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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일수록 유체 이탈 등의 현상을 말하는 탈신체화에 빠져 자기 정체성의 혼란과 충동 조절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충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와 청주의료원 소아청소년정신과 연구팀이 최근 기능적 MRI(fMRI) 촬영을 통해 청소년 인터넷 중독자의 뇌에서 탈신체화 관련 뇌 부위의 활성화가 일반 청소년과 어떻게 다른지를 연구해 25일 발표했다.

탈신체화는 자아가 신체의 경계를 벗어나 신체 밖으로 분리돼 나가는 현상으로 유체 이탈과 자기 환영을 보는 것, 임사 체험 등이 이 현상의 일종이다. 특히 사이버스페이스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인터넷 중독자가 사이버 공간에 빠져 지내거나 인터넷 게임의 캐릭터와 자신을 전적으로 동일시하는 것도 탈신체화 현상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좌반구 측두엽과 후두엽이 만나는 영역과 우반구의 해마 옆, 기타 영역의 뇌 활성화가 현저히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청소년에게 공 던지기 인터넷 게임을 시키면서 탈신체화를 자극했을 때의 변화를 실험한 결과다. 이에 대해 연구책임자인 손정우 충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뇌활성화에 변화를 보인 영역들은 탈신체화 관련 주요 부위로 알려져 있다”며 “이 영역들의 활성화 정도가 중독 척도 점수, 인터넷 사용 시간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서종대)는 장기 고정금리 내 집 마련대출인 내달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기간(10∼30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u-보금자리론 기본형’ 금리는 현행과 같이 연 4.6%(10년)∼4.85%(30년)로 유지된다. 아울러 정부가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가구는 최저 연 4.2%(우대형 II, 10년), 2500만 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는 최저 연 3.6%(우대형 I, 10년)로 이용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을 줄여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7월에도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한다”면서 “앞으로도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장기 저리의 고정금리 내 집 마련 대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104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가뭄 탓에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달 말까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 소식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농산물 가격이 이번 주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든 5월 이후 전국 강수량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농작물의 산지 작황이 악화되고 있다.

올해 5~6월 전국 강수량은 평년 대비 20% 수준으로 노지 밭작물의 파종 부진과 작물의 시들음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충남지역은 지난해 2277.8㎜이던 5~6월 강수량이 올해(이달 22일 기준)는 197㎜에 그쳐 지난해의 9% 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서산과 태안 지역 마늘 농가들은 가뭄 장기화에 따른 품질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서산과 태안의 경우 지름 4.5㎝ 이상 양질의 대등급이 평년 60% 이상이었지만 올해는 고작 30%에 불과해 중등급과 하등급 비중이 커지고 있다.

충남지역 감자 생산 역시 작황이 나빠지면서 평년 대비 28%, 지난해 대비 10% 가량 수확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파도 충남지역은 물론 주산지인 전남지역 작황이 저조해 30% 이상 출하량이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수확을 앞둔 고랭지배추와 복숭아, 포도는 물론 비대기에 접어든 사과와 배 등도 수분공급 부족에 따른 생리장애 등 생육부진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농산물 작황이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주요 농산물 가격 역시 폭등하고 있다.

25일 한국농산물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 사이트(www.kamis.co.kr)에 따르면 이날 대파 상품 기준 도매가격은 1㎏에 2180원으로 지난해 507원과 비교해 무려 126.3%나 폭등했다. 대파의 경우 5~6월 극심한 가뭄으로 7~8월 상순 대파 출하량이 작년과 비교해 30% 가량 적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격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파(1㎏.상품) 도매가격도 지난해 같은 기간 663원에서 830원으로 24.1%, 감자(20㎏.상품)도 2만 4150원에서 2만 7600원으로 14.2% 올랐다. 배추(1㎏.상품)와 무(1㎏.상품)도 각각 39.9%(373원→522원), 45%(475원→690원) 상승했다.

농산물 도매값이 오르면서 소매가격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주부교실이 지난 20일 지역 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백화점 등 30곳의 생활필수품 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농산물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생필품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3개 품목 중 34개 품목이 올랐고 내린 품목은 19개였다.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배추로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78.2% 인상됐고, 대파(62.3%), 양파(29.2%), 무(25.8%), 고추장(17.1%), 간장(16.8%), 주방세제(16.6%), 콜라(16.2%)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대비 개인서비스 요금도 20개 중 17개 품목이 올랐다.

갈비탕이 5.9%로 가장 크게 인상됐고 목욕료 4.7%, 김치찌개 4.2% 김밥 4.0%, 된장찌개 3.7%, LPG요금 3.4%, 경유 3.2% 등이었다.

주부교실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된 고온현상과 가뭄으로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서민들이 고물가에 지쳐가고 있다”며 “정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지만 가뭄으로 인한 가격 급등을 신속하게 잡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곧 이어질 장마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품목	가격	상승률
대파(1㎏)	2180원	126.3%
양파(1㎏)	830원	24.1%
감자(20㎏)	2만7600원	14.2%
배추(1㎏)	522원	39.9%
무(1㎏)	690원	45%

    

	▲ 화물연대가 대전을 비롯 전국적으로 파업에 들어간 25일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앞에서 조합원들이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유류비 인하, 표준운임제 도입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화물연대가 25일 오전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대전과 충남지역 조합원 300여 명도 파업에 동참했다.

화물연대 대전지부는 이날 오전 11시 대덕구 대화동 민주노총 본부 앞에서 조합원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출정식 이후 조합원들은 대덕산업단지 일대를 돌며 화물차 기사들의 파업참여를 유도하고, 시민들에게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는 홍보 선전전을 펼쳤다. 역시 화물연대 충남지부도 앞서 오전 9시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사무실 앞에서 조합원 150여 명과 파업 출정식을 갖고, 일대 철강 산업단지를 돌며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는 선전전을 가졌다.

하지만 과거와 같이 차량을 한 곳에 집결시켜 농성을 벌이기 보다는 사업장을 돌며 홍보 선전전에 주력했다. 이들은 총파업을 통해 “현재 정부가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은 화물운송업체가 받아가는 구조로 돼 있다”며 “정부가 최근 추진하려는 표준운임제는 지입차주의 최저운임이 아니라 화물운송업체의 운임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또 “표준운임제를 정부 권고안 정도로 제시, 사실상 아무런 강제력을 갖추지 못한 제도로 만들고 있는데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이러한 권고안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화물차주의 최소 수입을 보장하는 현실적 표준운임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해 6개월 간 유가보조금을 지급 정지하고, 운송방해 시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최근 100여 년만의 가뭄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산불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산불은 보통 건조한 봄에 많이 발생하지만, 올해는 극심한 가뭄으로 지역 곳곳에서 6월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최근 지역의 강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 수준에 그칠 정도로 한해(旱害)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이후 최근까지 발생한 산불건수는 49건으로, 이는 지난 10년간 평균 13건의 4배에 육박한다.

손실 면적을 비교해봐도 같은 기간 14.9ha로, 10년 평균 5ha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 한 해 발생한 전체 산불 가운데 30% 이상이 5월 중순 이후와 6월에 집중되고 있고 유독 가뭄이 극심한 충남지역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4일 오후 4시경 발생해 진화됐던 충남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가야산 일대의 산불은 25일 오전 바짝바짝 마른 수풀과 강한 바람 등으로 다시 발화됐다가 이날 오후 1시 겨우 불길을 잡았다.

산불이 재발하자 산림청은 11대의 헬기를 띄워 진화작업을 벌였지만, 가뭄으로 인근 저수지에 물이 마르면서 타 지역 저수지에서 물을 퍼오는 등 진화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이날 오후 1시 30분경에는 홍성군 은하면과 예산군 대흥면의 야산 등지에서도 산불이 났고 오후 4시경 천안시 동면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

특히 이날 충남지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면서 서산에서 불을 끄던 헬기가 복귀하지 못하고 바로 홍성과 예산으로 향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기도 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산불은 100여 년만의 찾아온 가뭄과 한 달 이상 계속되고 있는 고온 건조한 날씨와 연관이 있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올해 5월과 6월의 강수량이 예년에 비해 턱없이 적고 한 달 이상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조성됐다는 설명이다.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역에서 가뭄이 가장 극심한 서산지역의 경우 5월 이후 강수량이 14.5㎜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2㎜의 14%에 그치고 있고, 이달 들어 단 한 차례도 비가 내리지 않았다.

같은 기간 태안지역의 강수량도 12.9㎜로, 지난해 82.1㎜의 15.7%에 그쳤고 6월 들어서도 강수량이 4.3㎜에 불과한 실정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가뭄으로 인해 6월에 때아닌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담뱃불 등 입산자 실화가 대부분”이라며 입산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두 형님과 함께 6·25전쟁에 함께 참전했던 막내 김문평(왼쪽 두번째) 씨가 25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가족들과 함께 형님들의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그리운 형님들 오랜만에 아우가 찾아 왔습니다.”

6·25전쟁에 나란히 참전했던 ‘용감한 삼형제’가 25일 국립대전현충원 사병 제3묘역에서 눈물로 재회했다.

이미 두 형제는 세상을 떠나 고인이 됐지만 생존해 있는 막내 동생인 김문평(83·대전 유성구) 씨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삼형제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이들 삼형제의 사연은 둘째 형인 고 김제평 중사의 탈북자 며느리 박선숙(40·가명) 씨가 국립대전현충원에 근무하게 되면서 비로소 세상 밖으로 알려졌다.

북한 신의주 출신인 첫째 고 김윤평(육군중사), 둘째 고 김제평(육군중사), 막내 김문평 삼형제는 6·25전쟁에 참전해 큰 공을 세운 국가유공자다.

특히 고 김윤평 씨는 당시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고 있던 동생들과 달리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전쟁 발발과 동시에 부산 피난길에 올랐다가 국가를 위해 자진 입대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삼형제는 자신의 안위보다는 다른 형제의 안부를 염려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김문평 씨는 “전쟁이 시작되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인근 부대에 작은 형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출장 허락을 받고 달려가 작은형님을 뵙고 왔다”며 “두 형님도 내 소식을 알기 위해 간부에게 보내는 편지에 내 것도 동봉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들의 마음을 하늘도 감동한 것일까.

전쟁을 마치고 무사히 재회한 삼형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을 인정받아 첫째와 셋째는 화랑무공훈장을, 둘째는 충무무공훈장을 수훈했다.

이 중 둘째 고 김제평 씨는 통신병으로 근무하면서 강원도 진부령전투에서 연락이 끊겨 사단 전체가 전멸할 수 있는 위기에서 목숨을 내걸고 정보를 전달해 구출한 영웅으로 전해졌다.

고인이 된 두 형제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은 2009년 12월 둘째 고 김제평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뤄졌다.

당시 큰 형인 고 김윤평 씨는 11년 전인 1998년 9월에 사망했지만, 동생과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위해 충남 공주시 한 공동묘지에서 기다렸다가 나란히 안장됐다.

김문평 씨는 “나도 형님들과 같이 함께하고 싶지만, 현충원 직원에게 묘지 이장이 법으로 금지돼 가능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세상을 떠나 형님들과 나란히 하지 못하는 점이 매우 안타깝고 한쪽 마음이 쓸쓸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대전현충원은 이날 6·25전쟁 62주년을 맞아 사병 제3묘역에서 삼형제 유가족 등이 참여한 가운데 묵념, 편지읽기 등 참배 행사를 마련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는 25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충북·강원 지부도 현재 구체적인 투쟁 일정은 잡지 않았지만 내부 조율을 거쳐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이라고 24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총파업에서 △표준운임제 법제화 △차주 운임 인상, 면세유 지급 △표준위수탁계약서 법제화,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전면적용 △도로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 제천, 단양지역 물류 상당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각종 원료 수송과 제품 출하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 청원·청주 통합 주민투표를 4일 앞두고 찬·반 단체별로 마지막 홍보전을 벌인 가운데 23일 청원·청주 통합 주민참여운동본부 회원들이 청원군 오창읍 오창호수공원서 시민들을 상대로 통합 당위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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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주민투표를 앞둔 마지막 주말. 충북 청원군 곳곳에서는 지역민의 염원인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민단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군민들은 “이번만큼은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민의가 왜곡된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통합 찬성단체인 ‘청원청주통합 주민참여운동본부’는 지난 23일과 24일 최대 승부처인 오창읍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에 주력했다. 오창 홈플러스와 대형슈퍼, 호수공원을 집중 공략 대상이었다.

변장섭 공동대표는 “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압도적”이라며 “문제는 투표율로 투표에는 소극적인 주민들도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마지막까지 통합을 찬성하는 단체들과 함께 주민투표 참여운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도 지난 23일 각각 오송읍과 옥산면에서 통합추진을 위한 봉사활동과 지원유세를 펼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통합찬성운동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청원군민들의 분위기도 통합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오송에 거주하며 현도에서 사업을 하는 이 모씨는 “현도면은 애초 청원군에서도 소외되기 때문에 통합되건 안 되건 상관이 없다며 다소 냉소적인 분위기”라면서도 “오송읍은 확실히 이번 만큼은 통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고 밝혔다.

미원면에 거주하는 한 농민은 “지난 통합 추진때는 찬·반이 확실히 갈려 갈등을 빚었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주민들이 거의 없다”며 “통합이 대세라는 흐름에 밀려 반대하는 군민도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농·축산인들은 통합에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많지만 미래를 위해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내수읍의 류 모씨는 “청주·청원이 분리돼도 농·축산물 판매에 문제가 없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창RPC문제도 결국 통합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통합되면 자동으로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는데 농·축산인도 통합을 두려워말고 통합 후에 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분위기는 오는 27일 실시될 주민투표에서 투표함을 개함하려면 투표율이 33.3%를 넘어야 한다. 가장 관건은 최대인구를 자랑하는 오창읍, 그 중에서도 오창과학단지 내 아파트 입주민들의 투표여부다.

오창읍이 지역구인 박정희 청원군의원은 “오창과학단지에 본인 집을 가지고 있는 중·장년층, 노년층은 통합의 당위성 외에도 아파트 가격 상승이라는 확실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적극 찬성이고 투표에도 적극적”이라며 “하지만 젊은층에서는 전반적으로 통합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이곳의 분위기를 전했다. 박 의원은 “조기축구회 등 젊은층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찾아 주민투표 독려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송읍은 찬성 분위기가 강했지만 유언비어로 인한 혼란도 있었다. 오송읍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오송읍 또한 주민투표 결과는 분명히 통합 찬성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부동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통합 후 설치되는 2개 구청이 내수읍과 남일면으로 결정됐다는 소문이 돌았고 오송읍은 통합돼도 찬밥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통합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시의 명칭과 통합시청사, 구청사의 위치는 통합 주민투표에서 통합이 결정된 이후 확정된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 선진통일당 성완종 원내대표(사진 왼쪽)가 지난 22일 새누리 이한구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 원구성 협상, 가뭄피해대책 마련 등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를 넘나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충청투데이 DB·연합뉴스

선진통일당 성완종 원내대표가 충남 가뭄대책과 서해안 유류피해 보상 문제 등에 집중하고 나섰다.

성 원내대표는 제자리걸음 중인 19대 개원과 관련해서도 ‘심부름꾼’을 자처하면서 여야를 넘나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성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원구성 협상과 관련, “어느 시장이든 심부름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돋보이는데, 국민 눈높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 원내)대표께 때로는 쓴소리도 하고 민주통합당 박지원 대표도 설득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잘 좀 부탁드리겠다’며 원구성 협상에서 성 원내대표의 역할을 기대했다. 성 원내대표는 이어 “요즘 가뭄이 심각하다. 충남이 가장 심각하다. 태안을 다녀왔는데 마늘, 양파 등의 수확량이 평년 절반도 안 된다고 한다”면서 실질적인 재해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서해안 유류피해는 원구성하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특별법을 지난 18대에서 애써 만들었는데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원 구성되면 바로 특위를 구성해 법조문부터 다듬어서 방향잡지 않으면 원점을 맴돌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는 “저희들도 관심이 많다. 같이 풀도록 하자”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성 원내대표는 이번 주 중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도 만날 뜻을 피력하면서 여야 간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일을 강제한 자치단체의 조례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법원이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과 골목상권과의 싸움에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을 제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각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지난 주말 휴무에 들어가려던 이들 업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정상 영업에 들어갔다.

법원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유사 소송이 잇따를 건 불 보듯 뻔하다. 서산 등 여러 지자체들이 현재 동일 사안으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법원의 판결 취지이다. 법원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처분을 취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형마트의 강제휴무 제도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미흡을 지적한 것이다.

그렇다면 절차상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자체들은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 휴업 등 영업제한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했다. 전주시가 첫 조례를 제정하자 여러 지자체들이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입안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장이 판단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반드시 필요한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의 오류를 범했다. 이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줬어야 하는데 이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서둘러 조례를 제정하다보니 유통산업발전법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이다. 돌이켜보면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의욕이 앞서 지방의회가 졸속으로 조례를 제정한 측면이 없지 않다.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한 뒤 절차를 준수해 조례안을 내놨더라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법원이 유통산업발전법 자체는 인정한 만큼 절차적 하자 문제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강제휴무 대상에서 제외돼 반사이익을 챙기고 있는 하나로마트나 백화점 내 대형마트들의 특혜 여부도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이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나했더니 복병을 만났다. 지자체와 의회, 대형마트업체들이 상생방안을 찾는데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