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충북도내 국도의 비탈면 14곳에서 반복적으로 낙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8일 국회 국토해양위 박기춘 의원(민주당·경기 남양주을)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충북도내 국도에서 발생한 비탈면 낙석발생 건수는 2009년 3건, 2010년 4건, 올해 7건 등 모두 14건이며 피해규모는 2009년 5320㎡, 2010년 200㎡, 올해 140㎡등 모두 5660㎡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의 경우 충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 관할 제천시 백운면 평동 38번 국도에서 5000㎡의 낙석이 발생한 것을 비롯, 단양군 단양면 증도리 5번 국도에서 300㎡,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 59번 국도에서 20㎡의 낙석이 각각 발생했다. 2010년에는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38번 국도에서 30㎡, 제천시 덕산면 신현리 36번 국도에서 5㎡,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38번 국도에서 15㎡의 비탈면 낙석이 각각 발생했으며 보은군 회인면 오동리 25번 국도에서도 150㎡의 비탈면 낙석이 발생했다.
집중호우가 내린 올해는 더욱 피해가 커졌다.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3번 국도에서 20㎡,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37번 국도에서 15㎡,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36번 국도에서 15㎡, 음성군 원남면 보천리 36번 국도에서 10㎡의 비탈면 낙석이 각각 발생했다.
또한 보은군 수한면 병원리 25번 국도에서 50㎡,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37번 국도에서 10㎡,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4번 국도에서도 20㎡의 비탈면 낙석이 각각 발생했다.
지난해 비탈면 낙석이 발생한 4곳 중 보은군 회인면 오동리 현장을 제외한 나머지 3곳과 올해 발생한 7곳 중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현장,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현장 등 모두 5곳은 아직 복구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이들 현장은 오는 12월까지 복구를 완료할 예정이다.
도내에서 발생한 국도 비탈면 낙석 발생건수는 전국의 발생건수와 비교했을 때 2009년 전국 45건의 6.7%, 2010년 전국 58건의 6.9%, 올해 8.4%를 각각 차지해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전국 발생건수도 2009년 45건에서 2010년 58건, 올해 83건으로 늘고 있고 피해면적도 2009년 8197㎡, 2010년 1만 1054㎡, 2011년 6만 5285㎡ 등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낙석사고 현장 임시복구식의 미봉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기춘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폭우가 연이어 내리면서 비탈면 낙석 발생과 피해도 크게 증가했다"며 "국토해양부에서는 대절토사면에 대해 상시계측시스템 및 CCTV(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할 계획이지만 사고 발생후 관리하는 도돌이표식 대책에서 벗어나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