권이란 방패막속에 일부 공보의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한 흥정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영업사원은 “모 보건소 소장의 경우 '비싼 약 좀 추천해봐라'며 아예 대놓고 리베이트를 요구하기도 한다"며 “이런 의사들은 제약업체들에게 최대 로비 대상”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의약품 거래 부조리가 막대한 의료보험 재정 손실과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뿐만 아니라 과잉 투약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는 것.

보건소와 보건의료원도 자문료 관행이 두드러지긴 마찬가지다.

충남의 모 보건소 소장은 같은 기간 PMS(의약품시판후조사)비 명목으로 모 제약회사로부터 2100만 원을 한 번에 지원 받는 등 3년 간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리베이트로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충남에서 제약 영업을 하는 한 영업사원은 “월급이 적은 공중보건의들의 경우 '어차피 안 받으면 영업사원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라 여겨 리베이트를 받는것 같다”고 털어 놓았다.

이에 대해 지역 의료계 인사는 “보건소가 약물선정까지 담당, 리베이트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근원적 처방없이 처벌만 강화되는 대책은 환자를 매개로 한 리베이트 관행을 끊어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인문·서이석·권순재 기자

nanews@cctoday.co.kr

    

	▲ 충북대학교 9대 총장선거에 나설 5명의 후보자가 결정된 가운데 18일 충북대 본관 대강의실에서 열린 합동소견 발표회에서 총장선거에 참여할 후보들이 악수를 나누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대학교의 총장입후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들의 정견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18일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총장출마자 합동소견발표회에서는 차기 총장입후보자 5명이 자신들이 총장에 당선되면 시행할 학교발전 계획 등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이학수(60·기호1번) 후보는 "인격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수요 맞춤형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교육과 연구·행정에 대한 지원을 성실하게 제공하는 고품질 서비스대학, 지역사회의 교육·문화·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지역공동체 대학,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해외동포 특화 글로벌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재신(56·기호2번) 후보는 "총장이 되면 재임기간 중 2000억 원의 재원 확보,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 교육부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구성원이 만족하는 서비스행정 시스템 구축, 지역의 거점대학으로서 중추적 역할 수행, 최상의 처우개선 등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택(56·기호3번) 후보는 "충북대는 우리의 삶이자 공동운명체, 미래라는 기치를 걸고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고 대학의 구성원과 동문, 지역 및 중앙정부와의 상생네트워크 구축, 대학재정의 획기적 확충, 교직원 처우개선 및 각종 복지혜택 확대, 연구의 수월성 제고와 연구여건 개선, 선 순환적 교육시스템 구축, 글로벌 마인드 제고 등을 통해 대학을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은(56·기호4번) 후보는 "학과 주도형으로 학부전공과정 운영, 산학협력활동 장려, 특성화 학과에 책임학과장 제도 도입, 올곧은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대학조직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캠퍼스 운영 등을 통해 Top 10 대학으로 발돋움시키자"고 강조했다.

◆김용환(55·기호5번) 후보는 "충북대 미래의 선결과제는 글로벌 지표 개발"이라며 "이를 위해 혁신적 행정시스템 구축, 재정시스템 혁신에 따른 이익의 인센티브 전환, 글로벌 인재양성 캠퍼스 조성, 획기적 발전기금 조성, 공평가치 구현을 위한 '행복 만들기' 기획 등 행복체감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기자 qc2580@cctoday.co.kr

     세종시 건설 당론 재결정 여부로 내홍을 겪고 있는 한나라당이 다음주 초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방침이어서 계파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친이(친 이명박)계는 의총에 이어 ‘표결로 당론을 결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친박(친 박근혜)계는 ‘수정안을 폐기하자’는 의견으로 맞서고 있어 양측이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18일 당내 소장개혁 모임인 ‘통합과 실용’, ‘민본 21’이 공동으로 주최한 세종시 합동 토론회에서도 나타났는데 양측은 한치 양보 없는 입장을 표명했다.

친이계인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제주도, 거제도 또는 백령도에서 개최하더라도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2박 3일의 연찬회나 의총을 통해 당론을 가져야 한다”고 당론 변경에 무게를 두면서 “그 결과를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해 ‘당론이 표결로 결정나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친이계 김정권 의원(경남 김해갑)도 “국회에서 수정법안이 통과될 수 없는 현실적인 벽이 있다고 해서 당 내 논의조차 안 된다면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정면 대응을 주문했다.

반면 친박계 유정복 의원(경기 김포)은 “세종시 문제를 ‘신뢰 대 국익, 약속 대 백년대계’로 몰고, 세종시 원안을 일반 당론으로 보는 시각은 결정적 오류”라면서 “세종시 수정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토론, 표결하자는 것은 분열상만 보여주자는 것”이라며 의총에서 표결을 정면 반박했다.

친박계 이정현 의원(비례)은 “의총을 통해 논의하더라도 세종시 수정안 철회로 의견을 모아야 하며, 정운찬 총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수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충청 출신 정진석 의원(비례)은 “당 안팎에 당의 균열, 분당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토론에 앞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회동, 친이·친박 중진 간 소통 등을 안전장치로 제시했다.

정 의원은 나아가 “현실적으로 2012년 대선 때 세종시는 우선순위 공약으로, 누가 후보가 되든 세종시 정견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면서 “따라서 지금은 예정대로 세종시를 건설하고, 세종시 성격에 대한 결정은 미뤄야 한다”고 세종시 논의 유보론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시책으로 외친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지역업체들을 외면, 원성을 사고 있다.

18일 대전시, 관련 업체 등에 따르면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는 최근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지역제한을 풀고,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 대표업체를 수집·운반업체로 설정, 일괄 발주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될 경우 공동수급의 대표사인 수집·운반업체들은 타 지역의 중간처리업체들과 협정을 맺고, 입찰에 참여하게 돼 지역 업체들은 배제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련 업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여기에 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가 발주한 폐기물처리 용역이 연간 1억 5000~6000만 원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수억 원 이상의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특히 지난해에도 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5개 사업소는 지역제한이 아닌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 관련 업체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고, 올해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키로 한 상황에서 유성사업소가 또 다시 일괄방식을 채택한 점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중간처리업체들은 이와 관련 "시 건설관리본부나 대부분의 구청이 공동수급의 경우에도 지역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지역제한 입찰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인근 자치단체들이 합법적인 틀 안에서 지역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사업소만 지역 업체를 고사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충남도 공주시와 금산군, 논산시 등 인근 자치단체들은 폐기물처리와 관련 철저하게 지역제한 입찰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해당사업소 관계자는 “처리·운반업체들과의 분쟁의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고 현장관리에 어려움 때문에 일괄발주로 진행했다”며 “특히 중간처리업체가 지역내 4개밖에 없기 때문에 담합에 따른 단가 상승요인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점들로 일괄발주 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특면에서 다시 분할발주로 전환하겠다”고 해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통상 3월은 본격적인 분양시즌이 시작되는 달이지만 충청권 분양시장은 분양예정 물량이 적다.

신규 분양 아파트에 한시적으로 적용된 양도세 면제 혜택이 지난 11일 종료되면서 충청권 청약 물량이 ‘뚝’ 끊겼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3월 충청권에서 분양을 계획 중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는 2개 단지 1390가구에 불과하다.

주택분양업체들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밀어내기식 물량을 대거 쏟아냈던 지난해 11월, 12월과는 대조적이다.

지역별로는 아산에서는 포스코건설이 권곡동에 390가구, 천안에서는 동일하이빌이 쌍용동에 1000가구 분양을 계획 중이다.

반면 3월 전국에서 분양을 계획 중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는 총 90곳 3만 8691가구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5곳 9916가구(전제물량의 25.6%) △지방광역시 19곳 1만 1323가구(29.3%) △지방중소도시가 36곳 1만 7452가구(45.1%)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당분간 신규 분양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 장만을 계획한 수요자라면 올해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 단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는 신규 분양 물량이 급격히 감소할 전망”이라며 “내 집 장만과 새 집으로 갈아타기를 계획한 수요자들은 입주를 시작하는 새 아파트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보은지역 학교가 학습보조 인턴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무시하거나 투명하지 못한 선발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등 비리온상으로 전락해 버렸다.

보은교육청 관내에서는 지난 18일 본보가 보도한 산외초에 이어 보은정보고에서도 겉으론 공개모집을 하면서 투명하지 못한 채용과정으로 일부 응시자가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 하고 있다.

보은정보고와 보조교사 응시자 A 씨에 따르면 이 학교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인턴교사를 공개모집키로 하고 응시자 2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 면접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 학교는 이날 면접을 보기위해 학교를 방문한 한 응시자에게 특정인이 이미 내정됐다는 듯한 발언을 하며 면접 포기를 종용했다.

A 씨는 “전문상담 인턴교사 1명을 선발하는데 2명의 응시자를 상대로 면접을 치르면서 면접 대기 중 한 교사가 다가와 ‘멀리서 어떻게 다닐 수 있겠느냐, 보조교사 인건비로는 교통비도 안 되니 이사를 와야 하지않겠느냐’며 마치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응시 철회를 독려하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이 같은 면접관의 태도에 “면접도 보지 않은 상황에 무슨 말이냐”며 따지자 해당교사는 이렇다할 답변을 못한 채 자리를 떴다.

이날 A 씨와 함께 응시한 보조교사 신청자는 이 학교에서 전문상담 인턴교사를 지냈던 것으로 밝혀져 특정인의 채용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보은정보고측은 “교직경험이 없는 교사가 무례한 발언을 했다”며 인정한 뒤 “지난 해 맡았던 인턴교사와의 친분을 나타낸 것이 오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보은교육청 관내 산외초도 그동안 무자격 보조교사를 고용해 오면서 이번 학습보조인턴교사를 모집하는 과정에서까지 이 보조교사를 계속해서 채용하기 위해 경쟁응시자에게 응시 철회를 독려했다 말썽을 빚자 급거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가진 특정인을 채용했다.

이처럼 실업난해소와 학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학습보조인턴교사 시행이 교사 모집과정에서부터 실력보다 청탁 등 투명하지 못한 채용으로 물의를 빚는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면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은교육청 관계자는 “농촌학교 특성에 맞게 인턴보조교사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교원 수가 적은 농촌학교에서는 학습보조뿐만 아니라 업무보조로도 인턴교사를 활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학습보조 인턴교사 7000명을 채용할 예정이고 이중 충북도교육청은 전문상담 인턴교사 121명을 비롯 학력향상 중점학교 인턴교사 105명, 과학교육 보조 인턴교사 101명 등 모두 475명의 초·중·고 학습보조 인턴교사를 채용할 예정이다.

보은=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속보>=18일 열린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 사건' 주범들의 '위증재판'에서 법원이 중견기업 회장 전 부인 윤모(65) 씨의 살해교사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본보 18일자 3면 보도>

이날 판결로 무죄를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필요성이 없게 됐고, 피고인들 역시 무죄 선고에 대한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항소가 불가능해져 이 사건은 8년만에 종지부를 찍게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18일 윤 씨가 여대생 하모(당시 21세) 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살해교사라는 누명을 써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며 위증 혐의로 고소한 윤 씨의 조카(49)와 김모(49)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소인과 피고인은 살해지시가 없었으며 공기총 오발사고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살해 지시가 있었다는 종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이전 재판에서 확인됐고, 살인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하면 형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경찰 회유로 시나리오를 구성해 진술했다는 점도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고된 형(무기징역)이 변경될 가능성이 사라진 시점에서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고 추가로 어떤 형을 선고받아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의 진술 번복은 진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숨어있다는 의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02년 3월 경기도 하남에서 발생한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사건'은 윤 씨가 당시 판사였던 사위와 하 씨의 불륜 관계를 의심, 조카와 김 씨를 시켜 하 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했고, 이들은 1억 7000만 원을 받고 하 씨를 공기총으로 살해, 2004년 5월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윤 씨는 2005년 10월 사건의 핵심고리인 '살인교사' 부분을 부인하며 공범들을 위증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2007년 1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이듬해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법원이 인용하면서 검찰은 '고법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무조건 기소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2008년 7월 김 씨 등 2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공범들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재심 사유가 되기 때문에 윤 씨가 살인교사 혐의를 벗기 위해 공범들과 짠 것으로 보고 이례적으로 피고인인 김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대전과 충남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지난해 기성액(공사를 하고 대금을 정산받은 실적)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는 등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충남도회에 따르면 2009년 기성실적 집계결과 대전은 1조 5007억 원으로 2008년 1조 3864억 원에 비해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2조 3492억 원으로 전년 1조 8382억 원에 비해 28% 증가했다.

대전지역 업체별로는 2008년 3위로 내려앉은 상진건설㈜이 762억 원으로 1위로 올라섰으며, 2008년 1위로 등극한 일성건설㈜이 634억 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원창건설㈜이 584억 원으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2007년과 2008년 2위를 차지한 ㈜대청공영은 488억 원으로 4위를 기록했으며, 세우건설산업㈜이 296억 원으로 5위로 올라섰다.

충남 업체별로 보면 2009년 4월 9일 서울에서 충남으로 전입한 삼호개발㈜이 1819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2008년 1위에 올라선 현대스틸산업㈜은 1492억 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2008년 2위를 차지한 대아레저산업㈜은 795억 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2009년 11월 23일 대전에서 충남으로 전입한 송강건설㈜이 303억 원으로 4위를, 2008년 4위를 차지한 ㈜청무가 294여 억원으로 5위를 기록했다.

대전, 충남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지역업체들의 기성액이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 등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고군분투했다”고 밝혔다. 박길수 기자

     청주·청원 행정구역 자율통합의 운명을 결정지을 청원군의회의 의결이 오늘 오전 10시 청원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다.

청원군의회는 19일 제176회 임시회를 열고 ‘청주·청원통합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한 뒤 기립투표 방식으로 통합찬·반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표결에 앞서 김영권 청원청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돼 있으나 현재까지 발언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망

지역 정치권과 군의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12명 의원 중 4명이 통합에 찬성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통합 찬·반 양측의 압박에 심한 심리적 부담을 느껴 의결에 기권할 것을 심사숙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 통합 반대 의지를 견지하고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한나라당 소속 의원 7명이 찬·반으로 나눠져 표면적으로는 군의회가 청주·청원 통합에 반대 의견을 의결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의결 이후 과정

청원군의회가 통합에 찬성할 경우 행안부는 즉시 ‘청주·청원통합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부 통합 반대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긴 하지만 행안부,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청원군 발전 청사진을 제시할 경우 주민의 여론에 밀려 수그러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군의회가 통합 반대를 의결할 경우 복잡한 경우의 수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청주·청원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차례에 걸쳐 “왜곡된 행정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행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행정구역 통합의 권한은 국회에 있다”며 군의회가 통합에 반대하더라도 국회와 협의해 특별법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일관된 판례로 행정구역 존폐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는 국회가 입법할 때 판단하는 자료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정우택 충북도지사가 충북도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8일 청주·청원 통합을 촉구했고, 오는 22일 충북도의회가 청주·청원 통합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행안부의 특별법 제출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행안부 내부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특별법 상정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후폭풍

청원군의회가 어떤 결정을 하든 지역에는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오는 6월 실시될 지방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통합을 적극 추진 중인 한나라당은 당 소속 의원들이 통합에 반대 할 경우 당론에 배치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 경우 민주당도 통합에 찬성한 주민과 한나라당으로부터 통합무산에 대한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소속 군의원들에 대한 공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통합무산에 따른 책임론이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각종 여론조사 결과 60%를 넘는 청원군민들의 통합 찬성 의사를 논의조차 없이 무시한 점은 상당한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청원군내 사회단체에서는 통합 실패의 1차적 책임은 군의원에게 있지만, 2차 책임은 청원군이 지역구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균영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이 부결될 경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추진위원들이나 군민들이 나서 현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정부에서 약속한 지원안에 대해 청원군의원들에게 법률적 검토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항간에는 변 의원이 통합에 반대하는 조건으로 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에게 차기 지방선거 공천을 약속했다는 소문도 있다”며 “군민의 뜻과 어긋난 행동을 한 군의원들이 공천을 받는다면 이 같은 소문이 사실임을 변 의원이 입증하는 것이고 변 의원은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구상에 따른 충청권 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 세부실행계획이 확정돼 5개 거점단지 및 41개 연계단지가 지정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9월 5+2 광역경제권(수도권·충청권·대경권·동남권·호남권+강원권·제주권)에 맞춰 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 대상을 전국 산단으로 확대하는 광역권 산업클러스터 구축 방안을 마련, 민·관 합동연구를 통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8일 최종 추진방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그간 12개 산단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클러스터사업이 오는 4월부터 전국 193개 산단으로 확대 추진된다.

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은 기업이 다수 집적돼 있는 산단에 대해 대학·연구소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미국 실리콘밸리(IT), 스웨덴 시스타(〃), 일본 도요타(자동차)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산업단지는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정부 정책이 단지 조성 및 입주 촉진에 집중돼 산·학·연 연계 및 R&D(연구개발) 역량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 국가산단, 일반산단 및 농공단지를 규모와 업종별 연계도 등에 따라 25개 거점단지 및 168개 연계단지로 구분, 5+2 광역경제권별로 ‘거점-연계(Hub-Spoke)형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키로 했다.

충청권의 경우 ‘대한민국 뉴 IT 허브 구축’이란 비전 아래 아산국가산단, 천안산단, 청주산단, 오창과학산단, 충주산단 등 5곳이 거점단지로 선정됐다.

또 일반산단 10곳(아산 탕정테크노컴플렉스·탕정2·인주, 천안 산업기술·마정기계, 청원 부용, 오창 외투, 증평, 충주 중원, 음성 하이텍)과 농공단지 31곳(천안 백석·목천·직산, 아산 득산·영인·배미, 논산 은진·가야곡, 당진 송악, 예산 신암, 청양 정산, 옥천 옥천·구일·동이·청산·이원·의료기기, 진천 진천·광혜원·덕산·문백전기전자·이월·이월전기전자·초평, 금산 금성·추부·복수, 음성 음성·삼성·금왕, 충주 가금) 등 41곳이 연계단지로 지정됐다.

정부는 올해 산·학·연 네트워크사업(489억 원), 농공단지 클러스터사업(61억 원) 등에 668억 원을 투입해 광역클러스터 구축 기반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한편 광역위원회, 선도산업지원단, 지방자치단체, 시·도별 테크노파크(TP) 등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