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의 여파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노동부가 발표한 '2009년 여성 고용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42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보다 28만 600명이 증가한 수치로 1962년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이후 최대치인 동시에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527만 8000명의 두 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육아와 가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67.2% 였다. 구직 단념자도 34%나 늘어 6만 3000명에 달했다.

특히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경기 침체 시 하락폭이 컸다. 지난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49.2%로 이는 2008년 보다 0.8% 떨어진 수치다.

고용률(47.7%) 역시 1% 떨어져 남성(경제활동참가율 하락폭 0.4%, 고용률 하락폭 0.8%)보다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경기침체는 여성 취업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여성 취업자는 2008년 보다 1%(10만 3000명) 감소한 977만 2000명으로 3만 1000명이 증가한 남성과 대조를 이뤘다.

임금근로자 대비 임시ㆍ일용직 비중 역시 여성(56.1%)이 남성(33.3%)보다 높아 여성이 남성보다 일자리에 대한 걱정이 큰 것으로 관측됐다.

여성 실업률은 0.4% 상승한 3%로 0.5% 오른 남성(4.1%)보다 낮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줄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 양립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고용지원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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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정치권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선거체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관련기사 2·3면

한나라당은 ‘경제 회복’의 구호를 내걸고, 이번 주 중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와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이번 지방선거를 ‘이명박 집권 2년의 중간평가’로 규정하고, 세종시 수정 반대 등을 전면에 내세워 한나라당 실정을 평가하겠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오는 4월말까지는 모든 공천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금주 내 공심위 구성을 완료하고, 공천신청 공고를 낸 후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역 단체장이라도 지역 여론조사와 각종 민심 지수를 파악, 당선 가능성이 낮을 경우 교체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져 현역 단체장 물갈이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공심위 구성을 위한 친이(친 이명박)계와 친박(친 박근혜)계의 참여 비율을 놓고 또 다시 충돌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선거체제로의 전환에 앞선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공심위 구성을 마무리한데 이어 오는 18일까지 6개 지역 시·도지사 후보 공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미 충남도지사 후보에 안희정 최고위원을 사실상 결정하는 등 여야 정치권에서 가장 발빠르게 지방선거를 준비해 왔다. 민주당은 시민단체를 포함한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과 함께 연대를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연대의 성공 여부가 이번 지방선거 승리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선진당 역시 6·2 지방선거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대전의 경우 염홍철 전 시장이 표밭갈이에 나선 가운데 충남은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입당을 하면서 경선 체제로 가닥을 잡고있다.

선진당은 또 오는 17일 정기전당대회를 통해 충청권 선진당 바람을 준비하고 있는 한편 이에 앞서 공심위 구성을 완료해 본격적인 후보 선정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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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과 충남북의 미분양 아파트가 올들어 소폭 감소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말 기준 대전과 충남북 미분양 주택 수가 총 2만 1910가구로 지난해 12월 2만 2506가구보다 596가구 줄었다고 7일 밝혔다.

대전은 지난해 12월 3101가구에서 올 1월 3042가구로 59가구(-1.9%)가 감소했다.충남은 1만 4277가구에서 1만 3950가구로 327가구(-2.3%)가 줄었으며 충북도 5128가구에서 4918가구로 210가구(-4.1%)가 주인을 찾았다.

전국적으로도 두 달 연속 증가해 온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올 들어 소폭 감소했다. 지방은 지난해 말 대비 준공 후 미분양을 중심으로 빠르게 해소된 반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노리고 밀어내기 분양 물량이 집중됐던 수도권은 조금 늘었다.

전국적으로 지난 1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 수가 총 11만 9039가구로 지난해 12월 말(12만 3297가구) 대비 3.5%(4258가구) 감소했다.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해 3월(16만 5641가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4월부터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1~12월 두 달간 소폭 증가했었다.

유순상 기자 ssyo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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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순 여사의 기부정신이 실린 교과서. 충남대 제공  
 

‘김밥 할머니’로 유명한 고(故) 정심화 이복순 여사의 숭고한 삶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됐다.

㈜미래엔컬처그룹(구 대한교과서)가 지난 1일자로 발행한 초등학교 국어 4학년 1학기(듣기·말하기·쓰기) 39~40쪽에 고 이복순 여사의 기부 정신이 실렸다. 이 책은 국정교과서로 전국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60여 만 부가 배포됐다.

교과서에는 제2단원 '정보를 찾아서'의 ‘아름다운 사람들’에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이복순 여사의 고귀한 기부 정신이 소개됐다.

이 단원에는 '몽실 언니' 등을 쓴 동화작가로 도서 판매의 인세를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써 달라는 유언을 남긴 권정생 선생과 제약회사인 유한양행 설립자인 유일한 선생 이야기 등이 함께 수록됐다.

교과서 대표 집필자인 공주교대 박태호 교수는 "이복순 할머니 등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초등학생들이 숭고한 삶의 의미를 배우면서 국어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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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노화종합연구원'의 지역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치열한 경쟁구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독 대전시는 검토 조차 않고 있어 그 배경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노화종합연구원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 노인병 및 노화에 대한 연구를 전담할 전문기관으로,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근거 법률안 제정 작업 중이다.

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고령화에서 고령사회, 초고령 사회로 가는 시점에서 문제해결과 대응책 연구를 위해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국책사업 설립을 위한 근거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기획재정부에 예산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처럼 복지부가 관련 법 제정과 예산 편성에 나서면서 부산과 광주, 충북 등 전국의 주요 광역자치단체들은 연구원 유치에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부산시는 일찌감치 '이슈'를 선점하며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고, 광주와 충북 등은 법안이 통과되면 유치전에 뛰어들겠다며 물밑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 노화연구소 유치를 현안사업의 하나로 정하고, 법안 개정 시기와 절차 등에 관심을 기울이며 복지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오송에 들어설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식품의약청 등 관련 기관들을 연계한 유치전략을 갖고 있다.

광주시도 전국 최초로 세운 노인 여가 종합테마파크인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에 이어 지역의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노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화연구원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대전시는 노화연구원의 지역 유치와 관련, 유치 계획은 커녕 검토 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충북의 경우 오송생명과학단지 유치를 성공했기 때문에 노화연구원 유치 경쟁에도 뛰어 든 것 같다"며 "대전시는 관련 없는 사업유치에 뛰어들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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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성증수)는 오는 22일부터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지역의 생산 및 연구시설 용지 7만㎡(6필지)를 분양한다.

신규 분양 용지는 방현, 신성, 죽동지구의 생산용지 4필지(4만635㎡)와 연구시설용지 2필지(2만 8882㎡)로 오는 26일까지 용지매입 및 입주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내달 8~14일 입주 계약에 들어간다.

연구시설용지는 입주 승인 신청일로부터 50일 이내, 결과 통보 후 7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미분양 물량은 내달 22일부터 대덕특구지원본부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람중 선착순으로 수의계약을 실시한다.

지난해 매매예약 공급에서 미분양된 21필지 21만㎡는 이미 지난 4일부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수의계약에 들어갔다.

LH대전충남본부 토지공급팀 김인근 팀장은 "대덕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취·등록세 및 법인세, 소득세 감면, 전기·상수도요금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며 "이번 분양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용지공급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LH대전충남지역본부 토지공급팀(042-470-0172,0194~5)으로 하면된다.

유순상 기자 ssyo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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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진은 고사하고 내사에 착수할 정도의 범죄첩보라도 있으면 좋겠네요."

지역토착·권력형비리, 사이비언론을 뿌리 뽑으려 열을 올리고 있는 충북도내 일선 경찰관들의 볼멘 목소리다.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토착·권력형비리 특별단속에 따라 도내 수사·정보관들이 모든 채널을 총동원한 첩보수집에 주력하고 있지만 생각처럼 '대어'를 낚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주문에 따라 '토착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강희락 경찰청장은 "고위직 공무원 등 사회 이목을 집중시키는 토착비리를 적발한 수사 유공자와 첩보 제출자에게는 즉시 특진 또는 승급시키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동기부여를 통한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

이는 경찰이 지난해 특별단속으로 270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8명을 구속해 양적인 성과를 올렸지만 고위 공직자의 비리 적발은 미흡해 질적인 부분에서는 성과가 미흡했다는 자체평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토착비리와 관련된 도내 수사·정보파트 경찰관들은 '자긍심'과 '특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라며 첩보수집에 주력하고 있다.

수사·정보 경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대상은 ▲토착세력 인사청탁 및 금품·향응 수수 ▲고위층 친분과시, 공사수주 등 이권개입 ▲공무원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지자체장 특혜제공 및 부당행위 강요 등이다.

특히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원들이 각종 공사 이권에 개입하거나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등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소소한 정보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를 쓰고 있다.

하지만 범죄첩보를 생산해내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쉽지 않다는 게 일선 경관들의 전언이다.

축적해둔 범죄첩보는 단속 초기에 제출한 탓에 이미 소진됐고, 평소 구설수에 자주 휘말렸던 '문제 공직자'들도 낮은 포복자세로 숨을 죽이고 있다.

취재를 빙자해 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냈던 사이비 기자들도 자취를 감춘 데다 힘겹게 입수한 사이비언론에 대한 첩보마저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교육비리까지 파헤치라는 특별주문이 쏟아지면서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한 수사관은 "일가친지들에게까지 제보를 부탁할 만큼 첩보입수에 노력하고 있지만 만족스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단속이 끝나는 6월까지 어떻게 버텨야할지 막막하다"고 전했다.

바닥난 정보 때문에 가뜩이나 골머리를 썩는 상황에서 다른 경찰서에 비해 범죄첩보 제출실적이 낮기라도 하면 수사·정보관들은 좌불안석이다.

청주상당서 한 직원은 "얼마 전 실적비교를 했는데 타서에 비해 매우 저조했다"면서 "눈치가 보여 사무실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라고 전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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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작품+자전거= 패션 자전거’

친환경 운송 수단인 자전거가 21세기에 맞게 패셔너블(Fashionable)하게 진화하고 있다.

㈜인피자가 세계최초로 국내에서 출시한 ‘키스해링 자전거’는 미국의 그래피티 아티스트인 키스해링(Keith Haring)의 작품을 자전거에 입혀 새로운 자전거 형태를 만들어 냈다.

‘키스해링 자전거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독창적이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사용자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자전거를 출시한 ㈜인피자는 “자전거라고 하면 전문 산악 자전거를 타고 쫄쫄이 바지를 입고 각종 장비를 갖고 다녀야 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키스해링 자전거는 신세대들의 트랜드에 맞춘 자전거가 대세”라며 “세미 정장을 입고, 그들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자전거를 패션소품의 하나로 만들었으며, 이동수단의 편리성까지 갖추고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키스해링 자전거의 탄생까지는 키스해링 재단과 ㈜인피자의 공동노력이 기반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최상의 퀄리티를 찾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고 한다.

지난 1월 신상품 출시 이후 자전거 관계자들은 물론, 언론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봄을 맞아 제품의 판매 증가가 기대된다고 ㈜인피자 측은 설명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대전 등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도로 확충 등이 활발한 상황에서 패션자전거의 판매량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키스해링 자전거의 선전도 기대된다.

㈜인피자에서는 키스해링 자전거를 한 대 팔 때마다 수익금 일부를 에이즈방지협회, 세계아동복지협회 등에 기부하고 있어 ‘개성도 표현하고 기부도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이룰 수 있다. 운동효과가 최고인 ‘자전거타기’는 그 덤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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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교육계 인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원 승진제도의 핵심인 '근무평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이 교원들의 근무평정 점수를 조작, 매관매직 혐의로 구속되는 등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다분해 객관적인 평가 잣대로 활용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근평제도는 지난 1964년 대통령령으로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이 제정되면서 단위별로 작성된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표에 의한 근무평정이 처음 시행됐다.

이후 항목별 평정점 등 세부적인 기준은 몇 차례 변경됐지만 교사 평가에서 근무성적평정점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면서 교원 승진 인사에 결정적으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서울교육청에서 드러난 인사비리처럼 평정자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되면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에서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 임용 업무를 담당했던 장 모 장학관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교감과 장학사, 연구관 등 26명의 근평점수를 조작해 부정승진 및 선발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온 순위를 재산정할 때 '혁신성'이라는 모호한 항목을 자의적으로 포함시켜 점수를 조작한 것이다.

이는 인사담당자가 단순히 합산된 점수를 잔여 임기 등의 항목을 고려해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주관적인 요소를 개입시킬 수 있다는 근평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사례다.

이에 따라 전교조 등 교육계에서는 근무평정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근무평정이 인맥 등에 의한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평정이 가능하고 평가결과도 비공개로 어떤 항목에서 몇 점을 맞았는지 알 수 없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항목별 기준이 통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져 '품성'과 '의식', '태도' 등에 대한 평가가 중심을 차지해 상급자에 의한 '입맛'대로 평가가 가능해 메스를 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계 한 인사는 "일선교사들이 근평점수를 잘 받기 위해 관리자들의 불합리하고 비교육적인 방침이나 지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며 "매관매직 등 인사비리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 근평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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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청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비 대부분이 시설운영보다는 인건비에 집중돼 있어 그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인건비가 책정된 3명의 담당자와 실제 근무자들이 서로 달라 공단이 시의 민간위탁금을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7일 시와 공단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2년부터 청주 흥덕구 송정동 청주산단 내 위치한 종합복지관과 복지아파트에 대한 시설물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공단에게 매년 2억 7000만 원의 민간위탁금을 지원하고 있다.

당초 시는 200실 3개동의 근로자 임대아파트를 비롯해 종합복지관 시설을 공단에 위탁하면서 3억 7000만 원을 예산을 지원했다.

그러나 전체예산 중 67%에 달하는 인건비(용역인력 제외)가 과다책정돼 있는 점과 1억 1000만원의 지원을 받는 상당구 복대동 소재 청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지난 2008년부터 1억 원이 삭감됐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전체예산 중 인건비 비율이 높은데다 현재 관리인력으로 인건비를 받고 있는 공단 직원 3명 중 복지관 업무에는 단 1명만이 책임자로 실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리공단이 위탁금으로 일부 직원들의 인건비를 대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복지관 1층 사무실에는 예비군 업무와 복지아파트 민원업무를 위해 정식 공단직원이 아닌 계약직 직원 4~5명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해 청주시에 제출된 복지관 관련 민간위탁금 정산검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복지관 관장을 비롯해 관리인력 2명에게 각각 5000만 원 상당의 고액연봉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억 원의 예산이 삭감되자 관리인력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자부담 비율을 높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그동안 필요이상의 인력을 두고 일부 공단 직원의 인건비 충당용으로 사용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지난해 복지관 전체예산 3억 여 원 중 인건비로는 50%가 지출된 반면 시설관리비는 38%, 교육비는 6%만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청주산단내 위치해 있다는 복지관 특성상 위탁운영을 하려는 기관이나 단체가 좀처럼 없다"면서 "결국 복지관 운영을 할 만한 대상이 공단밖에 없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예산을 깎을 경우 공단이 위탁을 거부하면 대안이 없는 상태"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반면 산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언급할 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30년 가량된 산단내 복지아파트는 전체 200세대 가운데 지난해 141세대 378명이 입주 70.5%의 입주율을 보이는 등 시설노후로 해마다 근로자들의 호응이 낮아지고 있다.

전창해 기자·박한진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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