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쏙 빼고…민간택지만 전매기간 강화
국토부 8월부터 민간택지 전매제한 ‘6개월→소유권이전 등기까지’ 강화
수도권 투기지역 공공택지 전매 5·8·10년 제한…지방 비규제지역 사각지대

사진 = 갑천1블럭 위치.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강화시켰지만 정작 공공택지는 빠지면서 대전 지역 청약시장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택지는 약 2년 반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됐지만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은 1년에 불과해 당장 청약을 앞둔 갑천1블록에 청약 수요가 쏠려 로또청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12일 대전 지역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11일 실수요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문제는 지방광역시 중 비규제지역인 대전은 공공택지의 건설 공급이 되는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1년이라는 점. 오는 8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같은 기간 아파트가 공급되더라도 민간택지와 공공택지냐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이 2배 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이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늘리겠다는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전국 지방 광역시를 묶어 발표하다 보니 대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지방도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를 같은 기준에 적용시켜야하는데 아마 8월달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8월 이후 지역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투기수요 등 가수요가 줄게 되면서 청약 광풍이 식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수요는 오는 8~9월 공급이 예상되는 갑천1블록 청약에 몰릴 것이란 분석이다.

갑천1블록은 공공택지에 공급되다 보니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전매제한기간도 민간택지에 비해 1년 이상 줄다보니 투기 수요가 옮겨 붙을 공산이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실제 갑천1블록에 앞서 분양한 갑천3블록의 경우도 최고 경쟁률 537대 1, 총 청약 접수자만 16만 7107명이라는 역대급 청약 기록을 세운바 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되는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 수준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5·8·10년, 비투기과열지구 3·6·8년의 전매제한기간이 설정돼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으로 지방 비규제지역의 사각지대에서 규제정책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오히려 공공성을 더 높여야 하기 때문에 공공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늘려야 하는 것인데 민간택지보다 짧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공공택지에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실수요자들과 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함인데 청약 경쟁률이 몰리면서 결국 그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현재 방침안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비규제지역 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 전매제한 기간도 3년으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며 "이 안을 마련해 민간택지와 함께 다음주 초에 입법예고가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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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대전 혁신도시 입지로 선정된 대전역 전경.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대전지역의 혁신도시 입지가 대전역세권과 연축지구로 최종 선정되면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시는 시정브리핑에서 혁신도시 입지를 ‘대전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 2개 지역으로 최종 선정·발표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7월 시행됨에 따라 혁신도시예정지구 후보를 담은 ‘혁신도시발전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기 위해서다.

혁신도시 후보입지는 국토부의 입지선정 지침을 기반으로 원도심 활성화, 동서 균형 발전, 도시개발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먼저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중소기업벤처부 등이 위치한 대전 역세권지구는 중소기업, 교통, 지식산업 관련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됐다.

시는 이 같은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 은행, 중소기업유통센터, 코레이관광개발, 코레일넥트웍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중소기업, 교통, 지식산업 관련 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다.

대덕구 연축동 일원의 248만 7000㎡가 선정된 연축지구는 동서균형발전과 함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덕R&D특구와 연계 이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연축지구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하강의재당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이 가능한 스마트 혁신도시 실현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여기에 대덕구청 이전을 활용해 광역행정타운 조성 또한 꾀한다.

시는 내달 공공기관 유치전략 마련을 시작으로 오는 7월 국토부에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현재 정확한 지침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120개의 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한다고 발표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시 또한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단순 기관 수보다는 해당 기관 이전 생길 일자리 창출, 파급력, 유관기관과의 시너지 효과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려해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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