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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투데이와 대전시체육회, 대전시배구협회가 공동 주최한 '제10회 대전시장배 배구대회'가 23~24일 이틀간 대전충무체육관 및 보조경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직장부 결승전에 출전한 대전소방본부-대전시 생활체육회 경기에서 소방본부 최한수선수가 강스파이크를 성공시키고 있다.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대전지역 배구 최강자는 배사모(여성부), 동그라미(클럽부), 대전소방본부(직장부), 대룡·세천초연합팀(교직부)으로 가려졌다.

지역 배구동호인들의 최대 축제 ‘제10회 대전시장배 배구대회’가 23~24일 이틀간 대전충무체육관 및 보조경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충청투데이와 대전시체육회, 대전시배구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41개 팀(직장 13팀, 교직 13팀, 여성 6팀, 클럽 9팀) 1000여 명의 아마추어 배구 동호인들이 참가해 기량을 뽐냈다.

여성부 우승컵은 배사모가 차지했다. 배사모는 결승전에서 전통강호 동그라미(여)를 세트스코어 2-0으로 손쉽게 제압하고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우승을 차지, 지역 최강팀으로 자리매김했다.

클럽부에선 동그라미(남)가 서대전구봉클럽을 2-0으로 눌러, 동그라미(여)의 여성부 준우승의 아쉬움을 달랬다. 직장부는 대전소방본부가 대전생활체육회를 상대로 2-0 완승을 거두며 지역 최강자로 등극했다. 교직부는 대전대룡·세천초 연합팀이 팽팽한 접전 끝에 대전기성초를 2-1로 제압하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각 부문별 최우수선수로는 클럽부 유관준(동그라미), 여성부 이미정(배사모), 교직부 양용석(대전세천초), 직장부 황태하(대전소방본부) 씨가 각각 뽑혔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경찰이 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폭력 등을 일삼는 이른바 ‘주폭(酒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과거 음주 후 심신미약 범죄에 관대하던 사회적 분위기가 엄격하게 바뀌면서 술이 매개체가 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주폭 등 만취상태를 가중요인으로 삼아 처벌을 한층 강화키로 한 것도 이 같은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 경찰관에게 둔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1일 재판을 받은 A 씨.

A 씨는 지난 4월 17일 오후 9시경 대전시 동구 신흥동의 한 정형외과에서 병원 식기구 등을 훔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에 둔기를 휘둘렀다.

A 씨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음주 후 심신미약 주장을 일축했다.

A 씨와 마찬가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최근 기소된 B 씨와 C 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형제인 B 씨와 C 씨는 지난 4월 9일 오후 3시경 대전시 동구 대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부모님 부양문제로 흉기를 들고 다투다 역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술이 매개체가 된 이들의 죄에 대해 각 징역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그간 술 취한 상태를 형 감경사유로 본 법적 근거는 형법 10조 2항에 근거한다.

이 조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자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이나 변호사들은 “술을 마시고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달라”며 감형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최근 술이 매개체가 된 각종 범죄와 이 같은 규정에 대해 너무 관대한 법 해석이라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주취 감경을 배제하는 법원의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취상태에서 시민에게 폭력을 일삼는 주폭은 상습범과 누범을 별로도 분류해 기존보다 높은 형량을 권고키로 하는 등 만취상태에 대해 그 자체를 가중처벌 요인으로 삼기로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24일 휴일을 맞아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근현대미술 특별기획전 '여기 사람이 있다' 전시장을 찾은 많은 관람객들이 작품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전시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주말, 휴일을 맞아 ‘여기 사람이 있다’ 한국근현대미술 특별기획전이 열리고 있는 대전시립미술관은 미술 애호가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발길로 북적였다.

작고작가 44인, 생존작가 56인 등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거장들의 작품 151점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대전에서는 처음일 뿐 아니라 모이기도 힘들어 이번 전시는 개막 전부터 주목을 끌었다.

미술관에는 가족단위 관람객뿐만 아니라 초·중·고교생, 대학생, 나이 지긋한 노부부까지 각계각층의 관람이 잇따르며 특히 장년층의 반응은 뜨거웠다.

딸과 함께 전시장을 찾았다는 김진행(44·대전 둔산동) 씨는 “사실 지방이라 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김환기 등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다니 행운인 것 같다”며 “작품 하나하나가 우리 문화와 정서를 담고 있어 마음에 와닿는다”고 말했다.

대부분 관람객들은 이중섭, 박수근 화백 등 한국 근현대사를 헤쳐 나온 작가 100인의 주요 작품들을 둘러보며 그 방대한 규모와 예술성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이중섭 화백이 담뱃갑 은박지에 새긴 작품으로 천진난만하게 웃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인상적인 ‘아이들’ 그림과 작품가격이 10억 원대에 이르는 백남준의 비디오 설치작품 ‘유전자신전’ 등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들었다. 지난 22일에는 특수교육 시설인 혜광학교 학생 14명과 인솔교사 8명이 대전시립미술관을 방문해 무료로 전시를 관람하기도 했다.

혜광학교 교사 강영미(42) 씨는 “느낌과 문화는 습성화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번 전시를 보면서 관람 분위기에 공감하는 것 같아 현장교육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아이들이 다양한 미술 영역을 느껴볼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충청투데이가 대전시립미술관, 경향신문, TJB와 공동 개최하는 이번 특별기획전은 오는 8월 26일까지 1~3전시실에서 계속되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금요일은 오후 9시 까지 마감한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청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다수당인 민주통합당내 내분이 지구당별 신경전으로 비화되고 있다.24일 청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민주통합당 청주흥덕을 지역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모처에서 긴급 의원간담회를 갖고 내부 결속을 다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인 노영민 의원이 소집한 것으로 알려진 이 자리에서 후반기 의장 및 상임위원장에 대한 '사전 내정'이 이뤄졌다는 후문이 나돌자 타 지구당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다.

오는 29일 민주통합당 충북도당 회의실에서 열리는 청주시의회 후반기 의장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총회를 앞두고 특정 지구당에서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해당 지구당 소속 의원들이 단체행동을 할 경우 후반기 원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청주시의회 전체의원 26명 중 민주통합당이 17명을 보유한 가운데 흥덕을 소속 의원은 과반을 넘는 9명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소문에서 말하는 시나리오대로 흥덕을 소속 의원들이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타 지구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계획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셈이다.

이렇다보니 한 달에 한 번 갖는 정례 모임으로 후반기 원구성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는 흥덕을 소속 의원들의 해명에도 타 지구당 의원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은 "전체의원이 참여하는 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특정 지구당이 독자적인 내부방침을 세웠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말그대로 다수의 횡포"라며 "이같은 짜맞추기식 원구성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내분이 불거지자 소수당인 새누리당의 선택이 후반기 의장 선거결과의 키를 쥐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장 후보군이 내부조율을 통해 단일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지구당별 경쟁양상을 띨 경우 새누리당 소속 8명의 의원이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 한 의원은 "민주당내 문제를 타당이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고, 일단은 관례대로 민주당 내에서 조율을 해 전해오는 결과를 지지해 줄 방침"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한편 청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은 새누리당 몫으로 부의장과 재정경제위원장 자리가, 나머지 의장과 3개 상임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후반기 의장 후보로는 임기중(우암, 내덕1·2, 율량·사천, 오근장동) 의원과 김영주(복대1, 2동) 의원의 2파전 양상에 최근 정우철(중앙, 성안, 탑·대성, 금천, 용담·명암·산성동) 의원이 출마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연세대와 고려대 등 수도권 소재 주요 사립대들이 연구비와 장학금 등의 '국고보조금'을 독식하면서 지역·대학 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각 정부부처가 지난 2010년 전국 152개 사립대에 연구비와 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지원한 국고보조금은 모두 2조 6775억 원이다.

이 가운데 상위 10개 사립대들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모두 1조 2032억 원으로, 전체 지원된 국고보조금 총액의 44.9%에 달했다.

또 전체 국고보조금 총액의 64.4%(1조 7249억 원)가 상위 20개 대학에 편중돼 있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모색하겠다'는 정부의 구호가 무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 순으로 보면 전국 152개 사립대 중 국고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연세대(2349억 원)로, 전체 기부금 총액의 8.8%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고려대 1817억 원(6.8%), 한양대 1715억 원(6.4%), 포항공대 1146억 원(4.3%), 건국대 994억 원(3.7%), 이화여대 871억 원(3.3%), 경희대 870억 원(3.3%), 성균관대 803억 원(3.0%), 인하대 760억 원(2.8%), 서강대 700억 원(2.6%), 아주대 670억 원(2.5%), 동국대 582억 원(2.2%), 중앙대 571억 원(2.1%), 영남대 567억 원(2.1%), 조선대 512억 원(1.9%), 울산대 512억 원(1.9%), 가톨릭대 506억 원(1.9%), 한림대 439억 원(1.6%), 명지대 430억 원(1.6%), 단국대 427억 원(1.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등 수도권 소재 15개 사립대가 전체 국고보조금의 52.6%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포항공대와 영남대, 울산대, 조선대, 한림대 등 경상권과 전라권, 강원권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5개 사립대들이 상위 20개 대학에 포진된 반면 충청권 대학은 단 한 곳도 없어 지역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관련 한 전문가는 "전국의 152개 사립대 중 20개 대학이 정부 지원금의 64.4%를 독식하면서 132개 대학들이 나머지 35.6%를 받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과거부터 잘못된 정책적 관행이 계속되면서 지역 학생들은 상대적 역차별을 받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의 한 사립대 관계자도 "지역 대학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정부 지원금을 넉넉히 받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면서 "정부의 편중지원으로 지역·대학 간 재정격차가 심화되면서 전통있는 지역의 명문 사학들이 고사직전”이라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의무휴업 확대로 수세에 몰린 대형마트들이 주말 강제휴무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내며 대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대전을 비롯한 전국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강제휴업일 등을 지정한 지자체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에 따라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지난 22일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등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소재 대형마트와 SSM 6개사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제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 처분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과 취지에 위반되는 조례에 기초해 행해졌고 대형마트에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 등도 주지 않아 행정절차를 위반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특히 대형마트 등의 영업 제한 처분 전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등)에 따라 처분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측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가 헌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는 판단대상이 아니며 행정 절차상 문제만 해결하면 위법성은 소멸될 것이란 의견을 내놨지만 행정절차법 역시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는 것이 각 지자체의 설명이다.

원고 측이 위법 근거로 내세운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는 영업상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처분 전·후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시 말해 처분 전은 물론 처분 후에도 당사자들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면 재논의 과정은 물론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결국 대형마트들은 행정법상의 맹점을 노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는 최소 1~2년 동안 영업 재개로 막대한 이익을 꾀하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편 대덕구를 제외한 4개 지자체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시행된 24일 큰 혼잡이 빚어지지 않았다.

일부 대형마트들은 마트를 찾은 고객에게 생수와 함께 의무휴업일 이후 방문 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 등을 나눠주며 공세를 이어갔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청주·청원 지역의 농업인단체,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4일 청원군청 기자실에서 청주·청원 상생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청주·청원 지역의 농업인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은 24일 청원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청원 상생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지금까지의 통합추진과정에서 농민단체는 통합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이들은 통합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통합은 주민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통합을 떠나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이 필요하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꺼렸지만, 통합을 전제로 농업발전계획 수립을 촉구한 것은 진일보한 행동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청주와 청원의 상생발전을 위한 통합주민투표를 앞두고 있지만 농민의 삶을 개선하려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과 대안이 미흡해 불안해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며 “청주시와 청원군은 통합을 추진하며 무엇보다 ‘청주·청원 상생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종합발전계획안으로 △청주·청원 통합 농업 농촌의 당위성 △청주·청원 농업,농촌 발전 비전과 전략 △청주·청원 어메니티 가치의 재발견과 제고 방안 △FTA에 대비한 청주·청원 농업·농촌 대응방안 △농업·농촌 발전 투융자 계획 수립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런 대비는 최근 세계적으로 새롭게 재인식 되고 있는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전 세계적인 경제불안과 기상이변으로 초래될 식량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는 출발점”이라며 “동시에 청주·청원 통합 도시기본계획에도 농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비중있게 다뤄져야 실질적으로 청주·청원이 상생 발전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25일 한범덕 청주시장과 이종윤 청원군수를 만나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 동석한 이두영 청원청주통합 시민협의회 사무국장은 “시민협와 군민협도 조속히 만나 농업부분에 대한 추가 보완 사항을 논의한 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며 “다른 통합 지역과 달리 통합 결정 후에도 2년의 준비시간이 있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제 주변에도 대학졸업과 함께 취업에 성공한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학자금대출을 받았던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대출금상환을 시작해야 하지만 취업이 안된 탓에 결국 또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학졸업생들의 심각한 '취업난'속에 학자금대출 상환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졸업과 함께 상환을 시작해야하는 학자금대출과 관련해 일반대출과는 달리 무이자로 전환하거나 취업이 늦어질 경우 상환을 유예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자금대출을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과 충북대 등 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 학자금대출 건수는 총 73만 명에 2조 6814억원 규모다. 올 1학기 학자금대출의 경우도 지역별 통계는 없지만 36만여 명(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에 졸업 후 곧바로 상환하는 '든든학자금' 이용자가 67.8%인 24만 6197명, 일반상환 이용자가 11만 7096명(32.2%)으로 나타나 상환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든든학자금 대출인원은 지난해 1학기 15만 5524명에 비해 58.3%인 9만 673명이 증가했다.

든든학자금 이용자가 이렇게 증가한 것은 군복무기간 이자가 지원되는데다 성적기준이 B제로(80점)에서 C제로(70점)로 완화됐고 신입생 성적기준 폐지와 이자율이 인하된 영향이다. 한해 학자금대출 건수가 100만 명에 육박하다보니 학자금 대출은 이제 일부의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됐다.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저금리 학자금 대출 제도는 좋지만 심각한 취업난으로 '상환'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충북대학교 한 학생은 “대학에 들어오면서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내 힘으로 학비를 해결하기위해 학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지금같은 상황이면 취업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 또 부모에게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청주대학교 한 관계자도 "학자금대출을 관리하는 한국장학재단은 대출과 연체에 관련된 정확한 통계와 보고체계를 마련해 실태 파악과 대응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학자금 대출은 사회초년생들의 문제를 넘어 쌓여가는 대출에 따른 부실은 금융시장에 대한 혼란과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순철 기자david0127@cctoday.co.kr

    

#사례1.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에 거주하는 김모(52) 씨는 R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해 지인들과 1인당 110만 원을 내고 5박 6일 일정으로 필리핀 여행을 갔다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당초 여행사의 상품 안내에는 필리핀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에서의 숙박시설과 매 식사 시 다양한 한식 제공 등이 보장돼 있었지만, 실제 김 씨가 머무르게 된 곳은 필리핀 마닐라 시내에서도 외곽에 위치한 허름한 건물로 이 기간 동안 김 씨는 거의 숙소에서만 지내다 귀국을 하게 됐다.

여행사 측에서 제공키로 했던 가이드는 숙소에서 잡일을 보는 현지 원어민이 대신했고, 매 끼니 제공된 식사도 찌개류 한 종류가 전부였다. 이에 김 씨는 여행사 측에 상품 안내와는 다른 서비스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여행사 측은 “상품 안내에 따른 서비스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사례2. 지난 24일 여행사 패키지를 활용해 태국 푸껫으로 신혼 여행을 계획했던 이모(33·청주 상당구 우암동) 씨도 불쾌한 경험을 했다. 1인당 450만 원을 내고 푸껫의 관광지를 돌아보는 일정이었지만, 여행 출발 4일전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태가 급변한 것. 이에 이 씨는 여행사 측에 부득이하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50만 원만 환불이 가능하다며 단호하게 전액환불을 거부했다.

이 씨는 "남편의 부상으로 예정된 여행 일정을 다 소화하지 못한 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는 데도 여행사에서는 상품약관을 내보이며 환불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당초 계약 시 환불에 관한 어떤 여행사 측의 설명도 듣질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일부 여행사의 얌체 상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최근 여행사의 가격 파기에 따른 환불문제와 고객 관리, 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이 분석한 지난해 해외여행 관련 피해 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해외여행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고 건수는 2009년 240건에서 2010년 441건으로 2배가량 늘었고, 지난해엔 781건을 기록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피해 유형도 가이드 불친절, 환불 거부, 옵션(추가 비용) 요구, 강제 쇼핑 등으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일부 여행사들의 얌체 상술에 업체를 상대로 법적 소송이라도 벌여 보고 싶은 것이 피해자들의 심정이지만, 법적 절차를 시작했을 때의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실제로 소송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 국내 여행업계에서 일부 대형업체를 제외하면 영세한 업체가 많아 이들이 무수한 여행 상품을 쏟아 내고 있는 것도 소비자들이 양질의 상품을 고르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여행 상품을 고를 때 저가 위주의 상품으로 고르지 말고, 여행 일정이 예정과 다르게 진행될 때를 대비해 여행자 이행보증보험이 상품에 포함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며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서면 동의 절차가 있으니 꼭 서면을 통해 증거를 남기고 귀국 후 소비자원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 찬성단체인 ‘청원·청주통합 주민참여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3일 반대단체인 청원지킴이에 “거짓자료 배포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화합속의 통합시 출범을 위해 최대한 인내했으나 청원지킴이의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선관위 주최 방송토론회에서도 반대 측의 홍보물 허위내용이 마치 선관위 검증을 받은 것인 양 의도적 허위발언으로 청원군민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선관위에 검증여부를 질의했는데 선관위는 홍보물의 형식과 규격만 심사하고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심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식회답이었다”며 “청원지킴이는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은 물론 선관위의 검증을 받았다고 왜곡한 것에 대해 공식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또 “운동본부는 청원지킴이가 대오각성하고 대 군민 사과와 함께 주민투표참여운동에 동참하면 기꺼이 악의적 행위에 대해 화합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며 “과오를 뉘우치지 않고 악의적 행위를 반복하면 청원지킴이를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