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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지사, 이재오 의원, 정몽준 의원 등 비박(비박근혜)의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비박이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룰 개정과 관련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주장하며 당내 논의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박 위원장의 의사결정 방식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26일 “베일 속에 가려진 신비주의적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새누리당 차기 지도부 리스트를 놓고 박 위원장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한 포럼 특강에 참석해 “지도부는 당헌·당규에 따라 공정한 장소에서 선출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과거 ‘이회창 대세론’ 때도 내정설이 있었지만 그 때는 그래도 몇 명의 투명한 그룹이 있었다”며 “최측근 조차도 (박 위원장과) 소통이 안 된다는 점을 새누리당이 극복하지 않고서는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박 위원장이 현 당내 상황을 ‘정쟁’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 “민주주의는 다소 시끄러워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통합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며 “새누리당이 민주주의 정당을 지향하고 있는지 적막한 사당을 지향해야 하는지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의 측근인 김용태 의원은 친박(친박근혜) 김재원 당선자가 전날 ‘지지율이 1~2% 밖에 안 되는 분들에게 유리한 경선규칙을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그것은 박 위원장을 대선 후보로 추대하자는 말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선수가 룰에 맞춰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절체절명의 목표는 바로 정권 재창출”이라며 “저쪽(야권)은 드라마를 써가고 있을 텐데 우리도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의 다이나믹을 높이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박 위원장을 압박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정부가 계룡·논산을 재통합하기 위해 설문조사에 나서자 양 지역민들이 이견을 보이며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계룡시의회는 날로 번창하고 있는 것을 시기해 논산시가 통합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강한 적대감을 보이는 한편, 논산시의회는 계룡시 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은 필수라고 맞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통합을 위한 설문조사를 강행하고 있어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27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전국 통합 건의 대상 시·군을 상대로 전화 설문조사에 들어간다.

충남 지역에는 계룡과 논산 2곳에서 설문이 실시되며 정부 주도 통합을 밝힌 홍성·예산은 제외됐다. 조사 대상은 만 19세 이상 주민이며 시·군당 1000~1500여명까지 조사할 계획이며,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의 통합 권고지역 선정 과정에 반영된다.

이처럼 정부의 통합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통합 찬·반을 둘러싼 양 지역간 이견 대립은 감정 대결까지 확산되는 국면이다.

어렵게 출범한 계룡시는 통합 반대를 주장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 2003년 당시 국방·과학, 전원도시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명분 삼아 지방자치법까지 개정하며 출범한 이후 꾸준한 성장을 보인만큼 통합은 어불성설이란 게 계룡시의회의 설명이다.

류보선 계룡시의회 의장은 “계룡시가 너무 잘되다 보니 논산에서 통합하자고 한다. 이는 계룡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며 “2003년 9월 19일 출범 이후 계룡시는 나날이 발전하며 시민의식도 높아지는 등 앞으로도 발전 기회가 높다”고 역설했다.

이어 “통합은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 계룡시민 단 한 사람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장직을 걸고 통합을 막을 것이며 의장인 동시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논산은 장기적 발전을 위해 통합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혁규 논산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제는 상생발전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며 “계룡시의 면적 등을 보면 발전에 한계가 있다. 국방 클러스터 등 장래 논산과 계룡의 미래를 위해서도 통합은 필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또 “막연히 통합만 요구하면 안 되며, 인센티브를 주는 게 중요하다”며 “통합 시 새로운 행정구역 명칭을 마련하고, 불이익을 받는 계층에 대해 수준 높은 보전을 하는 등 시민들의 위화감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 관계자는 “기본원칙은 양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며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통합해도 시너지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충남도가 ‘지적(地籍)박물관’ 건립 추진에 본격 나섰다.

도는 내포신도시 인근 보부상촌 조성 지역에 국립지적박물관을 건립하자는 정책제안서를 최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가 구상 중인 지적박물관은 1만 5000㎡ 부지에 건축 연면적은 7500㎡이다. 시설로는 전시와 교육, 연구, 수장고 등을 갖추게 되며, 총 투입 예산은 약 480억 원이다.

도의 지적박물관 추진은 근대 지적 100년이라는 역사성과 함께 지적 재조사 시점에 맞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료를 모으고, 체계적인 보존·전시·연구·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예정지로 내세운 내포 보부상촌 조성지는 국토해양부(세종시)나 대한지적공사(전주·완주), 지적연수원(공주) 등 지적 관련 기관이 모두 이전할 경우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 지적 연구 및 교육 활성화와 토지관리 행정 발전 견인에 유리한 입지를 갖고 있다.

인근 홍성에는 구한 말 측량학교를 설립한 만해 한용운 선생의 생가와 덕산온천 관광단지, 추사 김정희 선생 고택 등 관광 명소가 있어 지적박물관이 건립될 경우 하루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갈 것이란 전망이다. 또 국토에 대한 국가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 토지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의 효과도 발생할 것이란 평이다. 도 관계자는 “지적은 종이지적에서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역사적 변환기를 맞고 있다”며 “도의 지적박물관 건립 제안은 전국적으로 흩어져 사장되거나 멸실 위기에 처한 토지 관리에 대한 사료를 한 곳에 모아 미래 가치를 창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제안서 제출 이후 지난 23일 국토부를 방문해 이 같은 제안을 설명했으며, 추후 정책자문회의와 지적 세미나 등을 통해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미국에서 광우병 젖소가 발견됐다. 미 농무부는 “광우병으로 확인된 젖소가 시중 소비자용으로 도살된 적이 없고, 우유는 광우병을 옮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샘플검사를 전면 개봉검사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수입제한이나 검역중단과 같은 강경 처방은 유보했다. 광우병 발생 원인을 면밀히 주시해야한다는 부연을 달았으나 소비자는 여전히 갸우뚱하고 있다.

충청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일부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자발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중단한 것만 봐도 소비자들의 정서를 읽을 수 있다. 연간 10만t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 소비하는 국민들로서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2008년 봄에 겪었던 광우병 트라우마(정신적 외상)가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100일 넘게 들불처럼 번졌었다. 일각에서 수입중단을 촉구하는 것도 이 같은 학습효과 때문이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에서 "식품안전에 누구보다 신중하고 까다로워야 할 정부가 수입중단이 아닌 일시적 검역강화라는 조치를 내린 것은 안이한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국내산이 위축되고, 수입쇠고기 중 미국산 비중이 45%대를 상회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일리 있는 말이다. 4년 전 촛불시위가 국민의 건강을 뒷전에 두는 듯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촉발됐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는 막연한 설명만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없다. 인터넷과 SNS(소셜네크워크서비스)에서는 광우병과 관련한 논란으로 들썩이고 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황당무계한 괴담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한다. 혹여 정치적 의도로 사실을 왜곡·과장하거나, 반미투쟁으로 몰고 가는 세력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대처해야한다. 모든 실상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지금까지 나온 정황을 종합해보면 호들갑을 떨 정도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과학적 견해다. 특히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정부의 기조도 아직 유효하다. 어찌됐든 국민생명과 직결된 먹거리 문제는 1%의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 수입중단 시 예견되는 통상마찰 문제는 사실상 그 다음 문제다. 이번 파동이 식품안전관리에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세종주민아파트건축조합이 “시행 중인 한신 휴플러스(M8블록)는 955세대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부출입구(회차로)가 없어 화재 및 교통사고 발생 시 입주민의 퇴로가 막혀 큰 불편이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해 감독관청의 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M8블록은 조합아파트와 함께 분양된 한신 L3블록(696세대)의 경우는 부출입구가 존재하여 형평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6일 세종주민아파트건축조합에 따르면 세종시에 분양된 대부분의 아파트는 부출입구를 만들어 출퇴근 시 교통분산뿐만 아니라 비상시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유독 M8블록 한신 휴플러스만 부출입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M8블록의 경우 제천, 공원녹지 등 2개의 도로면과 인접해 있고 1개의 도로는 왕복 6차선의 대로와 접해 있기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 부출입구 설계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입주민들은 주민의 안전과 교통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복청을 상대로 60여명이 지난 24일 집단민원 및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조합카페를 통해 행복청과 LH 등 관련 부서에 부출입구 개설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조합과의 마찰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대전 도안 2, 7블록의 경우 완충녹지와 10차선의 대로와 접해 있지만 비상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출입구를 개설하였다”며 “행복청과 LH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각종 인허가 절차의 복잡함을 들어 입주민의 불편을 수긍하면서도 선뜻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입주민 A씨는 “행복청과 LH가 행정 절차상 어려움을 들어 나 몰라라 한다면 누구와 우리는 말을 하느냐”며 “조속히 부출입구 문제가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행복청의 한관계자는 “지난 24일 접수된 집단민원과 진정서를 접수해 검토중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대전시는 지방은행 설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5일 '유관기관 및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에 진출한 시중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형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지방은행 설립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정하윤 시 경제산업국장과 김남철 대전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류덕위 한밭대 교수, 이광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지방은행 설립 필요성과 설립방안, 공론화 방법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대전과 충남, 충북을 아우르는 지방은행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실무책임자를 중심으로 매월 한 차례씩 정기모임을 갖고 추진 논의를 진행키로 합의했다.

지난 1998년 충청은행이 퇴출된 이후 지방은행 부재에 따른 지역금융계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지방은행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기업인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의견까지 모아 설립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복안이다.

협의회는 특히 지방은행 설립 논의는 대전상공회의소와 대전개발위원회, 경실련 등 경제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추진키로 했다.

이날 류덕위 교수는 “지방은행 설립은 금융회사 대형화가 정책 기조인 금융당국의 방침과는 일치하지 않지만, 금융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은 지방은행이 여전히 건재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금융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오는 5월 30일 충청권 3개 시·도가 함께 하는 '제1차 충청권 경제포럼'과 6월에 지역 경제기관 및 단체장 모임인 '대전경제협의회'를 열고 지방은행 설립 논의를 진전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7월과 8월 두 차례 지방은행 설립을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여론을 모아 '제2차 충청권 경제포럼'에서 공동 선언문을 채택,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정치권에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식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정하윤 시 경제산업국장은 “충청권 3개 시·도와 오는 7월 출범하는 세종시까지 아우르는 지역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방은행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각적인 설립 논의와 방안을 검토해 추진 동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전경찰 대부분이 순환식 인사교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위 이하 인사교류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265명 중 73%인 928명이 인사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경찰서 간 치안 수요와 근무 환경이 달라 직원들이 선호하는 근무지가 각자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7월 하반기 경위 승진 예정자 129명에 대해 각 서별 순환근무 인사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사관리지침 변경에 따라 기존 지방청 근무자는 경찰서로 근무지를 이동해야 하고, 경찰서 근무자는 지방청이나 다른 경찰서로 옮겨야 한다.

경찰은 모든 직원의 뜻을 취합한 인사교류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내부적 인사 불만을 최소화하고, 자체사고 예방과 인적 쇄신 활성화 등 ‘일거양득’ 효과를 노리고 있다.

또 강제인사에 따른 불만을 해결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3년 뒤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기존 근무지로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의 만족도 높이기를 위한 내부적인 방편일 뿐 그동안 제기된 인력 쏠림현상이나 적체 등 문제 해결은 아직도 요원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 경찰서의 경우 평소 치안수요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퇴직을 앞둔 고령 직원들의 선호 근무지가 되면서 다른 곳에 비해 평균 연령이 높아 주민 치안 만족감 하락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직원들은 순환근무를 경위 승진 대상자에서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계급별로 고르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다수 의견을 인사정책에 반영했을 뿐”이라며 “인력 쏠림현상과 적체 등의 문제는 이번 자체 인사의 성격과 다르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성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한화 류현진과 KIA 김진우의 맞대결에서 류현진이 완승, 3전 4기만에 시즌 첫승을 올렸다.

26일 광주구장에서 펼쳐진 KIA와의 경기에서 선발 류현진은 7이닝 3피안타 무실점 11K로 시즌방어율 0.90, 시즌탈삼진 38개 기록하는 등 4경기 연속 괴물투를 이어갔다.

류현진은 이전 3게임 선발출전 경기에서 23이닝동안 3자책점을 기록하는 신들린 투구를 선보였지만 한화타선은 2득점만 뽑아 류현진의 어깨를 무겁게 했었다.

그러나 이날 한화타선이 초반부터 터져주며 오랫만에 류현진에게 힘을 실어줬다.

1회초 한화는 김진우의 제구력 난조를 틈타 2사후 장성호의 안타, 김태균 볼넷, 김경언의 몸에 맞는 볼로 만든 만루찬스에서 고동진의 2루타로 2명의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5회초에도 강동우의 2루타, 이여상의 보내기로 만든 득점찬스에서 김진우의 폭투로 1점을 추가득점했다.

이후 한화타선은 김진우가 내려간 KIA 마운드를 공략해 6회 1점, 7회 3점, 8회 1점 등 추가점을 올리며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다.

타석에서는 지난 24일 경기 1군등록과 함께 5타수 3안타(2루타 2개)를 기록한 김경언이 이날도 4타수 3안타 1타점, 1득점의 맹타를 기록하며 최진행의 빈자리를 확실히 메웠다.

초반 득점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마운드에 오른 류현진은 이날도 ‘닥터K’ 본능을 이어가며 위력투를 뽐냈다.

4회말 김선빈의 볼넷, 안치홍의 안타로 만들어진 1사 1,2루 실점위기에서 KIA 4번타자 최희섭과 5번타자 나지완을 나란히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5회말에도 무사 차일목에게 2루타를 허용한 실점상황에서 김상훈, 홍재호를 연속삼진, 윤완주를 투수땅볼로 처리하며 위기에서 나타난 류현진의 위력투는 단연 돋보였다.

특히 류현진은 이날 7이닝 동안 11개 탈삼진을 추가하며 지난 24일 경기에서 8K를 추가해 올시즌 33탈삼진을 기록하고 있는 윤석민을 다시 5개 추월해 나갔다.

이날 경기는 류현진과 김진우의 맞대결로 지난 24일 박찬호와 윤석민에 이은 올시즌 빅매치로 주목 받았다.

2002년이 177개의 삼진을 기록하며 신인 최다 탈삼진 기록을 세운 김진우의 해였다면 2006년은 삼진 204개를 기록하며 김진우가 종전 보유하고 있던 신인 탈삼진 기록을 갈아치운 류현진의 해로 두 선수는 때로는 경쟁자로 때로는 라이벌이었다.

김진우는 수년동안의 공백을 지난 15일 LG전 호투로 극복하는가 했으나 류현진의 호투와 한화타선의 집중력으로 4.2이닝 6피안타 3볼넷 3실점(3자책)을 허용하며 결국 마운드를 내려와야만 했다.

한화는 이날 8-0승리로 올시즌 처음으로 2연승을 기록하며 5월 대반격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지방행정체제 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가 ‘자치구의회 폐지, 자치구청장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한 자치구 개편안을 의결한 가운데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개편위의 자치구 개편안은 지방자치제도의 심대한 퇴보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 ‘지방행정체제개편 학술세미나'가 지난 2월 28일 서울 태평로에 있는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제공

◆개편위의 변

개편위는 이번 자치구 개편안을 의결한 이유로 현행 자치구의회, 구청장 직선제도가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아울러 광역적 행정이 이뤄져야 하는 대도시 특성에서 잦은 시-구 간, 구-구 간 대립이 행정의 추진력을 떨어뜨리고 자치구 내부적으로도 잦은 기초의회와의 마찰이 행정적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개편위는 지난 1년간 연구용역 수행과 이를 바탕으로 자치구 개편 방향을 ①행정구안 ②구청장 선출·의회 미구성안 ③의회구성·구청장 임명안 ④현행존치·기능조정안 등을 고려해왔다.

결과적으로 개편위는 지난 13일 제13차 본위원회를 열고 특·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개편안을 의결했다. 광역시 자치구·군 기능개편안은 1순위 행정구안과 2순위 구청장 선출·의회 미구성안 등을 복수로 선택했다. 아울러 구청장 지위는 임명직으로 전환하되 정부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민선 광역시장이 임명토록 의결했다. 개편위 관계자는 “위원회는 다양한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 상호 간 자유롭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편안이 정부의 중앙집권적 발상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표현”이라고 말했다.

◆자치구의회 폐지, 자치구청장 임명제 전환…명백한 지방자치제도의 퇴보

자치구의회 폐지와 자치구청장 임명제 전환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얘기가 아니다. 자치구의회 의원들의 자질론을 필두로 조용할만 하면 ‘자치구의회 무용론’이 대두됐다.

일부에서는 강한 집행부와 상대적으로 약한 기초의회가 고착화됐다. 당연히 보완하고 혁신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자치구의회 폐지, 자치구청장 임명제 전환을 주장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폭거’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그간 20여 년의 시간 동안 갖은 시행착오 끝에 하나씩 쌓아올린 지방자치제도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데 기인한다.

실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은 보다 세밀화된 통치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학계에 따르면 미국은 8만 7000여개에 달하는 일반목적·단일목적 지방정부로 구성돼 있다. 일반목적 지방정부만 3만 9000개에 달해 기초지방정부 당 평균인구가 6600여 명에 불과하다. 가령 인구 740만 명의 샌프란시스코 대도시권역은 9개의 카운티, 101개의 시정부, 500여 개에 달하는 특별구에 의해 관할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대도시지역을 통할하는 광역시 정부가 없는 가운데 수백 개의 지방정부에 의해 운영된다. 더욱이 국가적 지향점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표방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번 개편안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사회각계 각층에서 대두되고 있다.

윤종일 대전 유성구의회 의장은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 민주주의 정신에 반하는 도전”이라며 “수도권 집중정책, 중앙 일극주의와 다름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자치구의회의 잘못된 부분과 관행은 지속적으로 고쳐나가야 함은 당연하다”면서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최근 대전의 한 알코올 치료 전문 병원을 찾아 남편의 알코올 중독(의존증) 상담을 받은 A(40·여) 씨. A 씨의 남편 B(45) 씨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번듯한 건축 관련 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회사원이었다. 하지만 경기가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졌고 그 여파로 B 씨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이후 B 씨는 회사를 그만 둔 충격에 자주 폭음을 하기 시작했고 하루에 소주 4~5병씩을 마셨다. 어떤 날은 밤새 술을 마시고 아침까지 취해있기까지 했고, 폭음이 이어지면서 아내와 두 아들에게 욕을 하고 심지어 폭행하는 등 상태는 점점 심각해져 갔다. A 씨는 결국 병원을 찾아 남편의 증상에 대해 상담을 받게 됐고 담당의사는 B 씨의 상태에 대해 알코올 중독 중기 증상으로 보인다는 진단을 내렸다.

어려운 서민경제가 술을 권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술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알코올 중독 상담을 받는 사람들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대전알코올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2년여 동안 센터를 찾거나 전화로 알코올 중독 상담을 받은 인원은 1182명에 이른다. 올 들어서도 1/4분기(3월)까지 229명이 상담을 의뢰했고 알코올 중독 상담 건수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동안 알코올 중독에 대해 상담을 받는 사람들의 유형은 과거 유년 시절 불우한 가정환경과 습관성 음주 등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과 사업 실패, 가정경제 붕괴, 구직난 등 경제와 관련된 고통을 술로 달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람들이 돈과 관련된 경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외부 스트레스를 잊어버리려는 생각에 한 잔, 두 잔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게 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알코올 중독에 관한 상담 건수가 늘면서 이를 치료하려는 사람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덕구 알코올상담센터에 따르면 상담을 통해 음주 수준에 대해 평가를 하거나 음주사례를 관리하고 재활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는 지난 2010년 1786건에서 지난해 3895건으로 무려 2109건이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최근 3개월 동안 1018건을 기록 중이다.

센터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인해 구조조정을 당하거나 직장을 잡지 못해 남는 시간에 술을 마시다 알코올에 의존하게 됐다는 환자들의 상담이 많아졌다”며 “경기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알코올 중독 상담이나 환자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