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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출연금 약속도 지키지 않으며 도도히 나오는데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가해자 책임규정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정치권에 요구할 것입니다.”

오는 7일로 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4년을 맞은 가운데 피해주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나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기름유출 사고 4년이 지나도록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에 청구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삼성과 정부가 약속한 피해기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해안유류피해총연합회는 기름유출사고 4년을 맞는 7일 과천 정부청사와 삼성 사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피해극복을 위한 삼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총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집회는 충남(당진·서산·태안·보령·서천·홍성)과 전북(군산·부안), 전남(무안·신안·영광) 등 총 11개 시·군 피해 주민 7000여 명이 참여한다. 삼성 사옥에는 1000여 명의 주민이 모여 글로벌 기업으로서 책임과 출연금 증액을 촉구하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는 6100여 명의 주민이 사태해결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문승일 서해안유류피해총연합회 사무국장은 “사고발생 4년이 지났는데도 피해 보상이 흐지부지하다”며 “피해보상 접수액이 총 2조 6040억 원인 반면 IOPC가 인정한 금액은 3.3%인 1348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 국장은 “특히 가해자인 삼성이 사과문을 게재하고 출연금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부도 지역활성화 사업을 약속했지만 실효성 있는 사업과 예산 지원도 거의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최근 한국해양연구원과 충남발전연구원 등 국내 5개 기관이 연구한 결과 이번 유류사고로 인해 가치손실이 최고 1조 2665억 원으로 분석된 점을 지적하며, 삼성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건의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12월 현재 2조 6040억 원의 피해보상이 IOPC에 청구됐지만 이 중 2만 8577건만 공식 피해건수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10%(2316건)만 정식 보상이 이뤄지는 등 보상 지연으로 인해 지역민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내년 4·11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세종시장·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연기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일 연기군산림조합에서 세종시장 및 교육감 출마 예상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선거 설명회에 예비후보군과 후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유한식 연기군수 △홍영섭 전 연기군 기획감사실장 △박희부 전 국회의원(14대) △최민호 전 행정도시건설청장 △김부유 연기군의회 의원 △김준회 민주당 연구소장 △강용식 한밭대 명예총장 △허백녕 씨 등 총 8명(접수순)이 세종시장 선거 설명회에 참석했다.

또 교육감 선거 설명회에는 △임헌화 전 경희대 교수 △김경회 전 서울시 부교육감 △오광록 전 대전시교육감 △유장준 전 금호중 교장 △임청산 전 공주대정보영상대학장 △신정균 전 연기교육장 △최교진 안희정 충남지사 교육특보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날 출마예상자를 위한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한편 세종시장과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각각 2억 2900만 원의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세종시의 아파트 분양시장은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충청지역 기존 주택시장은 여전히 거래침체를 지속하고 있다.

12월 초 충남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은 거래가 없는 가운데 2주간(11월 18~12월 1일) 0.06%의 변동률로 2주 전(0.06%)과 같은 보합세를 보였으며, 전세시장도 2주간 0.05%의 변동률로 2주 전(0.07%)과 비슷한 보합세를 유지했다.

충북 아파트 매매시장은 2주간 0.03%의 변동률로 2주 전(0.07%)과 유사한 보합세를, 전세시장은 2주간 0.06%의 변동률을 보여 2주 전(0.02%)과 유사한 보합세를 나타냈다.

◆충남

지역별 아파트 매매시장은 연기군(0.22%), 아산시(0.08%), 천안시(0.07%), 계룡시(0.07%) 순으로 상승세를 보인 반면, 보령시(-0.05%)는 내림세를,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66㎡ 이하 0.13%, 69~82㎡대 0.12%, 102~115㎡대 0.07%, 85~99㎡대 0.04% 순으로 중소형 면적대가 상승세를 보였지만 중대형 면적대는 거래 없이 보합세를 기록했다.

전세는 아산시(0.26%)와 연기군(0.18%)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를 보였다.

면적대별로는 66㎡ 이하 0.10%, 69~82㎡대 0.06%, 102~115㎡대 0.06%, 85~99㎡대 0.04%의 순으로 중소형 면적대가 약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중대형 면적대는 거래 없이 보합세를 나타냈다.

◆충북

매매시장은 청원군(0.20%), 제천시(0.03%), 진천군(0.03%), 청주시(0.01%) 순으로 상승세를 보인 반면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102~115㎡대가 0.06%, 69~82㎡대가 0.03%의 약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대부분의 면적대는 거래 없이 보합세를 기록했다.

아파트 전세시장은 2주간 0.06%의 변동률을 기록, 2주 전(0.02%)과 유사한 보합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청원군(0.51%), 청주시(0.01%)와 충주시(0.01%) 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102~115㎡대 0.14%, 85~99㎡대 0.07%, 69~82㎡대 0.01%의 순으로 중소형 면적대가 약한 상승세를 보였고, 중대형 면적대는 보합세로 나타났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오는 9일 마감되는 정기국회의 파행이 지속되면서 충북의 지역현안이 해를 넘길 공산이 커졌다.

국회는 지난달 2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뒤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현안 관련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에 관련법이 계류 중인 지역현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 국립노화연구원, 세종시 충북건설업체 참여 등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지식경제부의 법안인 경제자유구역 개정안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장기 표류 상태다. 여야 간 시각차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법안의 정기국회 심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추가 지정까지의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에는 총선, 대선 등 정치 일정이 있어 여야 간 이해관계가 얽힌 법안의 국회 통과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오송 입지가 결정됐던 국립노화연구원 관련 법안도 해를 넘기게 됐다. 국립노화연구원은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가 6대 보건의료 국책기관이 이전한 오송생명과학단지 건립을 확정, 부지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부산이 국립노화연구원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오송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부산은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발의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국립노화연구원법)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광주도 유치에 나선 국립노화연구원과 관련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장기표류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통과돼 본회의만 남겨둔 충북 건설업체의 세종시 공사 참여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처리도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송광호(제천·단양) 국회의원이 발의한 충북 건설업체가 세종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충북과 대전의 건설업체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기존 법률은 세종시 예정지역인 연기군, 공주시 등 충남 건설업체만 지역제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충청권으로 확대했다.

오송 입지가 결정된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기본설계비 5억 5000만 원이 국회 심의를 남게 두고 있다. 국회 예결위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입지 재선정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구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의 대구첨복단지 입지를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 국회의 법안과 예산 심의와는 관련없으나 오송첨복단지 성공 여부를 좌우할 국립암센터 분원의 오송 유치에 차질을 빚게 됐다. 대구가 뒤늦게 뛰어들면서 유치 경쟁이 불붙은 국립암센터는 오송첨복단지의 임상시험센터 역할을 할 중요한 보건의료시설이다. 하지만, 정치논리에 의한 입지 결정 논란을 빚으면서 자칫 분원 설치 계획이 무산되거나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내에 국립암센터 분원의 오송 유치에 나선 충북도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어 예산을 법정기일 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등 혼란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내년 국가 예산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의 현안관련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북도청 공무원들의 억대 외상값 파동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관청주변 식당 외상 관행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번 파문이 10여년 전 일로 불거졌는데도 확산되고 있는데는 현재도 식당 외상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식당에서는 변칙 청구와 관련공무원과의 뒷거래 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문은 충북도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A 씨가 지난달 30일 한 인터넷 언론매체를 통해 "1998년 도청 인근에 식당을 열었는데 개점 이듬해 도청 직원들의 외상값이 1억 원에 달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A 씨는 "모 간부는 가족회식을 자주해 1000만 원에 달하는 외상을 지고도 갚지 않는 등 도청 공무원들의 외상때문에 한때 자살까지 기도했다"며 "결국 자금 사정이 안좋아 지난 2001년 식당문을 닫게 됐다"고 밝혔다. A 씨는 최근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에 식당을 다시 열면서 '도청 직원 절대사절, 안받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안내문을 내걸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충북도는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도가 도청 주변 식당을 대상으로 파악에 나선 결과 도청 공무원들의 한 달 외상값이 3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청 주변 식당을 상대로 한 공무원들의 외상이 십수년간 관행으로 이어져 온 것이다. 이 관행은 비단 충북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대부분의 행정기관과 공기업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예규 362호는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의 예산이 지출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해 1건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초과근무 직원 1인당 하루 7000원씩 급량비를 지급하되, 카드결제나 사후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행안부가 사후결제를 허용하는 것은 급량비 뿐이다. 규정상 초과근무나 비상근무 시 식대가 사후에 지급되다 보니 외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공무원들의 공통적인 설명이지만, 이마저도 공무원들이 사비로 결제 후 향후 급량비를 받아도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궤변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상당수 기관의 실·과에서 회식 때도 외상을 하고 남은 출장비 등을 모아 변제하는 일이 다반사라는 점이다.

특히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은 식당에 외상값을 갚으면서 주인에게 ‘뒷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음식점 관계자는 “보름에 한 번 정도 외상값을 변제하면서 부서회식비 명목으로 찬조를 하라고 하거나, 가족들의 ‘공짜외식’을 요구하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전했다. 외상이지만 매출과 직결되다 보니 일부 공무원들의 과도한 요구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용, 애꿎은 식당업계만 피해를 보고 있다.

한편,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는 청사 주변 식당들을 대상으로 외상여부와 금액을 파악한 뒤 변제토록 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북경실련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불공평한 카드 수수료 개선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우선 신용카드사에 중소가맹점의 수수료를 대형가맹점 수준으로 인하하고,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이를 위해 원가상정 근거를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카드사들이 4조 원 가량의 수수료 이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자의적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어 업종별 수수료율 편차가 최대 3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기에 대형가맹점과 중소가맹점 간 수수료율의 차이를 꼬집었다. 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가맹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물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와 금융당국에 가맹점과 카드사간 시장을 자유경쟁 시장으로 바꿀 수 있는 대책 마련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대책을 주문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한 동안 포근했던 날씨가 이번 주 중반부터 겨울추위로 돌아설 전망이다.

4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5일 아침 최저기온은 천안 영하 4℃, 대전·서산 영하 2℃ 등 영하 1~6℃, 낮 최고기온은 대전·서산·보령 7℃, 천안 6℃ 등 영상 6~7℃를 유지하겠다. 이 같은 날씨는 7일까지 이어지다가 8일부터 비나 눈이 내리면서 매우 추워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8일 충청권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흐리고 비나 눈이 오다가 10일은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서해안 지방에도 눈이 오겠다.

비나 눈이 온 이후 9일 충청권의 아침 최저 기온은 대전·청주 영하 4℃등 영하 8~4℃로 내려가고, 낮 기온은 더욱 낮아져 대전 1℃, 서산 0℃ 등에 머물 전망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제57회 부산~서울 대역전경주대회 마직막날인 3일 충북 이태우 선수가 문산~임진각 구간에서 1위로 결승점을 통과하고 있다. 임진각=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이 경부역전마라톤 6연패를 달성했다.

충북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부산을 출발해 임진각에 이르는 532.8㎞ 구간에서 펼쳐진 제57회 부산~서울 대역전 경주대회에서 27시간 30분 36초의 기록으로 27시간 42분 57초를 기록한 경기를 여유있게 제치고 통산 16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 전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혔던 서울은 27시간 53분 19초로 3위에 머물렀다.

충북은 지난 1961년부터 1963년까지 3연패를 한 후, 1998년부터 2004년까지 7연패, 다시 2006년부터 올해까지 6연패를 기록중이다.

충북은 이번 대회에서 충북 육상의 간판 신현수, 유영진, 박명현, 정복은 등이 줄줄이 부상으로 불참해 우려를 자아 냈다.

하지만, 류지산(청주시청), 손명준(충북체고), 문정길(영동군청) 등이 에이스의 공백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기량을 발휘하며 우승에 성공했다.

엄광열 충북선수단 총감독이 지도자상을 수상했고, 손명준이 최우수신인상, 김성은(삼성전자)과 류지산이 우수선수상, 이민현(충북체고)이 우수신인상을 각각 수상했다. 3일 저녁 청주시내 한 식당에서는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김형근 충북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14년 동안 쟁쟁한 서울, 경기를 제치고 13번의 우승을 차지한 충북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대회 기간 동안 2위와 차이가 좁협지면서 불안한 마음도 들었으나, 6연패를 달성했다는 소식에 눈물이 아른거렸다. 통일이 돼 신의주에서도 우승의 감격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임진각=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대전에 들어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핵심 시설인 중이온가속기가 신동지구에 자리잡는다. 또 중이온가속기를 비롯해 50개 연구단을 지휘할 기초과학연구원은 둔곡지구에 배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은 지난 2일 제5차 과학벨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벨트 기본 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확정안에 따르면 중이온가속기는 규모나 형태를 고려해 신동지구 북쪽에 건설하고, 기초과학연구원은 둔곡 남쪽에 배치된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중이온가속기를 완성하는 동시에 1000명 규모의 가속기 이용자 그룹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독일의 막스플랑크와 일본 니켄(RIKEN) 등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과학벨트의 기초과학 연구 성과와 연계되는 산업시설은 거점지구 전체 면적(369만 ㎡) 가운데 신동 남쪽 지역과 둔곡 북쪽 지역에 산업시설과 4300가구 규모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 곳에는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첨단 제조업과 연구개발서비스업 등을 집중 유치하고, 기능지구별로 ‘사이언스-비즈 플라자(Science-Biz Plaza)’를 설치해 지구 내 학·연·산 공동 연구개발(R&D)과 과학-비즈니스 융합 전문가를 양성한다.

또 정부와 지자체, 민간 등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과학벨트 투자펀드’도 조성된다.

거점지구에는 외국인 과학자와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이들의 정착을 돕는 ‘원스톱 서비스센터’가 들어서며, 별도로 300가구 규모의 외국인 전용 주택과 외국인학교, 출신국별 현지방송 송출 시스템도 마련된다.

향후 6년간 과학벨트에는 5조 1700억 원이 투입되며, 분야별로는 기초연구 지원 3조 5400억 원, 연구기반 조성 8700억 원, 중이온가속기 구축 4560억 원, 기능지구 지원 3040억 원 등이다.

교과부는 내년 3월까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 문제는 2013년 중순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은 오는 2015년까지 완공하며, 그 때까지는 KT대덕2연구센터 내 1개 동을 임차 사용한다.

한편 이날 교과부는 김선기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를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의 사업단장으로 임명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덕특구 내 개발행위와 관련, 행정기관들이 명확한 근거 없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민원인에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와 대전시 유성구 등에 따르면 올 초 특구 내 부지에 주유소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 A 씨는 행정기관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

수년전 특구 내 토지를 매입한 A 씨는 각종 법률에 묶여 개발행위를 제한 받아오던 중 올 초 유성구에 주유소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신청을 접수한 구청은 ‘대덕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기관인 특구본부에 건축 여부를 질의했고, 특구 담당자는 가능 의견을 통보했다. 절차에 따라 건축을 마친 A 씨는 구청 측에 재차 영업허가를 신청했으나, 토지용도가 주유소를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거절당했다.

이유는 최초 건축가능 의견을 회신했던 특구본부 직원이 타 지역으로 전근을 간 뒤 후임자는 해당 부지의 용도가 주유소 운영이 불가능한 ‘일반주거지역’이란 점에서 불가를 통보했다.

그러나 올 초 건축 가능 의견을 보낸 당시 업무 담당자는 2008년 11월 지정·고시한 특구 내 토지구역설정이 애초 잘못됐다는 점을 발견해 가능 결정을 내렸지만, 후임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불가결정을 내린 것.

당시 정부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근거로 특별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해 별도의 토지용도구역이 구분된 토지는 2008년 12월까지 ‘지형도면 고시’를 하도록 했고, 특구본부 역시 용역을 발주, 대덕구와 유성구 일원 70.4㎢ 부지의 용도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문제는 용역과정에서 시와 구청이 관리하던 특구 내 부지 용도와 특구본부가 소유하던 관련 서류가 상이해 문제가 불거진 주유소 부지처럼 반은 녹지로, 반은 주거지로 지정된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 과거 주거지역이던 주유소 부지는 1998년 시에서 당시 연구단지 관리기관과 협의, 법률에 따라 일괄 녹지구역으로 변경했지만, 2008년 특구의 지형도면고시 용역 당시 근거가 된 자료는 1998년 구역변경이 이뤄지기 전 자료였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당시 특구본부 담당자는 주유소 건축허가 신청 시 가능의견을 회신했고, 당시 지식경제부와 후임자 등에게도 특구 내 이런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지가 많다며 검토의견을 피력했다는 주장이다.

시도 주유소 민원인의 행정심판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지식경제부 측에 특구 내 일부 토지들의 구역설정 오류 문제가 발견돼 수정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결국 2005년 특구 지정 이후 수년이 지났지만, 행정기관의 안일한 토지관리 행정 탓에 적잖은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덕특구 관계자는 “실수로 토지구역으로 설정했다는 말은 근거가 없고, 지식경제부 조사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정확한 법적근거를 행정기관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을 무시하고 변경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