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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이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세연 의원의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낮아 학비감면율이 높은 지역 학생들이 학비감면율이 낮은 곳보다 학력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에서 학비감면율이 가장 높은 동구의 경우 지난해 고교 2학년생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영어과목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 수학은 3.4%를 나타냈다.

반면 학비감면율이 가장 낮은 유성구는 영어가 1.7%, 수학은 2.9%로 동구보다 학업수준이 높았다.

충남도 학비감면율이 최고 수준인 태안은 영어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6.2%, 수학은 4.5%로 학비감면율이 최저 수준인 천안(영어 2.9%, 수학 3.7%)과 비교해 학력수준 격차를 보였다.

충북도 사정은 비슷해 학비감면율이 최고인 단양은 영어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3.6%, 수학은 6%로 학비감면율이 최저인 청주(영어 1%, 수학 1.7%)와 격차가 있어 부모의 경제적인 여건이 학업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학생은 향후 명문대 진학에 유리한 특목고에 입학할 수 있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이 있어도 경제적인 비용부담 등을 감안해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전과 충남, 충북 등에서 2011학년도 특목고 입시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은 146명 모집에 18명이 미달했다.

또 입학생 중 1명이 휴학을 했고, 3명이 자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형 사립고도 마찬가지로 천안 북일고는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을 통해 83명을 모집했지만 모집정원의 절반이 넘는 44명이 미달했다.

김세연 의원이 대전과 충남, 충북 등 3개 지역의 특목고 1학년 2개 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간 교육비용이 89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생 중 29%가 어학연수 경험이 있었고, 학원을 다니지 않고 학교수업만으로 성적유지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54%가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

김 의원은 "경제적인 여건으로 저소득층이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에게 학교 측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공교육의 틀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10월 26일 서산시장 재선거와 관련, 서산풀뿌리시민연대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3당 후보단일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산풀뿌리시민연대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서산시장 재선거 승리를 위해 후보자 단일화와 정책연대, 선거연대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서 야3당은 서산시장 재선거에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을 심판하고, 정책·선거공조를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야권단일화에 노력키로 했다.

또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산풀뿌리시민연대의 중재안을 수용하는데도 합의점을 도출했다.

서산풀뿌리시민연대는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방식 등을 논의한 뒤 단일후보를 추대하고 내달 6·7일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하면 야3당과 함께 당선을 위해 지원키로 했다.

서산풀뿌리시민연대 관계자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희망정치, 진보정치를 함께 만들 것을 약속한다”며 “국민참여당이 아직 동참을 하지 않고 있으나 합의점을 도출해 단일 후보를 중심으로 야4당과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서산시장 재선거를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내년부터 본격화하는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사업 예산이 정부 원안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충청 정치권은 과학벨트 예산 삭감 등과 관련해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어 국회 상임위에서의 증액 가능성 등이 주목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1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과학벨트의 경우 내년도 예산에 2100억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과학벨트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초 4100억 원의 예산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에 요청했고, 지난 8월 국과위는 요청액보다 2000억 원이나 적은 2100억 원만 인정한 채 국가 R&D 예산 배분안을 짰다.

기재부 역시 국과위 안을 수정없이 확정해 국회로 이송하게 됐다. 교과부의 당초 요구 예산이 절반 이상 잘려나간 셈이다. 이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과학연구원 산하 50개 연구단 가운데 절반을 동시에 출범시켜 1년동안 운영할 경우 41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국과위에 요청했지만, 국과위는 ‘현실적으로 25개 연구단의 동시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예산안 절반을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예산 삭감에 대해 충청권 의원들과 정치권은 반발하고 나서 향후 국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선진당 윤혜연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초대형 국책 과학기술 프로젝트인 과학벨트가 위기에 봉착했다”면서 “정부는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과학기술의 산실인 과학벨트 육성의 시급함을 외면하고 관련 예산배분에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어 “과학벨트는 천천히 해도 무방한 한가한 사업이 결코 아니다”라며 “정부는 즉각 과학벨트 예산삭감을 철회하고 원래 계획대로 책정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LH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성증수)는 28일 대전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60호를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학생 전세임대는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의 후속대책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자녀의 주거안정을 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LH가 대학 인근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맞춤형 임대사업이다.

입주대상자는 무주택 가구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대학생 자녀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 대학생이며, 지원금액은 5000만 원 한도로 본인이 부담하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250만 원에 월 8만 원으로 시중전세가의 30% 수준이다.

지원대상 주택으로는 단독, 아파트 등 유형의 구분 없이 전용 40㎡ 이하의 주택을 지원하나 입주대상자 2인 이상 공동 신청 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도 지원 가능하다.

공급일정은 내달 4일부터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서류접수를 시작해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대전충남지역본부(470-0811~2) 및 LH 홈페이지(http://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측근 비리라고 해서 비리가 나오고 있다. 정말 이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이면 측근일수록 더 엄격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도 이런 비리가 발생하면 철저하게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의혹을 다 밝혀줘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법무부는 권력형 비리나 가진 사람의 비리를 아주 신속하고 완벽하게 조사해달라”며 “(측근 비리를) 철저히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모여 협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 여러 계통의 부패가 많다. 힘 가진 사람, 권력 가진 사람, 돈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비리를 더 저지른다”며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일류국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소위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인간관계와 공직생활을 구분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공직생활은 정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해야 한다. 내각이나 청와대, 대통령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을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정권이 탄생할 때 처음으로 돈 안 쓰는 깨끗한 정권이 탄생했다”며 “그래서 대통령 측근, 친인척 비리가 없는 정권으로 만들고자 하는게 여러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대전 서구 을)은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정부의 무리한 약가인하 정책은 제약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대규모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라며 약가인하 정책의 신중한 접근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 위원당은 26일과 27일 양일 간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서 상임위 위원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약가 정책 등에 대한 질의를 벌여 피감기관을 긴장시켰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각종자료를 제시하면서 “유통구조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려는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정책으로 제약업계에서 향후 15만여명, 가족포함 60만 여명 이상의 대량 고용위기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제약산업이 최고로 발달한 미국의 경우 직접적인 고용창출은 연간 68만 명이 이르며, 제약산업과 관련된 관련산업까지로 확대할 경우 350만 명에 달해 5배 이상의 고용 창출효과를 보고 있다”고 구체적 수치를 밝히면서 “강압적이고 무리한 일괄약가인하 추진은 지속성장을 계속해온 제약업계의 고용과 투자의 발목을 잡아 전반적인 제약산업의 큰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지난 24일 금강 세종보의 개방에 이어 내달부터 금강 자전거길이 개방된다.

이를 위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8~29일 사전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27일 대전국토청에 따르면 금강 자전거길 개방에 앞서 이용자 입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4대강추진본부, 대전국토청, 지자체, 현장 관계자, 자전거동호회원 등 90여 명이 참여해 대대적인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대전 한밭수목원을 출발해 금강 자전거길 시점인 충남 서천(금강하구둑)까지 총 171㎞ 구간에서 이뤄진다.

주요 점검사항은 △자전거길 포장, 노면, 배수, 주행성 등 시공상태 △기존도로 이용 우회·임시노선 정비현황 △안내표지판, 안전시설, 편의시설 설치 현황 등이다.

참석자들은 첫날인 28일 오전 10시 대전 한밭수목원을 출발해 합강정(세종2공구), 공주보(금강7공구), 백제보(금강6공구) 등을 거쳐 부여 왕흥사지까지 100㎞ 구간의 자전거길을 점검하게 된다.

둘째날에는 부여 왕흥사지를 출발, 군수지구(금강5공구)와 강경포구(금강3공구), 신성리갈대밭(금강1공구) 등을 거쳐 금강하구둑까지 71㎞ 구간을 직접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게 된다.

현재가지 금강 자전거길 공정률은 80%를 기록하고 있으며, 내달까지 일부 우회·연결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을 완공할 계획이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다음 달로 예정된 금강 자전거길 개방에 대비한 사전 종합점검”이라며 “자전거길 시공 상태는 물론 우회 임시노선과 안내표지판, 안전 편의시설 등을 점검해 개방 전 완벽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지난달 치솟았던 상추와 깻잎 등 일부 채소가격이 안정세를 되찾는듯 싶더니 또다시 상승세를 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삼겹살 식당과 쌈밥전문 식당들은 돼지고기 가격 고공행진에 상추와 배추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올 상반기를 떠올리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반면 평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상추가격에도 여전히 인색한 일부 식당의 대접에 소비자들은 불만을 표하고 있다.

실제 최근 가족들과 함께 삼겹살집에서 외식을 했던 주부 최모(33) 씨는 빈약한 상추와 깻잎 등 쌈채소류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

최 씨는 “예년에 비해 상추와 깻잎 가격이 크게 비싼 것도 아닌데 삼겹살 3인분에 상추 열댓장을 내놓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다”며 “한 접시를 다 먹고 더 달라고 했더니 식당 측은 망설이면서 요즘 가격이 오름세라 많이는 못주겠다고 답해 기분이 나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식당 측은 돼지고기 가격이 여전히 강세인 데다 쌈채소 도매가격이 상승하는 분위기다 보니 대접이 푸짐할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이 식당 업주는 “물론 지난해보다 상추와 깻잎 가격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도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우리도 많은 양을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여기에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질 줄을 몰라 우리도 마진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 채소까지 푸짐하게 준비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일부 식당들의 주장이 다소 현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소비자와 유통업계의 설명이다.

현시점의 채소 가격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매가격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27일 aT 농산물가격정보(ww w.kamis.or.kr)에 따르면 이날 상추의 도매가격은 적상추가 4㎏당 2만 400원으로 1주일만에 3800원 가량 오르기는 했지만 1개월 전의 3만 4800원보다는 현저히 낮아졌다.

청상추 역시 4㎏당 도매가격이 1만 7400원으로 1주일 새 2600원이 상승했지만 지난달(3만 200원) 가격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일부 채소의 가격 상승은 순간적인 현상으로 내달 중순부터는 평년 가격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며 “상추와 깻잎 가격 폭등 우려는 지난해와 올 여름 이상기온으로 손해를 본 식당들의 학습효과에 따른 기우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올 가을 대전 도안신도시 아파트 분양시장은 수요자들의 입맛에 따라 희비가 극명하게 교차할 전망이다.

유럽발 세계경제위기 등으로 투기세력이 움츠려 들고 실수요자들 위주의 시장이 펼쳐져 분양가, 인지도에 장점이 있는 일부 단지로의 쏠림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면서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성적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올 가을 도안신도시에 공급되는 8200여 세대의 물량이 과잉공급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일부 단지의 대거 미분양사태도 예견되고 있다.

최근 대전시는 주거 안정을 위해 대전지역 주택보급률을 2020년 108%까지 올릴 방침이다.

지난해까지 대전지역 주택보급률은 100.6%로 2015년 105.5%, 2020년 108%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지난해 53만 6000세대인 점을 감안하면 2020년 66만 1000세대의 주택을 보급해야 하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2015년까지는 연평균 1만 5000세대, 그 이후에는 1만 세대를 꾸준히 공급할 방침을 세웠다.

대전시가 밝힌 1만 5000세대 공급은 1~2인 세대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을 비롯해 임대주택까지 모두 합친 세대수로 공공·민영 아파트 공급세대수는 1만~1만 2000세대로 예측되고 있다.

대전은 올 상반기 이미 3000여 세대의 공급이 이뤄져 8000세대 정도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지만 올 하반기에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몰려 있고 세계경제위기 등으로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8200여 세대 공급에 대한 수요는 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가을 도안신도시 8200여 세대 물량 가운데 2000여 세대가 미분양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분양가와 인지도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선택이 확연히 나눠질 것이며 선분양하는 건설사는 어느정도 청약 및 계약 성적을 올릴 수 있지만 후분양하는 건설사는 쉽지 않은 분양레이스를 펼쳐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올 가을 세종시에서 5000여 세대의 분양물량이 풀리면서 대전 수요자들을 뺏어갈 수 있는 것도 도안신도시 분양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변수라고 지적했다.

목원대 정재호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은 대체관계로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부동산시장으로 돈이 흘러들어가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최근처럼 세계경제위기 등으로 한국경제 역시 크게 흔들릴 경우 자산을 축적하고 소비를 줄이는 형태가 나타나 부동산시장에 투자세력이 크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며 “올 가을 도안신도시 분양시장은 8000여 세대가 한꺼번에 풀리다보니 실수요자와 투자세력이 함께 몰려야 가능할 정도로 많은 물량인데 최근 세계경제위기에 따른 한국경제 역시 위기감이 퍼지고 있어 투자세력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요자들은 분양가와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 아파트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올 가을 도안신도시 분양시장 역시 이 점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단지로의 쏠림현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대부업 광고에 대한 심의를 단 1건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이 27일 방통심의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 광고는 하루 평균 58건, 1시간에 2번 이상 노출되고 있지만, 방통심의위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또 방통심의위가 지난 2009년부터 2년 6개월간 대부업 광고를 1건 심의한 것도 대출 내용에 대한 심의가 아닌, 단지 광고에 나오는 비명이 혐오스럽다는 의견 제시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대부업 광고를 자제하던 지상파방송사도 지난 7월 ‘MBC PD수첩’ 앞시간에 해당 광고를 노출하는 등 장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연대를 비롯한 몇몇 기관에서 이점을 지적하자 방통심의위는 서둘러 지난 7월 11일, 8개 대부업 광고에 대해 일괄 심사해 경고했지만, 경고를 받은 이율 표시 같은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방송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통심의위가 손 놓고 있는 동안 케이블TV 광고매출의 15% 이상을 차지하던 대부업 광고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며 “개인의 자유란 공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 나라가 빚더미에 나앉게 될 판인 데도 TV만 틀면 대부업 광고가 나온다”며 “대부업 광고로 인한 피해를 심각히 인식하고 광고 횟수 제한 등 강도 높은 심의와 제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