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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도 지난해 LH 토지·주택 판매실적이 전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H 대전충남지역본부의 판매 및 자금회수 실적이 전국 상위권인 것으로 알려져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4일 LH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주택 판매액은 22조 2000억 원으로 전년의 16조 원에 비해 38% 늘어났다.

대금회수실적도 16조 9000억 원으로 2010년(13조5000억 원)보다 3조 4000억 원(25%) 증가했다.

이 가운데 토지가 14조 2000억 원이 판매됐으며, 주택은 7조 8000억원 어치가 팔렸다.

대금은 토지부문에서 9조 5000억원, 주택부문에서 7조 4000억 원이 각각 회수됐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토지·주택 판매에서 1조 2000억 원, 대금회수 실적에서도 1조 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LH는 지난해 사내에 '판매전담부문'을 신설해 미분양 판매에 주력하고 공동주택지의 주택형을 중대형에서 중소형으로 줄이거나 대금 납부조건 등을 완화해준 것이 판매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작년에 매각된 토지는 공동주택용지가 53%로 가장 많았고 상업·업무시설 용지 20%, 단독주택 용지 10%, 산업·유통용지 6% 등이었다. 공동주택용지 판매물량의 74%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용 필지였다.

LH 관계자는 "올해도 공동주택지 용도와 주택형 변경, 과도한 토지이용규제 완화 등을 통해 판매촉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전국적으로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전경찰에서도 대전지검의 지휘 사건을 돌려보낸 사례가 나와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4일 대전지검과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횡령사건과 관련한 대전지검의 내사 지휘 서류를 검찰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대덕구 상서동의 마을회관 매각 대금과 관련한 횡령 의혹 진정사건으로, 경찰은 지난 3일 오전 검찰로부터 내사 지휘 관련 서류를 받았으나, 이날 본청과 협의한 결과 ‘지휘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해 반려를 결정했다.

경찰은 그동안 검찰청법에 따라 관행적으로 검찰의 내사지휘를 받아왔지만, 올 초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더 이상 내사지휘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경찰청은 검찰의 지휘 요구, 수사중단·송치명령이 있을 경우 경찰청 지침에 따라 대응하라는 등 17가지 조항을 담은 ‘대통령령 제정·시행에 따른 수사실무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바 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지난 3일 검찰로부터 내려온 사건을 검토한 결과, 진정사건으로 내사지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려 검찰에 반려했다”면서 “내사는 구 검찰청법 53조의 명령복종규정이 형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됐고, 더 이상 수사지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김신호 대전교육감

정부와 교육당국이 사회적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전 및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집단 괴롭힘 등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적인 집중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3일 본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병리현상 중 하나가 폭력으로 기성사회의 그늘진 부분이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과 폭력, 욕설, 성폭력 등의 모습으로 투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학교에서 아이들의 폭력과 일탈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실천중심,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에 가장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위험군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 학생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종성 충남교육감

김종성 충남도교육감도 4일 본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는 모든 교육의 정책방향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특히 "일회성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해당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우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회가 지난 2일 1차 회의를 갖고 오는 12일 2차 회의를 거쳐 이달 안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학교폭력근절자문위는 처벌강화와 예방강화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벌강화 방안으로는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과 부모의 동의가 필요없는 강제전학 조치, 가해학생의 폭력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 가해학생의 학부모 소환제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방책으로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일선 초중고교에 상담교사를 대폭 확충해 배치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인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이 일선 학교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지 여부와 예방과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전시는 대덕R&D특구 2단계 개발예정지인 신동·둔곡지구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개발됨에 따라 2단계 잔여지 및 3단계 개발을 조기 착수키로 했다.

4일 시에 따르면 특구 2단계 문지지구(유성구 문지동 200번지 일원)가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산업용지 및 연구·주거용지로 개발된다.

29만 8000㎡ 규모에 총 사업비 502억 원이 투입되는 문지지구 개발 사업은 ‘문지지구개발사업조합’을 중심으로 토지소유자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까지 개발 사업에 착수, 5만 6000㎡의 산업 용지를 공급키로 하고, 하반기부터는 도로 등 기반시설공사를 비롯 부지조성공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또 오는 2017년까지 대덕특구 3단계 대동지구 231만 8075㎡와 용산지구 34만 4334㎡를 산업단지로 각각 개발키로 하고, 지식경제부와 협의 중이다.

특구 3단계 지역에는 과학벨트 예정지인 신동·둔곡 지구에 입주 예정이었던 업체들에게 산업용지를 우선 공급하고, 추가 연구시설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양승찬 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은 “대덕R&D특구를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고, 계획적 개발을 통한 완벽한 기반시설확보와 자연과 조화된 생태환경도시로 조성하겠다”며 “앞으로 문지지구를 비롯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특구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생산용지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속보>=최근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 경찰이 강경대응 입장을 밝히지만 공권력 투입에 앞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본보 3일자 5면 보도>아직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 관련 문제인 만큼 서두르지 말고 교육당국과 정확한 사태파악에 나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에 기인한다.

4일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 중이며 ‘안전드림팀’을 구성, 보복 폭행에 대한 엄중처벌을 통해 폭행에 대한 신고 활성화 효과를 얻는다는 계획이다.

또 학교폭력 문제에 경찰이 직접 참여하기 위한 ‘스쿨폴리스(학교지원경찰관)’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에 협조를 당부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찰이 형사입건 강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정작 교육당국은 소극적인 마인드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경찰에 반해 교육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데다, 경찰에 떠넘기기 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이 학교폭력이 워낙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 경찰의 엄중처벌을 통한 예방보다는 사건 축소나 은폐 등의 행동을 보이고 있어 결국 피해를 키워 왔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경찰이 관련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학생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필요하지만 학생들의 거부감이 심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선 교사 등 교육당국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앞장서고 있지만 워낙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혹여나 비난의 화살을 받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걱정이 많다”면서도 “근본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 교육계의 자발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은 경찰 뿐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가 관심을 갖고 대책마련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며 “피해학생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내부대책 시행은 물론 경찰의 요청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천안서북경찰서는 4일 농촌지역을 돌며,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 2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 모(여·53) 씨 등 일당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 일당은 대전시 중구 선화동에 회사를 설립하고,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천안, 대전, 경기, 전북, 전남 등의 농촌지역을 돌며, 노인 등을 상대로 원가 6만 5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1세트를 39만 6000원에 판매, 700여 명으로부터 846회에 걸쳐 20억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일당은 다른 사람에게 제품을 소개하거나 투자유치를 하지 않아도 누군가 제품을 구입하면 후순위 투자자가 구입한 돈에 1구좌당 10만 원씩 적립해 주고, 3개월 이내에 7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재구매를 하면 130만 원을 주겠다고 노인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올해 초 충북지역 전세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세입자들은 평균 2226만 원을 더 내야 재계약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2년 전 가격과 비교해 2920만 원이 올랐고, 이 중 충북지역 전세 값은 2년 전(6830만 원)보다 2226만 원이 오른 9056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시점에서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된 전셋집을 재계약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2226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

전국 평균 전세값 상승폭이 2920만 원임을 감안할 때 충북의 전세 값은 이 수치를 하회했지만,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지역의 평균 전셋값이 2년 전보다 각각 2948만 원, 1121만 원 오른 것과 비교해 적지 않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도 실 전세가 상승폭을 정확히 반영하지는 못했다. 특히 청주지역에서 실제 이뤄지는 전세가 상승은 더욱 두드러졌다.

도내 부동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청주 흥덕구 가경동 일원의 66.11㎡(구 20평형)세대 아파트의 실 전세가는 불과 1년 전보다 4000만~5000만 원까지 올랐다.

특히 일명 아파트의 '로열층'이라고 불리는 전망이 좋은 세대의 경우(66.11㎡대 기준)에는 아파트 설립 연식과 관계없이 2년 전보다 5000만 원 이상이 오른 1억 1000만~1억 2000만 원대를 호가하고 있다.

실제 직장인 김모(36) 씨는 지난 2010년 2월 청주 흥덕구 가경동 A 아파트 79.33㎡(구 24평)에 전세가 7000만 원을 주고 입주했지만, 2년 새 집주인으로부터 재계약을 하려면 5000만 원을 더 지불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김 씨는 추가대출을 받아 3000만 원을 납입하고, 잔여금 2000만 원을 월세로 전환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다.

김 씨는 "어떻게 불과 2년만에 전세값을 5000만 원이나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느냐"며 "당장 집도 없이 가족들과 길거리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올해도 불안정한 전세 시장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으로 올 봄 전세 2년차가 임박한 세입자들은 전세 재계약을 위해 추가 전세금 마련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SK텔레콤(대표이사 하성민)은 3G와 LTE, Wi-Fi 등 다양한 무선망을 동시에 사용해 유선에 맞먹는 최고 100Mbps의 초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세계 최초로 SK텔레콤이 자체 개발한 '무선망 묶음 기술(Heterogeneous N/W Integration Solution)'은 3G와 와이파이, 또는 LTE와 와이파이 등 서로 다른 무선망을 묶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기존 하나의 망만을 이용할 때보다 빠르게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무선망 묶음 기술'은 기술 방식 및 주파수 대역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망을 하나의 망처럼 사용해 각각의 망이 제공하는 속도의 합만큼 초고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서로 다른 망을 묶어 동시에 사용하는 기술은 한정된 전파 자원을 이용하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오랜 관심사였으며 SK텔레콤이 가장 먼저 단독 개발에 성공했다.

무선망 묶음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폰으로 고화질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동영상 시작 시간이 50% 이상 단축되며 동영상이 멈췄다 재생되는 일종의 버벅거림(버퍼링) 현상도 사라진다.

또 와이파이존에 있을 경우 자동으로 접속되기 때문에 일일이 와이파이를 찾아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진다.

SK텔레콤은 오는 2분기에 3G+와이파이 서비스를 우선 실시해 최대 60Mbps 이상 서비스를 구현하고 100Mbps의 초고속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LTE+와이파이 서비스는 2013년 중 실시할 계획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기업과 가계의 연체가 늘어 은행권 연체율이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말 국내 은행의 대출채권 연체율(1일 이상 원금연체 기준)이 1.43%로 지난해 10월 말 보다 0.15%p 올랐다고 4일 밝혔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1.99%로 전월말 대비 0.26%p 올랐다. 조선업은 7.07%p나 급증한 17.87%를 기록했고, 대기업은 0.57%p 상승한 1.93%, 중소기업은 0.17%p 오른 2.00%로 집계됐다.

가계대출도 0.79%로 동반 상승했지만 증가폭은 0.04%p에 그쳤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03%p 오른 0.69%,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0.05%p 증가해 0.98%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선업과 건설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키로 했으며 또 은행들이 연체·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하도록 은행별 연체율 동향도 살필 계획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4일 오전 대전과 충남지역에 밤사이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교통 혼잡 등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주요 도로 등은 새벽부터 제설작업이 진행됐지만, 오히려 녹은 눈이 영하의 날씨에 그대로 얼면서 빙판길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까지 대전과 충남지역에 내린 눈은 보령이 15.8㎝로 가장 많고, 서천 8.9㎝, 태안 8.5㎝, 청양 7.5㎝, 대전 6.5㎝, 천안 5.4㎝, 서산 5.3㎝, 계룡 3.5㎝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오전 9시20분을 기해 대전과 충남 전역에 발효됐던 대설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이날 오후부터 서해안 곳곳에 눈이 내렸다.

이날 최저 기온은 금산이 영하 7.2도를 비롯해 계룡 영하 6.9도, 대전 영하 6.6도, 청양 영하 6.3도, 서산 영하 4.7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다.

새벽부터 눈이 내리면서 대전시는 오전 2시부터 살포기 등 제설장비 74대와 공무원 173명을 긴급 투입해 염화칼슘 210t, 염화용액 6만4200ℓ, 소금 184t 등을 주요 간선도로에 뿌렸다.

충남도 역시 시·군 경계지역과 고갯길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장비 529대와 인력 662명, 자재 등을 현장에 긴급 투입해 제설작업을 벌였다.

영하의 날씨로 도로 곳곳이 얼음판으로 변하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속출하고, 시내버스 등의 거북이 운행으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오전 8시 30분경 대덕구 중리사거리에서 승용차와 승합차간 추돌사고로 인근 도로에서 정체가 빚어지는 등 대전에서만 어제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모두 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충남에서는 오전 7시 5분경 천안 동남 신용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앞선 차량을 추돌하는 등 모두 10여 건의 사고가 났다.

대전 서부터미널에서 충남 금산을 오가는 32번과 대전대~동구 냉천동을 운행하는 61번 등 외곽지역을 오가는 10여 개의 시내버스 노선이 이날 오전 운행을 하지 못했다.

시민 김 모(35·여·서구 만년동) 씨는 “평소보다 40분이나 일찍 나왔는데 버스가 제때 도착하지 않아 1시간가량을 영하의 날씨에 떨어야 했다”면서 “제설작업이 이뤄지지 않아서 인지 버스 도착도 늦고, 도로 역시 밀리는 바람에 회사에 지각했다”고 말했다. 또 밤사이 내린 눈 때문에 차를 놓고 출근하려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으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지하철 이용객도 크게 늘었다. 이날 대전도시철도 이용객은 지난주 같은 날 보다 30%가 늘어난 3만 5300여 명으로 집계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내일 새벽 2시부터 태안, 보령, 서천 등 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2~5㎝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으니 교통이나 시설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