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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임승한)는 내달 1일부터 최근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합사료 가격을 평균 3%(㎏당 13.5원, 25㎏ 포당 337.5원) 인하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농협사료 가격인하 조치는 국내 사료업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협사료의 선도적 가격인하 조치에 타 일반 사료 업체들이 동참할 경우 양축농민들의 사료비 부담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국내 축산물 가격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충남농협은 이번 사료가격 인하로 농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효과는 연간 396억 원에 달하며 배합사료 가공조합 포함시 연간 약 750억 원의 농가실익 기여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료값 인하 결정은 가격 결정에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환율과 국제 곡물가격이 안정되지 않아 인상 요인이 내재돼 있지만 농협사료의 시장점유율(18%, 회원조합 생산분 포함시 33%)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을 감안할 때 경영개선을 통해 인상요인을 자체적으로 흡수,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첨단산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대전시 대덕구 상서·평촌지구 산업용지 조성이 본격화된다.

대전시는 30일 대덕구 상서·평촌 재정비촉진기구 내 도시개발 사업으로 27만 6000㎡의 산업용지를 조성, 공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7월경 산업용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에 들어가 오는 2015년까지 조성을 완료하고, 용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용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에는 모두 68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산업단지에는 정보통신(IT)과 바이오산업(BT), 녹색산업(GT), 나노산업(NT) 등에 기반을 둔 연구개발 중심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이 산업용지는 애초 '상서·평촌 도시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존 주택지를 포함해 66만 2000㎡에 조성될 계획이었으나, 토지 소유자가 과도한 환지청산금으로 사업추진을 반대해 기존 주택지를 제외하는 것으로 촉진계획이 변경됐다.

시는 그동안 촉진계획변경을 위한 주민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고, 지난 27일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시 관계자는 "신규업종 유치 등을 통해 800여 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12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의 결정방식을 두고 양 지자체가 각기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돼 실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합방식 별도추진 가능성 제기

지난 19일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와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청주시는 의회 의결만으로, 청원군은 주민투표로 통합의사를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그동안 양 지자체가 의회의견이든, 주민투표든 같은 방법으로 통합을 결정해야 한다는 기조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통합의 한 축인 이 지사의 발언이기에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자치단체의 통합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규정이 있다. 즉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 통합의사를 결정하고 행안부 장관이 최종결정을 내린다고 규정했을 뿐 통합을 추진하려는 지역이 동일한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제한규정은 없다. 따라서 이 지사의 발언대로 청주시와 청원군이 각자에게 이로운 통합결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행안부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주민투표법에 대한 유권해석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주민투표법 제8조 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의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률의 해석을 놓고 '관계 지방자치'에 방점을 찍으면 양 자치단체가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구역'을 중시하면 각각 다른 방식으로 통합을 결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결국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청주·청원 통합 결정은 양 시·군 의회의결, 주민투표 또는 청주시 의회의결·청원군 주민투표 등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유권해석에 있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연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예상되는 장·단점

청주시는 의회의견으로, 청원군은 주민투표로 통합의사를 결정하게 된다면 우선 청주시의 경우는 주민투표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 실제 지난 2005년 통합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했을 당시 청주시에서만 국비를 포함해 3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지출됐다. 또한 지역내 구성원간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청주지역은 통합찬성 기조가 주를 이루고 있는게 사실이지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소수의 반대론자에 의한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지역만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탓에 전체적인 통합 분위기를 반감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민투표에 앞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이 양 지역에서 이뤄지는 것과 한 지역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이 여전히 혼재돼 있는 청원군의 입장에선 또다른 갈등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실제 통합 반대론자들 사이에선 청원군만 주민투표를 하면 청주시의 의도를 따라가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는 부정적 반응을 표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통합결정 방식 선택에 따른 정확한 규정이 없는 만큼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효율적 측면에선 두 지역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통합의사를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청원군 관계자는 "청원군만 주민투표를 하면 통합투표 분위기 조성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통합 반대 세력에 불필요한 빌미를 제공할 여지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대전시티즌이 산하 유소년 축구팀 선수 관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팀 성적 부진 및 열악한 재정 등의 영향으로 일부 우수 선수의 타 구단 유소년팀 이적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시티즌은 시민 구단으로서 유명 스타가 없고, 스타급 선수 영입 가능성도 적다는 점을 감안, 나름 지역 우수 자원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프로에서 살아남는 방법 중 하나로 우수 자원을 발굴, 집중적으로 키워 스타급 선수를 배출하는 식의 시스템 구축을 택한 것이다. 유소년팀은 타 명문 구단과 마찬가지로 U-18(34명), U-15(43명), U-12(35명)팀으로 나눠 운영하고 우수 선수를 조기 발굴해 육성·선점하는 유럽식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시티즌은 최근 들어 일부 선수들이 타 프로 구단 유소년팀으로의 이적을 강행하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속앓이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이달 말에는 학부모와의 4개월간 논쟁 끝에 U-15팀 ‘특급 선수’를 어쩔 수 없이 포항에 내주기도 했다.

시티즌 관계자는 “유망 선수 학부모들은 명문 구단에 입단하기 위해 타 지역 축구 유학도 서슴없어한다”며 “계약서 형식의 ‘합의서’를 통해 시티즌 소속 선수로서 이적을 막을 수도 있었지만 어린 선수들의 장래를 위해 이적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클럽하우스 등에서 선수들과 생활하는 식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 구단과 경쟁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티즌은 최근 유소년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색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타 명문 구단의 유소년팀 관리 시스템을 최대한 ‘따라잡기’ 위해서다.

최은식 전력강화팀장은 “구단 나름대로 특색있는 교육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며 “우리 구단은 유소년 선수와 코칭 스태프와의 친밀감을 자랑하고 있다.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최상의 프로그램을 제공, 마지막까지 우수 선수들을 시티즌 선수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골목상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문을 닫는 영세식당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침체 장기화와 대기업의 연이은 외식산업 진출이 영세식당 휴·폐업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전국 폐업 식당 수는 2009년 2만 9939곳에서 2010년 4만 7933곳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2만 6615곳이 문을 닫는 등 연간 5만여곳의 식당이 사라졌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추산이다.

대전지역 역시 2009년 1287곳, 2010년 1269곳이 폐업신고를 하는 등 2년새 2556곳의 식당이 문을 닫았다. 현재 대전에는 모두 1만 8460곳의 식당이 등록돼 있지만 폐업을 했거나 실제 영업하지 않는 식당을 제외하면 1만 4000여곳만 문을 연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식당이 서민 창업에 적합한 업종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매년 비슷한 숫자의 점포가 폐업을 하고 있다. 2009년 2만 9000여개이던 창업점포는 2010년 5만 6000여개, 2011년 상반기 2만 8000여개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폐업 수도 거의 비슷하게 늘어나면서 전체 음식점 수 역시 59만개로 매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전지역 한 식당 업주는 “경기가 어려워 손님도 줄어드는 판국인데 오히려 고기값까지 올라 매일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본력이 없는 영세 식당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논란이 일고 있는 대기업들의 외식산업 진출 역시 영세업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시지회 관계자는 “현재 대기업 계열 외식업체들이 거대 자본력을 바탕으로 가격과 품질 등을 내세워 골목상권을 위협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중인 식당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범위 확대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근혜)는 30일 정강·정책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 비대위는 이날 정강·정책이란 용어 자체를 ‘국민과의 약속’으로 바꾸고, 개정안 전문을 통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방향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전문과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나열식 구조를 전문과 10대 약속과 23개 정책으로 변경했다.

10대 약속은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복지국가 △일자리 걱정없는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 등이 서술되어 있다. 또한 23개 정책은 △기회균등의 창조형 미래교육 △다양함을 존중하는 소통과 배려의 사회문화 △지속가능한 친환경 사회 △한반도 평화와 국익중심의 국방외교 △통일한반도 시대의 주도 △국민과 소통하는 신뢰의 정치 구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신뢰정부 등으로 구성되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새 정강·정책과 관련 “개정안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우리 당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정강·정책 개정안은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의 나아갈 길이 국민행복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 30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산림관계관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충남도청 제공

충남도는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산림관계관 회의를 열고 3농혁신의 일환으로 올해 산림분야 38개 과제에 총 1739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는 △산채재배를 통한 희망산촌 만들기와 귀농 지원 17억 원 △수요자 중심의 임산업 육성과 다각화 과제 97억 원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과제 721억 원 △치유의 숲 등 산림휴양단지 조성에 102억 원을 각각 투자한다.

이 밖에 일반사업으로는 임도 사업에 117억 원을 투입하고, 사방 사업 140억 원, 행복한 삶의 공원 사업 63억 원, 수목원 조성 59억 원, 산림박물관 조성 44억 원, 내포문화숲길 30억 원 등을 각각 지원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3농혁신 추진계획과 2012년 산림시책사업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고, 도와 시·군, 산림조합 간 협조사항 전달, 사업 추진 발전방안 등이 토의됐다.

구삼회 환경녹지국장은 “3년 연속 산림행정 전국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선 5기 역점사업인 3농혁신에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왼쪽부터 한경인, 김선규

대전시티즌이 공격수와 골키퍼를 새로 영입했다.

시티즌은 최근 경남FC에서 한경인(25·FW)과 골키퍼 김선규(25·GK)를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경인은 1m 80cm, 76kg의 체격을 갖춘 공격수로, 스피드가 빠르고 순간 돌파력과 패스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시즌에는 데뷔 원년 23경기에 나서며 나름대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골키퍼 김선규는 순간 판단력이 좋고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로 유명하다.

경기 경험이 부족하다는 게 아쉽지만 노장 최은성의 체력 안배와 은퇴 이후 대비를 위해서도 적격이라는 판단이다.

최은식 대전 전력강화팀장은 "한경인은 빠른 돌파력이 강점이다. 정경호와 발을 맞춰 대전의 측면 공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김선규는 잠재력이 상당한 선수로 기대치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불거진 우정사업본부 산하 일부 별정우체국의 매관매직 등 부정부패와 관련해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충청지방우정청에서만 4명의 우체국장이 금품제공 혐의로 적발되면서 조직 내 기강해이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청지역 별정우체국장 4명 해임

충청지방우정청 산하 별정우체국장 4명이 감사원으로부터 해임요구를 받았다. 29일 감사원이 우정사업본부와 소속 기관 대상으로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처리한 '우편 및 우체국금융 사업과 경영관리' 전반을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충청지방우정청 산하 별정우체국장 4명에 대해 별정우체국장 추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적발하고, 이들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이들은 우체국장 추천 과정에서 피지정인에게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임대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키로해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8조 및 제36조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또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별정우체국의 인사·뇌물 비리가 만연한 함에 따라 50년 전 도입됐던 별정우체국을 조속히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비리의 온상 '별정우체국'

별정우체국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충북도내 별정우체국(2011년 6월 기준)은 모두 43곳으로, 9개에 지회가 설립돼 있다. 별정우체국은 과거 국가재정이 부족하던 시기에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민자를 유치해 우체국을 설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편적 서비스제공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에서 도입된 제도다.

특히 별정우체국의 직원인건비, 운영비 등은 모두 국가가 부담하고 있고, 근무자들은 공무원의 보수와 연금 등을 보장받고 있다. 애초 민간인이 시설투자를 했지만 공무원 조직으로 대접받고 있는 것이다. 또 이들 대부분의 별정우체국은 자신의 국장 지위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할 수 있고 직원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별정우체국장 직위가 사실상 매매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실제 감사원이 전국 762개 별정우체국을 조사한 결과 배우자나 자녀에게 한번 세습된 별정우체국은 472곳, 2번 세습된 곳은 148곳, 세번 세습된 곳도 18곳에 달했다.

심지어 네번 세습된 곳도 2곳이나 됐고, 122곳은 제3자를 추천해 승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감사를 통해 부당한 회계처리로 경영수지를 과대 계상하고 저가로 다량의 우체국택배를 유치해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등 우정사업 전반에 걸쳐 여러 사항을 지적받은 바"있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영평가 제도개선과 내부통제체계 개편, 사업구조 개선 등 혁신활동을 적극 추진해 내실 있는 성장기반 확충에 노력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민선5기 청주시가 추진중인 일부 사업이 내부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우선 발표 후 지지부진하자 실속없는 즉흥구상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들 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 속에서도 타당성 검토를 이유로 수개월째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이뤄지자 내부에서조차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다.

지난 2010년 8월 한범덕 청주시장의 지시로 처음 거론된 무심천 하상도로 주말통제는 무심천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대체로가 없는 상태에서 통제가 이뤄질 경우 극심한 교통체증이 불가피하다는 대다수 여론에 부딪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특히 시범통제 결과 천변도로 곳곳이 정체현상을 빚으며 시민불만이 속출하면서 사실상 시기상조임이 확인되기도 했다. 그러나 시는 여전히 하상도로 주말통제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며 올 상반기 중 여론수렴과정을 또다시 밟을 예정이다.

지난해 초 논란이 됐던 '시상징조형물' 건립 사업도 현재진행형이다. 당시 시가 천년고도인 청주를 대표할 유명 시설물이 없다며 '시상징조형물'을 건립할 뜻을 내비치자 효율성과 적정성,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논쟁이 벌어졌다. 게다가 단순 조형물만으로 랜드마크화한다는 것 또한 공감대를 얻기에 부족했다. 하지만 시는 대다수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최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책정했다.

최근엔 시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노면전차(TRAM·트램) 도입안을 내놓으면서 또다시 논쟁을 낳고 있다.

노면전차란 도로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전동차로,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주로 운행중인 '저탄소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시는 '청주 대중교통계획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사직로 6.5㎞, 상당로 2.8㎞에 노면전차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한 시장은 지난 27일 교통행정 실무진과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8박9일간의 일정으로 견학차 유럽3개국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하지만 도로 중앙에 설치해야 하는 노면전차의 경우 청주처럼 도로폭이 좁은 곳은 교통혼란 초래 등으로 적합지 않은데다 막대한 건설비와 운영비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속에서의 해외일정이라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

이밖에 지난해 하반기 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처음 알린 '우암산 둘레길' 조성사업의 경우는 시의 계획대로라면 예산낭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뒤늦게 내부검토 단계로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다며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이 사업은 최근에야 국비 등 일부 예산이 확보되면서 구체적인 실시설계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처럼 시가 현재 추진중인 다수의 사업이 외부 여론에 반하거나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일방적인 발표로 논란을 초래하다보니 청내 안팎에서 비난여론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 지역인사는 "하나의 정책이나 사업이 일반에게 전해지기 까지는 내부의 검토를 거쳐 어느 정도 필요성이 확인됐을 때 발표가 이뤄지고, 여론수렴 과정에서 부정적 여론이 많다면 이를 철회함이 옳은데도 청주시의 경우 겉으론 소통을 하면서 실상은 '마이웨이'식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니 논란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 관계자는 "일부 참모의 즉흥구상이 곧바로 정책이나 사업으로 이어지면서 실무진의 판단과 달리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결국 이들 사업으로 인한 논쟁이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나중에는 행정의 신뢰도까지 추락시키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