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행정구역 자율통합의 운명을 결정지을 청원군의회의 의결이 오늘 오전 10시 청원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다.
청원군의회는 19일 제176회 임시회를 열고 ‘청주·청원통합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한 뒤 기립투표 방식으로 통합찬·반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표결에 앞서 김영권 청원청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돼 있으나 현재까지 발언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망
지역 정치권과 군의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12명 의원 중 4명이 통합에 찬성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통합 찬·반 양측의 압박에 심한 심리적 부담을 느껴 의결에 기권할 것을 심사숙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 통합 반대 의지를 견지하고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한나라당 소속 의원 7명이 찬·반으로 나눠져 표면적으로는 군의회가 청주·청원 통합에 반대 의견을 의결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의결 이후 과정
청원군의회가 통합에 찬성할 경우 행안부는 즉시 ‘청주·청원통합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부 통합 반대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긴 하지만 행안부,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청원군 발전 청사진을 제시할 경우 주민의 여론에 밀려 수그러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군의회가 통합 반대를 의결할 경우 복잡한 경우의 수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청주·청원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차례에 걸쳐 “왜곡된 행정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행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행정구역 통합의 권한은 국회에 있다”며 군의회가 통합에 반대하더라도 국회와 협의해 특별법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일관된 판례로 행정구역 존폐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는 국회가 입법할 때 판단하는 자료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정우택 충북도지사가 충북도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8일 청주·청원 통합을 촉구했고, 오는 22일 충북도의회가 청주·청원 통합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행안부의 특별법 제출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행안부 내부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특별법 상정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후폭풍
청원군의회가 어떤 결정을 하든 지역에는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오는 6월 실시될 지방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통합을 적극 추진 중인 한나라당은 당 소속 의원들이 통합에 반대 할 경우 당론에 배치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 경우 민주당도 통합에 찬성한 주민과 한나라당으로부터 통합무산에 대한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소속 군의원들에 대한 공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통합무산에 따른 책임론이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각종 여론조사 결과 60%를 넘는 청원군민들의 통합 찬성 의사를 논의조차 없이 무시한 점은 상당한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청원군내 사회단체에서는 통합 실패의 1차적 책임은 군의원에게 있지만, 2차 책임은 청원군이 지역구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균영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이 부결될 경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추진위원들이나 군민들이 나서 현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정부에서 약속한 지원안에 대해 청원군의원들에게 법률적 검토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항간에는 변 의원이 통합에 반대하는 조건으로 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에게 차기 지방선거 공천을 약속했다는 소문도 있다”며 “군민의 뜻과 어긋난 행동을 한 군의원들이 공천을 받는다면 이 같은 소문이 사실임을 변 의원이 입증하는 것이고 변 의원은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청원군의회는 19일 제176회 임시회를 열고 ‘청주·청원통합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한 뒤 기립투표 방식으로 통합찬·반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표결에 앞서 김영권 청원청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돼 있으나 현재까지 발언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망
지역 정치권과 군의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12명 의원 중 4명이 통합에 찬성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통합 찬·반 양측의 압박에 심한 심리적 부담을 느껴 의결에 기권할 것을 심사숙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 통합 반대 의지를 견지하고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한나라당 소속 의원 7명이 찬·반으로 나눠져 표면적으로는 군의회가 청주·청원 통합에 반대 의견을 의결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의결 이후 과정
청원군의회가 통합에 찬성할 경우 행안부는 즉시 ‘청주·청원통합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부 통합 반대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긴 하지만 행안부,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청원군 발전 청사진을 제시할 경우 주민의 여론에 밀려 수그러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군의회가 통합 반대를 의결할 경우 복잡한 경우의 수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청주·청원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차례에 걸쳐 “왜곡된 행정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행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행정구역 통합의 권한은 국회에 있다”며 군의회가 통합에 반대하더라도 국회와 협의해 특별법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일관된 판례로 행정구역 존폐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는 국회가 입법할 때 판단하는 자료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정우택 충북도지사가 충북도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8일 청주·청원 통합을 촉구했고, 오는 22일 충북도의회가 청주·청원 통합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행안부의 특별법 제출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행안부 내부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특별법 상정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후폭풍
청원군의회가 어떤 결정을 하든 지역에는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오는 6월 실시될 지방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통합을 적극 추진 중인 한나라당은 당 소속 의원들이 통합에 반대 할 경우 당론에 배치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 경우 민주당도 통합에 찬성한 주민과 한나라당으로부터 통합무산에 대한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소속 군의원들에 대한 공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통합무산에 따른 책임론이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각종 여론조사 결과 60%를 넘는 청원군민들의 통합 찬성 의사를 논의조차 없이 무시한 점은 상당한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청원군내 사회단체에서는 통합 실패의 1차적 책임은 군의원에게 있지만, 2차 책임은 청원군이 지역구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균영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이 부결될 경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추진위원들이나 군민들이 나서 현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정부에서 약속한 지원안에 대해 청원군의원들에게 법률적 검토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항간에는 변 의원이 통합에 반대하는 조건으로 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에게 차기 지방선거 공천을 약속했다는 소문도 있다”며 “군민의 뜻과 어긋난 행동을 한 군의원들이 공천을 받는다면 이 같은 소문이 사실임을 변 의원이 입증하는 것이고 변 의원은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