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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기관장 평가 결과 충북출신 기관장이 최하 등급을 받거나 해당 기관이 하위 성적을 받은 것으로 발표되면서 이들의 자질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경영평가에서 충북 출신의 기관장들이 불명예 퇴출의 당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선 ‘방만 경영’을 뿌리 뽑고 ‘공기업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경영평가 대상 96개 공공기관 CEO(최고경영자) 가운데 한국시설안전공단 신방웅(68) 이사장이 경영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해임 건의 대상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했으며, 신 이사장은 ‘아주미흡’ 평가를 받았다.

신 이사장은 지난 1971년부터 충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2002~2007년까지 충북대 총장을 지낸 바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신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활동 후 기관장으로 임명되면서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낙하산 시비가 일기도 했다.

기관장에 대한 평가항목은 기관장 리더십(20%), 공공기관 선진화(40%), 고유과제(40%) 등으로, 평가등급은 아주미흡(50점 미만), 미흡(50~60점), 보통(60~70점), 양호(70~80점), 우수(80~90점), 탁월(90점 이상)로 분류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 ‘D등급’ 성적

이번 기관평가에서 D등급의 초라한 성적을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우 박환규(61) 사장의 행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가스피해 방지를 비롯 가스안전 기술개발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서 각종 방송홍보 CF에 직접 나서 향후 정치행보를 위한 얼굴 알리기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평가를 계기로 사적인 일보다 경영 효율과 책임 경영 등에 더욱 노력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 사장은 청원 출신으로 충북도 기획관리실장과 복지환경국장을 역임했으며,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공천 탈락자로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내정되면서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기관평가는 지난해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실시됐으며, 평가지표는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등 3개 부문의 20~30개 하위지표로 구성, 모두 96곳 중 S등급(1곳), A등급(22곳), B등급(44곳), C등급(16곳), D등급(12곳), E등급(1곳)으로 분류됐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

    

	▲ 미국산 돼지 갈비뼈에 국내산 돼지 앞다리, 목살 등을 식용 접착제로 붙여 돼지 왕구이(일명 왕갈비)를 만드는 모습. 품관원 공주연기출장소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주·연기출장소는 15일 미국산 돼지갈비뼈에 국내산 돼지 앞다리, 목살 등을 식용 접착제로 붙여 충남과 경기도 일대 식당에 판매한 혐의로 업자 L(40) 씨를 적발, 형사입건했다.

품관원에 따르면 L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돼지 왕 구이(일명 돼지 왕갈비) 1만 7355㎏(1억 7000만 원 상당)을 제조하고, 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식당에 판매한 혐의다.

품관원 조사결과 L씨는 서울시 마장동 소재 A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미국산 돼지 갈비뼈 1만 1408㎏(4600만 원 상당)을 구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연기군 소정면에 있는 공장에서 돼지 왕갈비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L 씨가 제조한 돼지 왕갈비는 식당에서 300g 당 1만 원에서 1만 3000원에 판매됐다.

공주=이성열 기자 lsyyy@cctoday.co.kr

     국내 벤처기업이 최근 2만개를 돌파했다.

15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국내 벤처기업 수는 지난달 19일 처음 2만 개를 돌파했고 최근에는 2만 597개에 이르고 있다.

1998년 당시 2042개였던 벤처기업 수가 12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국내 전체 기업에서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5%에 불과하지만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하는 정도는 8.0%, 고용 기여도는 3.2%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8년 1.8%였지만 지난해에는 3.2%로 늘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벤처기업의 규모와 업력 등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정책을 도입해 추진하겠다”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문화콘텐츠, 1인 창조기업 등 지식서비스 및 녹색분야 벤처육성을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제도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월드컵 마케팅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활발한 월드컵 마케팅으로 특수를 누리고 있지만 전통시장은 매출 증대는 커녕 열악한 재정 때문에 월드컵 행사도 제대로 치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대전 중앙시장에 따르면 대한민국 월드컵 첫 경기가 열린 지난 12일 대전문화재단과 연계해 시장 근처 은행교에서 월드컵 거리 응원전을 펼쳤지만 오는 17일 아르헨티나전에서는 그와 같은 월드컵 관련 행사를 진행할 수 없어 상인들은 속만 태우고 있다.

지난 12일 은행교 월드컵 행사에서는 1부 행사로 통기타 등 문화공연이 펼쳐져 사람들을 끌어 모았고 2부 행사에는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거리 응원전이 펼쳐졌다.

주변 상인들도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응원도구와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시장 홍보와 월드컵 행사에 적극 동참했다.

하지만 문화재단 측은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17일 월드컵 행사를 지원하지 않기로 중앙시장 측에 전했다.

중앙시장 상인회는 소방서와 안전문제까지 논의를 마치며 문화재단과 동구청에 협조를 요구했으나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 더 이상 도움의 손길을 찾을 수 없어 결국 행사를 취소했다.

자치단체장이 새로 취임하는 7월 초까지 공무원들이 행사를 자제하며 몸 사리기를 하고 있다는 풍문까지 도는 등 문화재단과 동구청의 17일 월드컵 행사 협조불허에 상인들 모두 안타까워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동구청이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나몰라라 하는 태도에 상인들은 볼멘소리를 내뱉고 있다.

지난 행사에서 야광팔지와 야광봉 등 응원도구를 무료로 제공한 장인성(금은방 운영) 사장은"지난 행사가 반응이 좋아 다음 행사에 대한 상인들의 기대가 높았다"며 "하지만 행사가 취소됐다는 소식에 다들 아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원 중앙시장 상인회 회장은 "누구를 붙잡고 도와 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대전문화재단과 구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외면당했다. 자비로라도 행사를 치르고 싶지만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1=대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바로 다시 철거한다. 임대식이라 큰 부담이 없다”는 방문 판매원에 말을 믿고 자판기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자판기를 운영해본 결과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A씨는 청약철회를 요구했지만, 판매원은 계약체결 당시 했던 구두 약속과는 다르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2=B씨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봉고차를 타고 온 판매원들로 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홍삼제품을 무료로 드릴테니 드시고 제품선전을 많이 해달라면서 홍삼액 2박스를 건내받은 것. 하지만 며칠 후 B씨에게는 대금납부를 요구하는 지로통지서가 배달됐다.

전업주부, 노인층,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등 거래정보가 취약하거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만적 방문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과도한 친절을 배풀거나 공짜 사은품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것이 ‘기만적인 방문판매’의 특징이다.

15일 대전공정거래사무소(소장 권영익)는 방문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사례 제시와 함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자동판매기, 청소기, 건강보조식품, 어학·유아용 교재, 피부미용관리, 차량용품(네비게이션), 회원권(콘도·스포츠센터 등), 화장품 등의 품목에서 피해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면서 공짜, 사은품 제공 등 과다한 이익이나 혜택을 제공하는 방문판매 거래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위의 피해사례 외에도 전기검침원 등 기관을 사칭하거나 판매원이 임의로 상품을 개봉하고,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청할 시 거부하는 사례 등 고전적인 수법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현철 대전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방문판매원의 구매권유시 곧바로 거래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사업자(제품)인지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면서 “계약체결 전에 인터넷을 통해 제품 또는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피해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거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표결에 따라 원점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재선정에 따른 지자체간 유치경쟁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상을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내용으로 발표했다.

수정안은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유치에 따른 거점지구로 하고 있다.

또, 인접지역인 오송·오창, 대덕을 잇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재선정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사업으로 담기 이전에 충청권은 물론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다퉈 유치경쟁을 벌여왔던 대형 국가프로젝트다.

이 과학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구축 핵심공약사업으로 충북은 물론 대전, 충남에서 유치경쟁을 벌였고, 영호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유치 목소리를 높인바 있다.

충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로 오송·오창의 우수한 입지조건, 인프라 등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유치전을 벌여왔다.

대전과 충남도 대덕연구단지 등을 최적지로 내세우고 충청권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쟁대열에 합류했으나 세종시 수정안으로 유치를 포기해야 했었다.

특히, 충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 중 하나인 중이온가속기 유치에 관심을 갖고 지하 암반층으로 형성된 오창단지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적지임을 내세워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중이온가속기는 경북에서도 유치경쟁에 뛰어들 정도로 전국의 지자체들에게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에 들어설 가속기 기종이 중이온으로 결정되면서 유치의 꿈을 접고, 방사광가속기 오창 유치로 선회했다.

이같이 충청권 유치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상이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표결에 따른 무산 가능성이 나오면서 충청권 지자체는 물론 그동안 유치에 관심을 보였던 지자체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세종시 수정안의 원점이 현실화될 경우 충청권 지자체의 경우 최근까지도 세종시 원안 사수 공조체제를 유지해오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유치라는 경쟁관계로 전환될 수 있어 지역간 새로운 갈등관계 형성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관련, 충북도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안 국회표결 결과를 좀더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기 때문에 정부의 과학벨트 입지 재선정이 결정되면 곧바로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6·2 지방선거에서 열띤 레이스를 펼쳤던 후보자들이 선거기간 동안 소요했던 선거자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 분주하다. 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각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내역 접수를 마감하고 심사에 돌입했다.

청구내역에 따르면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염홍철·박성효·김원웅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소모액은 총 17억 7994만 원으로 집계됐다.

세 후보의 개인별 선거비용 소모액은 대전시장 선거비용제한액인 7억 1700만 원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자유선진당 염홍철 당선인 측은 이번 선거에서 5억 8156만 1428원의 선거비용이 소요됐다고 신고했다.

한나라당 박성효 후보는 6억 2615만 2482원을, 민주당 김원웅 후보는 5억 9168만 8162원을 보전비용으로 신청했다.

염홍철 당선인의 지지율은 46.67%로 선거법에 따라 유효 투표수의 15%이상을 득표, 이에 기탁금과 청구비용 전액에 대한 보전이 가능하며 박성효 후보와 김원웅 후보도 각각 28.5%와 23.28%의 득표율을 달성해 전액 보전 자격이 주어졌다.

반면 진보신당 김윤기 후보는 1.53%의 득표율에 머물러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게 됐다.

충남지사 선거에선 민주당 안희정 당선인과 자유선진당 박상돈, 한나라당 박해춘 후보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은 총 38억 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세 후보의 개인별 선거비용 소모액은 도지사 선거비용제한액인 14억 5400만 원을 밑도는 수준으로 안희정 당선인은 12억 8000만 원을 보전비용으로 신청했으며 박상돈 후보는 12억 4000만 원, 박해춘 후보는 13억 7000만 원을 각각 신청했다.

안희정 당선인은 득표율 42.25%로 유효투표수의 15%이상을 득표해 전액 보전이 가능하며, 박상돈 후보와 박해춘 후보 역시 각각 39.94%와 17.79%의 득표율을 얻어 청구한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다.

대전·충남 선관위 관계자는 “각 후보자들이 신청 접수한 선거비용 보전청구금을 곧이곧대로 전액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다”며 “현재 각 후보들의 청구 내역에 대한 진실성 심사에 들어 갔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보전비용이 조정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선관위는 청구내역의 진실성 여부의 확인에 따라 오는 8월 1일까지 보전비용을 각 후보들의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할 방침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충남도의회가 15일 제234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8대 의회 마지막 회기를 시작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충남도의회는 제234회 임시회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8대 의원 중 6·2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의원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참석해 마지막 의정활동에 전력했다.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는 충남도가 제출한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민주당 김홍장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으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건설위원회와 기능 및 역할이 유사했던 도청 이전 지원 추진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건설위원회에 통합·운영토록 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충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했다. 특히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상한액을 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충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교육사회위원회는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했고, 건설소방위원회는 ‘충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된 안건은 오는 21일 제2차 본의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자유선진당 유익환 의원(태안)은 이날 5분 발언에서 “태안소방서를 조속히 설치·운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난 4일 태안읍 남문리 서부상가 화재로 인해 영세 상인들의 삶이 망가졌다. 서산소방서가 원거리에 있어 초기 대응이 미흡해 피해가 컸다”며 “태안소방서가 최대한 빨리 설치·운영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서중철 의원(비례)은 차기 9대 의원들에게 의회 운영을 위한 초당적 협조를 부탁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요청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이를 수용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잘못을 시인하고 자진철회를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세종시특위 위원장을 지낸 정의화 국회 부의장은 15일 세종시 수정 문제와 관련 “6월 국회에서 의원들의 양심과 자율적 판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것을 강제적으로 당론을 정해 밀어붙이지만 않는다면 서로 크로스 보팅을 해 정상적으로 상정하고, 토론하고 표결하는 절차를 6월 중 밟게 된다”고 이 대통령의 요청을 사실상 수용했다. 정 부의장은 이어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처리 불발 가능성에 대해 “그럴 경우에도 대통령께서 통 큰 정치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과 선진당은 이 대통령 스스로 ‘세종시 수정 포기 선언’을 해야한다는데 공통된 입장이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이날 “이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는 국민을 상대로 몽니를 부리지말고 국민의 뜻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즉각 세종시 수정안을 철회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총리의 소신이 국민의 뜻 위에 설 수 없다. 국민의 뜻에 순응하는 길은 바로 세종시 수정안을 철회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선진당 이회창 대표 역시 “세종시 문제를 국회 표결로 해달라고 던져 버린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며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존중한다면 그 민심을 받아들여 자신의 정책 의지를 접겠다고 말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 지도자로서 대결단이며, 그렇게 했더라면 마음의 앙금, 모든 갈등 요인이 일거에 해소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이 대통령을 압박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세종시 논란과 관련, 관련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국회가 이번 회기에 표결처리 해 줄 것을 요청해 주목된다. ▶관련기사 3·4·21면

특히 6·2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쇄신 등 국정을 일대 쇄신키로 하겠다고 밝혀 향후 정국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의 젊은 세대를 중용하는 방안을 시사하는 한편,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유연적인 입장천명과 함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소통’과 ‘대화’의 의지를 밝힘으로써 경색된 정국이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TV와 라디오로 생방송된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국론분열이 지속되고 지역적·정치적 균열이 심화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세종시) 관련 법안을 국회가 이번 회기에 표결 처리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문제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매듭지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전원위원회 소집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야권은 여권 스스로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어 이 문제를 놓고 또 한차례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세종시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국가백년대계를 생각해서,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을 추진한 것이다”며 “정부는 국회가 표결로 내린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2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향후 쇄신과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청와대와 내각의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준비가 되는대로 새로운 진용도 갖추겠다”고 인적 쇄신 의사를 시사했다.

이와 관련, 당내에서 일고 있는 ‘여권 세대교체론’ 등에 힘을 싣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더 많이 토론하고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4대강 수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견도 다시한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은 야당이 반대하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서는 과감히 재검토 내지 수정·보완하고, 한나라당 쇄신요구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