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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명절이 지나면서 무더위가 한풀 꺾였지만, 식중독 지수는 여전히 높아 음식물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보관이 어렵다는 이유로 명절 후 남은 차례 음식 등을 실온에 보관했다가 변질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대전지방기상청 등에 따르면 14일 대전과 충남지역에 내려진 식중독 지수는 서천 67, 보령 65, 논산64, 대전 59 등이다.

이 수치는 식중독 발생주의보의 ‘경고’ 단계로 실온에 음식물을 보관할 경우 4시간에서 6시간 내에 부패할 수 있고, 조리시설 취급 주의를 알린다.

식중독 지수는 기온과 습도 변화에 따른 음식물 등의 부패변질 가능성을 수치화한 것으로, 10~35는 관심, 35~50 주의, 50~85 경고, 85이상 위험 등으로 나뉘며 기상청에서 3시간 간격으로 발표된다.

실제 충남 계룡시에 사는 주부 이 모(40) 씨는 날씨가 선선해 졌다는 생각에 남은 명절음식을 집 베란다에 보관했다. 하지만 다음날 음식을 확인한 이 씨는 하루도 안 된 부침 음식 등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부패가 진행된 것을 확인하고 모두 버려야 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음식물을 실내에 보관할 경우 부패 정도가 기온과 상관없이 주변 습도나 환경적 요인으로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 조리 후 최대한 빨리 먹거나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칼, 도마 등 조리기구 사용 시 가열식품과 비 가열식품을 구분해 사용하고, 육류 등 가열 식품에는 랩이 닿지 않도록 해 유해물질이 식품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부패·변질 증상이 나타난 음식물은 남겨두지 말고 과감히 버리는 습관도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환절기를 맞아 낮과 밤 기온의 일교차가 심해진 만큼 건강관리도 비상이 걸렸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 추석이 예년보다 빨라 앞으로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음식물 관리를 철저히 해 식중독을 예방하고, 노약자나 어린이 등은 감기 등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국회는 14일 류우익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금래 여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상임위별로 각각 열고 이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였다.

류 후보에 대해선 통일정책에 대한 질의를 포함해 과거 경력과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김 후보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 및 세금탈루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류 후보 청문회에서 “현행 남북관계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추구와 도발의 감행으로 말미암은 것이기는 하나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이 원칙에만 입각한 나머지 유연성이 부족한데 따른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면서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직후 ‘남북관계에서 유연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유연성을 말하느냐”고 물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류우익 후보자는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의 초대 대통령실장으로 발탁되었으나, 쇠고기 밀실협상과 이에 저항하는 전 국민적인 촛불민심에 밀려 쫓겨났던 인사”라면서 “대통령 취임 초기 고소영, 강부자, S-라인 인사의 책임자가 회전문 인사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전문성이 전혀 없는 통일부 장관 임명으로 사실상 통일부는 폐쇄조치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문회에서 류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그간 국제 사회와의 공조 하에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면서 “그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방법론적인 유연성을 찾아보고자 한다”고 밝혀 남북관계 유연성을 시사했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김금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선 부동산 투기 및 세금탈루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 등은 질의를 통해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0년 3월 분당의 한 아파트(공급면적 155㎡)를 9000만 원에 사서 2003년 6월 9500만 원에 팔고, 그해 7월 여의도 아파트(공급면적 172㎡)를 1억 8300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면서 “이 분당의 아파트와 여의도 아파트를 구입할 때 기준시가의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신고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총 3000만 원이 넘는 취·등록세 차액을 탈루했다”고 폭로했다.

정 의원은 “분당의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의 실거래가는 3억 2000만원이고, 국세청 기준시가는 2억 3000만원으로 김 후보자가 구입했다고 신고한 9000만 원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면서 “김 후보자는 분당 아파트 구입에 따른 취·등록세로 총 522만 원을 납부했지만, 만약 시가표준액인 2억 3000만 원을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부과됐다면 총 1334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결국 김 후보자는 812만 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이라고 주장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된 것은) 송구스럽다”면서도 “당시 관행으로 비춰 볼 때 적법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속보>= 대전 대덕구가 허가기준에 적합한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이하 충전소) 건축허가 사항을 불허가 처분해 민원인에게 막대한 재산피해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항소심에서도 사실로 드러났다. <본보 8월 19일자 5면 보도>

대전고법은 최근 민원인이 낸 충전소 인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덕구의 항소를 기각하고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법은 최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행정청(대덕구)이 막연한 의심을 기초로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며, 사실오인 등에 근거해 (취소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등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덕구가 불허가 처분 이유로 내세운 경사도 초과나 불법 형질변경, 주민 집단민원 문제 역시 적법한 처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덕구는 또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경사도가 초과하지 않는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불법형질변경도 담당 공무원의 지휘에 따라 원상복구를 했으며, 추가 불법 형질변경 민원에 따른 원상회복 미이행 역시 허가 신청을 거부할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주민들의 집단 민원도 과거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단순히 충전소가 설치되면 위험하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이런 사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 결과가 대법원을 통해 확정될 경우 대덕구는 민원인이 신청한 충전소 건축허가를 내 줄 수 밖에 없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대덕구는 이미 바로 옆 토지를 매수해 인허가를 낸 또 다른 민원인에게는 이미 충전소 허가를 내준 상태여서 향후 충전소 건축을 놓고 민원인과 구청 사이 적잖은 마찰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대덕구의 불허가 처분으로 수년간 행정소송에 따른 영업 손실 등의 재산피해를 본 민원인이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파장이 예고된다.

민원인 A 씨는 “(공무원이)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들었다는 식으로 낸 민원인의 주장을 제대로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각종 이유를 들어 불허가 처분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대덕구의 인허가 불허 처분으로 최소 4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과 적지 않은 정신적인 피해를 본 만큼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절차대로 충전소 허가가 나오면 곧바로 착공에 나설 것”이라며 “수년전 인근에 허가가 난 충전소의 경우 이번 재판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 결과를 놓고 민원인과 구청 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덕구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8일 한탄강댐 건설 현장 입구인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1리에 댐 반대 현수막이 펼쳐져 있다. 박재현 기자

우리나라 공공갈등 관리 역사에 있어 한탄강댐 갈등조정 사례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정부가 대규모 공공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갈등조정 전문기구를 만들고 갈등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한 최초의 갈등관리 실험무대였기 때문이다.

최초의 갈등조정 전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한탄강댐 갈등 해소를 위해 갈등조정 해결시스템을 마련하고 정부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갈등 당사자 간 의견을 모아 중재합의에 이르는 성과를 보였다.

물론 최종 중재안에 대해 한탄강댐 건설 반대 측 주민들이 승복하지 않아 최종 합의까지 도출해내지는 못했지만, 이것이 조정 과정 전체의 실패가 아닌 중재안 승인 과정의 실패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한탄강댐 갈등조정 사례는 전체적인 과정을 놓고 접근할 경우 합의에 의한 사회갈등 조정의 선례로 중요한 경험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갈등의 발생 배경과 전개

한국수자원공사는 1995~1997년 2년간 임진강 유역 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2021년 임진강 유역에 연간 36억 1700만 톤의 물 부족이 예상돼 연간 26억 5700만 톤의 용수 공급을 주목적으로 한 한탄강댐 건설 계획을 구상했다.

그러나 1996년과 1998년, 1999년 파주, 문산 지역에 연이어 홍수가 발생해 약 1조 600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1999년 국무회의를 통해 수해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한탄강댐 건설의 주목적을 홍수조절로 변경했다.

정부의 댐 건설 계획이 알려지며 피해가 집중되는 상류지역인 철원과 포천, 연천 지역에선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정부와의 의견대립이 시작됐다.

이해 집단 간의 이견과 대립이 끊임없이 반복됐고, 결국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사업추진이 중단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처럼 갈등이 확산되자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강원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댐 건설에 대한 재검토를 약속한 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위)에 한탄강댐 갈등조정 절차를 추진토록 지시했다.

지속위는 한탄강댐 갈등조정소위원회(이하 조정소위)와 관련 당사자회의 등을 구성하고 16차례의 조정회의, 5차례의 기술검토 소회의를 열었다. 이를 통해 이해 당사자 간 갈등 쟁점 도출 및 의사결정 합의를 위한 여건 조성에 착수했고 갈등 당사자들로부터 조정소위의 중재적 조정안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하지만 일부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깨고 수용불가 입장으로 전환함에 따라 결국 최종 갈등관리 중재안 도출에 실패하고 2005년 4월 국무조정실로 업무가 이관됐다.

갈등조정을 이관받은 국무총리실은 2006년 8월 한명숙 총리 주재로 임진강 유역 홍수대책특위를 열고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자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한탄강댐 건설계획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2008년 9월 “한탄강댐 건설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며 댐 건설 여부에 대한 갈등이 일단락 됐다.

◆지속위의 갈등 해소 역할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한탄강댐 갈등 해소를 위해 핵심 갈등쟁점 분석 및 조정의제를 설정하고 이해당사자 입장과 이해관계를 분석하는 등 갈등 조정계획을 작성했다. 지속위는 우선 한탄강댐을 둘러싼 각 이해 당사자를 찬성주민과 반대주민, 시민단체, 정부 등 4개 집단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쟁점별로 각 단체의 입장을 정리에 들어갔다. 지속위 조사에 따르면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한탄강댐 건설이 홍수안정 등 치수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정의 내리며 공익을 위해 하루 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탄강댐 건설 반대 주민은 댐의 수문·수리 등 기초자료에 대해 정부가 예상한 수치 변경을 이유로 댐 건설의 타당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댐 건설의 혜택이 적은 철원 등 상류 지역 주민은 안개 발생일수 증가로 인한 일조량 감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개발제한 등을 이유로 반대를 보였다.

댐 중류 지역인 연천과 포천은 보상여부에 따라 찬·반 입장이 갈렸고 파주와 문산 등 댐 하류 지역은 댐 건설의 혜택이 가장 큰 지역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전했다.

환경단체 역시 정부의 한탄강댐 건설에 대한 경제성 고려 등의 기술적 문제를 지적하며 타당성과 정당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속위는 이 같은 각 단체별 입장을 고려해 핵심쟁점을 도출하고 쟁점별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갈등 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지속위에 따르면 핵심 쟁점으로 △홍수 원인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둘러싼 이견의 대립 △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비용과 편익 분배 △정부의 정책과 이해 당사자 간 상호 신뢰성 여부 △미래 물관리 및 홍수관리에 대한 이해 당사자 간 가치관과 신념의 차이 등으로 확인됐다.

◆갈등해소 과정의 한계

갈등의 주요 쟁점은 대체로 신뢰문제로 부각됐다. 한탄강댐 건설 절차와 관련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와 수해 원인과 댐의 경제성 등을 분석한 과학적 근거에 대한 불신 등이 갈등해소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댐 건설 추진에 있어 환경영향평가 및 경제성 점검 등 투명성과 타당성 확보를 통해 반대 측으로부터 신뢰회복을 이뤄야 했지만 댐 건설사업에 따른 편익 비용 분석의 지속적인 변동과 반대 측과 전문가의 지적이 있을 때 마다 댐 제방 연장 규모와 사업비를 변경하는 등 신뢰문제가 부각됐다.

또한 기술적 전문성을 지닌 조정전문가의 부재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신뢰구축을 위해 복잡하고 전문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 능력이 요구된다.

중재자인 지속위에 대한 권한의 한계가 불분명하게 주어진 것도 극복할 문제다. 중재자가 어느 선까지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권한이 부여되어야만 조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특히, 조정 결과에 대한 합의안이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승인의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 마련도 요구된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이 기획기사는 충남도 지역언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취재한 것입니다.

    

충북도는 서덕모 전 벤쿠버 총영사를 제10대 충북도정무부지사 임용 대상자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서 전 총영사는 충북도의 정무부지사 전국 공모에 단독으로 지원, 선발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충북 청원 출신인 서 신임 정무부지사는 경기고, 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과를 수료했으며,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MPS 석사학위를 받았다.

또 1977년 제2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공직생활 30여년 간 공공혁신국장,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장 등을 역임했다. 도 관계자는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갖춘 신임 정무부지사가 충북의 현안사업인 국비확보,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대형 국책프로젝트를 충실히 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 신임 정무부지사는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좌우명을 실천, 공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 충북도가 추구하는 ‘태양과 생명의 땅 충북’,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북지역 산업의 한 축을 담당했던 LG전자 휴대폰 생산라인 청주공장이 평택으로 이전 함에 따라 향후 지역경제에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특히 이번 LG전자 휴대폰 생산라인 청주공장의 평택 이전은 고용창출은 물론 도내 일부 대기업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충북의 기업지원·관리에 대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를 내세우며 기업유치에만 급급했던 현 시스템을 벗어나 입주 기업들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 등 기업체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수반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LG전자 청주공장 휴대폰 생산라인 평택이전

14일 충북도와 LG전자 청주공장에 따르면 청주산업단지 내 LG전자 휴대폰 생산라인 청주공장은 생산능률 향상을 위해 오는 10월 말 평택 공장과 통합을 지난 6일 전격 결정했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휴대폰 생산라인 이전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청주공장 정규직 직원 230명을 제외한 협력업체 직원 400여 명에 지난달 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도와 LG전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시 관계자 등이 400명에 달하는 실직자들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키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LG전자는 해직자들에게 당초 계약기간 불이행에 따른 위로금을 지원하고, LG계열사 우선 재취업을 지원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LG전자의 평택으로의 이전은 비단 400명의 해직자들에 대한 생계안정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내 대기업들의 역외이탈이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가 일고 있다.

◆발 빠르게 뛰는 지자체 '대어' 낚는다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기업체 모시기'경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일단 대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지역 내 고용창출과 전반적인 지역 경제에 큰 이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이들 대기업을 사로잡기 위한 다양한 지원혜택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 LG전자 휴대폰생산라인 청주공장의 이전이 확정된 평택시의 경우 직접 기업을 찾아 나서는 지역 홍보활동뿐 아니라 기존에 입주해 있는 삼성과 LG 등 대기업 입주지원팀을 청사 내 별도로 구성, 이들의 기업 활동 전반에 걸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 시와 도,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앞장 서 지역 내 입주기업들의 각종 세제혜택을 비롯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 고위관계자와 접촉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공조하고 있다. 게다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지원법으로 공장을 신·증설하는데 수도권에 비해 규제를 덜 받는 것도 큰 장점으로 작용하면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이 대기업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수도권과 근접한 지리적 이점과 함께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각 기관의 노력이 빛을 보고 있는 것"이라며 "행정기관에서는 산단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화된 세제혜택 등이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 입주기업 체계적 지원 이뤄져야

지난 2005년 LG전자는 이미 휴대폰 생산라인 청주공장과 구미공장을 평택으로 이전해 대규모 생산기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모든 기업체가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가 그렇듯 이익창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기업하기 더 나은 환경을 찾는 것에는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대기업을 한 곳도 유치하지 못한 타 시도와 달리 LG라는 국내 일류 기업을 유치했음에도 그동안 안이한 대처로만 일관해왔던 충북도와 청주시의 기업관리 능력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민선 5기 들어 도는 국내·외 투자유치 목표를 20조 원으로 정하고, 올 한해 5조 원의 투자유치를 목표로 내걸었다. 기업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와 지원활동 등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기존 입주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입주기업 지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도와 지차체의 정책자금 지원·알선이 고작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기업의 지역사회 역할만을 강조하며 어떤 혜택하나 없이 무조건적인 희생만 바라는 것은 이치에 맞질 않는다. 비단 이번 LG전자 휴대폰 생산라인 평택공장 이전을 시작으로 다른 역량 있는 도내 기업들의 역외이탈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LG전자 휴대폰 생산라인 평택이전이 지난 2005년부터 불거져 나왔던 이야기라면 행정기관에서는 이미 대비책이 세워져 있었어야 했다"며 "해직자 처우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평택 이전을 막을 수 없었다고 한다면 LG전자 생산라인 이전 후 투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 안은 이미 마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익창출이 목적인 기업에서 조건에 맞는 곳을 찾아 공장을 이전하는 데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며 "이미 2005년 LG전자 이전은 사실화 됐었고 향후 해직자 문제와 투자방안에 대한 절차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청주흥덕경찰서와 천안서북경찰서 관내에서 전국 경찰서 중 가장 많은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발찌와 화학적 거세, 신상공개 등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도 충청도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천국이 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이 1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건수에서 천안서북서는 492건으로 전국 경찰서 중 가장 많았고 청주흥덕서는 405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천안서북서는 지난 2006년 무려 242건에 이어 2007년 65건, 2008년 73건, 2009년 51건, 지난해 40건, 올해 6월까지 21건의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발생했다.

청주흥덕서는 2007년 54건에 불과하던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2008년 83건, 2009년 94건까지 늘었고 올해 6월까지는 24건이었다.

이 기간 충청권에서는 모두 3484건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2건 이상의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충청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13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이 1088건, 대전이 1015건으로 뒤를 이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가장 많았던 천안서북서와 청주흥덕서를 제외한 경찰서별로는 대전둔산서가 268건이었고 대전중부서 233건, 대전동부서 232건, 청주상당서 216건 등이었다.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암수 범죄가 더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통계보다 더 많은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만연해 있다고 봐야 한다”며 “19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신고율 향상을 유도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한나라당 홍문표 최고위원은 “대전에서 강창희 전 최고위원과 박성효 전 대전시장, 이완구 전 충남지사 등이 큰 그림으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14일 충청권 언론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 전 지사의 총선 역할을 묻는 질문에 “이 전 지사가 국회의원과 충남지사를 했던 인물인 만큼 큰 역할을 해 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전 최고위원의 이 같은 언급은 내년 19대 총선과 관련 이 전 지사가 어느 지역에 출마할 것인가에 대한 지역정가의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에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홍 최고위원은 이어 내년 총선 전략에 대해 “충남의 모든 시·군이 안고 있는 각종 현안을 파악해 이를 총선 공약으로 만들어 낼 것”이라며 “이 같은 충남의 현안을 중앙당과 협의해 공약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또 친이(친이명박)와 친박(친박근혜) 등 당내 계파와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재창출”이라며 “이제는 이 같은 계파를 넘어선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홍 최고위원은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있다”며 “충청권의 농어촌에 대해 누구도 얘기하고 있지 않은 만큼 당내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최고위원은 홍성과 예산의 통합 문제와 관련 “도청 소재지가 군(郡)인 곳이 있느냐”고 반문한 뒤 “통합을 해서 시(市)로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야 내포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오는 10월 26일 충청권 4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당초 충청권에선 한두 곳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법원이 지난해 치러진 6·2 지방선거 관련해 선거법 위반에 대한 ‘당선 무효’ 확정 판결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재선거가 3곳(충남 서산시장, 당진 가 군의원, 충북 충주시장)으로 늘었다.

또 서산시장 재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현직 광역의원(서산 2)의 사퇴가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보궐선거까지 모두 4곳에서 선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유권자들의 여론은 부정적이다 못해 냉담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선거 발생의 원인이 선거철마다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 ‘부정·금권 선거’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소속의 유상곤 충남 서산시장은 6·2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유모 씨가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400만 원의 법원 판결을 받았고, 유 시장 역시 당선 무효가 됐다. 유 시장에 앞선 전임 시장 역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낙마한 터라 또다시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서산 지역민들의 충격은 더욱 크다.

당진군의원 재선거도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8일 선거법 위반으로 이철수 당진군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된 2심을 확정 판결해 당선 무효가 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군내 모 사회단체에 300만 원 씩 두 차례 제공한 혐의 등을 받아왔다.

충북 충주시장 재선거도 예정돼 있다. 민주당 소속의 우건도 충주시장의 경우 6·2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부정·금권 선거로 인한 당선 무효와 이에 따른 재보궐 선거로 인한 혈세 낭비도 심각한 수준이다.

재보궐 선거에 쓰이는 모든 비용은 선거가 치러지는 자치단체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충남·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충청권 4곳의 재보궐 선거에 쓰일 비용만 총 22억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선관위는 서산시장과 충남도의원(서산2) 선거에 각각 10억 3000만 원(후보 보전비용 제외)과 1억 3000만 원이 쓰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당진군의원 선거에는 3억 원(보전비용 제외)이, 충주시장 선거에 8억 4000만 원(보전비용 제외)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재보궐 선거에 쓰일 돈은 지역민들의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다.

이처럼 부정·금권 선거로 인한 폐해가 2차·3차로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각 정당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임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후보를 공천한 정당들은 은근슬쩍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다. 오히려 “다른 정당도 후보를 내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다”며 재보궐선거에 또다시 후보를 공천했다.

이 같은 정당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정당이 후보를 공천한다는 것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유권자들과의 약속이지만 이를 지키는 정당은 없다”며 “결국 정당들은 선거철에 공천 장사를 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어 “아쉽게도 이와 관련된 제재 장치가 현재로선 없는 상태”라며 “유권자들이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투표로서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충남도가 개발한 ‘그린(Green) 지적민원시스템’과 악취 잡는 ‘액비화 장치’가 연이어 특허를 취득했다.

도는 15가지 지적민원을 서류 없이 말로 신청하고 전산처리 한 뒤 이를 실시간 저장해 자료구축(DB)화 하는 ‘그린(Green) 지적민원시스템’과 악취를 잡는 ‘액비화 장치’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그린 지적민원 시스템은 민원인이 도면과 대장, 각종 인·허가 서류 발급시 접수부터 처리까지 총 8단계에 달하던 절차를 3단계로 줄이고, 처리 기간도 5일에서 3일로 단축시켜 제공하는 서비스다.

특히 종이문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종이 비용은 물론, 처리 문서 보관·관리, 전산화 등 행정비용 절감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올해 이 시스템 도입 이후 도내에서는 1만 8175건의 지적민원을 처리, A4용지 11만 매와 측량결과도 3만 3000매 등 2억 7000만여 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도는 이와 함께 지적서고 관리 등 문서관리에 필요한 행정비용까지 합하면 연간 1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충남도 축산기술연구소가 개발한 악취 잡는 ‘액비화 장치’가 특허를 취득하며 양돈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이 장치는 △미생물 및 미량원소의 첨가에 의한 기능성 액비 생산 △액비 탈취 시설 △고속 액비화 장치에 의한 양질 액비 생산 등으로, 악취 저감 및 양질의 기능성 액비를 생산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송석오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이번 시스템 개발에 따라 소규모 양돈농가의 분뇨 처리 때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 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