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험적인 교육정책이 대부분 실패로 귀결되면서 충남대 등 전국 주요 대학들의 법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상대적 불이익으로 인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학전문대학원이 의학 교육의 전반적 체계에는 별다른 성과를 낳지 못한 채 대부분 의과대학으로 재전환되면서 현재 재학생은 물론 의전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고교생들까지 정책적 피해자로 남을 전망이다.
1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충남대 등 의대·의전원 병행대학들 대부분이 오는 2015학년도부터 다시 의과대학으로 학제를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첫 의전원 대학원생을 선발했던 충남대는 오는 2014년까지를 끝으로 2015학년도 신입생은 모두 6년제 의과대학 학부생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결국 의전원 제도는 지난 2005년 첫 신입생을 뽑은 지 10년도 안된 사이에 정책실패 사례로 남게 됐으며, 그 폐해는 고스란히 학생들 몫으로 전가될 위기에 처했다.
실제 충남대의 경우 2008년부터 시작됐던 의대·의전원 병행 체제가 2014학년도 마지막 입학 의전원 대학생들이 졸업하는 2017~2019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사 국가고시에서 탈락한 일부 의대생(05학번)들은 의과대학이 아닌 의전원에서 다시 시험준비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2014학년도까지 입학했던 의전원 대학원생들이 만약 유급당할 경우 대학원생이 아닌 의학과 학부생으로 신분이 강제 전환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의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현재 고교생들은 더욱 혼란스럽다.
대부분의 의대·의전원 대학들이 오는 201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신입생을 선발함에 따라 의전원만 유지하고 있는 대학으로의 진학을 준비하거나 현재 비좁은 관문을 뚫고 의과대학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으로의 진학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재 300여 명에 달하는 충남대 법학과 학생들도 대학 및 정부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하면서 2008학년도까지 입학했던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 대부분은 "2009년부터 개설된 과목 수가 현저하게 줄면서 전공과목에 대한 선택권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입학할 당시에 보장됐던 수업권 및 처우를 보장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08년 9~13%에 불과했던 시간강사 비율이 2012학년도에는 30%까지 치솟았다"며 "학교를 위해 학생들이 희생하라는 논리는 더 이상 참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학계 및 의료계에서는 "의전원 등 정부의 실험적 교육실패에 대해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부모들도 "일련의 문제를 야기한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대학들도 비난받아야 한다"며 "대학들이 BK21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의전원으로 전환했고, 법전원도 결국 학교를 키우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학생들을 위해 만든 학교가 오히려 학생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 상황을 절대 납득하기는 힘들다"고 목소리를 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