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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하 출연연)이 정부의 과학기술 개혁 로드맵에 따라 임무형 체제로 조직 개편을 시행하면서도 불안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초 올 연말까지 마무리 하기로 했던 정부 주도 출연연 개편 작업이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등 소관 부처 간의 갈등으로 제동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1일 정부와 과학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출연연들의 임무형 체제 개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은 출연연을 가칭 강소형 연구소 형태로 전환하고, 이어 연말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로 이관해 궁극적인 과학기술컨트럴타워를 정립한다는 목적에 따라 추진돼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열린 3차례의 소관부처 장관회의에서 저마다 출연연의 지배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면서 결국 전체 로드맵의 완성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체 계획 중 상위 개념이 어긋난 상황에서 하위 출연연만 내부 개편을 진행하면서 부조화가 우려되고 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이번 정권들어 과학계가 개편 몸살에 시달리다가 특히 올들어 서는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이마저도 어려운 것 아니냐”며 “어느 체제가 되던 시스템을 맞춰야 하는데 현재의 불협화음은 목적을 상실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사실상 출연연 개편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다. 최근 일부 장관들의 강경한 개편 반대 의사에 정부가 사실상 힘을 쓰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묵인하고 있다는 것.

모 기관 관계자는 “출연연 개편을 사실상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것 아니냐”며 “그러면 지금까지 겪어 온 혼란 속에 과학기술계만 타격을 받은 꼴”이라고 분개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지방노동청(청장 이재윤)은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에서 일하다 퇴직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가 확대·적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퇴직급여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므로 실제 지급은 법적용 이후 1년이 경과하는 올 12월 1일부터 이뤄지게 됐다.

이번 확대 적용에 따라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의 사업주는 퇴직급여를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의 15일분, 2013년부터는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재윤 대전노동청장은 "4인 이하 사업에도 퇴직급여가 확대 적용되면서 모든 근로자들이 퇴직급여의 혜택을 받게 됐지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퇴직급여와 관련된 체불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신문 및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근로감독관을 통한 사업장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 지난달 22일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로 중단된지 9일만에 예산심사가 재개된 1일 오전 국회 계수조정소위 회의실을 방문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오른쪽 두번째, 예결위 간사)이 한나라당 구상찬(왼쪽), 이종혁 의원의 손에 이끌려 예결위원장실로 가고 있다. 이날 강기정 의원 등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계수소위를 방문해 단독 예산심사를 하지 말것을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연합뉴스

국회 예결위는 1일 계수조정 소위를 열고 일주일여 만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재개했지만, 여야가 또다시 충돌하며 회의 1시간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이 자리에서 회의에 참석했던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여당이냐’는 비아냥을 듣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해프닝도 벌어졌다.

한나라당 계수조정 소위 위원 7명과 선진당 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6층 소위 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정갑윤 예결위원장 사회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정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민주당에 동참을 요청했지만 불참해 유감이다. 상임위에서 의결한 감액부터 심사하고 예결위 차원의 감액은 민주당이 들어오면 하겠다”고 예산안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러나 10시50분경 민주당 의원들이 소위 회의장에 입장해 “예산을 단독심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항의하면서 예산안 심사가 중단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리에 앉지 않은 채 “한미 FTA 날치기부터 사과하라”며 예산안 심사를 방해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예산소위까지 이런 불상사를 보이는 건 여야가 공멸하는 길”이라며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 선진당 임 의원은 “제3당으로서 굉장히 고심했지만 예산심사마저도 파행으로 끝나면 18대 국회가 망신 아니냐”면서 소위 참석 명분을 설명하며 동참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여당이지 무슨 야당이냐”고 꼬집었고 결국 두 의원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한다”, “민주당은 민주노동당 2중대” 등 원색적인 비난을 교환했다. 여야 의원들이 대치하면서 계수조정 소위는 파행했는데 한나라당은 2일 오전에도 소위를 재개한다는 방침이어서 또 다른 파행이 우려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문제에 대해 강한 어조로 언급했다. 1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직원 월례조회 자리에서다. 이 교육감은 최근 전북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킨 것과 관련해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육환경 자체를 훼손시킬 수 있는 과도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러한 결정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합법이 불법에 의해 매도당하고 있는 현실세태를 언급하면서 "바른 길 가기를 멈추면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 충북교육이 힘없이 무너지는 길 밖에 없다"며 직원들의 단합된 힘도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인성교육 문제도 거론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청에서 내세울 만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내년도가 인성교육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학생 인성교육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오는 21일 치러지는 2012학년도 고입선발고사에 해당부서는 물론이고 전 교직원이 합심해서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지시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1. 직장인 김 모(30) 씨는 최근 회사의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3명을 고용했다. 일정 기간 근로를 전제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했지만, 학생들은 첫 날 출근 후 연락도 없이 이튿날 모두 결근했다. 김 씨는 알바생 무단결근으로 적잖은 어려움을 겪은 데 이어, 이들이 하루 일당을 받아야한다며 노동청에 신고까지 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2. 대학생 권 모(22·여) 씨는 한 유통업체로부터 판매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았다. 권 씨는 전날 저녁 담당자로부터 온 한통의 전화를 받지 못해 아르바이트 당일 오전 출근길에 황급히 전화를 했지만, 담당자는 “요즘 출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아 확인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바로 다른 사람을 구한다”는 야박한 답변을 들어야 했다.


전국적으로 아르바이트 수가 매년 늘고 있지만, 근로자와 고용자 간 신뢰도는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들의 책임의식 부재로 일자리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바로 그만 두는 경우가 빈번해 업주들의 채용 불안과 불신이 이어지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중소업체 등을 중심으로 인건비 절약 등을 이유로 정식 직원 채용보다 기간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아르바이트 시장은 확대되고 있으나 알바생들의 무책임한 행위와 고용주들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고용시장 내 불신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문화가 확산되면서 아르바이트가 취업 전 사회경험과 경력 쌓기라는 순수한 의도는 퇴색한 채 그저 용돈벌이와 저렴한 인력보충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원인은 구직자들의 ‘내 일이 아니다’는 생각에서 오는 책임감 부재는 물론, 고용주들 역시 알바생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가 악순환 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일부 악덕 고용주들이 법적 책임에서 좀 더 자유로운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에 대한 임금 착취와 노동력 강요 등이 이어지면서 아르바이트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체계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아르바이트 경험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력으로 인정해 고급 인력으로 양성하는 등 ‘청년실업’ 문제의 해법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대형유통업체 관계자는 “요즘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단순 용돈벌이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일에 대한 책임의식 등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아르바이트를 취업의 발판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면 정식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정부 차원의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사태 해결 공동투쟁 대책위원회가 1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와의 수탁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효성병원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청주노인전문병원 사태가 전 수탁기관인 효성병원의 정산비용 지급 요구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청주노인전문병원 사태를 위한 공동투쟁대책위원회는 1일 “청주시민은 후안무치, 적반하장 효성병원의 비열한 행태에 분노하고 이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효성병원은 지난 10월 17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것에 대해 책임진다며 청주시청과의 수탁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면서 그동안 운영하면서 발생한 환자 159명에 대한 영업권과 의료장비 감가상각비 등 24억 원을 보전해 달라고 청주시에 요구했다”며 “상식적으로 본다면 일방적 파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지만, 적반하장격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위탁기관인 청주시에 대해서도 “청주시청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태 초기부터 효성병원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다”며 “청주시는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 제대로 된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고, 효성병원의 작태에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새로운 수탁기관(씨엔씨병원) 선정으로 끝나는 듯 보였던 청주노인전문병원 사태는 현재 전 수탁기관인 효성병원의 20억 원에 달하는 정산비용 지급 요구로 논란이 일고 있다.

효성병원은 노인병원 민간 위탁자 모집 공고에서 각종 의료장비 구입비와 투자비용 등은 새 수탁기관과 효성병원이 당사자 간 별도계약으로 명시했다는 이유로 노인병원 개원 초기 각종 의료장비 구입비 8억 1000만 원과 병원 운영비 14억 4000만 원에 금융 이자 1억 3500만 원 등을 더한 23억 8500만 원을 청주시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청주시는 효성병원이 먼저 자발적으로 병원 운영 포기 의사를 밝혔고 2년 전 협약을 체결할 당시 위탁을 해지하면 각종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합의함에 따라 효성병원이 소유권을 가진 의료장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본사 독자위원회 11월 월례모임이 지난 30일 대전 서구 모 음식점에서 개최됐다.

충청투데이 독자위원회 11월 월례회의에서 위원들은 지역신문으로서 중앙지와는 차별화 된 확실한 색깔을 보여줄 것과 비판기능과 정책적인 대안 제시도 중요하지만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따뜻한 미담을 발굴, 보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30일 대전 서구 모 음식점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홍인의 위원(대전도시공사 사장)은 “지역신문으로서 충청권 전체의 이익과 결부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지엽적인 이해관계보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종석 위원(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장)은 “정부의 과학정책에 대한 철저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비판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송우용 의원(한밭대 교수)은 “똑같은 상품도 어떻게 포장하고 디자인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기사 등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편집과 디자인 등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영자 위원(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은 “교육분야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은 날로 증대하고 있다”며 “교육당국의 정책적인 결정과 방향 설정에서부터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생생한 내용을 더욱 많이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민병권 위원(변호사)은 “지역신문으로서 중앙지와 차별화를 위해 지역 곳곳의 삶의 모습과 미담 등의 비중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지역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면과 각종 행사 등을 통해 더욱 노력하는 행복의 파수꾼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윤기 위원(충남대 교수·비서홍보실장)은 “‘충청투데이’하면 우선적으로 떠오를 수 있는 상징성과 대표적인 것이 필요하다”며 “매 번 게재될 때마다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감탄을 자아낼 수 있는 칼럼을 쓰는 대표 논객을 육성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숙자 위원(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은 “선거철을 앞두고 움직이는 분들이 많은데 단순히 자신의 영달 때문인지, 지역민을 위한 것인지 언론에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날선 검처럼 과감하게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언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북지역 경제 기관·단체장들의 대대적인 연말연시 정기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되는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직을 비롯한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 △KT마케팅사업단 충북본부 △LH충북본부 등 지역 경제계 수장들의 인사이동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 경제기관·단체계의 수장격인 청주상의 차기 회장에 대한 관심은 지역 경제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경제를 대표하는 상의 회장 위상이 남다른 데다 차기 청주상의 회장 선출 방식이 '추대'가 될지 '경선'이 될지에 지역 경제계 안팎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후임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김성수 젠한국 회장과 이두영 ㈜두진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김 회장은 이태호 회장과 청주중 동기지간에 이시종 충북지사와는 청주고 동기로, 민선 5기 취임 후 조금은 소원했던 충북도와의 관계를 회복하는데도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의 연임도 배제할 순 없다. 지난 2007년 상공회의소 법 개정으로 현 회장의 임기도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 개정이 후 이 회장도 이번까지 회장 출마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타 경제기관·단체 수장들의 자리이동도 대폭 이뤄진다.

이달 중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의 경우 황승현 본부장의 정년퇴임에 따른 새로운 후임자가 내정될 예정이며, 취임 1년을 맞는 박홍규 한전 충북본부장의 자리이동도 최근 한전의 대대적인 조직·직제 개편에 비쳐볼 때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이달 중 단행될 KT의 인사와 관련, 충북에서 2년을 근무한 김성일 충북마케팅사업단장과 주충식 법인사업단장의 자리이동도 예상된다. 지난 2월 취임한 임진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본부장도 LH의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이달 중 자리이동이 확실시되고 있다. 김경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도 내년 5월 임기가 만료되면서 향후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충북도회는 내년 3월 정기총회를 열어 신임 회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김 회장의 연임이 점쳐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김 회장이 뚜렷한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이시종 충북지사는 1일 도청 “국회 예산확보를 위해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월례조회를 열어 “도와 중앙부처와의 관계 및 예산과 관련해 많은 대처를 해 신규사업 반영에 충북이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충북 도정의 주체는 중앙부처가 아니라 충북이므로 중앙부처의 법령, 훈령, 예규 등은 충북의 실정에 맞게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와 관련해 농축산·유통·바이오제약 분야 등 직접 피해분야 예상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해 필요하다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피해예상 계층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남도청 이전 부지 활용 방안 책상 속 서류상으로만 진행 = 충남도청의 이전은 대전시청 이전과 비슷한 규모의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우려된다. 시는 이에 따라 충남도청 이전에 맞춰 이 부지에 (가칭)한국문화예술창작 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관련 중앙부처 및 기관들과 협의 중이다.

계획안을 보면 충남도청 부지를 창작지원지구로 지정해 박물관, 연합교육대학 등 교육·연구·창작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충남경찰청 부지는 국제예술(디자인) 대학을 설립하는 한편 민간자본을 유치해 호텔과 멀티플렉스, 문화예술컨벤션센터로 만든다는 밑그림도 제시했다.

그러나 시의 장밋빛 청사진과는 달리 도청 및 지방경찰청 부지의 무상 양여와 함께 문화예술창작 단지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 등 사업추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비용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충남도교육청 부지의 활용 방안은 아직까지 전혀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근현대사박물관' 건립 계획은 아예 흔적조차 사라졌지만 이에 대해 나서는 정치세력이나 지자체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정부를 상대로 도청 및 충남경찰청 부지의 무상 양여와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명목상 건의와 서류상 계획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지역 각 기관들 제 밥그릇 챙기기 바빠 = 충남도청과 충남경찰청, 도교육청 등 충남의 주요 기관들이 내년에 이전하게 되면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지만 이 충격을 완화하거나 제어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은 전무한 게 현실이다.

충남도와 충남경찰청 등 매각 주관기관들과 정부, 대전시, 대전 중구청 등 관련 기관들의 입장은 현재 모두 제각각이다.

우선 대전시는 충남도청 부지와 충남경찰청 부지를 정부가 무상 양여해주고, 추가적으로 문화예술창작단지의 조성비용 중 일부를 국비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

반면 경찰 측 입장은 현재 충남도청 인근에 위치한 대전 중부경찰서의 이전을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다.

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민원인 주차공간도 없고, 현 청사가 비좁아 이전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중부서를 이전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충남청 이전이 가시화되면 그때 요청할 것이며, 현재 실무자끼리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경찰청 본청도 “대전시가 요구하는 공원조성이나 박물관 활용 등은 사실상 본래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며 시 건의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여기에 충남도교육청 부지는 아예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도교육청 관계자는 “연수원 및 학생 도서관으로 활용되면 좋겠지만 충남지역 학생들이 대전까지 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매각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토로했다.

대전 중구도 충남도청 이전 부지와 관련 또 다른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중구 관계자는 “청사부지가 상업용지로 돼 있어 중구청이 도청으로 이전하고, 현 청사는 다시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해 대규모 상업시설로 개발할 경우 인구유입 및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중구청의 이전 및 매각은 누구에게도 득 될 것이 없다”며 “결론적으로 국비지원 및 무상양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했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행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제시는 생략돼 결국 시의 계획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은 “원도심에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 등이 들어와야 하며, 이를 위해 신도심으로 나갔던 대학 등 교육·문화시설을 다시 끌어들여야 하고, 민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