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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의원 특권폐지 방안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전시 효과’를 노린 측면도 있는데다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 가능성도 엿보여 법제화까지 진통도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은 24일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영리목적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특권폐지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65세 이후 사망 시까지 매달 120만 원의 연금을 받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19대 국회의원에 대해 연금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18대 이전 국회의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국회의원으로 4년 이상 재직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 △유죄 확정판결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해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19대 국회의원부터 국가와 국회의원이 분담해 불입한 뒤 연금을 수령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의원이 영리목적으로 겸직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대상은 △스스로 기업을 경영해 영리추구 목적이 뚜렷한 업무 △사기업의 임직원 △국회의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다른 사람의 기업에 대한 투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회의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의사, 약사, 사기업 대표 등을 겸직할 수 없다.

새누리당 역시 특권 폐지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기득권포기’라는 쇄신안을 이미 제안한 상태로 6월 첫 세비 반납을 당론으로 결정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연금과 관련,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매월 120만 원씩 지급되는 의원연금을 19대 국회서부터 전면 폐지하고, 전직 의원에 대해서도 재산·소득 정도·의원 재직기간에 따라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겸직금지에 대해서도 당 태스크포스(TF)에서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상당한 강도의 혁신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당 주변의 분석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세비반납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이왕에 할 일을 이리 머리 굴리고, 저리 머리 굴리는 모습으로 비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등 강한 혁신 의지를 보였다.

여야의 이 같은 특권폐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법제화 등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국회 한 관계자는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의 정치활동이 많아지고 있는데 특권 폐지 계획도 그 일환으로 생각된다”면서 “실제로 법제화되기까지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충북도농업기술원은 최근 가짜 친환경 유기농자재를 쓴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농기원에 따르면 농약성분이나 아인산염, 미량요소복합비료, 4종복합비료 등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을 함유한 짝퉁 유기농 약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약제를 사용한 농가는 오랜 노력 끝에 따낸 '유기재배 인증'을 한순간에 취소당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실제, 경기도 양평에서 유기농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민은 아인산염이 들어있는 '가짜 유기농 약제'를 사용했다가 유기농 인증을 반납하는 피해를 봤다. 연간 유기농인증 취소건수 가운데 약 10%는 이같이 '부적합 유기농자재 사용'에 따른 것이라고 농기원은 전했다.

가짜 유기농약제는 친환경 유기농자재 인증을 받지 못했으면서도 '친환경' 문구를 사용하거나, 아예 '친환경농자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제품'이라고 거짓 홍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일부 지자체가 오송 건립이 확정됐던 국립노화연구원 유치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치열한 유치전을 예고하고 있으나 충북은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21일 의원 발의로 '부산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항노화 산업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항노화 산업 클러스터 조성, 항노화 산업 제품 표준화에 필요한 지원과 '항노화산업지원회' 설치·운영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부산의 항노화메카 육성을 위한 것이다. 부산시도 국립노화연구원 유치에 나섰다. 기장군 장안읍에 예정부지를 마련하고 ‘항노화기술개발사업단’을 출범시켰다. 새누리당 부산시당도 19대 총선 공약으로 항노화산업체 집적단지 조성을 내걸어 핵심시설 중 하나인 국립노화연구원 유치전을 예고했다.

반면에 충북은 오송 건립이 확정된 국립노화연구원 사수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관망하는 분위기다.

이는 국립노화연구원이 참여정부 시절 오송 건립이 결정됐고, 아직 건립을 위한 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07년 12월 오는 2012년까지 1258억 원을 투입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4만 9600㎡ 부지에 국립노화연구원(당시 국립노화연구소), 배아수정관리기관, BT종합정보센터, 보건의료생물자원연구센터, 고위험병원 연구지원센터 등 5대 연구기관 건립을 확정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2008년 지식경제부에 국립노화연구소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3억 원을 요구했으나 관련법이 없어 반영되지 못했다. 국립노화연구소의 오송 건립이 지연되면서 부산과 광주가 국립노화연구원 설립을 주장, 유치 경쟁이 시작됐다. 18대 국회에서 부산과 광주 출신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하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관련 법안 재상정이 예상된다. 18대 국회에서 유치경쟁 대상이 된 국립노화연구원과 관련한 지역 간 이해관계로 관련 법 제정에 실패한 만큼 19대 국회에서 입지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와중에 부산은 ‘항노화산업 메카’ 육성을 본격화하면서 시설 유치에 앞서 가고 있다. 지역 유치가 결정된 국가연구시설이 입지논란에 휩싸인 충북은 관련법 제정이 안된 상태라며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도는 국립노화연구원의 오송단지 내 입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 결정을 내세우며 조기 건립을 요구해왔지만 관련 법 제정 문제가 걸림돌이었다. 도는 관련법 입법과정을 지켜보면서 올 연말 대선 공약으로 오송 입지를 확고히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지자체가 총력전을 펼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유치위 구성 등 일부의 대응책 마련 요구에도 소극적이다.

지역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부산은 오래전부터 국립노화연구원 유치에 총력전을 펼쳐왔다”며 “충북은 오송 건립에 대한 정부 정책만 믿지 말고 더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국립노화연구원이 지역에 유치되면 시너지 효과는 다른 시설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이 국가시설은 정부가 이미 오송에 땅을 마련하는 등 입지를 결정한 상태인 만큼 정부, 정치권의 움직임을 파악해 가면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우리나라 인구가 건국 이후 최초로 5000만 명을 돌파했다.

통계청(청장 우기종)은 23일 오후 6시18분 서울 제일병원에서 3.165㎏의 여아가 태어나면서 우리나라 인구가 처음으로 5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당초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에 따라 이날 오후 6시36분 5000만 명 돌파를 전망했지만 예상보다 18분 가량 앞서 5000만 명을 돌파했다.

우리나라는 이날 5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7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시대에 진입했다.

인구 5000만 명 돌파는 지난 1983년 4000만 명을 달성한 이래 29년만으로 1983년 이후 시간당 출생 88명, 사망 29명 씩을 반복한 결과이다.

지난 1967년 3000만 명에서 1000만 명이 늘어나는 데 16년이 걸렸지만 저출산의 영향으로 5000만 명 돌파에는 배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다.

1967~1983년까지 매년 62만 5000명 씩 늘어났지만 1983년 4000만명에서 올해 5000만 명으로 증가하기 까지는 매년 34만 명이 증가한 셈이다.

한편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가 2030년 5216만 명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어 5000만 명 진입 33년만인 2045년에는 다시 4000만 명대로 떨어지고, 2045년~2069년에는 1000만 명이 더 줄어든 뒤 2091년에는 인구규모가 3000만 명까지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통계청은 현재 1.42명인 출산율을 2060년 1.79명으로 높인다고 가정할 경우 인구가 500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시기를 예상보다 13년 늦은 2058년까지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충북도의회가 지난 22일 제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9대 도의회 전반기를 마감했다.

도의회는 2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제1회 충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29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지난 2010년 7월 개원 후 구성된 전반기 도의회는 그동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오송 기능지구 지정, 국립암센터 분원유치, 청주·청원통합 등 각종 현안에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견인차역할을 해왔다. 전반기 도의회는 모두 21회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362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위원회 및 의원 발의 조례 건수가 117건, 지역현안 건의 및 결의안 채택 건수가 15건이다. 14회에 걸쳐 32명의 의원들이 도정질문을 했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체의원 연찬회도 11차례 개최했다.

도의회의 주요 성과를 보면 우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사수를 위해 민·관·정 연석회의를 제안·개최했다. 시·군의원들과 함께 국회 앞 궐기대회를 여는 등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청원군 유치를 위해 선봉에 서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도정 현안으로 부각된 국립암센터 오송 분원 유치를 위해 국회와 정부기관을 방문해 도민의 뜨거운 열망을 전달했고, 2011년 9월 충북도의회가 주도해 충청권 3개 시도의회 공동으로 '충청권 대토론회'를 열어 오송이 최적지임을 확인했다.

2010년 11월 소외감으로 가슴이 멍드는 학생이 없도록 전국 유일, 최초의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이끌어내고, 올해도 무상급식 2년차 정착을 위해 도와 교육청이 합의하고 예산을 반영하도록 지원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2월 도의회 제안으로 청주·충주·제천시의회 의장과 청원군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시·군의장단 연석회의를 열어 대형마트와 대형슈퍼마켓(SSM)에 동일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기로 합의하는 등 지역 상권 보호에 적극 대처했다.

지역 균형발전과 상시·현장의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의정사상 최초로 도의회 본회의장을 벗어나 옥천에서 본회의와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 다짐대회를 열고, 제천과 괴산에서 현장 상임위원회 회의와 지역균형발전 토론회를 열어 지역균형발전의 당위성을 부각시켰다.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역사적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도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 예산심의에 주민의견 개진이 가능하게 했고, 도정에 대한 정책토론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굵직굵직한 성과물도 있었지만, 2년간 각종 논란을 자초했고, 그때마다 비판을 받아왔다. 개원 후 처음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리당략에 얽혀 정치적 사안을 거론하거나 소관부서의 기본업무파악조차 하지 못한 일부 의원들 탓에 자질론과 함께 행감의 견제·감시 기능을 상실시켰다는 비난을 받았다.

지난해 11월에는 압도적인 반대여론에도 의정비 인상추진을 강행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자초했다. 도의원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부정적 시각이 많은 탓에 결국 동결로 우회, 무릎을 꿇었다.

올 들어서도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한해 5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드는 '인턴 보좌관'을 두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달 들어서는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 연간 3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충북도의회 훈령 60호'를 만들어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이 '재갈훈령'이란 원색적 표현을 쓰며 1인시위를 벌이는 등 의원간 갈등과 반목양상을 보였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전반기 도의회가 충북발전을 위해 애써온 면도 있지만, 당리당략에 얽혀 정파싸움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면서 “반성과 성찰을 통해 후반기 때는 의원들이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만 전념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최근 논란이 된 '충북도의회 훈령 60호' 폐기여부와 관련해 운영위원회가 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본회의에 넘기려 했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상임위 상정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논란은 후반기 의회까지 이어지게 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최근 길가에 세워둔 차량과 오토바이를 노린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출입문과 창문을 열어둔 차량과 사람의 왕래가 적은 골목 등에 세워진 오토바이는 10대 청소년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대전 대덕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2시 20분경 대덕구 신탄진동 한 골목에 주차된 승용차를 훔친 혐의로 A(18) 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군 등은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문이 열린 승용차를 골라 내부에 침입한 뒤 조수석 수납함에 들어있던 보조열쇠를 이용, 차량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A 군 등은 승용차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도주하면서 도심 한복판에서 30여 분간 추격전까지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공포탄과 실탄까지 발사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4일 오전 1시 30분경에도 서구 한 빌라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을 훔친 B(18) 군 등 1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B 군 등도 열쇠가 꽂혀 있거나 문이 열린 차량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으며, 같은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700만 원 상당의 차량 4대를 훔쳤다. 이들의 차량 절도는 대부분 운전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여름철 차량뿐 아니라 비교적 쉽게 훔칠 수 있는 오토바이도 10대 청소년들의 범행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오전 3시 10분경 동구 성남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3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친 C(17) 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지난 3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빌라 등 주차장에 세워진 오토바이 4대를 훔친 혐의로 D(18) 군 등 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오토바이는 별다른 장치 없이 아파트 주차장이나 골목길 등에 방치돼 있고, 일명 ‘만능키’ 하나면 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쉽게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은 창문과 잠금장치를 확인하거나 보조키를 아무 곳에나 두지 않는 습관만으로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시동을 켜놓은 채 잠시 편의점을 이용하거나 오토바이를 어두운 구석에 내버려두면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지난 4·11 총선 준비과정에서 혈액암(다발성골수종) 판정을 받고 정치권에서 한발 물러났던 이완구 전 충남지사(사진)가 최근 치료를 마치고 요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지사의 한 측근에 따르면 이 전 지사는 최근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와 수술 등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지난 18일경 퇴원해 현재 요양에 들어갔다.

이 측근은 “병원에선 치료 효과가 좋다는 말을 들었다”면서도 “항암치료 과정이 워낙 힘들다 보니 아직은 후유증 등으로 힘들어한다. 가족 이외에는 외부와 접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전 지사는 4·11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초 대전·충남을 돌며 출판 기념회를 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벌여왔지만 지난 1월 초 갑자기 혈액암 판정을 받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어 1월 16일 병원에 입원해 치료에 들어갔다.

이 전 지사의 이 같은 상황과 달리 지역 정가의 일부 호사가들이 ‘이 전 지사가 (불출마를 위해) 정치적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는 등의 무책임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 전 지사의 부인 이백연 씨가 ‘이완구 카페’에 직접 글을 올려 이 전 지사의 병세와 치료과정, 심경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도 했다.

이 전 지사는 5개월의 입원기간 동안 4차례의 항암치료를 받으며 병세가 호전되면서 지난 5월 28일 본인의 골수(자가 조혈모 세포이식)를 이용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최근 퇴원했다.

이 전 지사의 측근은 “머리카락이 다소 빠지는 등 항암치료로 인한 일반적인 후유증 등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병세가 확연히 좋아졌다”라며 “복귀에 대한 이 전 지사의 의지가 누구보다 강한 만큼 완치된 후 충청인의 앞에 다시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충남도청 이전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내포신도시가 출범 6개월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주변지역과 연계한 개발계획이 없어 반쪽짜리 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홍성과 예산 등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의 개발행위가 가능해 도시형생활주택의 난립은 물론 용봉산과 수암산 일대에 산림훼손이 예견되는 등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4일 충남도에 따르면 내포신도시가 들어서는 홍성과 예산지역의 개발행위가 지난해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홍성군은 지난해 1분기 총 4건의 개발행위를 허가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3배가 넘은 17건에 달했다. 이 중 토지분할은 10건이고 형질변경은 7건이다.

예산군도 지난해 1분기 단 1건만 개발행위 허가했지만, 올해는 6건의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6건 모두 신리지방도 609호 주변에 주택건축을 개발하는 것으로 형질변경 허가였다.

물론 신도지 주변지역 토지의 47%는 관리지역으로 단독·다중·다가구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의 입지가 가능하고, 나머지 53%는 농림지역으로 농가주택과 창고, 축사 등이 들어설 수 있어 이 같은 개발행위 허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문제는 허가를 받은 지역 대부분이 내포신도시와 연계없이 무분별하게 개발계획이 이뤄지고 있고, 향후 신도시 확장 등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올해 말 도청을 비롯한 각급 행정기관과 이주민들의 본격 입주를 앞두고 있어 예산 삽교읍 등 인근 지역에서는 원룸 등 도시형생활주택이 무분별하게 조성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신도시 주변에 축사의 난립과 추가입지가 가능해 수질오염과 악취, 해충번식 등도 예견된다.

홍성군은 최근 가축사육금지구역 조례를 통해 신도시 주변 100m에는 축사를 제한하고 있지만, 제한범위가 협소해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예산군은 이 같은 조례도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내포신도시와 인접한 용봉산과 수암산 지역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어 산림훼손 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와 관련 성공적인 내포시대를 열기 위해는 각종 개발행위의 허가권을 가진 홍성·예산군의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 확산 등을 대비해 내포신도시와 홍성·예산 지역 등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도 절실하다는 게 중론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양 지역과 함께 난개발 억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협의를 추진해 왔다”며 “세종시는 경계에서 4~5㎞ 범위의 22㎢를 주변지역으로 설정하고 행위제한 수준으로 관리해 주변도시와 연담화(2개 이상의 도시가 확장에 따라 인접도시가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도시가 형성되는 것) 및 난개발 완충지역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둘 이상의 행정구역의 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관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는 등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한 정부출연구기관이 100억 원에 달하는 연구시설 신축공사 발주과정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24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119억 4600만 원(공사예정금액)의 녹색기술연구동 입찰공고 과정에서 주공정이 건축임에도 조경면허를 겸유하도록 업체들의 입찰자격을 제한했다.

지역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100억 원 이하의 공공건설사업 발주 시 지역제한 경쟁입찰과 함께 실적제한을 두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기관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여기에다 면허까지 추가로 제한, 업계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것.

이 연구동의 주공정은 건축이기 때문에 부공정인 조경에 대해서는 분담방식으로 얼마든지 분리발주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조경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수백곳의 지역 업체들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기위해 꼼수를 부린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A 건설업체 관계자는 “토목건축과 조경은 겸업이 아닌 분담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게 대부분”이라면서 “공공발주 과정에서 과도한 입찰참가자격으로 제한하게 된다면 불과 4~5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입찰한 4~5곳 중 특정업체에 예정가격만 흘리게 되면 입찰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덧붙였다.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상당수 지역업체가 참가기회조차 얻지 못하기 때문에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B 건설업체 관계자도 “다른 지역의 경우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들에게 골고루 입찰할 수 있도록 입찰자격을 확대하는 추세”라면서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대전의 지질자원연구원은 지역 건설업체들의 사정은 무시하고 업무의 편리성만을 고려하는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이같이 발주할 경우 이 연구동의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해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들로부터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다. 이처럼 업계의 반발이 일면서 지난 22일 예정이었던 지질자원연구원 녹색기술연구동의 입찰공고는 25일 이후로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질자원연구원 관계자는 “업체들이 항상 자신의 입장에서만 말하는 것 같다”면서 “새롭고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데 어찌됐든 결재가 이뤄지는 대로 공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