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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뒤늦게 스마트폰 사용자 대열에 합류한 박모(28·대학원생) 씨는 요즘 새로운 재미에 푹 빠졌다. 지인들을 통해 알게 된 H 라는 실시간 채팅 앱 때문이다. 해당 앱은 가까운 거리별로 접속자가 나오기 때문에 손쉽게 이성 사용자를 검색, 쪽지를 주고 받고 경우에 따라 ‘오프라인 만남’을 갖기도 한다.

#2. 이런 채팅 앱으로 인해 고충을 겪는 이들도 있다. 직장인 이모(30·여) 씨는 얼마 전 친구로부터 ‘재미있는 앱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휴대전화에 채팅 앱을 설치했다. 이 씨는 한동안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가 즐거웠지만 최근 해당 어플을 삭제했다. 시도때도 없이 오는 쪽지와 '같은동네 사는데 만나서 술 한잔 하자'는 등 온갖 낯뜨거운 음란 메시지가 쇄도 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사용자수가 1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카카오톡, 틱톡 등 다양한 채팅 어플리케이션들이 출시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 일부 랜덤채팅 앱들이 익명성을 악용,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 청주청남경찰서에 절도 혐의로 붙잡힌 대학생 최모(24) 씨는 여대생에게 술을 먹인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나나 붙잡혔다. 당시 최 씨가 이 여대생을 만나기까지는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최 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여대생 A(21·여) 씨를 만나 술을 마셨고 A 씨가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간 뒤 지갑과 현금 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힌 최 씨는 “그 동안 채팅 앱을 통해 많은 여자들을 만났고 지갑안에 돈이 있는 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팅 앱의 위험성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의 ‘밤 문화’ 카페 등에 게시된 이성과의 즉석만남 후기를 담은 내용의 글 대부분에는 채팅 앱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이들 채팅 앱들은 자신의 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1㎞ 안에 있는 사용자들의 위치와 나이, 사진 등의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이다. 대화 상대를 물색해 사진과 신상정보를 파악한 뒤 다수의 이성에게 쪽지를 돌리면 답장이 오게 되고 이후 문자나 메신저 어플 등을 이용해 대화를 나눈 뒤 실제 만남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카페 회원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카카오톡 등 일반 채팅어플과는 달리 전화번호 등 자신의 신상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타인의 신상 역시 알 수 없는 점이다. 청소년들 또한 이 같은 앱을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당 앱 등에서 음란한 대화, 서로의 중요부위 등을 찍은 사진을 교환, 심지어 성매매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민은 “일부 사진을 교환하는 사람들 중 중·고등학생들이 꽤 있다”며 “가끔 초등학생도 발견될 때가 있다”고 말해 심각성을 더한다.

또 이 같은 앱들이 일회성 성문화를 조장한다는 사실을 넘어 성범죄 등 2차 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개인 간 통신내역은 둘만의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단속이란 이름으로 일일이 감시할 수가 없다” 며 “특히 해외에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알면서도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세종시 선거구 신설 등 충청권 선거구 증설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선거구 증설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회의 자체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어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하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을 포함해 ‘충청권 선거구 증설 정치권협의체’ 소속 의원들은 5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를 만나 특별자치시인 세종시를 독립선거구로 지정하는 것을 비롯한 충청권 선거구 증설을 요청했다.

권 의원은 “(정개특위에 제출된)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이 충청 지역의 민심을 반영되는데 명백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충청지역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종시 선거구 신설 △대전지역 선거구 증설 △천안 을 선거구 증설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홍문표 최고위원은 “세종시의 특수성과 독립선거구의 필요성은 익히 알고 있다”면서 “한나라당 지도부와 정개특위 위원들과 개별 만남을 갖고 이 사항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양승조 충남도당 위원장은 “현재 세종시는 인구 하한선 10만 4000명을 이미 넘었다”면서 “어떠한 이유로도 세종시 독립선거구를 획정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당위성을 천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 대표는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로 독립 운영된다. 당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도 “현재 획정위의 기준은 잘못됐다. 기계적인 인구수 만을 가지고 이렇다저렇다 하는 것이 맞지 않다. 신축성 있게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해 충청권 지역구 증설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자리에는 한나라당 윤석만 대전시당 선거구증설특위 위원장, 민주당 박범계 대전시당 위원장과 선진당 류근찬 충남도당 위원장 등도 참석해 선거구 증설을 촉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학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교원 확보기준이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교원 확보기준을 하향 조정한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의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사와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은 통폐합 신청 3년 전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하면 된다.

기존 규정은 교사와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에는 이런 기준을 적용한 반면 교원에 대해서는 확보율 61%(조교수 이상)을 지키도록 했다.

이로 인해 교원 기준만 지나치게 엄격해 통폐합 기준 간 형평성이 결여되고 4년제 대학의 학과 증설·정원 증원이나 전문대 등과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전문대를 함께 보유한 4년제 대학 법인은 27개인데 이번 규정 개정으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폐합 및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국회가 내년부터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기로 했던 최저가낙찰제 시행 계획을 오는 2014년까지 유예토록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을 둘러싸고 건설업계의 반발이 심해지자 기획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200억 원 이상부터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지만 국회는 유예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설사들은 최저가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무리하게 서류를 조작했다가 적발되는 등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각종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이 제도에 대한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4일 기획재정위 등에 따르면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을 현행 300억 원 이상 공사로 유지토록 하는 제도 개선안 논의가 지난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이후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기획재정위는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을 내년부터 3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현행 200억 원이나 30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심의·확정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일정을 거부해 논의가 중단됐다.

기획재정위에서는 재정부가 제시한 의견보다는 시행시기 유예를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들이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조달청이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사 금액 300억 원 이상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68개사를 적발하면서 건설업계에 또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

조달청은 68개사 중 허위서류 제출 건수가 많은 대형 건설사에 대해 9개월, 건수가 적은 업체들은 6개월 또는 3개월의 제재를 결정했으며, 이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공공기관과 공기업,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것이어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침에 대해 대다수의 건설사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특히 건설사들이 내년에는 공공공사 입찰 제한과 최저가 낙찰제 확대 등이 현실화되면서 줄도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주부들은 신선채소류를 구입할 때는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지만 포장 및 가공식품은 대형유통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농수산물유통공사(aT·사장 김재수)가 발표한 '2011 농축수산물 소비패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1개 도시 1250가구의 기혼여성들은 배추·무, 양파, 통마늘 등 신선채소류의 주 구입처는 전통시장이며, 쌀, 참기름, 육류, 고추장 등 포장 및 가공식품은 대형마트에서 주로 구입한다고 응답했다.

소비자들은 상품선택기준으로 신선도(13개 품목)를 가장 많이 꼽았고, 맛(5개품목)과 생산지역(2개품목)이 뒤를 이었다.

또 농축수산물의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낮게 나타난 반면 가공 및 포장제품의 브랜드 선호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축수산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올해 김장계획이 있는 가구는 56.0%로 지난해(55.7%)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난 2008년 이후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김장계획이 있는 가구는 권역별로 중소도시가 66%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57.4%)과 광역시(52.8%)가 뒤를 이었다.

소득별로는 2000만 원 미만 가구의 80.8%가 김장계획이 있다고 응답했고, 2000만 원 이상 가구는 50.4~63.5%로 집계돼 소득이 높을수록 김장을 담그려는 가구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가까운 미래에는 수술할 의사가 모자랄지도 모르겠다. 벌써 몇 년째 의대를 졸업하고 면허를 취득한 의사들이 생명과 직접 관련되거나 수련과정이 힘들다는 이유로 외과계열 전문의에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수술이 손쉽고 환자가 많아 돈을 벌기 쉬운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엔 지원자가 몰리고 있다.

정부는 외과 등 기피전공과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관련과의 전공의 월급을 2배까지 올렸지만, 올해 지역 의료기관의 전공의 모집도 인기과와 비인기과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마감된 전공의 모집 결과 외과, 비뇨기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에서 미달 사태가 속출했다. 충북대병원의 전공의 모집에는 산부인과와 비뇨기과, 안과가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산부인과와 비뇨기과, 안과가 각 1명씩 모자랐다.

건국대학교 충주병원도 비뇨기과와 가정의학과에서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 이 병원의 전체 9개 진료과목 중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과는 비뇨기과가 유일했다. 지역의 다른 주요병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대전을지대병원은 외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마취통증과, 병리과에서 지원자 부족이 속출했다. 특히 이중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비뇨기과에서는 지원자가 아예 없었다. 충남대병원도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마취통증의학과, 병리과에서 미달됐고 비뇨기과와 병리과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반면,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비교적 안정되고 위험이 덜한 과에는 지원자가 몰렸다. 충북대병원과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등의 내과는 지원자 전부를 채웠다. 각 병원의 정신과와 재활의학과 등도 역시 강세를 보였다.

지역 의료기관의 미달 과를 살펴보면 외과와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생명과 직접 관련된 수술을 하거나 수련과정 등이 힘든 과라는 공통점이 있다. 올해 복지부가 이들 과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병원의 수가가산 금액이 해당 의료진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이어지도록 조치를 취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음이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특히 수련과정이 힘든 것으로 알려진 비뇨기과는 지원율이 뚜렷하게 감소하거나 미달 사태가 속출하면서 올해도 기피과라는 꼬리표를 떼어내지 못했다. 일각에서 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전공의 정원을 조정하고 근무시간 상한제 도입 등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막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의 한 관계자는 "외과계열 지원자 부족 사태는 의대생 중 여학생 비율이 늘고 있는 것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미래가 불투명하고 더이상 안전이 보장된 과가 없다는 판단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당국의 정책변경에 따라 크게 흔들리는 의료환경에 더 이상 성역은 없다는 뜻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과들은 기피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형 일자리 사업을 대폭 축소하면서 서민생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행정안전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희망근로사업의 대체사업으로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각 지자체들이 이에 따른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전의 경우 지난 2009년 총사업비 490억 원에서 시작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지난해 311억 원으로 36.4% 줄었고, 올해 71억 원으로 77.2%나 급감했으며, 내년에도 24억 원만 배정받으면서 사실상 사업이 종료단계에 와있다.

특히 이 사업은 차상위계층이 30% 이상 참여하는 공공형 일자리 사업으로, 올해 동구 324명, 중구 309명, 서구 303명, 유성구 124명, 대덕구 219명 등 모두 1279명이 혜택을 봤지만 사업비 축소로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990년대 IMF 위기때 대량 실직자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희망근로사업이 시작됐고, 2009년 국제적 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전개된 만큼 이 시점에서 공공형 일자리 사업의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진행됐던 마을·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과 행안부의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 각 부처 간 이원화됐던 공공형 일자리 사업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공공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책 전환에 앞서 기존 지원 대상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완충노력이 미미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기초지자체 단체장들은 일제히 정부의 방침에 불만을 토로하며,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있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동·중·대덕구 등 원도심지역의 공공형 일자리사업이 너무 많이 줄어든다”면서 “이에 따라 저소득층이 더 어려워지며, 국비가 줄어든다해도 시비를 더 투입해서 공공형 일자리사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갑 중구청장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지난 2009년에 비해 급감하다보니 이를 지방선거와 연계해 ‘구청장이 바뀌면서 일자리도 줄었다’고 불평하는 구민들이 적지 않다”며 고충을 밝혔다.

반면 행안부 관계자는 “예산이 감소한 부분은 정부의 전체적 운용방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됐고, 점진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창출하는 장기적 일자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염홍철 대전시장(왼쪽 세번째)이 (왼쪽부터) 박용갑 중구청장, 한현택 동구청장, 박환용 서구청장, 허태정 유성구청장, 정용기 대덕구청장과 함께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대전시와 5개구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약서에 서명한 후 취재진들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prime@cctoday.co.kr

5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시장-구청장 간담회’에서 충남도청 이전 부지 활용 방안 등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이 쏟아졌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우선 “등록문화재인 충남도청을 보전하면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구청을 도청본관으로 이전하고, 일반상업용지인 현 중구청 부지는 대규모 상업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충남도교육청 이전 부지와 관련해서는 “현 교육청부지는 충남대 의과대학 캠퍼스로 활용하고, 현 충남대 의과대 캠퍼스는 환자들의 휴양을 위한 '치유센터' 및 '치유의 숲'으로 조성하는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로 활용하자”고 건의했다. 한현택 동구청장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전용 면세점'의 지역 유치가 필요하다”며 “내년부터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동구의 대전역이나 올해 말 완공하는 복합터미널 등 외국인들의 진출입로에 면세점을 유치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전지역 구청장들은 열악한 재정상황을 부각시키며, 광역지자체의 지원확대를 공통적으로 건의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현재 레슬링과 태권도 등 2개 종목을 직장 운동경기부로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예산이 부족해 해체를 고려하고 있으며, 시에서 인수해 직접 운영을 맡아주길 바란다”며 고 말했다.

박환용 서구청장도 '가수원 옛 장터 지역의 도시개발사업'과 '도심 내 사설 도로표지판 개선' 사업을 위한 시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염홍철 대전시장은 “서구와 유성구는 기업이전 등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는 만큼 동·중·대덕구 등 원도심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대하려고 한다”면서 “당장 내년부터 세종시, 과학벨트 조성, 충남도청 이전 등이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런 문제들을 구청장들과 지혜를 모아 잘 극복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청 이전과 관련 “충남도청과 충남경찰청 부지의 무상양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경우의 수에 맞게 각각 대안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3일 오후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고려대 세종캠퍼스 농심관에서 각계 인사와 연기군민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최민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출판기념회’에서 최 전 청장(왼쪽에서 두 번째) 등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주요 인사들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입당 날짜와 당 선택 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유력한 세종시장 후보로 꼽히는 최민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거취를 놓고 무성한 소문만 나돌고 있다.

최민호 전 청장은 3일 연기군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풍요로운 삶, 품격있는 삶 세종’ 출판기념회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를 비롯해 이완구 전 충남지사, 박성효 최고위원, 정두언 의원, 강창희 대전시당 위원장, 정일영 전 의원, 전용학 전 조폐공사 사장(이상 한나라당) 등이 참석했다.

한나라당 주요 인사가 줄을 잇자 최 전 청장이 한나라당으로 입당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나돌았지만, 자유선진당 심 대표의 참석도 이례적인 일이다.

더욱이 일각에선 심 대표가 지난 10월 30일 열린 강용식 한밭대 명예총장 출판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최 전 청장 행사에 참석한 것은 구애의 손길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실제 공주·연기 지역은 심 대표의 텃밭으로 불리면서 자유선진당 세가 강한 지역이다.

이 때문에 최 전 청장의 자유선진당 입당은 세종시장으로서 확실한 ‘보증 수표’나 다름없다는 것이 지역 정치계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관계자는 “심 대표가 최 전 청장의 행사를 찾은 것은 지역구이자 친분 때문이며, 강용식 총장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그 당시 국회 일정이 겹쳐서 참석하지 못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실제로 최 전 청장이 야당의 ‘러브 콜’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청장 측근은 “야당 쪽에서 구애의 손길을 보내고 있지만, 최 전 청장이 이렇다 할 색깔을 표현하지 않고 있다”며 “그 속내를 잘 모르겠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조만간 거취를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지난해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국토해양부 발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관리비통계가 오류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관리비통계를 분석한 결과, 관리비통계코너의 지역별 관리비통계와 월별 관리비통계에 오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목적은 애초 관리비 사용료에 대한 세부내용 정보를 입주민과 일반에 공개함으로 관리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단지별로 비교를 통해 에너지 절감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공동주택의 전기료와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급탕비 명목으로 집계되는 개별 사용료 통계는 일부 지역의 월별 단위면적당 가격 오류가 커 비교 통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월별 개별사용료 집계가 엉터리이다 보니 2011년 10월까지 울산광역시 월별 개별사용료 평균가격(6951원)이 지난해 평균가격(507원)과 비교하면 1271% 폭등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발생, 지역·아파트단지 간 관리비 비교통계자료로 전혀 의미가 없다.

원인은 같은 달 울주군 개별사용료 단가가 32만 8944원을 잘못 입력되는 바람에 울산시 전체 개별사용료 관리비 현황이 잘못 나타나게 된 것이다.

해당 자료는 개별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매월 말일 전월관리비를 등재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대부분 오류는 관리사무소의 전산 입력이 잘못된 것에서 발생하지만 국토부의 홈페이지 관리 소홀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주거형태는 전 국민 과반이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 발표된 관리비와 사용료는 국토부 공식사이트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있으나 마나 한 전시행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 관리비 공개는 국토부가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입주민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키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제정, 지난해 7월 6일부터 시행됐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