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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날로 늘어나는 산림휴양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82억 2000만 원을 투입, 산림휴양시설 보강 및 확충에 나선다.

도는 우선 20억 원을 들여 내년 완공을 목표로 논산시 양촌면에 자연휴양림(총 예산 30억 원)을 신규로 조성하고 숙박시설, 주차장, 등산로 등을 갖출 예정이다. 아울러 57억 2000만 원을 투입해 기존 휴양림인 보령 성주산휴양림, 금산 남이휴양림, 부여 만수산휴양림, 청양 칠갑산휴양림, 금강 자연휴양림, 안면도 자연휴양림 등 6개소에 대해 숲속의 집을 신축하고 리모델링과 탐방 안내시설 보강, 휴양림 내 탐방로 설치 등 다양한 보완 사업을 펼친다.

한편, 지난해 충남도내 10개 자연휴양림을 찾은 휴양객은 170만 명으로, 5년 전에 비해 46.5% 증가하는 등 산림휴양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청주 흥덕구 갑)이 충북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정가에 파문이 일고 있다.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른 정부 지원 차등화 등 충북 기업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관련 법 개정에 지역 국회의원이 발의자로 동참, 지역발전에 엇박자를 놓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 의원은 지난달 11일 민주당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이 대표발의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같은 위원회 소속 의원 9명과 같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뜩이나 세종시 수정안과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축소로 기업유치 타격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지역 의원이 부담을 가중시킬 법 개정에 앞장서 비난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오 의원은 전반적인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법 개정에 발의자로 참여했다고 해명, 의정활동의 부실함을 드러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수도권과의 거리, 1인당 지역내총생산 규모, 사회간접자본, 인구수 등을 감안해 자치단체별로 정부의 지원을 차등하는 내용이다.

이는 수도권 과밀 억제와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이지만 각종 정부 지원이 충북·충남 등 중부권에 몰리자 수도권과 거리가 먼 호남권 등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도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개정안은 현재 계류 중이며 입법화될 경우 수도권 배후지역으로 꼽히는 충북은 특별법 제18·19조에 규정된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을 비롯해 공공기관·대학 이전에 따른 재정·행정적 인센티브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별도로 충북이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40% 이상을 받아냈던 정부의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도 축소될 예정이어서 이번 기획재정위의 개정안과 맞물려 기업유치에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멀리 이전할수록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이 진행되면서 영·호남 지역은 중부권 보다 국비 확보와 기업유치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몰랐다며 의원발의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수도권과의 거리를 둔다는 내용이 있는 줄 몰랐다. 다시 한번 검토 해봐야 한다"며 "현재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철회하겠다"고 해명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의 ‘중대결심’ 가능성 등으로 여론을 환기했던 청와대가 세종시 문제에 대해 관망하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호흡조절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도 (세종시)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언급해 세종시 문제와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현재 국민투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국민투표에 대해 직접 언급해 정치권에서 세종시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청와대가 정면 대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4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공식 논의가 지난 2일 수석비서관 회의 이후 사라졌다.

지난달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박형준 정무수석 등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국회 논의를 강조하고 표결까지 강조해 청와대가 수정안 처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과는 반전된 모습이다.

이들은 청와대 내에서 세종시 수정안 처리의 투톱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3월들어 세종시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3·1절을 앞두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이 대통령 중대결심’ 운운하며 세종시 정면 돌파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여권 내에서조차 역풍이 일면서 이 관계자는 자신의 말을 번복하는 상황까지 연출했다.

3월 들어 청와대는 외관상으론 ‘한나라당 논의’에 무게를 두면서 국회에 공을 넘긴 상황이지만 내면으론 면밀하게 여론을 주시하는 눈치다.

오히려 국회 논의가 어렵게 될 경우에 대비해 집중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 안팎에선 ‘국민투표 이야기까지 나온 마당에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손을 놓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가고용 전략회의에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지금은 엄청나게 변화가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흐름에서 뒤지면 다시 따라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것도 세종시 문제의 조기 종결을 시사한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 사진은 도청신도시 조감도. 충남개발공사 제공

충남개발공사는 충남도청 신도시 조성사업의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오는 2012년 충남도청을 포함한 각종 기관 입주에 맞춰 주택 및 교육시설을 포함한 최적의 정주여건을 갖추기 위해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충남개발공사(사장 김광배·이하 공사)는 충남도청 신도시 내 2곳의 택지조성 공사와 지하차도 공사 등 3개 사업에 대해 대행개발사업자가 사업을 시행을 하고 공사대금 가운데 일부를 공동주택 용지로 현물지급하는 대행개발 입찰방식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행개발방식에 따라 지급되는 공동주택용지는 선호도가 높은 60~85㎡형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데다 인근 공공기관과 상업지역과도 가까운 신도시 내 가장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분양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이달 중순 입찰공고를 내고 다음달 22일 입찰 및 낙찰자를 결정한다. 설계금액 대비 88%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현물로 매입할 공동주택지의 금액이 많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 도청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 대행개발사업 규모는

충남도청 신도시 대행개발사업은 공동주택용지 3개 블록 14만 2243㎡(949억 원) 규모다.

우선 신도시 2구역 내 88만 1000㎡ 규모의 2개 공구 택지 조성 공사는 설계금액 344억 원 규모로 사업자에게는 행정타운 및 홍예공원과 접한 5만 4531㎡의 공동주택용지가 지급된다. 이 주택용지는 용적률 180%로 17~20층 규모이며 853세대가 거주하게 된다.

2구역 내 190만 8000㎡에 이르는 3공구 공사(설계금액 270억 원)는 종합병원 부지와 인접한 4만 5175㎡의 공동주택용지기 공급되며 용적률 225%, 22~30층 규모로 883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하다.

지하차도 공사는 홍성과 예산으로 향하는 지방도 609호선의 원할한 교통흐름을 위한 것으로 246억 원을 들여 홍예공원과 행정타운을 가로지르는 기존 지방도를 지하로 연결시키는 사업이다. 건설사는 83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4만 2537㎡규모의 주택용지를 현물로 받게된다.

▲ 공사·업체 중 누가 이익인가

공사는 물론 건설업체도 상호 윈-윈(win-win) 하는 동시에 명품 신도시의 초석을 다지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대행개발 방식은 발주처 입장에서는 조성공사비를 조성용지로 지급해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건설업체로서는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주택건설용지 매입비를 공사도급 금액으로 충당함으로써 토지 매입을 위한 현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장점이다.

도청 신도시 대행개발은 이같은 일반적 장점외에도 공사가 노리는 또다른 기대치가 있다. 가장 큰 목적은 도청사 입주시기에 맞춰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등 정주여건을 확보키 위함이다.

택지조성공사 등을 수주하는 건설업체들이 현물로 지급받은 공동주택용지에 올해 상반기 중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아야 공사일정상 오는 2012년 청사가 들어설 때 직원들의 입주가 가능하다. 또 아파트 사업승인을 전제로 학교신축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이번 대행개발은 신도시의 시금석과도 같다.

또한 택지조성 공사와 아파트 신축을 동시에 추진하려면 국내 굴지의 대형업체가 나서야 하고 이들의 브랜드 가치가 높은 아파트가 공급되면 향후 신도시 전체에 활력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체 입장에서는 공사 낙찰률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이윤 창출효과도 크다. 최저가 입찰은 70% 초반인 반면 대행개발은 88% 이하로서 최소 15% 이상 수익성이 높아진다.

아울러 분양 가능성이 양호한 위치의 토지를 초기감정가로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다는 것도 업체로선 구미가 당기는 부분이다.

▲ 신도시 아파트 분양 전망은

대행개발 참여업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아파트의 분양가능성 있느냐 하는 점이다. 하지만 초기 유입세대의 수요를 감안하면 이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아파트 수요를 살펴보면 공사 측이 최근 신도시 주변지역과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공공기관 종사자 2780세대 가운데 30%인 1000세대와 홍성·예산·당진 등 주변지역 대상가구 19만여 세대 중 2%인 4000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금융, 대학병원 등 유관기관과 산업단지 유입인구 중 각각 1000세대가 입주할 전망이며 사회단체, 이주민 재정착 등을 감안하면 총 6000세대에 달한다.

반면 공급물량은 대행개발로 조성되는 2600여 세대와 공사가 자체추진하는 885세대 등 3485세대에 불과해 대행개발 참여사들이 좋은 조건하에서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대행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최소한의 도시서비스 기능 확충과 초기 입주민들이 정착하려면 유치원과 초·중학교 등 교육시설의 적기 개교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각종 기관 신축공사가 끝나고 아파트가 들어선다 해도 교육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신도시에 머물 수 있는 세대는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주자택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활용해 상가, 음식점, 병의원 등 주민편익 생활시설을 확충해야 하며 상·하수도, 전기, 쓰레기처리, 도시가스 등의 시설도 갖춰져야 한다.

초기 신도시의 주류를 형성하게 될 공무원들의 입주를 이끌어내기 위해 충남도 차원에서의 재정지원방안도 필요하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지난해 12월 이 모(56)씨는 대전 서구 A아파트 단지내에서 후진을 하는 차량에 받치는 사고를 당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양측 보험사들이 현장에 나와 80대 20으로 쌍방과실 비율을 나눴으나 가해차량 운전자가 불복을 하고 해당 보험회사 직원을 고소하는 등 횡포를 부린 통에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에 이관됐다.

과실비율의 불만을 품은 운전자의 피해액은 48만 원, 피해차량 피해액은 600만 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으나 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분쟁 의뢰자가 50만 원 이하의 소액의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기각 명령을 내렸다.

이 분쟁건은 현재 법원의 소액심판소송으로 회부돼 이 씨는 600만 원을 개인돈으로 납부할 수 밖에 없었고 현재 기약없는 판결만을 기다리는 상황에 처했다.

지난 2008년부터 쌍방과실의 분쟁을 해결해 준다는 목적으로 활성화된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의 맹점을 파고든 자동차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피해차량이 가해차량 그 이상의 고통을 떠안게 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전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다툼이 발생하면 보통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했지만 지난 2008년 초반 이후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과실비율을 결정하고 보험사들이 이를 수용하면 분쟁은 종결된다.

소송은 최소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반해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서는 50일 정도면 분쟁을 마무리 질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분쟁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가해자가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액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피해규모와 상관없이 기각처리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의 경우처럼 가해자가 막무가내식으로 나오면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자차외에 보험의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하고 개인돈으로 큰 목돈을 지불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같은 묻지마 불복종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기각 당하고 소액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100건 가운데 6~7건으로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묻지마 불인정 사례가 늘어나는 이유로 소송비용이 10만 원 안쪽으로 저렴하고 보험회사 담당자를 고소하는 등 말도 안되는 횡포를 부려도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어막이 전혀없다는 점을 꼽았다.

B 자동차보험 대물담당자는 “고객들 가운데 쌍방 비율 뿐만 아니라 명백한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라며 보험회사 직원을 고소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며 “분쟁심의위원회 이후 분쟁건들이 잘 처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맹점은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대전 서남부 2·3단계 택지개발사업이 무기한 연기됐다.

3일 대전시, LH공사 등에 따르면 오는 2011년 도안신도시 준공에 맞춰 시작될 서남부 2단계 개발사업이 사업주체들의 내부적인 문제와 세종시,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외부적 요인까지 더해 잠정 유보됐다.

당초 서남부 2단계 개발 사업은 내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총 383만 8777㎡ 부지에 △주택용지율(공동·단독주택 등) 31.6% △상업용지율 2.1% △공원녹지율 38.3% △공공시설용지율(학교·산업시설 등) 7.1% 등 비율로 조성, 추진될 예정이었다.

LH공사와 대전시 등 개발사업 주체는 서남부 2단계 개발과 관련, 갑천변에 위치한 시민공원(옛 호수공원)과 함께 대규모 스포츠타운 등 시설을 동시에 조성해 도안신도시와 연계, 서남부의 자족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진잠 부도심, 유성 부도심과의 상호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도안신도시로 불리는 서남부 1단계 개발사업이 최근 계속된 부동산 경기침체와 고분양가,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성을 이유로 이들 사업주체는 2단계 개발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오는 2018년을 기준으로 국내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데다 세종시 문제가 표류하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모두 신도시 건설사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서남부 1단계의 경우 2월 현재 모두 3개 블록(부지면적 14만 8276㎡)이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고, 공동주택의 미분양 물량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LH공사 관계자는 "도안신도시 건설과 맞물려 2·3단계 개발사업도 당연히 LH공사가 하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사실상 공사는 아직 지정 제안도 고려하지 않았고, 당분간 검토대상도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시 관계자도 "현재 원도심을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지역에 대한 해결이 우선인 상황에서 신도시 건설은 후순위로 밀려있다"며 "시민여론과 개발여건 등 이 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세종시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거나 지역에 뚜렷한 인구 증가 요인이 없는 한 이 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은 향후 수년 내 논의 조차 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저출산 고령화 현상 심화로 지난해 노령화지수가 처음으로 60을 넘어서고,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가 20명 아래로 떨어졌다.

또 전세난 심화로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앞지른 가운데 아파트나 단독주택보다 연립주택의 매매가 오름세가 더 컸다.

통계청은 4일 이런 내용 등이 담은 '2009년 한국의 사회지표' 책자를 발간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는 4874만 7000명으로 전년보다 0.29% 증가했지만 내용상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이 극심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전체 인구 중 65세이상 인구 구성비는 10.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비율이 7~14%일 경우 고령화사회로 분류된다.

지난해 총 가구수는 1691만 7000가구로 전년보다 1.5% 증가했다. 이 중 1인가구는 20.2%로 '나홀로가구'가 2000년 15.6%에서 꾸준히 늘어났다.

지난해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19.8명으로 전년보다 0.5명 줄며 처음으로 20명 아래로 떨어졌다. 중학교는 18.4명으로 0.4명 줄었지만 일반계 고교는 16.7명으로 0.3명 증가했다.

가구당 교육비는 연간 349만 3000원으로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인 13.5%에 달했다.

지난해 일반전화 가입자 수는 2009만명으로 전년보다 9.2% 감소했다. 2007년 2313만명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 올해는 2000만명 선도 무너질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4794만 4000명으로 인구 100명당 98.4명꼴에 달했다. 1999년 인구 100명당 가입자수는 50.3명이었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는 1547만 5000명으로 2000년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했고, 만 3세 이상 인구 중 인터넷 이용자는 77.2%였다. 인터넷뱅킹 계좌는 5921만개로 2000년(409만개)보다 14배 증가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 오는 9월 18일 ‘세계대백제전’ 개막식을 하루 앞둔 17일 개장하는 백제문화단지 내 역사재현촌 전경.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제공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백제문화단지가 오는 9월 17일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에서 역사적인 개장식을 갖는다.

지난 1997년 찬란한 백제문화를 재현해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사업에 착수한지 14년만의 일이다.

충남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는 ‘2010 세계대백제전’ 개막식을 하루 앞둔 이날 백제문화단지를 개장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백제문화단지는 모두 6904억 원이 투입돼 329만 4000㎡의 터에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설은 물론 위락, 쇼핑, 숙박시설 등을 갖춘 ‘한국형 역사테마파크’로 조성된다. 현재 공정률이 95%에 이른 이 단지는 △역사재현촌 △연구교육촌 △민자구역 등으로 나뉜다.

또 롯데그룹이 투자하는 민자구역에는 객실 322개를 갖춘 콘도미니엄과 스파빌리지, 테마아울렛, 식물원, 놀이공원, 생태공원, 골프장(18홀) 등이 갖춰지게 된다.

박국진 소장은 “백제문화단지가 문을 열면 오는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부여와 공주에서 열리는 ‘2010 세계대백제전’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백제문화권이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 KT&G 충북본부 사옥 옥상에 직원복리후생 차원의 골프연습장이 세워져있어 이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민영기업인 KT&G 충북본부 사옥 옥상에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둘러싸고 적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KT&G는 지난 1987년 10월 충북 청주 상당구 내덕동 306-3 지상 3층의 연 면적 6550.89㎡, 높이 22.95m의 사옥을 준공한 데 이어 2003년 4월 4~5층으로 증축했다.

KT&G는 이 건물 옥상에 높이 5m, 면적 100㎡ 가량의 직원복리후생 차원의 골프연습장이 세워졌다.

KT&G 관계자는 “3~4년 전 전 직원 50여 명의 복리후생을 위해 골프연습장의 공간을 물색하던 중 마땅한 곳이 없어 옥상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알아보지 않았지만 노조 측의 요구를 수용해 영업사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치당시 만해도 시장상황이 좋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아 사용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문제가 된다면 시정조치나 철거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골프연습장은 철재로 된 폴대 여러 개를 옥상 바닥에 고정해 그 위에 그물망을 덮고 바닥에 인조잔디를 깐 뒤 천정에는 조명시설까지 갖춘 중형 연습장으로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이 곳은 3명이 동시에 입장해 퍼팅할 수 있도록 타석이 마련된 데다 퍼팅을 할 경우 인근 주택가에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인근 주민 성 모(53) 씨는 “주택가 밀집지역 건물 옥상에 골프연습장이 설치된 것은 서민들에게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라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대형 골프연습장이 건물옥상에 버젓이 들어서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적용)에 의거,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등 공작물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연습장의 경우 기준 법령을 교묘히 벗어난 5m정도의 높이를 유지하고 있어서 해당 당국의 정확한 현장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비가림막이나 벽, 기둥 등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능하지만 이 연습장은 공작물로 보기 때문에 현장 실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시정명령을 한다고 해도 행정소송이 제기된다면 법원이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으로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행정처분(개선명령)이나 과태료(1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며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한다면 권고는 하겠지만 신중하고 고민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 충북개발연구원은 3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경제·균형·건설·농정·복지·문화 분야에 대한 충북미래전략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개발연구원이 3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경제·균형·건설·농정·복지·문화 분야에 대한 '충북미래전략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충북의 미래 기획'과 '충북유비헬스뷰티단지', '고령친화 복합도시 충북', '복합과학기술타운' 등 4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충북미래기획단 진용옥·최창섭 자문위원은 "탄금대와 청남대, 청주공항, 초정약수 등은 미완성 이미지를 갖고 있다"며 "동북아 중심 기능 수행을 위해 이미지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주공항의 경우 연길과 연해주 시베리아 등지의 여객과 화물 지원기지 조성으로 농수축산물 동북아 유통기지 구축이 요구된다"며 "여기에 국제투자 유치와 오송 의료 단지 홍보와 연계된 국제 콘텐츠 타운 건설로 청주공항의 대변신을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창덕 자문위원은 "충북 유비헬스·뷰티단지는 대학 한의학과와 생명대학, 제약공항과, 디자인학부 등 기초연구 지원이 이뤄지는 산학연시스템으로 구축돼야 한다"며 "의료계 수요 전달과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대학 병원, 오송 의료기기 단지, 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등과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했다.

조경훈 교수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수 수가 501만 명으로 전체인구 10.3%를 넘어서고 있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지리적 중심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고령친화 복합도시 충북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건강수준별 문화서비스 제공의 '고령친화 인프라구축'과 은퇴자 마을 육성의 '노인 맞춤형 사회참여', 노인의료 시스템 구축의 '주거·요양·휴양 복합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며 "고령친화 복합도시로 인구 유입과 유출예방, 고령친화산업 수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권 교수는 "신기술의 지속적 유입과 유입된 기술의 산업화, 이를 위한 인력 등 3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합과학기술 타운 구축이 필요하다"며 "충북지역 대학과의 유기적 교류로 유입된 기술의 산업화가 요구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중장기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생들을 복합과학기술타운에서 흡수해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