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서 입법 무산
행안부, 개정안 입법예고
청주 특례시 다시 길 열려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길이 다시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제195조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에는 특례시 인정 조건으로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2.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명시했다.

애초 이 개정안은 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특례군 등 다양한 요구가 이어지면서 자동 폐기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20대 국회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29일 특례시 지정 조건을 완화한 변경안을 재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18일까지다. 이달 25일 차관회의에서 논의된 후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청주시 특례시 토론회. 사진 충청투데이DB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청주시는 대통령령에서 특례시 조건에 포함돼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하지만 83만여명의 인구와 도청 소재지, 전국 최초의 주민자율형 통합시, 청주·청원 통합 후 늘어난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면 대통령령에 포함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시가 특례시가 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넘어선 권한과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우선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던 지방채를 지방의회 승인만 받고 발행할 수도 있게 된다. 또 택지개발지구 지정,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등의 권한도 갖는다. 지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지방연구원도 설립할 수 있으며 현재 1명씩인 부시장과 3급 간부가 각각 2명, 3명으로 증가하는 등 행정조직도 커진다.

다만 충북도 전체 인구 및 경제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청주시의 권한 및 재정적 자립기반이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타 시·군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은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이 같은 이유로 20대 국회에서 청주시의 특례시 추진에 대해 충북도는 미온적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현재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절차가 많이 남아 있지만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며 “법령안 일정에 따라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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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확진자 82명  발생…지역 의료전문가 "개인방역 강화를"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소강상태를 보였던 코로나19(이하 코로나)가 전국은 물론 충청권 지역사회로 재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지역 의료전문가들은 이번 주말 지역사회 최대 고비가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에서 열린 대규모 사업설명회를 비롯해 충남 천안 확진자의 접촉자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요인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만큼 이번 주말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82명이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며 제시한 목표 중 하나인 일일 신규 환자 50명(미만)을 넘어선 것은 지난달 8일(53명) 이후 처음이다. 이처럼 일일 신규 확진자가 갑작스런 증가세를 보이면서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성현 대전시 의사협회 특별간사는 “코로나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며 “지금 시점에 다시 집단 감염이 시작되면 등교와 경제활동은 또다시 불가능 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가 한자릿 수 안팎에서 관리돼 시민들의 경계심이 풀어진 상황이다. 이번 주말 지역 감염 확산을 막을 중요 고비가 될 것이다. 방역당국, 시민들 모두가 다시 경각심을 갖고 방역 고삐를 옥죄야 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 방역 강화는 물론 외부 유입 확산을 최대한 막아야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진 = 연합뉴스

김영일 대전시 의사협회장은 “타지역 확진자가 지역을 거쳐가는 등 코로나 지역 확산이 염려되는 상황이다”며 “또 코로나 특성상 이번 주말이 2·3차 전파 가능시기라 보고 있다. 답답하더라도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들은 개인 방역을 강화하고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계속 유지 될 경우 정부의 생활속 거리두기 방역체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예슬 유성선병원 감염내과 전문의는 “무엇보다 주말을 앞두고 대전 지역으로도 외부 유입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며 “개인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며 그동안 호전 기미가 보이이며 완화됐던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성희 건양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제 또다시 해외 유입이 아닌 국내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걸 보면 아직 코로나는 종식된 상황이 아니다.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은 늘 필수로 하고 열이나면 집에서 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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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서 온 참석자 3명 확진… 마켓컬리 근무자 포함
대전시민 52명 참석해… 市, 전원 코로나 진단검사 통보

사진 =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송파구 장지동 마켓컬리 상온1센터 물류센터에서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긴급 방역을 하고 있다. 이날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는 지난 24일 출근한 일용직 근무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에서 열린 건강제품 관련 사업설명회의 참석자 가운데 코로나19(이하 코로나)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확진자들은 모두 타 지역 거주자들이지만 해당 설명회에 대전시민이 대거 참석하는 등 접촉 가능성이 높아 대전시가 참석자 전수조사에 돌입한 상황이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동구 우송예술회관에서 진행됐던 건강제품 관련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인천 연수구 거주 50대 남성 A 씨와 서울 구로구 거주 40대 여성 B 씨, 서울 장지동 마켓컬리 물류센터 근무자 C 씨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B 씨는 최근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부천 쿠팡물류센터 직원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23일 대전의 사업설명회에 참석하기 전날인 지난 22일 서울 선릉역 인근에서 열렸던 사업설명회에도 동시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에서 열린 사업설명회에는 당시 이들 확진자를 포함해 모두 19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 가운데 대전지역 거주민은 모두 52명이다. 또 세종 5명, 충남 7명, 충북 3명 등 상당수의 충청지역 거주민 참석이 확인된 상태다. 이들을 제외한 99명은 타 지역 거주민이며 나머지 28명은 아직까지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은 참석자들이다.

시는 사업설명회 참석자 명단을 확보한 상태로 참석자 가운데 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이날부터 27일까지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도록 통보했다.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은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지역 거주민 여부가 확인됨과 동시에 곧바로 검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또 사업설명회가 열렸던 우송예술회관 내 CCTV 자료를 확보해 확진자 동선 내 밀접 접촉자 포함 유무를 파악하고 있다.

다만 사업설명회 당시 좌석배치가 일정 간격을 유지한 채 이뤄졌으며 참석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재까지 밀접 접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이강혁 시 보건복지국장은 “초·중·고 동시 개학을 한 현 시점에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며 “해당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하루 빨리 자진해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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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사태로 미뤄진 등교 개학이 27일부터 고2와 중3, 초등 1∼2학년, 유치원생으로 확대된다.

앞서 지난 20일 고3에 이어 두번째로 순차적 등교·등원이 시작되면서 지역 교육계에선 등교 전날까지 학교 과밀화 해소와 교내 학생 간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초점을 맞추고 방역태세를 점검했다.

26일 지역 교육청 등에 따르면 등교수업을 시작하는 지역 고2 학생은 3만 7053명(대전 1만 4283명, 세종 3515명, 충남 1만 9255명), 중3은 3만 4475명(대전 1만 2855명, 세종 3666명, 충남 1만 7954명), 초1~2학년은 7만 6366명(대전 2만 6271명, 세종 1만 261명, 충남 3만 9834명) 등 총 14만 7000여명에 달한다.

여기에 유치원생과 특수학교를 포함하면 2차등교 인원은 총 20만명에 달한다.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하는 고3과 달리 고1~2학년은 격주로 등교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등교를 하지 않으면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받게 된다.

중학생은 2주 등교 후 1주 원격수업이나 2주 원격수업 후 1주 등교를 병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초등학생은 격일제나 격주제 등을 학교 사정에 맞춰 탄력 운영할 계획이다. 초등 저학년의 경우 원격수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매일 등교 여부를 학교에서 결정하되, 고학년은 격일·격주로 교차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은 격일로 등원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방법을 권장하고 연령별 등·하원 시차제와 점심 전 귀가 등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2차 등교 전날까지 일부 지역에선 어린이 확진자가 발생해 초등학교 등교가 연기되는 등 교육계에선 긴장 상태가 유지됐다.

대전에선 등교 전날까지 교육현장에 대한 감염병 예방 대책을 점검하기도 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관내 초교와 중학교를 방문해 막바지 점검을 실시했다.

문지유치원, 전민초, 구봉중 등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학생의 안전, 교육과정 전반을 점검했다.

이어 등교 수업 이후 학생 안전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도록 등교시차제, 격일제, 격주제 등의 운영 방식과 단축수업 운영 등의 구체적인 수업 운영 방법에 대해 교직원들과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동부교육지원청도 시교육청 등과 연계해 관내 공사립 유치원 25원과 초등 및 중학교 전체를 현장 방문해 등교수업 준비 상황과 학교(학급) 밀집도 최소화 운영 여부를 사전 점검했다.

한편 정부는 고교 3학년 이하 학생과 유치원생의 순차 등교수업 및 등원에 맞춰 마스크 착용 관련 생활방역 지침을 내놓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학생들의 마스크 지침과 에어컨 지침 등을 포함한 생활방역 전반의 지침 개정 사항을 내일(27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학교에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교내에서 지키기 쉬운 마스크 사용 지침과 함께 에어컨 사용 지침 등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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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1→3년으로 늘어…공공택지 실수요 위주 재편
민간택지 투자 몰려 양극화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지난해 말 외부투자자의 유입으로 달아오르기 시작한 청주 지역 아파트 시장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확정 이후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도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지역에 포함되면서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키로 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 공공택지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25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 지역도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지역에 포함된다. 주택법 제64조에는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주택법 시행령에는 수도권 지역 외라도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청주 지역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은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외부투자자 유입으로 시작된 아파트 가격 상승이 멈추지 않은 상황에서 청주 지역이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지역에 포함되면서 지역 내에서는 여러 예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분양경쟁률 격차가 커 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 지역에서 공급이 예정된 부지 중 공공택지는 청주시 상당구 동남지구, 청주시 흥덕구 청주테크노폴리스, 청주시 흥덕구 오송바이오폴리스다. 민간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된 흥덕구 가경동 홍골지구 및 민간공원개발은 민간택지다.

올해 하반기 동남지구와 오송바이오폴리스는 동양건설산업이 각각 ‘동남파라곤’과 ‘오송역 파라곤센트럴시티’ 분양을 준비 중이다. 동양건설산업은 애초 지난 3월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연기했다. 동양건설산업은 다음달 중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제한의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호반건설이 우미건설로부터 인수한 동남지구 B-8블록은 사업계획승인이 나지 않았다. 이번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를 앞두고 호반건설이 공급을 서두를 지가 관건이다.

민간택지는 홍골지구에서 현대건설산업이 ‘가경 아이파크 5차’를 분양할 예정이고, 동남지구와 인접한 원봉공원 민간공원개발을 통해 원건설이 ‘힐데스하임’을 공급한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되면 당연한 수순으로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차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권하중 한국감정원 청주지사장은 “청주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외부투자자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되면 공공택지는 실수요자 위주, 민간택지는 단기투자 및 실수요자가 몰리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제한 3년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여전히 청주 지역 아파트 가격이 인근 도시보다 저렴한 상황에서 3년이라는 전매제한 기간이 투자를 망설일 만큼 긴 기간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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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온라인 수업 무기한 연장에 식당·카페 학생없이 적막만
원룸가 타격…계약취소 증가, 활기 찾는 시내상권가와 대조

22일 오후 1시 대전 대덕구 한남대 인근 인적이 드문 대학가의 모습.사진=윤지수 기자

22일 오후 8시 대전 대덕구 한남대 인근 인적이 드문 대학가의 모습.사진=윤지수 기자

[충청투데이 윤지수 기자] “학교 앞에서만 30년 넘게 장사했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죠.”

코로나19(이하 코로나) 한파 속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긴급재난지원금 등에 힘입어 골목상권들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지역 대학가 상권은 여전히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22일 오후 1시 대전 대덕구 한남대 대학가 근처 상가 밀집지역은 한창 북적여야할 점심시간에도 불구하고 적막감만이 감돌았다.

일부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됐지만 실험·실습 과목에 한해 제한적 대면 강의를 진행하면서 활기를 되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대학가 골목엔 2~3명의 학생들만이 마스크를 낀 채 돌아다녔으며 학생들이 많이 찾는 카페 역시 반 이상은 빈자리였다. 일부 매장은 점심시간에만 반짝 영업을 하고 있었고 문을 열지 않는 매장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대학 후문에서 5년째 운영 중인 한 분식집 주인은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고 하소연했다. 주인 김모(56) 씨는 “일부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고 있다는데 간호 교직원들만 찾을 뿐 학생들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엔 아르바이트생을 3명 썼는데 지금은 와이프랑 둘이 일하고 점심시간에만 일하는 알바생 한 명을 고용하고 있다. 올봄부터 적자를 보고 있어 식자재 구입도 대폭 줄였다”고 푸념했다.

학생들의 발길이 줄어들자 대학 원룸가도 타격을 입고 있다. 1학기 온라인 수업을 코로나 안정 시까지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면서 원룸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30년째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관계자는 “보통 12월~2월까지가 방을 구하는 학생들로 붐볐지만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면서 계약 취소문의도 많았고 계약금만 걸어놓고 안오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요새는 가게를 나와도 학생들이 없나 창밖만 보다가 끝나서 오죽하면 문 앞에 학생 수수료 무료라고 써붙여놨겠냐”고 말했다.

저녁이 되자 화려하게 빛나는 간판과 달리 대학가 골목과 가게 안은 낮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간혹 배달업체만 가게를 오갔고 대부분 매장은 한산했다. 21개 테이블로 가득 찼던 족발보쌈가게는 2~3팀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아르바이트생 정모(50) 씨는 “원래 대학가는 주말보단 목·금요일 제일 바쁜데 요새는 정상 개강 연기에 이태원 클럽 여파로 손님이 뜸하다”며 “시내 상권 번화가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데 대학가는 여전히 적막하다”고 말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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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팔당호 급수인구 등 비교 ‘터무니없어’…독일·일본 등 유·도선 운항 선진 사례
박덕흠發 특별법 환경부장관 협의 단서

사진 = 옥천 장계유원지 예전모습.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지역의 숙원인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완화가 재추진되고 있다. 무려 34년째 이어지고 있는 대청호 규제가 '터무니 없다'는 게 충북도와 충북정치권의 판단이다. 외국의 유·도선 운항사례와 유역면적, 급수인구 등에 비해 규제를 덜 받고 있는 팔당호가 기저에 깔려 있다. 충북도의 규제완화 추진은 민선 5기 시절인 지난 2010년 8월 시작됐으나 지금껏 환경부의 완강한 반대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 대표발의한 '댐 주변 지역 친환경 보존·활용 특별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조항 때문에 댐주변 친환경 활용사업 추진 역시 녹록지 않다.

충북도와 충북정치권은 21대 국회 개원(6월 5일)을 기점으로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재시동을 걸 계획이다. 대청호에 도선을 띄워 이를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와 함께 관광산업으로 묶겠다는 것이다. 대청호 주민들(청원, 보은, 옥천)은 30여년의 규제로 약 9조원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지금이라도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1일 충북도는 외국 상수원 보호구역내 유·도선 운항사례를 들며 대청호 규제가 지나치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일본 비와호(교토, 오사카, 코벨지역 1400만명 식수원), 스위스 취리히호(17척 유·도선 운항), 독일 보덴호(320개 도시 400만명 상수원 공급) 등은 모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유·도선을 운항하고 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환경부의 반대 이유는 수질오염"이라며 "외국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특히 충북도는 2010년부터 대청호가 팔당호와 비교해 규제의 수위가 높다는 지적을 거듭 내놓고 있다. 실제 팔당호의 유역면적은 2만 3800㎢이며 급수인구는 2300만여명에 달한다. 반면 대청호의 유역면적은 3204㎢이고 급수인구는 약 350만명에 불과하다. 올해 초 이시종 지사는 공개발언으로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와 비교해 규제가 매우 심하다"며 "대청호에 도선이 다닐 수 있고 청남대를 비롯한 대청호 주변 일정부분에 관광산업이 들어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역면적과 급수인구 등을 합리적으로 적용해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규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적용됐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1980년) 후에도 선박운항은 자유로웠으나 1986년 이후 청남대 보안목적을 사유로 유·도선 운항이 축소·폐지됐고, 2003년 청남대가 충북도에 이관돼 민간 개방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선 운항에 대한 제한은 전혀 풀리지 않았다.

박덕흠 의원의 '댐 주변 지역 친환경 보존·활용 특별법'은 6가지 사업을 담고 있다. 특히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해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도선 등의 운항은 특별법에 없다. 더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댐주변 친환경 활용사업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달려있다. 사실상 환경부장관이 관광 등 6가지 사업의 허가권을 쥐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에서 수질오염을 이유로 댐주변 관광지 조성 등을 반대할 경우 사업이 무산된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 발의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개진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이날 충청투데이와 통화에서 "주민들의 피해사례를 잘 알고 있다. 팔당호에 비해 대청호 규제가 지나친 게 사실아니냐"며 "대청호를 활용한 관광산업을 일으켜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보상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고, 특별법을 잘 적용하겠다"고 했다. 옥천군은 댐주변 관광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내년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옛 청원, 보은, 옥천에서 2011년 발간한 대청호 유역 친환경 공동발전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 규모는 △수몰 2조 5000억원 △교통 4000억원 △기상 1조 6000억원 △경제 4조 2600억원 △어업 등 기타 2100억원이다.

한편 이경용 신임 충북도 정책특보의 '대청호 뱃길 복원' 발언을 두고 논란도 일고 있다. 최근 이 특보가 한 간담회에서 "(이시종 지사로부터) 대청호에 배 띄우는 것을 특명으로 받았다"고 밝힌 게 화근이었다. 이 특보는 대청호 관리 등이 업무인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역임했다. 당시 그는 대청호 뱃길 복원에 부정적 입장이었다. 환경부의 시각을 대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0일 논평에서 "이제와서 배를 띄우겠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신념을 수시로 바꾸는 잘못된 관료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21대 총선에 도전했던 이 특보를 두고 정치인 출신답다(?)고 꼬집기도 한다. 공명심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특명은 '특별한 명령'"이라며 "조용히 물밑에서 환경부를 설득하는 수순을 밟았어야 했다"고 충고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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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등록…김진표 불출마, 충청권 현안 결실 기대감
혁신도시법 개정안 앞장도…"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
與 부의장후보 김상희 유력

사진 =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 후보로 사실상 추대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속보>=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6선·대전 서갑)이 제21대 국회 첫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19일자 1면 보도>

2012년 19대 전반기 강창희 의장 이후 충청권 출신 두번째 의장이다. 박 의원이 중앙 정치무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면서 충청권 정치력 신장과 함께 지역 현안 해결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민주당 국회의장단 후보 등록 현황에 따르면 원내 1당 몫인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박 의원이 단독으로 등록했다.

유일한 경쟁자로 꼽혔던 김진표 의원(5선)이 이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1대 국회 최다선인 박 의원은 입법 수장에 오르는 영예를 안게 됐다. 박 의원이 중앙 정치무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면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과 세종시 국회의사당 건립 등의 현안 해결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 의원은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을 위한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주안점에 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앙 정치무대에서의 활약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우리 국회를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는 것을 저의 첫째 사명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 이제 국회 운영을 전면 혁신할 때가 됐다”며 이를 위해 ‘일하는 국회 개혁 TF’ 신설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는 일하는 국회”라며 “국회의 문을 상시로 열고 국민들이 필요로 할 때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단할 때는 결단하는 국회의장이 되겠다”며 “충청권 최초로 낙선 없는 6선을 만들어주신 대전시민과 서구갑 주민여러분께 각별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회의장과 함께 민주당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는 김상희 의원이 여성 의원들의 단독 후보로 추대돼 유력시되고 있다. 김 의원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공부사대부고를 졸업한 충청권 인사다. 같은 당 5선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이 전반기 부의장 출마를 철회하면서 첫 여성 부의장 탄생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사실상 단독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국회의장단 3명 모두 충청출신이 맡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기대감도 한껏 고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현안이 줄줄이 무산되며 충청권의 행정·정치력 부재가 아쉬운 상황에서 국회의장은 물론 부의장까지 충청권 의원으로 모두 선출된다면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의 확실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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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숙원사업…대전시 도계위 수용
23만 1912㎡ 해제, 개발 탄력
이번주 고시공고 후 계획 수립
박정현 "환영"…균형발전 기대

사진 = 대덕연축지구. 대전시제공

사진 = 대덕연축지구 구상도.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속보>=지역 10년 숙원사업이었던 대전 대덕구 연축지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이 마침내 해제됐다.  <4월 17일자 7면 보도>

민선 4기부터 추진된 연축지구 개발사업이 이번 GB 해제와 함께 최근의 혁신도시 후보지 지정 및 관련 인프라 조성 계획 등이 더해지면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안)’을 원안 수용했다.

원안 수용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있던 연축동 249번지 일원의 23만 1912㎡의 GB가 해제됐다.

도계위는 또 연축지구 도시개발 사업구역 지정까지 마쳤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주 중으로 지형도면 결정고시 공고를 진행하고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 및 실시계획인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연축지구 GB해제는 예견된 수순이었지만 그럼에도 낙후된 원도심의 활성화가 가시화됐다는 소식에 환영의 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날 열린 구청장협의회에서 박정현 대덕구청장 또한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에 힘입어 연축지구 개발에도 탄력이 붙었다”며 “구의 숙원사업이었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박수를 치고 싶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시는 내년 하반기까지 보상을 마치고 2024년 연축지구 준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간다. 총 사업대상지 24만 1650㎡에 조성되는 연축지구는 6만 5668㎡에 공동·임대주택을 마련해 3034여명 입주를 계획 중이다.

사업 완료시 1482세대 공동주택(분양 696세대·행복주택 786세대)과 27세대의 단독주택이 들어선다.

공동주택과 함께 대덕구청사 신축 이전, 물류시설 및 첨단산업단지,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복합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게 연축지구 조성 계획의 주요 골자다. 연축지구 인근의 각종 인프라 확충도 진행 중이다. 현재 대덕구 문지동과 연축지구를 잇는 대덕특구 동측진입도로와 대전 도심 외곽순환도로사업의 일환인 동북부 순환도로(비래동-와동-신탄진동) 등 연축지구 통과도로 사업도 함께 가시화된 상태다.

이를 통해 연축지구가 교통 요충지 역할을 도맡게 되면 연축지구 내 예정된 첨단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 역시 이를 감안해 도로 구축에 대한 적극 지원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GB해제, 개발구역 지정 결정에 따라 곧바로 고시공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연축지구 개발로 대전지역 균형 발전 및 도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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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가이드 라인 없어, 과밀학급…유휴교실 없기도
등교방식도 학교에 떠넘겨…격일·격주제 등 현실성 부족
교사들 학생통제 불안감 호소…보조인력 적기채용도 미지수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윤지수 기자] 등교 개학을 앞두고 일선 학교들이 혼란에 빠졌다.

등교 및 수업시간 분산부터 생활방식까지 모든 것이 학교장 재량에 맡겨지면서 학교가 모든 결정과 그에 따른 책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등교 개학 대비 운영방안을 두고 적잖은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학교 내 밀집도와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급별 책상 배치를 시험대형으로 하고 과밀학급은 과학실·음악실 등 특별실을 활용하라고 안내했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교실 공간 자체가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 한 학급당 최대 29명인 대전지역 모 초등학교는 학생을 분산할 유휴공간이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교실 내 학생 간 거리 확보가 불가능해지자 개인별 칸막이 설치도 논의됐으나 구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당국의 현실성 낮은 떠넘기기 정책에 일선 학교 현장들만 난감한 상황이다.

학교 관계자는 “과밀학급은 30반 이상인데 음악실, 미술실 등 유휴공간은 1~2곳뿐이라 분산효과가 거의 없다”며 “교실 내 칸막이도 지난 3월에 알아봤지만 현재는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개당 5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라 예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각 학교들은 분산방식 외에도 등교 방식 역시 학교 상황에 맡겨지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타 시·도교육청은 고3 매일 등교, 중·고1~2학년은 격주 등교로 큰 틀을 마련해 주는 등 혼란을 덜었지만 대전은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 없이 모든 학교들이 상황에 따라 운영하는 형태로 안내됐다.

일부 학교들은 격일제·격주제·홀짝수제를 자체적으로 논의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학습진도 맞추기의 어려움은 물론 급식 식수인원과 연계된 식재료 납품 등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통제가 어려운 시간대의 난제도 남아있다.

교육당국은 감염 위험에 대한 대책으로 등하교 시차제, 복도에서 일방통행 등을 지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쉬는 시간 학생 통제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교사들의 불안감도 지속되고 있다.

지역 모 고교 교사는 “등교 개학을 준비하면서 확산 우려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크다”며 “교사 한 명이 수십 명의 학생들을 매 순간 통제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학생 통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보조인력 채용을 밝혔지만 인력지원과 수급도 제 때 채용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앞서 시교육청은 보건교사 배치를 두고 계약기간과 금액이 적어 지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학교강사와 퇴직교원,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 자원봉사자로 위촉, 단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교직원 생활지도, 급식지도, 방역활동 등 안전한 교육환경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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