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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충북도내 국도의 비탈면 14곳에서 반복적으로 낙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8일 국회 국토해양위 박기춘 의원(민주당·경기 남양주을)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충북도내 국도에서 발생한 비탈면 낙석발생 건수는 2009년 3건, 2010년 4건, 올해 7건 등 모두 14건이며 피해규모는 2009년 5320㎡, 2010년 200㎡, 올해 140㎡등 모두 5660㎡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의 경우 충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 관할 제천시 백운면 평동 38번 국도에서 5000㎡의 낙석이 발생한 것을 비롯, 단양군 단양면 증도리 5번 국도에서 300㎡,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 59번 국도에서 20㎡의 낙석이 각각 발생했다. 2010년에는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38번 국도에서 30㎡, 제천시 덕산면 신현리 36번 국도에서 5㎡,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38번 국도에서 15㎡의 비탈면 낙석이 각각 발생했으며 보은군 회인면 오동리 25번 국도에서도 150㎡의 비탈면 낙석이 발생했다.

집중호우가 내린 올해는 더욱 피해가 커졌다.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3번 국도에서 20㎡,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37번 국도에서 15㎡,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36번 국도에서 15㎡, 음성군 원남면 보천리 36번 국도에서 10㎡의 비탈면 낙석이 각각 발생했다.

또한 보은군 수한면 병원리 25번 국도에서 50㎡,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37번 국도에서 10㎡,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4번 국도에서도 20㎡의 비탈면 낙석이 각각 발생했다.

지난해 비탈면 낙석이 발생한 4곳 중 보은군 회인면 오동리 현장을 제외한 나머지 3곳과 올해 발생한 7곳 중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현장,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현장 등 모두 5곳은 아직 복구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이들 현장은 오는 12월까지 복구를 완료할 예정이다.

도내에서 발생한 국도 비탈면 낙석 발생건수는 전국의 발생건수와 비교했을 때 2009년 전국 45건의 6.7%, 2010년 전국 58건의 6.9%, 올해 8.4%를 각각 차지해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전국 발생건수도 2009년 45건에서 2010년 58건, 올해 83건으로 늘고 있고 피해면적도 2009년 8197㎡, 2010년 1만 1054㎡, 2011년 6만 5285㎡ 등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낙석사고 현장 임시복구식의 미봉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기춘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폭우가 연이어 내리면서 비탈면 낙석 발생과 피해도 크게 증가했다"며 "국토해양부에서는 대절토사면에 대해 상시계측시스템 및 CCTV(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할 계획이지만 사고 발생후 관리하는 도돌이표식 대책에서 벗어나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올 하반기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칼날을 비껴간 충청지역 저축은행들의 경영공시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 완료된 금융감독원 정기검사는 엄격한 잣대와 기준으로 어느해보다 철저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공신력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지역에서 영업 중인 저축은행들의 우량 여부를 예금자 본인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됐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저축은행들은 경영공시(지난 2010년 7월~2011년 6월까지)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며,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와 각 사 홈페이지 경영공시란에 게시해야 한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BIS비율은 업체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는 지표로, 수치가 높은 저축은행 일수록 튼실한 경영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지역에서 영업중인 8개 저축은행들은 5.25%~14.2%까지의 BIS비율을 공시했다. 충남 천안에 본점을 둔 세종저축은행은 지난해(12월 기준) 6.11%보다 1.47%오른 7.58%로 공시했다. 또 충남 연기군에 본점을 둔 한주저축은행은 지난해 6.45%보다 소폭 하락한 5.7%(예정)로 공시할 계획이며 충남 아산에 본점을 둔 아산저축은행은 지난해 12.61%보다 1.59%오른 14.20%로 지역에 본점을 둔 저축은행 중 가장 우량한 BIS비율을 나타냈다.

충남 서산에 본점을 둔 서일저축은행은 지난해 11.95%보다 소폭 하락한 10.5%(예정)대 공시할 예정이며 대전 둔산동에 영업중인 오투저축은행은 지난해 5.04%보다 3% 가량 향상된 8.01%로 공시할 계획이다.

특히 오투저축은행은 최근 우량자본으로 증자를 완료, 지역 저축은행에서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이와 함께 대전 둔산동에 지점을 둔 한성저축은행(충북 본점)은 지난해 10.86%보다 1.22%오른 12.08%로 공시했다.

최근 모회사의 영업정지로 예금인출 사태를 겪었던 토마토2저축은행은 6.26%로 지난해(8.62%)보다 2.36%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제주에 본점을 두고 대전 둔산지점과 서대전지점을 보유한 미래저축은행은 법규상 요구되는 비율인 5%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지역 저축은행 BIS 비율>

	▲ 자유선진당 대전시당 소속 지방의원 등 당원 50여명이 28일 대전 중구 자유선진당 당사에서 국민중심연합과의 통합 논의를 이끌었던 권선택 의원을 지지하며 당직을 사퇴한 권 의원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자유선진당 일부 당원들의 반발로 국민중심연합과의 통합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이 지난 27일 당 최고위원과 대전시당 위원장 등 모든 당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이 28일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는 등 ‘당무 거부’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최근 선진당과 국민련 간의 통합이 일부 당원들의 반발로 지연되고 권 의원이 당직에서 물러나는 등 당 안팎의 분열 양상에 대한 항의 표시로 당무 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폭풍은 선진당의 핵심 지역인 대전에서도 불기 시작했다.

선진당 대전시당 소속 당직자와 기초·광역의원 등 당원 50여명은 이날 대전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선택 의원 통합 의지 지지선언’을 했다.

이들은 “충청권의 대통합 논의가 특정 정치적 이해 때문에 변질되면 안 된다”며 “통합 논의를 이끌어왔던 권선택 대전시당 위원장의 통합 의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밝혔다.

이들은 “진정으로 지역민을 대변하고 사랑받는 민생정당으로 거듭나야하는 데 대통합을 향한 염원이 사리사욕에 묻혀 소탐대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곽영교 대전시의원은 “권 의원이 주도한 국민련과의 당 대 당 통합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선진당의 현 위치는 대전·충청권을 빼면 아무 것도 없다. 당 지도부는 대전·충청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한국 애니메이션 최초로 200만 관객을 돌파한 ‘마당을 나온 암탉’이 오는 30일 중국 전역 3000개 스크린에서 개봉된다. 국내 애니메이션이 이 정도 규모로 상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명필름의 심재명 대표는 “한국과 중국이 정서가 비슷하고, 개봉 기간에 현지 상영예정작 중 유일한 가족영화여서 중국에서 역시 흥행 몰이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당을 나온 암탉’은 중국 개봉에 앞서 28일 저녁 7시 중국현지에서 영화계 인사 및 VIP를 대상으로 시사회를 치렀다.

정진영 기자 crazyturtle@cctoday.co.kr

충남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예산이 물가 상승에 따라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올해 유가상승을 비롯해 구제역 파동 등 지속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도교육청과 함께 당초 계획한 무상급식 예산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8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 물가가 4.5% 상승한 가운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무상급식 제공을 목표로 연도별 지원범위 확대와 학급수에 따른 차등 지원이 적용된다.

도가 검토중인 연도별 지원안에 따르면 2012년 도내 초등학교 전체와 읍단위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696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당초 계획안을 수정,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720억여 원대로 상향된다.

초등학교 전체를 비롯해 읍·면 단위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811억 원을 지원한다는 2013년도 계획안도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860억여 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2014년 도내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된 1049억 원도 90억여 원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학급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되던 초등학교 학생 당 무상급식 지원 비용도 학급수에 따라 구분·지원된다.

도 검토안에 따르면 2011년 현행 초등학생 한명당 무상급식 지원비는 2610원으로 학급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된 반면 내년부터 8학급 이하 학교와 9~14학급 학교, 15학급 이상 학교로 지원 기준이 구분될 예상이다.

새롭게 검토되는 지원안은 △도내 8급 이하 학교는 267개교 1만 8503명으로 학생 한명 당 2910원 △9~14학급을 가진 도내 40개교 1만 1783명에게는 2810원의 급식비가 지원된다.

15학급 이상인 규모가 큰 학교는 총 118개교 9만 7724명으로 2710원을 지원받게 된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읍단위 지역 중학교 95개 1만 3127명에 대한 지원액은 당초 3000원에서 3620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내달 24일 교육발전협의회를 열고 최종안에 대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대덕특구 한 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골칫덩이’ 공동관리아파트가 매각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선정 이후 급변하고 있는 대전 유성권 부동산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28일 과학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은 공동관리아파트 재개발과 관련 업자측이 소유권자인 7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제기한 개발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나자 기초과학기술회는 27일 이사회를 갖고 공동관리아파트의 매각을 승인했다.

이 아파트에 지분을 갖고 있는 산업기술연구회 역시 곧 이사회를 열고 매각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관리아파트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KRISS(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7개 출연연의 공동소유로, 지난 1979년 첫 준공된 이후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요지 3만 7648㎡(1만 1300평) 부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후 해외 유치과학자의 사택으로 활용 되던 공동관리아파트는 2000년 대 들어서면서 시설 노후화로 재건축이 추진됐지만 개발업자와의 소송에 휘말리면서 중단, 10년 가까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골칫덩이 취급을 받아 왔다.

해당 출연연 관계자는 “일부 업자 승소 판결이 나올까봐 걱정도 했지만 다행이 좋은 결과가 있었다”며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일부 출연연들도 이번 승소를 계기로 매각쪽으로 의견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일부 변수가 남아 있다. 관련법과 이사회 정관 상 공동관리아파트 매각대금의 상당부분(40%)을 잉여이익으로 간주해 이를 연구비로 환원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매각 이후 새로운 공동관리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대체 부지 마련과 지대 등을 고려할 때 추진이 어렵고, 대신 각 출연연 자체적으로 사택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모 기관 관계자는 “매각대금의 연구비 환원 문제는 추후 법률적 검토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일단 이사회에서는 매각대금을 유치과학자 숙소 건설에 사용하도록 안건을 올린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관리아파트의 지분(토지지분) 구성은 원자력연이 26.5%(66세대), KRISS 24%(35세대), 한국화학연구원 17.4%(25세대), 한국기계연구원 14.4%(21세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0%(13세대), 한국해양연구원 4.8%(7세대), KINS(원자력안전기술원) 2.75%(7세대) 등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거점국립대인 충남대 교수 중 1년 간 논문 한 편도 쓰지 않는 '베짱이' 교수가 2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교수 5명 중 1명 꼴이다.

특히 연구활동을 게을리 한 교수 중 상당수는 정년이 보장되는 이른바 '철밥통'인 정교수로 드러나 대학의 연구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보환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대 교수 중 논문을 한 편도 쓰지 않는 교수는 198명에 달했다.

충남대 교원(전임강사 이상)이 886명임을 감안하면 전체의 22%에 해당하는 교수들이 논문발표와 학술지 게재 등 연구 실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 교수 중 정교수는 16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교수가 19명, 조교수가 11명, 전임감사가 3명으로 나타났다. 교수 승진 심사 때 연구 실적이 부진할 경우 탈락되는 부·조교수 비율은 현저하게 낮은 반면 연구가 부진해도 정년까지 보장되는 정교수가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충남대는 지난 2009년에도 192명의 교수가 연구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정교수가 164명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고, 부교수가 14명, 조교수가 13명, 전임강사는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논문 실적과 관련한 대부분의 상벌규정이 재임용과 승진에 집중돼 있어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교수들이 연구 활동에 소극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교수들은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정년이 보장돼 굳이 논문을 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연구의욕이 떨어진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수들의 활발한 연구 활동이 필수적인 만큼 연구 실적을 반영하는 평가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대학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보환 의원은 "거점국립대 교수 중 상당수가 연구 실적이 없다는 것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며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최근 대전에서 장애인 복지카드 배달원이 지적장애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배달체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카드 배달원 A(6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경 대전 대덕구의 A(34·여) 씨 집에서 “전직 의사였다. 아픈 곳을 봐주겠다”며 A 씨의 옷을 벗긴 후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바우처 복지카드’를 전해주러 왔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카드 부정사용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각종 카드의 ‘인편배달’이 늘면서 이에 따른 각종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바우처 복지카드’는 신변처리나 이동보조 등 중증장애인이 각종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사용된다.

1급 이상 중증장애인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 중 심의를 거쳐 많게는 85만 원에서 적게는 25만 원의 활동지원 급여가 지원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사업 유관기관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각 지자체에서 예탁한 보조금 관리와 각종 지원서비스를 개발·시행하고 있다.

또 카드는 은행과 연계해 대전시와 구청에서 지원하는 활동지원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이 카드가 없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특히 활동보조인의 사용시간 과다 청구 등의 우려로 이용자 본인이 직접 소지하고 사용토록 돼 있다.

이런 이유에서 개인에게 직접 배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게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요즘 카드나 택배 배달을 빌미로 각종 범죄가 잇따르고, 장애인이나 여성의 경우 범죄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성추행이나 성폭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정사용이나 각종 범죄를 막기 위해 지역 주민센터나 통장 등을 활용해 배달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정보개발원 관계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법률시행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지만, 은행과 연계해 카드를 발급하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카드 역시 개인사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문 배달 업체를 지정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배달과 관련 문제가 발생해 개선책을 논의 중”이라며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대전시 주요 현안사업들의 희비가 교차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2012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결과, ‘2012 대전세계조리사대회’를 비롯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원 사업 등 1조 3704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올해 국비 1조 2916억 원보다 788억 원(6.1%) 증가한 규모다.

우선 내년 5월로 예정된 ‘2012 대전세계조리사대회’의 경우 시가 당초 요구했던 30억 원 수준에는 못 미쳤지만 20여억 원을 확보해 전체 사업비 99억 원 중 20%를 국비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서구 복수동~관저동 구간의 계백로 우회도로(3㎞) 건설 사업에도 국비 60억 원이 투입되며, 서구 괴곡동~우명동 벌곡길(5.5㎞) 확장사업에도 시가 요청한 대로 70억 원이 내년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 대전역세권 등 지역 내 7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지구의 사업예산 167억 원을 국비로 확보해 사업에 탄력이 예상된다.

이 같은 규모는 정부예산 증가율(5.5%)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사전절차를 이행 중인 몇 가지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비사업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돼 지역현안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반면 필요한 만큼의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현안 사업도 적지않다.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화질(HD) 드라마타운 조성사업의 경우 실시설계 용역비와 공사비로 63억 원을 요청했지만 실시설계비 29억 원(46%)만 최종 반영됐다.

특히 ‘반 토막’ 논란을 빚었던 내년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예산도 국가과학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던 대로 2100억 원만 인정됐다.

엑스포과학공원에 200억 원을 들여 설치하려던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내년도 사업예산 10억 원은 전액 삭감됐고, 중구 안영동 뿌리공원 내 '효 문화진흥원'의 국비 신청액 15억 원도 기본계획 미비 등으로 내년도 국가 예산에서 제외됐다.

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 및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도 충청권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공조체제를 구축해 지역 현안사업이 다수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통해 추진되는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2012 세계조리사대회 개최(20억 원) △한식세계화 행사개최(1억 5000만 원) △대청호 비점오염 저감시설(28억 원) △국악전용공연장 건립(62억 원) △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20억 원) △엑스포기념품 모형전시관 조성(20억 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2100억 원) 등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