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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정전 대비 위기대응 훈련이 실시된 가운데 대전 유성 엑스포과학공원 4거리 신호등이 가상으로 꺼지자 교통경찰들이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하고있다.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정전훈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정부는 21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민이 동참하는 ‘정전 대비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 피크시간대 전력예비율을 15%대까지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이날 20분간 이뤄진 정전 대비 위기 대응 훈련으로 오후 2시20분 전력 공급 능력은 7238만㎾, 전력부하 6278만㎾, 예비전력은 960만㎾로 전력예비율 15.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평일 전력예비율(6.5%~8.4%)보다 두 배 가량 높아진 수치로, 훈련미실시 상황과 비교하면 화력발전소 10기에 해당하는 548만㎾(대전·충남 65만㎾)를 절감했다.

전국 읍이상 도시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훈련은 예비전력이 200만㎾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계' 단계와 전력수급상황이 보다 악화돼 예비력이 100만㎾ 이하로 떨어진 ‘심각’ 단계를 가정해 실시됐다.

이날 오후 2시 훈련시작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자 대전시청과 정부대전청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등은 일제히 사무실 조명과 컴퓨터, 냉방기 등 주요 전원을 끄고 업무를 중단했다.

또 일반 대형건물과 산업체들도 사전 배포된 행동요령에 따라 냉방기기 등 전자제품 사용을 중지하고 불필요한 조명소등, 생산설비 일시 가동중단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훈련에 동참했다.

이와 함께 대전 신동아아파트와 대영금속공업, 서대전 도솔다목적체육관, 동아마이스터고 등 사전 지정된 전국 7대도시 28개 건물에서는 한국전력 직원이 배치된 가운데 2시10분부터 10분간 전원을 차단하는 단전 대응 훈련을 진행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유한식 세종특별자치시장 당선자는 21일 오는 7월 1일 17번째 정부직할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국·과장급 및 담당급에 대한 내정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명단 22면

유 시장당선자는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장에 행안부 이재풍 부이사관을 내정하고, 행정복지국장에 윤호익 현 연기군부군수, 경제산업국장에 신인섭 국무총리실 통일안보정책과장, 건설도시국장에 윤성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을 내정하고, 국장급으로 시정업무를 총괄기획 조정하는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에 김달용 연기군 세종시 출범 실무단장을 발탁됐다.

과장급인 공보관에는 권운식 전의면장을 발탁하고, 행정 부시장 직속 보조기관인 감사관에 행안부 권영윤 서기관, 세종민원실장에 강근규 공주시 의회사무국장, 기획조정실 균형발전담당관에 조수창 건설청 도시기획과장, 정보화담당관에 류근중 행안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보화개발과장, 행정복지국 세정과장에 홍민표 충남도 전략산업과장을 내정했다.

또 경제산업국 투자유치과장에 박정화 충청남도 기업지원과 기업유치담당, 녹색환경과장에 행안부 지방세분석과 임근창 서기관, 농업유통과장에 임헌필 충남도 농업정책과 농수산물 수출담당, 건설도시국 도로교통과장에 장진복 건설청 도시관리과장이 전보 또는 발탁되는 등 행안부, 건설청, 충남도 등 중앙행정과 광역행정 수행경험이 풍부한 우수인력을 적극 영입했다.

이번 내정인사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세종시의 특수성을 감안 우수 인재영입에 초점을 두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연기군 공무원(13명)을 과장급으로 발탁해 출범초기 빠른 조직안정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려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세종시 본청의 담당급(5급)과 세종시 8개 면장과 한솔동장 등 총 70여명도 내정했다.

이번 담당급 내정에는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건설청, 충남도 등 인근 세종시 편입지자체 전입인력, 연기군 인력과 기본교육 이수자가 포함되었다. 특히 5급 내정자 중 조혜영 사무관이 세종시 첫번째 한솔동장이 되면서, 세종시 출범 최초의 여성 동장으로 임용되는 영예를 안았다.

6급 이하 인사는 이달 26일까지 내정인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종시의 국가직인 초대 행정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8일, 유상수(54세) 행정안전부 감사관과 최복수(49세) 행정안전부 이사관을 임용제청한 상태로 정부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지역 건설업계가 생존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며 공사수주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졌다.

최근 대부분의 입찰이 최저가낙찰제로 이뤄지다보니 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올들어 크게 감소한 발주금액으로 공사를 해도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주를 통해 실적을 쌓아야만 은행 대출이 가능해지는 등 자금사정이 완화되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은 역마진을 감수하고라도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15일까지 대전 관내 공사 발주는 73건에 발주금액 545억 4000만 원으로, 지난해 66건, 1041억 7000만 원과 비교할 때 건수는 10.6% 증가한 반면 금액은 47.6% 줄었다. 단순계산으로 올해 공사건수 당 발주금액은 7억 4700만 원으로, 전년 15억 7800만 원에 비해 52.7% 급감한 것이다.

이처럼 공사건수 당 발주금액이 반토막 난 상황에 원자재비용, 인건비 등 물가상승폭은 커지면서 건설업체들의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지역 A건설사 관계자는 “입찰에 참여할 때 공사비용에서 최소화시킬 부분을 찾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최소한을 따져 말 그대로 최저가로 입찰에 참여하는데도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가 있으니 수주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자재비용이나 인건비 등 물가가 매년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 수주한 업체가 제시한 그 가격에 과연 공사가 가능할 지 의아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처럼 실적을 위해 손해를 보더라도 더 낮은 공사비용을 제시, ‘공사를 하고도 손해를 보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역 건설업계 전반에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B건설사 관계자는 “우선 수주를 해서 실적을 쌓아야만 건설사가 금융기관 대출도 할 수 있고, 자금이 돌 수 있기 때문에 업체들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최저가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많은 업체가 살아남기 위해 손해를 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부실공사의 위험은 물론이고, 하도급 업체에 적정비용을 줄 수 없어 지역 건설업계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험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2030 청원·청주 도시기본계획 공동수립 용역착수보고회가 20일 청원군청 지하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왼쪽부터)이종윤 청원군수와 한범덕 청주시장이 용역추진 계획을 보고 받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청주청원통합을 앞두고 중부권 핵심도시로서의 새 역사를 쓸 청주·청원 공동도시계획이 첫 발을 내딛었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20일 청원군청 지하회의실에서 한범덕 청주시장과 이종윤 청원군수, 양 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30 청주·청원 도시기본계획 공동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도시기본계획 공동 수립은 청주·청원광역행정협의회에서 청원·청주 도시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청주시 6억 원, 청원군 3억 원 등 총 9억 원을 들여 추진하게 된다. 행정구역이 다른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동안 청주·청원은 동일 생활권임에도 서로 다른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생활과 맞지 않는 기형적 구조가 나타났다. 이번 공동도시계획에 따라 통합 후 인구 100만 명을 바라보는 통합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한 시장은 “이번 공동도시계획은 청주시와 청원군의 가장 중요한 밑그림이 될 것”이라며 “대전시와 세종시, 천안시와 함께 300만 거대 도시권 형성을 눈앞에 두고 두 지역의 균형발전과 신수도권으로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군수도 “청주·청원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큰 틀에서 공동도시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청주·청원이 통합 해 중부권의 핵심도시로 발전하는데 공동도시계획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보고회에서 황희연 충북대 교수는 △성장과 나눔의 도시 △신 수도권 중심으로 부상하는 청주·청원 △통합 비전 및 실천 전략 계획 △신 수도권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계획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배분 계획 등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내용을 보고했다.

이번 청원·청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청원·청주 전체 행정구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방향과 시·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해야 할 구조적 틀이 제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토종합계획·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 내용을 수용해 시·군이 지향해야 할 미래상과 토지의 개발·보전 등 도시 관리 전략도 수립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계획 수립에서는 행정·전문가 중심이 아닌 주민 중심의 세포형 도시계획 수립을 중심으로 추진해 전문가·주민·시민사회단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동도시계획의 대상지역은 세종시 편입지역인 부용면 일원을 제외한 청주·청원 행정구역 전체(청주시 153㎢, 청원군 780㎢)다. '2030 청주·청원 도시기본계획 공동수립 용역'은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주민공청회와 관련 부서·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쳐 충북도에 승인신청 후 본격 추진된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지난 4·11총선에 출마했던 새누리당 김준환(청주흥덕을) 후보가 220만명의 당원 인적사항이 담긴 명부를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220만명의 인적사항이 담긴 명부가 지난 4·11총선 공천을 앞두고 예비후보 7~8명에게 넘겨졌고, 이 가운데 2명이 공천을 받아 김준환 후보는 낙선하고 나머지 한 명은 당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선 향후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새누리당의 당원명부 유출사건이 대선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해당 지역의 낙선자들이 4월 총선의 '불공정 경선'을 주장하며 경선의 원인무효를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가 하면 야권이 '부정 경선'을 부각시키며 대대적 공세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사건은 새누리당의 쇄신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대선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과 함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당내 경선 룰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당원명부를 넘겨받은 경선 예비후보는 7~8명으로 이 중 2명이 공천을 받았으나 한 명은 낙선하고 나머지 한 명은 당선됐다"면서 "그러나 당선자는 내부 경선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심위에서 바로 후보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당선된 인사는 울산지역 국회의원으로 이번 19대에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한 초선으로 알려졌으며, 낙선자는 청주 흥덕을에 나섰던 친박계 김준환 후보로 본선에서 민주통합당 노영민 후보에게 패했다.

김준환 청주흥덕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당원명부를 (직접) 받은 일이 없다"면서 “혹시 총선 준비과정에서 선거캠프 사무원들이 받았을수도 있다고 보고 파악 중”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경선 당시) 중앙당이 나는 물론이고 상대 후보자에게도 선거인단 명부를 제공했기 때문에 당원명부를 확보함으로써 공천장을 받는데 도움을 얻었다는건 말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는)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후보가 됐는데, 국민참여경선은 일반 국민이 80%, 당원 20%로 구성되기 때문에 당원명부는 경선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 충북도당이 3월 17일 실시한 국민참여경선에서 269표(66.7%)를 얻어 139표를 얻는데 그친 오장세 당시 예비후보를 누르고 공천을 받았다.

당시 흥덕을 지역구의 선거인단은 641명이었고, 403명이 투표했다. 하지만 공천명부가 친박(친박근혜)-친이(친이명박)계로 나뉘어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총선 공천에 직·간접 영향을 미쳤다 보니 파문은 확산될 전망이다. 4·11 총선 공천 당시 당 공직후보자추천위의 경선지역 결정에 앞서 경선 가능성에 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명단을 입수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선 해당 지역의 낙천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당원명부를 확보한 사람이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거나 검찰 수사에서 비슷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문제가 복잡하게 꼬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권은 '부정 경선'을 부각시키며 공세를 시작했다.

민주통합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 “김준환 당협위원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당원 명부를 선거사무원들이 받았는지 몰라도 직접 받은 일이 없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불법 유출된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경위와 당원 명부를 경선에 이용했는지, 또 다른 후보에게 유포한 것은 아닌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후보가 불법을 눈감고, 불법을 이용했다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불법적으로 유출된 당원명부를 건네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김 위원장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충북발전범도민연대 회원들이 20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청원·청주 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발전범도민연대(회장 김현수) 회원 30여 명은 2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청주·청원 통합 주민 투표 참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도민연대는 성명에서 “주민투표법 상 청원군 유권자 총 수의 33.3% 이상의 투표율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투표함을 개함하지 못한 채 자동으로 통합추진이 무산된다고 하니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청원 군민의 단합된 모습으로 투표에 참여하기를 충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합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 야 한다”며 “청원군민과 연고가 있는 청주시민들은 전자통신을 통해 투표에 적극 참여토록 독려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주민투표일 1주일을 앞두고 찬성단체와 반대 단체 간 갈등이 고조돼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투표가 이루어지면 청원군민의 현명한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고소, 고발을 취하고 서로 자제하면서 화합분위기에서 주민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4번째 시도하는 청주·청원 통합이 다시 무산된다면 청주·청원지역 주민 모두가 역사 앞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인이 된다”며 “자손만대에 부끄럽지 않은 현명한 판단으로 투표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20일 청주·청원이 통합되면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청주·청원통합이 현재 추진중인 시군행정구역통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보고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19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달곤 청와대 정무수석, 강현욱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장을 만난 이 지사는 이날 취재진의 요청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정부는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다”며 “청주·청원 통합이 36개 행정구역 통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행안부장관, 정무수석 등에 청주·청원 통합 인센티브 5가지를 요구했다”며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건의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재정인센티브 지원 △마산·창원·진해 수준의 보통교부세 지원 △공무원 '한시정원' 인정 △통합 시청사·구청사 건립비 국비 지원 △국책공모사업 배려 등을 건의했다.재정인센티브 지원은 현행법 상 각 지자체에 50억 원 씩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청주와 청원에 100억 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통합 이후 보통교부세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고 10년 간 통합지역인 마산·창원·진해 수준의 보통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며 “현행법 상 현재는 마산·창원·진해만 적용되는 만큼 법을 개정해서라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마산·창원·진해이 연간 170억~180억 원을 받고 있어 청주·청원 통합 후 10년 간 특별지원규모는 1700억~1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합 후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주시와 청원군의 ‘한시정원’ 인정과 통합시 청사와 구청사 신축에 따른 국비지원도 요구했다.

이 지사는 “통합시 청사와 구청사를 신축해야 하는데 도청이 이전할 경우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기초단체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며 “청사 신축에 16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사업비의 국고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각종 국책사업과 국가공모사업 시행에서도 통합시에 많이 배려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 수석과 맹 장관은 이런 요구에 대해 양 지역이 통합되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청주·청원 통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다 건의사항들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많은 지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20일 오전 충북 청주시 한 병원 앞에서 운행 중인 한 택시가 파업 참여 택시기사들에게 계란 세례(원안)를 받았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전국 택시업계가 전면 운행 중단을 선언한 20일. 충북에서도 7000여대의 택시가 파업에 동참했지만 우려했던 출근길 교통대란은 없었다.

소식을 미리 접한 시민 대부분이 출근길 버스나 승용차 등을 이용해 출근길에 올랐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개인택시는 20일 자정을 앞두고 일찌감치 파업에 들어갔지만, 상당수 영업용 택시는 이날 새벽 5시까지 운행을 계속하면서 밤늦게 귀가하던 시민들은 불편을 겪지 않았다.

◆일부 시민 불편 … 교통대란은 없어

청주지역도 이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를 포함한 3900여대의 택시가 파업에 동참하면서 대부분의 택시 승강장은 텅 빈 모습이었다. 대표적 택시 승강장인 청주가경터미널 승강장의 경우 이날 오전 내내 단 한 대의 택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일부 시민들의 불편은 있었다.

택시 파업을 모르고 길 가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시민들과 택시 승강장을 찾았다 뒤늦게 파업 사실을 확인한 시민들이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외지에서 청주를 찾은 이모(30·여)씨는 “택시 파업이 청주도 포함되는지 몰랐다”며 “목적지까지 가는 버스 노선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며 한숨을 쉬었다.

택시 파업으로 오히려 출근길 교통은 원활했다. 20일 오전 출근길 상습정체구역인 흥덕대로 등 청주시 주요간선도로들은 지·정체 없는 교통흐름을 보이기도 했다. 직장인 전모(33) 씨는 “평소보다 출근길 정체가 심하지 않아 이상하다 했는데 택시 파업 때문이었다”며 “시민들은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지만 노약자나 임산부 등은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시민들은 택시가 없어진 출근길 표정을 반기기도 했다. 김모(30) 씨는 “출근길 교통체증의 주범인 동시에 끼어들기를 일삼는 택시가 없어서 출근길이 오히려 편했다”고 말했다.

▲ LPG(액화석유가스) 가격 인하와 택시연료 다양화, 대중교통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전국 택시업계들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20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의 한 택시회사 차고지에 운행을 멈춘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노조원과 비노조원 충돌

택시 총 파업을 둘러싼 사건사고도 발생했다. 파업에 불참한 택시기사가 파업에 동참한 택시기사들에게 계란 세례를 받고 폭행을 당한 것이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이날 운행 중인 택시 기사에게 계란을 던지고 폭력을 행사한 김모(67)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10시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모 병원 앞에서 동료 6명과 이모(58) 씨가 몰던 택시에 계란을 마구 던지고 택시에서 내리는 이 씨의 얼굴에 계란을 묻히는 등 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이날 오전 파업을 위해 동료기사들과 모여있다가 운행 중인 이 씨의 택시를 보고 격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국 개인과 법인 택시 25만대 가운데 17만대는 총파업을 결의하고 지난 20일 자정을 기해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LPG(액화석유가스) 가격 안정화 △택시요금 현실화 △택시연료 다양화 △감차보상 △대중교통 법제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충북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대중교통 법제화와 연료 다양화 등은 모두 사업주들이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한 정책일 뿐”이라며 “연료비 소모도 크고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법령에 준한 월급관리제가 이뤄져아 한다" 고 밝혔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충청권 중진의원이 안희정 충남지사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 시·도지사 교차특강에 대해 ‘본업이나 제대로 해라’며 직격탄을 날려 파문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20일 “가뭄으로 인해 농촌이 말라가고 있고, 지역민들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목민관이랄 수 있는 시·도지사들이 타 지역에 가서 공무원 등을 상대로 특강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지역구 의원이 그렇게 한다면 역풍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면서 “특히 솔선수범해야 할 민주통합당 소속 일부 시·도지사들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충청투데이 기자와 만나 “민주당 3선 중진 모임에서 이 같은 행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면서 “본업에 충실해야 할 시·도지사들이 딴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태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근 자당 소속 시·도지사 모임을 정례화한 상황이어서 이 의원의 교차특강에 대한 비판을 놓고 당내에서 파문도 예상된다. 이 의원은 “광역단체 간 교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도지사들이 자신을 선출한 지역에서 성공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 성공사례도 없이 타지역에 가서 강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대전이 지역구인 내가 산적한 현안을 뒤로하고 경남에 가서 특강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4일 광주시청에서 특강을 하는 등 경기도와 대전시 등에서 교차특강을 여러 차례 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보험회사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은행 수준으로 강화되고, 아울러 보험사들은 변액보험 가입자의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도 전면 공개해야 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의 가계대출 총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분류 방식을 정상 1%(←0.75%), 요주의 10%(←5%), 회수의문 55%(←50%)로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안'을 발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자본적정성 지표인 RBC에 자본계층화도 도입되며,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자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자본으로, 미충족하면 보완자본으로 나눠 분류해야 한다.

또 변액보험 사업비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이 보험협회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되며, 보험료 사용내역(사업비 등)도 소비자에게 분기별로 제공, 변액보험에 대한 보험사의 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특히 보험사들은 고가경품 등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의 불완전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보험협회가 보험사 광고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제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험사들의 자의적인 공시이율 산정을 막기 위해 공시이율 산출 체계도 개선했다. 최종 공시이율의 회사 조정가능 범위가 현행 ±20%에서 ±10%로 제한된다. 이러한 보험업 감독규정은 보험사의 건전성과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보험사 경영실태평가를 실적 위주에서 잠재 리스크 중심으로 개선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경영실태평가 항목이 기존 5개(지급여력 자산건전성 경영관리 수익성 유동성)에서 7개(자본적정성 투자리스크 경영관리리스크 수익성 유동성리스크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로 바뀐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