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새누리당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19대 국회 첫 세비를 전원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헌정사상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세비반납을 한 사례는 있지만 당론으로 세비를 전액 자진 반납한 것은 처음이어서 야당의 세비반납 등 후폭풍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브리핑을 통해 “의총에서 ‘무노동 무임금을 국회의원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압도적 다수가 법에 정해진 개원일을 못 지킨 데 대한 정치적 책임과 반성이 필요하고 총선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뜻에서 6월분 세비 전액반납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세비반납은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변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면서 “앞으로도 법과 약속을 지키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쇄신국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총에서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왕에 할 일을 이리 머리 굴리고, 저리 머리 굴리는 모습으로 비치면 안된다”면서 “이왕에 할 일은 빠르게, 확실하게, 깔끔하게 약속 이행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의원들을 독려했다.

새누리당은 세비반납을 위해 이날 중 소속 의원들로부터 세비공제 동의서를 받기로 했으며, 미처 받지 못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20일 세비가 지급되는 대로 해당 의원들로부터 직접 자진반납 형태로 수령키로 했다. 반납받은 세비는 최고위원회에서 사용방법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총이 끝난 뒤 국회 본관 계단 밑에서 결의 대회를 갖고 민주당 등원을 촉구하는 등 등원 압박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충북도가 태양광산업을 충북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해품도(道)'를 상표등록키로 했다.

해품도는 '해를 품은 도(道)'의 줄임말이다. 종영된 인기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서 따온 것으로, 국내 태양광산업 육성을 선도하겠다는 충북도의 포부와 의지가 담겨 있다.

도는 민선 5기 슬로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건설'을 함축적으로 상징하는 브랜드 이름을 '해품도'로 줄여 부르기로 하고, 특허청에 이를 업무표장, 상표·서비스표장을 출원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해품도란 축약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다.

업무표장(業務標章)은 국가·공공단체 등 비영리업자가 업무를 표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뜻하고, 상표·서비스표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가상품과 서비스에 사용하는 표장을 이른다.

도 관계자는 "업무표장 1건, 상표·서비스표장 14건 등 15건을 출원할 계획"이라며 "특허가 받아들여지면 충북도가 해품도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충북도의 해품도 상표등록은 지난달 21일 간부회의에서 이시종 지사가 충북도를 해품도로 홍보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낸데 따른 것이다. 태양광특구 지정(지난해 4월)을 받고,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태양광산업을 가장 모범적으로 발전시키려 노력하는 지자체가 충북이란 점을 집중 홍보해보자는 취지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대학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학생과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 위기를 넘기 위해 특성화 대학으로 전환하거나 교명(敎名)을 바꾸는 등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3월 충주대학교는 교명을 한국교통대학교(총장 장병집)로 변경했다. 지난 해부터 우여곡절을 겪어오던 충주대와 한국철도대학의 통합이 마침내 성사돼 교명이 새롭게 바뀐 것이다. 새로 출범한 한국교통대는 말 그대로 교통, 물류, 항공 등을 망라한 국내 최고의 교통특화 대학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올해 새로운 신입생을 받은 한국교통대는 충주, 의왕 지역의 중점육성사업인 물류 철도산업과 연계해 특성화 분야별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교통대는 △충주캠퍼스-녹색신성장동력 분야 △의왕캠퍼스(옛 한국철도대학)-철도교통 분야 △증평캠퍼스-보건 의료 생명 분야등을 집중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충주대와 함께 이미 교명을 바꾼 또 다른 학교가 옛 극동정보대다. 극동정보대 역시 지난 해 강동대학교(총장 류정윤)로 교명을 변경했다. 극동정보대는 지난해 교과부로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돼 곤란을 겪기도했다. 강동대로의 전환은 '새로운 출발' 이라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 주성대학교(총장 박용석)도 '충북보건과학대학교'로의 교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주성대의 보건과학대학교로의 교명변경 이유는 전체 35개 학과 중 보건계열(13개학과)이 37%, 공학계열(8개학과) 23% 등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성대 관계자는 "재학생과 내부구성원의 '동의서'를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교과부에 교명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모든 절차를 거쳐 교명이 변경되는 시점을 오는 8월 중순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 서원대는 그동안의 자부심이던 사범대라는 브랜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취업이 어려운 이유 등으로 학생이 줄어들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가 된 탓이다. 최근 서원대는 학과 구조개혁을 통해 사범대를 조정하고 미래학과 유치를 결정, 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서원대 관계자도 “지금은 어쨋든 대학의 경쟁력이 취업에 달려있는만큼 기존의 브랜드만 고집할 수는 없다”며 “이번 학과 구조개혁도 이같은 차원에서 단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지역 한 대학관계자는 "대학 구조조정에 학교의 운명이 걸린 만큼 특성화나 교명변경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존의 충주대와 주성대 등의 사례에서도 보듯 변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절박함이 배어있다"고 현재 대학들의 긴박한 분위기를 전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국내 소비자 10명 중 7명은 자유무역협정(FTA)이 경쟁 촉진을 통한 우리 경제 체질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국내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EU FTA 1년, 소비시장 변화와 과제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70.2%는 ‘FTA가 국내경제의 체질 강화 기회로 작용할지’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FTA가 소비자의 선택 폭 확대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71.2%가 ‘그렇다’고 답했고 ‘체결국과의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이 63.2%, ‘국내산업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60%를 차지했다. 지난해 7월 한-EU FTA 발효 후 EU산 제품 구매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있다(53.2%)가 없다(46.8%)보다 많았다. 구매제품으로는 농산물(67.3%), 축산물(55.6%), 주류(42.5%), 가공식품(32.7%), 화장품(28.2%) 등의 순이었다.

FTA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를 체감하기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EU산 제품 가격인하 체감 시기로 ‘2~5년 이내’(55.0%), ‘5~7년 이내’(27.0%), ‘7년 이상’(10.8%), ‘2년 이내’(7.2%) 등의 순이었다.

또 소비자들은 ‘판매가격의 모니터링 강화’(29.4%), ‘합리적 구매선택을 위한 상품 및 안전정보 제공’(26.2%),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18.6%), ‘수입상품 유통구조 개선’(13.0%) 등을 주문했다.

정상익 대한상의 유통산업정책실장은 “FTA의 효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위해선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 공급 확대 등 관련기업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청주·청원 통합의 당위성은 누구나 공감한다. 심지어 통합 반대 측 인사들도 “언젠가는 통합 돼야 한다”고 말한다. 통합의 시기를 놓고 시각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통합 시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통합의 절대적 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언젠가 통합돼야 한다면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많은 인센티브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 추진 중인 통합이 반드시 성사돼야 하는 이유다.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는 ‘청원·청주 통합 시 청원지역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재정인센티브 부분은 통합 이전 시·군 당 특별교부세 50억 원 씩 총 100억 원 지원, 통합이전 자치단체 교부세액 합계 5년간 보장으로 258억 원, 통합자치단체 교부세액 60% 10년간 분할교부로 2165억 원 등 직접적인 지원금만 2523억 원에 달했다.

또 농촌지역 행정서비스 개선기반마련을 위해 4개구청을 설치하고 각 구청마다 농축산과를 신설하는 안도 나왔다. 각 마을단위 도서관, 각종 체육·복지시설 건립지원, 공무원 정원 보장과 함께 지역전략사업 육성 지원예산 배분 시 우대, 수도권 이전 기업유치 시 보조금 우선배정 및 조기집행 등 각 분야를 망라한 지원 약속이 이뤄졌다.

당시 이 같은 내용을 본 한 충북도청 간부공무원은 “대한민국 개국 이래 단일 지자체에 대한 지원으로는 최대”라고 평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원군의회에서 통합 안이 부결되면서 이 같은 지원안은 날아가게 됐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청주·청원 통합에도 지원이 뒤따른다. 지원의 근거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기본계획에도 청주·청원이 포함돼 있다.

특별법에 따른 특례의 주요내용은 통합 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보통교부세 4년간 보전, 페지되는 지자체 간 세출예산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이 유지되도록 노력, 불이익 배제, 공무원 처우 보장 등으로 지난 2009년 당시 발표된 내용보다 상당히 축소됐다.

그럼에도 이번 기회에 통합이 이뤄져야 할 가장 큰 이유는 ‘특별법에 따른 특례+α’를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특별법 외 특례를 인정받은 통합창원시의 인센티브는 보통교부세추가교부 1460억 원을 비롯해 총 1705억 원에 달한다.

청주·청원이 통합해 특별법에 따른 인센티브만을 적용 받으면 306억 원에 불과하다. 애초 청주시와 청원군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일정과 달리 자율통합을 서두른 이유도 ‘+α’를 얻어내기 위해서다. 분위기도 좋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와 행안부는 청주·청원이 주민 주도 통합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청주·청원 통합이 향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중요성은 잘 인식하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은 통합의 상징성을 이용해 통합 결정 이후 지난 2009년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행안부에서도 최대한 지원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기회에도 통합에 실패하면 ‘+α’의 희망은 물건너가게 된다. 특별법에 따른 특례 이상의 인센티브를 지원해달라는 명분을 잃기 때문이다. 통합에 대한 지원은 더 줄게 되지만 통합 시도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를 떠나 지방행정체제개편은 국가적 사업으로 지속되고 있다.

만일 이번에 통합이 실패하더라도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청주·청원 통합은 또 다시 공약으로 내세워질 가능성이 높다. 청원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20여 년을 끌어왔지만 청주·청원은 통합이 이뤄질때까지 계속해서 시도될 수 밖에 없다”며 “주민주도 자율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이번 기회가 최대한 인센티브를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충북도내에서 운행 중인 7000여대의 택시가 20일 하루 동안 올 스톱된다. 택시업계는 이날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택시집회에 동참한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4430대와 일반택시 2655대 등 모두 7085대의 택시는 20일 자정부터 24시간 동안 운행하지 않는다. 택시업계는 LPG가격 인하와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 택시 총량제에 따른 감차보상, 택시연료의 다변화, 택시요금 인상 등을 주장하면서 파업을 선언했다.

택시업계가 운행 중단에 들어감에 따라 청주시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시내버스 운행 대수를 345대에서 29대 늘려 운행할 예정이다. 증차 되는 노선은 출·퇴근시 이용객이 가장 많은 노선으로, 시외노선은 조치원(동부종점 출발, 502번), 증평(석판 출발 105번) 노선 등이다.

시내 노선은 산남동 남부종점에서 출발하는 30-1(2)번 노선, 가경터미널을 순환해 동부종점으로 운행하는 824번 노선, 분평 종점을 출발해 산남동을 거쳐 정하로 운행하는 851번 노선, 동부종점을 출발해 수곡동을 거쳐 가경터미널로 운행하는 823노선, 시내를 순환하는 822-2번 노선 등이다. 특히 청주 시내를 운행하는 46개 모든 노선은 24시까지 연장 운행하며 운행 시작 시간은 종전보다 30분 앞당겨진 오전 5시다. 또한 시는 자체 비상수송대책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한화이글스가 지역야구 발전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 야구계에서는 한화가 초중고 야구팀에 생색내기용 물품지원에만 그칠 뿐 일방통행식 소통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지역 야구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본보 취재진이 대전·충남 초중고교 야구팀이 있는 5개교에 한화구단의 지원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파악한 결과 볼과 배트 일부 지원에만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타 프로야구 구단이 야구용품 지원은 물론 유소년야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전달(SK와이번즈)과 해당지역 야구협회 등에 육성기금(삼성라이온즈)을 주고 있는 것과 크게 비교되는 대목이다.

실제 A초등학교에는 한해 동안 야구배트 3자루, 야구공 2박스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B중학교에는 야구배트 4자루와 야구공 4박스를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C고등학교에는 야구배트 15자루, 야구공 6박스를 제공해 가장 많은 물품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물품지원에 대해 지역 야구계 인사들은 한화구단이 지역 야구발전을 위한 환원에 너무 인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엘리트체육을 맡고 있는 대전야구협회 관계자는 “야구 용품을 포함, 지역 엘리트 야구부 지원이 늘기는 커녕 평년수준이거나 심지어 줄어드는 곳도 있다는 일선학교 야구부 감독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자주 접한다”며 “한화구단이 마케팅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사이 지역 야구인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한화측에 서운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역 아마야구 발전의 시금석인 엘리트 고교야구 주말리그 개최도 한화구단이 최근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아마야구 발전을 위해 큰 힘이 돼 줘야할 프로구단이 주말리그를 외면했다는 것에 지역 야구계가 쓴소리를 내고 있다.

심지어 한화 고위관계자가 이 문제에 대해 대전고와 세광고 운동장을 사용하면 될 것을 굳이 한밭야구장을 빌려야 하는 이유를 반문한 것으로 알려져 그 논란은 일파만파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사회인야구도 한화의 냉소적인 반응에 고개를 떨궈야 했다.

생활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시야구연합회는 지역사회 야구 저변화를 위해 한밭야구장에 사무실을 갖게해 달라는 요청을 줄곧 했으나 번번이 퇴짜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도 한밭야구장이 리모델링을 마무리하면서 재차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야구연합회는 인천이나 잠실같은 경우 생활체육 야구연합회 사무실이 구장에 있는 것을 근거로 대며 한화구단측에 요구했지만 거기까지였다.

이에 대해 한화구단 고위 관계자는 "나름대로 야구 배트 등 기본적인 야구용품을 야구부가 설치된 학교에 지원하고 있으며, 유소년 야구 발전과 관련해 구상하고 있는 사항도 있다"며 "주말리그 문제는 준공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야구장을 빌려달라는데 빌려줄 수 가 없었고 이 문제로 항의한다면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정부의 실험적인 교육정책이 대부분 실패로 귀결되면서 충남대 등 전국 주요 대학들의 법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상대적 불이익으로 인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학전문대학원이 의학 교육의 전반적 체계에는 별다른 성과를 낳지 못한 채 대부분 의과대학으로 재전환되면서 현재 재학생은 물론 의전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고교생들까지 정책적 피해자로 남을 전망이다.

1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충남대 등 의대·의전원 병행대학들 대부분이 오는 2015학년도부터 다시 의과대학으로 학제를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첫 의전원 대학원생을 선발했던 충남대는 오는 2014년까지를 끝으로 2015학년도 신입생은 모두 6년제 의과대학 학부생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결국 의전원 제도는 지난 2005년 첫 신입생을 뽑은 지 10년도 안된 사이에 정책실패 사례로 남게 됐으며, 그 폐해는 고스란히 학생들 몫으로 전가될 위기에 처했다.

실제 충남대의 경우 2008년부터 시작됐던 의대·의전원 병행 체제가 2014학년도 마지막 입학 의전원 대학생들이 졸업하는 2017~2019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사 국가고시에서 탈락한 일부 의대생(05학번)들은 의과대학이 아닌 의전원에서 다시 시험준비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2014학년도까지 입학했던 의전원 대학원생들이 만약 유급당할 경우 대학원생이 아닌 의학과 학부생으로 신분이 강제 전환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의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현재 고교생들은 더욱 혼란스럽다.

대부분의 의대·의전원 대학들이 오는 201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신입생을 선발함에 따라 의전원만 유지하고 있는 대학으로의 진학을 준비하거나 현재 비좁은 관문을 뚫고 의과대학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으로의 진학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재 300여 명에 달하는 충남대 법학과 학생들도 대학 및 정부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하면서 2008학년도까지 입학했던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 대부분은 "2009년부터 개설된 과목 수가 현저하게 줄면서 전공과목에 대한 선택권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입학할 당시에 보장됐던 수업권 및 처우를 보장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08년 9~13%에 불과했던 시간강사 비율이 2012학년도에는 30%까지 치솟았다"며 "학교를 위해 학생들이 희생하라는 논리는 더 이상 참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학계 및 의료계에서는 "의전원 등 정부의 실험적 교육실패에 대해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부모들도 "일련의 문제를 야기한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대학들도 비난받아야 한다"며 "대학들이 BK21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의전원으로 전환했고, 법전원도 결국 학교를 키우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학생들을 위해 만든 학교가 오히려 학생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 상황을 절대 납득하기는 힘들다"고 목소리를 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요즘 젊은 세대들은 소위 ‘삼포시대’를 살고 있다. 연예 포기·취업 포기·결혼 포기가 청춘의 일상으로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서글픈 현실이다. ‘이태백(이십 대 태반이 백수)’이라는 신조어 등장은 물론 ‘결혼불능 세대’ 등의 서적이 넘쳐나며 결혼이 어려운 사회를 고발한다.

한발 더 나아가 우리가 늘 당연한 것으로 믿고 있던 결혼과 가족의 사랑, 의무, 관계 등을 근본에서부터 부정하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 한마디로 현 사회 구조 속에서 청년들에게 결혼은 힘들고 불안한 관례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결혼이 없다면 출산도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충남도 관계자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결혼과 출산의 연기 또는 중단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저출산 세태를 개탄했다. 20~30대 젊은층의 결혼·출산에 대한 기피 분위기가 팽배해져 결혼 연령이 매 10년마다 2년씩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발표된 한국인구학회의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결과’를 보면 남성의 초혼연령은 1990년 27.9세에서 2010년에는 31.8세로 3.9세나 늦춰졌다. 여성은 24.8세에서 28.0세로 높아져 30대 초반 노총각은 옛말이 됐다.

이 같은 현상은 외환위기가 있던 1997년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경제적 상황 악화가 결혼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했고, 이는 결국 출산에 대한 욕구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도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기준 남성의 73.8%, 여성 73.1%가 결혼하겠다고 밝혔지만 자녀를 갖고 싶다고 응답한 남성은 24.3%, 여성은 24.0%로 나타났다. 신자유주의의 여파와 세계경제 둔화 등의 이유로 취업난이 심해지고, 비정규직이 확산돼 20~30대의 고용과 소득 불안정이 만성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는 설명이다.

운 좋게 직업을 구해도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는 결혼 생활도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로 출산까지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다.

또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환경도 저출산에 한 몫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며 ‘남성은 바깥일, 여성은 가사’라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 변화가 요구되지만, 여전히 사회 전반에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은 실정이다.

심지어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로 살기 위해는 ‘월화수목금금금’을 보내야 한다는 웃지 못할 비유가 생길 만큼 일과 가정의 양립은 힘겨운 분위기다.

이와 함께 과다한 양육비도 출산을 압박하는 요인 중 하나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09년 기준 자녀를 1명 양육하려면 출산 후 대학 졸업 시까지 총 2억 6000만 원이 소요된다”며 “게다가 높은 사교육비와 보육비까지 고려하면 가구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산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와 여러 사회 단체들의 노력과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젊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결혼과 양육이 즐거운 사회를 꿈꾸는 것은 ‘유토피아’일까.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