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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충남도가 기금(3금고) 운영권자로 선정한 신한은행에 대해 최종적으로 금고수탁 자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

도의 이러한 결정은 공적 자금에 대해 사적 이윤의 잣대를 들이대는 신한은행의 행태에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도는 금고지정평가에서 4순위의 점수를 얻었던 우리은행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3일 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신한은행은 도의 기준을 받아들여 금고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지만 최종 협약 기한이였던 지난해 12월 30일을 넘겼기 때문에 후순위 협상권자인 우리은행과 조율키로 했다.

현재까지 도와 신한은행은 기금(12개 개별협약)운영의 11개 부분에는 협약을 마쳤으나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금리 이견차이로 인해 최종적인 금고계약 체결식이 이뤄지지 못했다.

도는 지난해까지 3금고 업무를 수행해왔던 하나은행의 전례대로 금융채 1년물과 0.25%의 기금운용수수료의 보전을 제시했고, 신한은행은 ‘역마진’이 불보듯 뻔하다며 금융채 5년물과 0.7%의 수수료 요구를 주장했다.

실제 도와 신한은행이 주장대로 0.25%와 0.7% 기금운용수수료 사이에는 70여억 원의 이자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도는 난색을 표했고, 신한은행은 마진이 남지 않는 데 어떻게 금고를 운영하겠느냐면서 금고 포기의사를 구두로 밝혀오면서 서로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날 최종적으로 금고 자격 박탈의 결정을 내린 도는 장삿속 논리로 공익을 무시하는 신한은행이 진정 타시·도의 금고운영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도 관계자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도 예산에 대해 신한은행이 역마진이 발생한다는 이유을 들어 계약을 미뤄 온 점은 은행의 경박한 처사”라며 “앞으로 신한은행은 도에서 추진하는 계약 등에 대해 패널티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 방침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고 운영와 관련해 도의 방침대로 따르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이런 답변을 얻어 솔직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우리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며, 5순위 협상 대상자인 KB국민은행은 도가 제시하는 모든 조건을 수용, 금고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까지 도에서 공식적인 협상의 입장을 전해오진 않았지만 원활한 금고 수행을 위해 본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 지난 12월 12일 불법중국어선을 단속하다 순직한 고 이청호 경사의 안장식이 3일 대전현충원에서 엄수된 가운데 유가족들의 운구행렬이 묘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아들아 자식들 걱정은 말고 좋은 곳으로 가거라.”

지난달 서해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나포하다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이청호 경사의 어머니 박태선(68) 씨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3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엄수된 고 이청호 경사의 안장식에는 유족과 동료 해양경찰관 등 60여 명이 참석, 고인의 희생을 애도하고 넋을 위로했다.

합동 안장식이 끝나고 고인을 경찰묘역으로 옮기는 영헌봉송이 시작되자, 유가족들은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이름을 목 놓아 부르는 등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터트렸다.

젊은 나이에 고인이 된 아들을 연신 “불쌍하다”며 안타까워 하던 어머니는 영전 사진을 붙잡고 오열했다.

이 경사의 부인은 남편을 떠나보내야 하는 슬픈 상황에서도 남아있는 자식들을 위해 흐르는 눈물을 애써 참아 주위를 숙연케 했다. 남겨진 세 아이들도 아버지의 빈자리가 믿어지지 않는 듯 흐르는 눈물을 닦아가며 묵묵히 고인의 마지막 길을 지켰다.

동료 경찰관들은 찬바람과 옅은 눈발이 날리는 묘역 한편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동료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또 이 경사가 잠든 자리 한편에 예를 갖추고 거수경례를 하며 동료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안장식에 참석한 임창수 해양경찰청 차장은 “이 경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은 모든 해양경찰의 가슴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며 “추모 공간을 만들어 후배 해양경찰관들에게 이러한 뜻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어선에 대한 총기사용 등 강력 대응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을 진행, 우리 해양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2012 대전세계조리사대회’가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질 전망이다.

3일 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열리는 WACS(세계조리사연맹) 인증 국제급 요리경연대회인 '한국국제음식박람회(IFK)'의 경연참가 접수를 마감한 결과, 639개 팀 모집에 852개 팀이 등록해 133%의 등록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대전세계조리사대회는 '한국국제음식박람회(IFK)' 대륙별 예선대회를 거쳐 결선을 치르는 양대 세계대회인 '글로벌 쉐프경연' 및 '한스부쉬켄 영쉐프경연'과 2년마다 개최되는 제35회 WACS총회를 동시에 개최하게 돼 WACS 대회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대회에는 국내 유수 호텔인 롯데, 워커힐 쉐라톤, 하얏트 호텔 등 많은 관광호텔의 전문요리사들과 경희대, 건국대, 초당대, 경주대, 우송대, 백석대 등 전국의 명성 있는 요리사 양성대학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게 된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체코, 중국, 뉴질랜드 등 해외에서 라이브 및 전시경연 분야에 총 225개 팀이 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전체 팀 중 외국인 참여율이 35.2%를 점유, 명실상부한 국제대회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한종호 조직위 사무처장은 “대전세계조리사대회는 제35차 WACS총회, 아시아·오세아니아 소믈리에 총회 등 문화체험도 즐길 수 있는 대회가 될 것”이라며 “전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신속히 제도를 뒷받침해서 고졸 취업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IT, 인터넷 시대에는 고교만 졸업해도 충분히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이미 방법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실천에 옮기느냐는 게 문제”라며 “지지부진하게 검토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고의 복지는 늘 일자리라고 하지 않느냐”며 “서민들이 필수적으로 쓰는 품목들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농수산식품의 경우는 농식품부에서 해당 부처에 전담자를 만드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올해는 물가문제를 국정의 중심에 두고자 한다”며 “내년 말 종합지수를 따져서 물가가 3.2%로 유지된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물가다. 생활물가를 잘못 관리하면 국민들은 그렇게 물가를 잘 관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속보>=지난 2009년 대전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대전아쿠아월드 투자유치 사업이 사실상 실패로 귀결됐다.

투자유치 초기부터 불투명한 사업자 선정, 당초 사업예정지인 대전오월드를 피하고, 보문산 충무시설로 들어간 점, 무리한 상가분양으로 상인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비롯해 최근의 법원 경매절차를 떠나 허위·과장 광고에 불법대출 의혹까지 백화점식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대전아쿠아월드는 사업 초기부터 불투명한 사업주체 및 계획변경으로 흔들렸다.

이 투자유치 사업은 2009년 미국 수족관업체인 레이놀즈사와 거래하고 있던 K 씨가 시에 사업추진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추진됐다.

그러나 조성과정에서 사업주체들은 자본투자가 아닌 현물투자로, 시공사는 공사대금 대신 지분참여로 돌아서는 등 당초 계획이 단숨에 번복된 것이다.

당초 250여억 원의 외국자본 투자를 약속한 레이놀즈사는 단 80여억 원 상당의 시설물 투자에 그쳤다.

또 개장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교통대란'과 '졸속개장'도 현실화됐으며, 상습적 정체구간에 다중 집객시설이 들어섰지만 주차공간은 턱 없이 부족했다. 아쿠아월드는 당초 연간 관람인원으로 80여 만 명을 예상했지만 최대 확보 가능한 주차면은 500여 면 수준에 불과했다.

아쿠아월드가 킬러 콘텐츠로 제시한 아마존강 분홍돌고래 '보토' 반입도 좌초됐다. 이처럼 볼거리가 부족한 가운데 서울 63빌딩 씨월드, 코엑스 아쿠아리움 등에 비해 비싼 요금도 도마 위에 올랐다.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악재는 경영악화로 이어졌다. 궁극적으로 채권자인 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아쿠아월드의 건물 및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아쿠아월드가 개장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실상 '경제적 사형선고'를 받은 셈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아쿠아월드가 “인근 상가 분양 당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같은 달 경찰 또한 아쿠아월드를 사기분양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총체적 부실은 아쿠아월드 상가분양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옮겨가고 있다. 특히 일부 분양자의 경우 퇴직금을 전액투자하고 이도 모자라 은행대출을 통해 점포 2개소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경제적 고충은 즉각적으로 가정불화 및 이혼으로 이어지는 등 생계위협은 물론 가정마저 파탄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염홍철 대전시장도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염 시장은 3일 시청에서 가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문제에 시가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그것으로 끝날 수 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 많은 시민들이 이 사업을 시 사업으로 인지했고, 그동안의 보도자료를 보면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해도 행정이 정직하지 못했다”며 “오해를 살 수 있지만 민자든 외자유치든 시민들이 고통받게 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앞으로 투자유치의 타산지석으로 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 KAIST IT융합연구소 이호원 교수팀이 전자책에서 자연스럽게 페이지를 넘기는 기술을 발표했다. 사진은 시연 동영상 캡쳐장면. KAIST IT융합연구소 제공

KAIST IT융합연구소 이호원 교수팀이 터치스크린의 간편한 조작을 통해 전자책의 페이지를 손쉽게 넘길 수 있는 ‘스마트 이북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전자책을 읽을 때 종이책과 같은 자연스러운 독서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핵심기술은 비센서 영역인 베젤(디바이스의 테두리 부분)을 이용한 인식기술로, 기존 터치스크린 방식은 터치영역 내에서만 인식 할 수 있지만, 이 시스템은 터치영역과 베젤영역에서의 이동을 인식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면 터치스크린의 간편한 조작을 통해 여러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 페이지 플립핑(Page Flipping)이나 핑거 북마킹(Finger Bookmarking)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또 터치한 손가락 개수나 드래그 속도, 터치 시간, 숫자모양의 제스처 등을 이용해 여러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적용됐다.

KAIST IT융합연구소는 관련 기술 11건에 대해 국내 및 해외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원천기술에 대한 기술사업화도 곧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국회가 세종시 건설사업에 충남지역과 충북 일부 지역 건설업체만 참여할 수 있던 것을 대전·충북의 모든 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키며 논란이 일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국가계약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법이 통과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지역건설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일 도에 따르면 지난 30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기습 상정, 전격 통과 됐다.

현재까지 세종시 건설사업 중 세종시 건설청과 LH에서 발주하는 95억 원 미만 공사에 충남지역과 충북 일부 지역 건설업체만 참여했지만,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대전과 충북 전역의 업체도 참여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 도는 지역건설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대형건설업체 위주인 원도급자가 공사를 낙찰받아 지역 중소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틀을 벗어나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같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인 ‘주계약 공동도급제도’를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사의 성격상 분할 발주가 가능한 공사는 분할 발주로 공사를 수주한다는 계획이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100억 원 미만 공사는 지역업체만 경쟁을 통해 수주받을 수 있도록 명시됐다. 따라서 100억 원 미만으로 분할 발주를 실시할 경우 지역내 건설업체만 수주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는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동도급 49% 의무화, 하도급 50% 이상 지역 업체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특별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지역제한 입찰제도의 큰 틀을 흔들 경우 향후 시행되는 국책사업마다 특례조항 개정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며 해당 공사지역과 인근지역 간 공사 참여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로의 관할 이전 등 지배구조 개편 과정과 법인 통폐합 논란 속에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들이 내부 조직개편과 연구개발 확대 등을 목표로 하는 새해 계획을 내놨다.

출연연들은 대체로 올해 상황을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저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최태현 한국기계연구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최근 환경은 말 그대로 ‘급변’이며, 특히 국과위 출범과 과학벨트 조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무한경쟁으로 바뀌고 있다”며 “기계연이 초일류 연구기관이 되도록 함께 해야 한다”면서 5가지 실행목표를 제시했다.

박준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은 “올해는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흔들림 없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현 한국화학연구원장도 “올해 과학기술계는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변화를 기회삼아 세계적 수준의 원천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무형 체제로의 조직개편도 이어지고 있다.

김승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핵심기술 개발 강화를 위해 임무형 연구소 체제로 조직을 개편한 것은 중요한 변화”라며 “올해는 창조적 혁신을 통해 본격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도 “최근 임무형 강소연구조직 체제 도입과 출연연 거버넌스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기술 집약형 중대형 센터 체제로 연구조직을 전면 개편해 목표 지향적 임무수행형 조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올해 3조 3000억 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올해 정책자금 3조 3000억 원은 당초 예산(3조 2000억 원) 대비 3.9% 증가된 규모다.

이에 따라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2100억 원(민관 합동)이 신규 지원되고 뿌리산업 등을 영위하는 소공인에 대한 특화자금이 신설되는 등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한 정책자금의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된다.

우선 청년층의 창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창업 실패 시 심사를 통해 대출금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융자상환금조정형(500억 원)과 민간매칭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집행되는 민간연계형(1600억 원)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설된다.

또 1인창조기업 특성을 반영한 특화자금(500억 원)과 제조기반기술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공인특화자금(450억 원), 투자와 융자의 장점을 복합시킨 투융자복합금융(1500억 원) 별도로 편성된다.

이와 함께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위기상황 사전대응을 위해 약 1조 원을 건강진단과 연계해 공급할 계획이며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 추가 완화될 예정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제304회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흥덕을)이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안,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안, 지하수법 일부개정안 등 6건이 제304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노 의원은 지난해 7월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여·야의 열띤 토론 끝에 특별법은 상생법에 반영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동반성장위원회에 사업조정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물론 중소상인의 영업권과 생존권 보호에 상당 부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은 가짜석유 판매 및 정량 미달 판매업자 등 가짜석유 관련 사범에 대한 처벌과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석유유통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석유제품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엔지니어링 사업자 공제조합이 관련 산업에 대한 공제·보증 및 금융지원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케 했다.

그동안 엔지니어링 산업은 관련 규정 미비로 기술경쟁력 강화 및 국제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지하수법 개정안은 각 지자체들이 지하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가뭄과 재난에 대비한 공공지하수시설 계획을 의무화하고 있다.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환경분쟁조정법은 환경 분쟁 시 업계전문가를 포함시켜 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케 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의 설립 발기인을 기존 1/5에서 1/3로 요건을 강화해 타 사업자단체와 설립요건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노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6개 법안이 민생안정과 관련 산업들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들”이라며 “이들 법들을 통해 중소상인들에게는 생존권을 보호하고, 관련산업들의 진흥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