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마감되는 정기국회의 파행이 지속되면서 충북의 지역현안이 해를 넘길 공산이 커졌다.
국회는 지난달 2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뒤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현안 관련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에 관련법이 계류 중인 지역현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 국립노화연구원, 세종시 충북건설업체 참여 등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지식경제부의 법안인 경제자유구역 개정안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장기 표류 상태다. 여야 간 시각차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법안의 정기국회 심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추가 지정까지의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에는 총선, 대선 등 정치 일정이 있어 여야 간 이해관계가 얽힌 법안의 국회 통과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오송 입지가 결정됐던 국립노화연구원 관련 법안도 해를 넘기게 됐다. 국립노화연구원은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가 6대 보건의료 국책기관이 이전한 오송생명과학단지 건립을 확정, 부지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부산이 국립노화연구원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오송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부산은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발의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국립노화연구원법)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광주도 유치에 나선 국립노화연구원과 관련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장기표류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통과돼 본회의만 남겨둔 충북 건설업체의 세종시 공사 참여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처리도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송광호(제천·단양) 국회의원이 발의한 충북 건설업체가 세종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충북과 대전의 건설업체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기존 법률은 세종시 예정지역인 연기군, 공주시 등 충남 건설업체만 지역제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충청권으로 확대했다.
오송 입지가 결정된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기본설계비 5억 5000만 원이 국회 심의를 남게 두고 있다. 국회 예결위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입지 재선정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구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의 대구첨복단지 입지를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 국회의 법안과 예산 심의와는 관련없으나 오송첨복단지 성공 여부를 좌우할 국립암센터 분원의 오송 유치에 차질을 빚게 됐다. 대구가 뒤늦게 뛰어들면서 유치 경쟁이 불붙은 국립암센터는 오송첨복단지의 임상시험센터 역할을 할 중요한 보건의료시설이다. 하지만, 정치논리에 의한 입지 결정 논란을 빚으면서 자칫 분원 설치 계획이 무산되거나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내에 국립암센터 분원의 오송 유치에 나선 충북도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어 예산을 법정기일 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등 혼란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내년 국가 예산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의 현안관련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