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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2월부터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착수하는 등 사실상 총선 국면에 돌입했다.

이번 총선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민심 풍향계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지형 변화 등이 예상돼 공천 등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혁신과 개혁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간다는 계획이어서 공천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번 주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공심위원장으로는 충청권 출신 윤여준 전 의원을 비롯해 3~4명이 거론 중인데 기본적으로 경선을 공천 원칙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전략공천과 현역의원 컷오프 25%를 공천 원칙으로 정해 사실상 현역의원 공천 탈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당 사무처는 이달 말까지 전국 당협을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완료하고 여의도 연구소는 각종 여론조사에 착수해 현역의원 물갈이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친이, 친박계 핵심 인사들의 공천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은 3월 초까지는 모든 후보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어서 내달까지 전체적인 공천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선관위 후보등록일(3월 22~23일)보다 일주일가량 앞선 3월 15일께 후보 선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공천작업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30일 이미경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당내 인사 10명가량이 참여하는 총선기획단을 발족해 공천 관련 당규를 정비하고 공천방식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천심사위원장은 이학영 전 YMCA 사무총장,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이 거론되며 위원은 당내외 인사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공심위에 지역구 여건과 예비후보의 경쟁력 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구별 기초실사는 이번 주 초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자유선진당은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고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이 단장을 맡아 총선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권 단장은 “선진당 공천개혁의 기본방향은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배제하고, 젊고 참신한 정치신인의 참여를 확대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인사 중심의 공심위 구성으로 조기 공천해 후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선진당은 30일 최고위원회에서 공천 방안을 확정하고 내달 1일부터 후보자 공모에 들어갈 계획이다.

통합진보당은 내달 4일 후보자를 모두 확정해 본격적으로 총선에 돌입한다. 진보당은 현재 160여 개 지역구에서 후보자가 확정돼 있고, 4일까지 10여 개 지역에서 경선이 마무리된다.

최근 이의엽 공동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총선기획단은 총선 전략과 민주통합당과의 야권연대를 위한 방안을 가다듬고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일선 학교의 학생생활지도가 기피업무 ‘1순위’가 되고 있다. 왕따·폭행 등 학생들의 폭력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다 학생인권조례 등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가 한계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들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강제 연수대상이 되기도 하는 등 학생지도 업무가 이래저래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의 한 고등학교.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지만 이 학교 역시 새 학기부터 학생생활지도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4명의 생활지도 교사중 더 이상 학생 지도를 맡지 못하겠다는 교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이같은 하소연은 잇따르는 학교폭력과 함께 교권실추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 학교의 한 교사는 “문제학생들의 경우 때려보라며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교권이 추락한 현실에서 생활지도 업무라는 것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표가 나지도 않고, 그나마 잘해야 ‘본전’이니 이같은 기피현상을 부르고 있다”며 “더구나 학생생활지도 교사들은 업무 성격상 교원평가 만족도 점수에서 불이익을 받기가 일쑤다. 교원평가가 대부분 교사 인기투표 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두발과 복장 단속을 하고 학생들에게 늘 잔소리를 해야하는 생활지도 교사들은 교원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생활지도 교사들에 대해 ‘교원평가때 두고보자’는 식의 학생 협박(?)이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다. 학생생활지도 교사들은 학생의 만족도 평가 점수에서 최저 점수를 받아 강제연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주시 운천동의 한 학부모는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 기피현상이 확산된다면 이는 교육의 붕괴 조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학생 생활지도가 너무 힘들어 무력감에 빠지거나 자긍심을 상실하는 경우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못할 경우 교실내 왕따와 폭력 예방은 둘째치고, 인성교육은 사라지고 말것이라는 지적이다. 충북도교육청 생활지도담당 김돈영 장학관은 “교사들이 학생생활지도를 기피하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생활지도 교사든 담임교사든 학생들을 사실상 통제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보니 이러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또 “학교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두고보자식 협박도 난무하고 교원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경우 강제연수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연수대상자의 25%가 생활부장이라는 통계도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생활지도를 맡는다해도 이들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장·교감 등이 생활지도교사를 맡아줄 것을 사정사정하고, 또한 대부분 체육교사들이 이를 맡고 있는것 또한 사실이다.

김돈영 장학관은 “학교현장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학생생활지도를 적극적으로 할수있도록 승진가산점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학관은 “생활지도 교사가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가 고민을 듣고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교육청이 앞장서 마련하고 있다”며 “교사들의 열정과 사명감만이 지금의 학교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고 강조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서민경제 침체로 채권과 채무 관계를 둘러싼 법원 소송이 빈발하는 등 최근 경제난을 실감할 수 있는 민사소송의 각종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특히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사독촉과 개인파산은 계속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경매신청과 소액처리, 형사사건에서의 국선변호사 선임의 이유가 빈곤이 주된 원인이 되는 등 최근 경제난을 실감케 하고 있다.

◆민사독촉, 개인파산 증가

서민경제의 침체는 법정공방 없이 법원의 서면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민사독촉과 개인파산 선고의 계속된 증가세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민사독촉 사건은 지난해 1월 2367건에서 같은 해 12월 2669건으로 불과 1년여 만에 302건이 늘었다.

독촉사건의 증가는 카드빚과 가계대출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과 개인들 사이의 분쟁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신용불량자가 크게 늘면서 카드사를 포함한 금융권에서 민사본안 소송보다는 손쉬운 독촉신청을 선호하는 것을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민사독촉의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이 내려진 뒤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의 효력이 생겨 채권자는 경매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개인파산도 증가하고 있다.

대전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선고 인용건수는 지난해 1월 258건에 불과했지만, 12월 349건으로 100건 가까이 늘었다.

◆경매, 소액처리, 빈곤 이유 국선변호사 선임

독촉·가압류 등 사건의 증가와 직결되는 민사집행 사건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근거해 경매를 요구하는 대전지법의 강제경매처리 건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294건으로 같은 해 1월 268건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담보권에 의해 보장되는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임의경매처리 건수도 지난해 8월 446건, 10월 490건, 12월 460건 등으로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소송의 값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돈이나 기타 대체물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 소액처리 사건의 접수 건수도 지난해 1월 2119건에 불과하던 것이 1년여 만에 3478건으로 무려 1359건이 늘었다.

대부분 빈곤 등의 사유로 선정하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선임 건수도 증가세다. 대전지법에서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295건에 326명이 신청했던 국선변호사 선임은 지난 2010년 12월 기준 276건, 316명과 비교해 1년 만에 각 19건과 10명이 늘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학생·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충청권 대학들의 2012년도 등록금 인하폭은 대부분 5%대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부터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들 대학들에 대한 특별 감사를 단행, '수입은 적게, 지출은 많게'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등록금을 과다 책정했다는 사실을 적발했지만 정작 인하폭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29일 감사원, 교과부, 지역 대학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전국 113개 대학을 감사한 결과 15% 정도 등록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올해 충청권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율은 5%대에 머물렀다.

우선 국립 충남대는 재학생 기준 계열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2%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한남대도 5% 인하를 결정해 인문사회계열이 689만 원에서 655만 원으로, 이학체육계열이 809만 원에서 768만 원으로, 공학예능계열이 889만 원에서 845만 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배재대와 목원대도 5.2%, 5.4% 각각 내렸고, 건양대 5.1%, 침례신학대 5%, 우송대 5.5%, 중부대 5.3% 등 대부분의 대학들이 5~5.5% 인하했다.

결국 이들 대학들은 교과부가 권고한 5% 인하(안)를 맞추는 수준에서 등록금 문제를 매듭지어, 학생·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는 소극적이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 교육관련 전문가는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5% 인하했다고 해도 내년에 다시 등록금 인상에 나설 수 있다"며 "이미 뻥튀기된 고액 등록금이 적정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들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에 소극적인 이유로 "장학금을 대폭 늘렸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장학금 지급을 얼마나 늘렸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 공개는 대부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올 총선과 대선에 등록금 인하 문제를 직접적인 정당 공약으로 해 줄 것을 정치권에 요청한 상태다.

지역의 한 사립대에 다니는 학생 김모(21)씨는 "1학기 등록금이 7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데 매번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 없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다.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주택 담보 대출보다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건 정당·정치인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이번 주 충청권에도 눈을 동반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29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충청권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1~5도, 낮 최고기온도 대체로 영하권에 머무는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다. 특히 31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눈이 내리고 기온이 더욱 낮아지면서 오는 1일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30일 지역별 최저 기온은 천안 영하 8도, 대전·서산이 영하 7도로 춥겠으며 31일 눈과 함께 대체로 영하 9도까지 더 떨어지고, 이어 1일과 2일에는 충청권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에 휩싸이겠다.

바다의 물결도 높아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서해 중부상에는 최고 4m의 파도가 일어 조업이나 항해하는 석박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강추위는 주말부터 낮 기온을 회복하는 등 다소 풀리겠지만 다음주 후반까지는 쌀쌀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기상청은 예측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제248회 임시회 회기 중인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27일 도 본청 기획관리실과 환경녹지국에 대한 ‘2012년 도정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농민의 불안감을 없앨 방안과 도 자치법규 간 충돌문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맹정호 의원(서산2)은 “FTA로 도내 대형할인점 규제 및 사회적 기업 지원 등 관련 자치법규와 충돌이 우려된다”며 “도 자치법규 전수조사 필요성과 공무원, 도의원 등 전문가로 구성한 한·미 FTA 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성철 의원(보령2)은 “청양대학은 지난 1997년에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고 규칙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문 의원(천안7)은 “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지역 대체사업 또는 시장·군수 선심성 사업으로 활용돼 사업의 실효성 문제와 사업 제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 마련에 온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영 의원(예산2)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새롭게 조성하는 내포신도시가 전기자동차 보급 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치연 의원(계룡)은 “빗물관리 조례제정 이후 빗물 저금통 설치 등 빗물관리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폐공으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미숙 의원은 “도시 숲과 학교 숲 조성사업, 애향공원 및 도로변 소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과 연관하여 특색 있게 조성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대전지역 주유소 휘발유 평균판매가격이 이르면 이번주 내에 ℓ당 2000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이번주(1월 29일~2월 4일) 대전지역 유가는 휘발유의 경우 ℓ당 2002원, 경유는 1834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오차범위는 휘발유가 14원, 경유가 20원으로, 휘발유의 경우 최소 1988원부터 최대 2016원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될 전망이며, 경유는 1814원에서 최대 1854원 사이에서 가격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석유공사가 석유제품 가격을 공시한 지난 2008년 4월 15일 이후 대전지역 휘발유 평균판매가격 최고가는 지난해 10월 30일의 ℓ당 1998.17원으로 2000원이 넘을 경우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게 된다.

이 같은 석유제품 가격 상승은 3주 연속 이어진 국내 정유사 공급가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주인 1월 3주차 정유사 세전 공급가격은 휘발유는 전주대비 ℓ당 21.1원 상승한 974.8원을 기록하며 강세를 지속했고, 자동차용 경유는 21.2원 오른 1058.3원/ℓ으로 지난 2009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로인해 대전지역의 1월 4주차 석유제품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가 전주대비 16.65원 오른 ℓ당 1984.08원, 경유는 전주대비 12.91원 오른 1822.88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공급가격이 상승한 이번주까지는 판매가격도 오름세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주유소 업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향후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이 다소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시됐다.

한국석유공사는 ‘1월 4주 국내 석유제품 가격동향’ 자료에서 EU의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부채위기, IMF의 세계경제성장 하향전망 등 약세요인으로 국제유가가 일시 소강세를 보이고 있고, 원·달러 환율 또한 하락하고 있어 최근 상승세인 국내주유소 판매가격도 일부 조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 및 국제 상품가격이 국내에 반영되는 2~3주 후에는 다소 국내유가가 낮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왼쪽부터)가 29일 연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8주년 기념행사에서 고 노무현 전대통의 업적이 담긴 영상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연기=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친노(친 노무현) 지도부가 29일 세종시에 총집결했다.

노무현재단 등이 이날 충남 연기문화예술회관에서 주최한 '국가 균형발전 선언 기념행사'에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이 참석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대전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선포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였지만,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노 대통령의 업적 중 상징성이 큰 세종시에서 '노무현의 부활'을 알리는 의미도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인 세종시 백지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등 어설픈 정책으로 지역 갈등을 조장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이 염원했던 수준 높은 행복도시를 꼭 성공시키겠다"고 덧붙였다.
 

▲ 29일 충남 연기군 연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8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왼쪽부터)가 묵념을 하고 있다. 연기=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한명숙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가치를 짓밟았다"며 "오는 4월 총선을 통해 빼앗겼던 정권을 되찾아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우리나라 역사상 국정운영의 핵심을 국가균형발전에 두고 정책을 편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이라며 "이명박 정부 4년 이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고 세종시를 짓밟았지만, 국민과 충청도민이 지켜냈다. 어렵게 구해낸 국가균형발전의 꿈을 올해 총선과 대선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이라는 커다란 희망으로 충청권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 29일 충남 연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8주년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정현태 경남 남해군수가 문재인 이사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정현태 남해군수가 온-오프라인 토크 콘서트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과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기=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안희정 충남지사는 "국가균형발전은 서울과 지방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양극화로 중병을 앓고 있다"며 "도시와 농촌 간의 양극화는 멈추지 않고 치솟고 있다.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충남이 모범을 보이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행사 후 문재인 이사장과 안희정 지사, 정현태 남해군수는 온-오프 토크 콘서트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과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 등을 트위터를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 김두관 경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와 실시간으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대전 서구에 사는 김 모(32·여) 씨는 최근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가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지갑을 분실했다.

당시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은 소액이라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지만, 신분증과 신용카드 등이 신경 쓰였던 김 씨는 전화로 분실물 신고센터에 등록을 하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도 물건을 찾는 글을 올렸다.

이튿날 김 씨는 한 남성으로부터 분실물을 갖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고, 이 남성은 배송비와 수고비로 3만 원을 요구하며 계좌번호를 남겼다. 고마운 마음에 김 씨는 아무 의심 없이 계좌 입금을 했지만, 수일이 지나도록 지갑 배송은커녕 이후로 이 남성과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이처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다 발생한 분실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속여 택배비 등을 가로채는 일명 ‘소액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분실물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심리를 이용, 갖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금품을 요구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9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역 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하는 분실물은 월 평균 500여건으로, 지난해 2월부터는 시에서 관련 센터를 만들어 통합 운영하고 있다. 또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기차역과 고속버스터미널에서도 각자 전화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실물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역에서만 하루 평균 20여 건의 분실물이 등록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물품 찾기 글을 올리는 경우 분실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전화번호 등이 그대로 노출돼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 대부분이 사진 등을 이용한 확인작업을 하지않고, 분실물 보유자를 일방적으로 믿고있어 관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이러한 사기를 당하고도 번거로움 등의 이유로 경찰 신고를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금이 워낙 소액인데다 신고에 따른 경찰조사 등 절차에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도 범인들이 대부분 대포폰과 통장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검거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종의 소액사기 수법에서 진화한 신종 ‘보이스피싱’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확보가 어려운 사건인 만큼 기획수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금품을 요구할 경우 내용물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충남도가 도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

농업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는 부서별, 사업별로 각종 영농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조금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보조금 지원 후 용도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리도 미흡하다.

보조금으로 마련한 트랙터 등 해당 재산이 제대로 있는지를 관련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는 있지만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특정인을 위해 유용되는 게 아닌지 등 정상적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29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농업법인은 총 4234곳으로 이 중 영농조합법인은 3635곳, 농업회사법인은 599곳으로 집계됐다.

업종 구분으로는 작물재배업이 2080곳, 축산업 533곳, 농산물유통 460곳, 임업 144 등으로 대부분 경작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농업법인 중 2911곳은 운영 중인 반면 1312곳은 휴면에 들어가는 등 농업법인의 운영률은 저조하다.

이처럼 농업법인 중 30%이상이 휴면 상태지만, 원인 파악과 보조금 내역에 대해 확인을 소홀히 하고 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법인들에 대한 보조금 운영 실태 파악도 문제다.

도가 사업별, 부서별로 농업법인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를 종합 점검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입찰 비리를 비롯해 정부보조금 허위 수령, 조합원 간 이익금 환원 갈등 등 영농법인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라 일고 있는 만큼, 최소한 도가 지원한 보조금만이라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보조금관리조례 제11조에 ‘보조금 지원 시 용도외 사용 금지’가 명시된 만큼 농업법인에 대한 보조금이 특정인을 위한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도는 많은 수의 법인에 비해 이를 관리할 인력이 부족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