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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돼 재석의원 245명 중 찬성 227명, 반대 1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로 이용훈 대법원장이 오는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데 따른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겨우 피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의 동시선출을 주장하며 양 대법원장 후보자 단독 표결에 반대했던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조건없이 참석키로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헌법재판관 야당 몫은 정당정치의 중요한 골간으로,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투쟁에서 민주당이 여기까지 왔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 왕 앞에서 친자식을 내주며 친자식을 살리려 한 어머니의 마음이 되고자 한다”고 표결 참여 이유를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조속 처리를 주장하면서 “손가락질과 불신과 외면을 당하는 정치를 우리가 다시 살려내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 간 대립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향후 처리 일정이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조 후보자의 이념성향을 이유로 선출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극적 돌파구가 없는 한 지난 7월 8일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의 퇴임 후 75일째를 맞은 공석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국내 인삼업계가 한·미, 한·유럽(EU)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이 직면했지만, 이에 대한 보호대책은 사실상 전무해 국내 인삼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 특히 시장 개방 이후 미국·중국 등에서 저가의 인삼이 국내로 대량 수입될 전망이지만, 정부는 물론 충남도에서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인삼 재배농가들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충남도는 21일 "인삼 최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등에 대한 견제는 물론 수출 실적이 미비하고, 경쟁력에서도 뒤져 앞으로 수출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세계인삼엑스포가 인삼 종주국의 명성을 내걸고 지난 2일부터 내달 3일까지 금산에서 열리고 있지만 FTA에 대한 기초자료와 대책 마련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박충헌 미국 럿거스대학 교수(환경농업)는 "미국은 지난 1700년부터 중국과 홍콩을 상대로 수출 사업에 뛰어들어 현재 생산량의 85%를 수출하고 있다"며 "미국의 화기삼이 FTA를 통해 국내에 수입되면 시장의 질서가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이어 "중국도 지린성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인삼 재배를 시작하며 수출 시장에 발을 디뎠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국내 인삼이 다양한 등급 및 특별상품을 개발해 맞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고려인삼의 수출 길도 점차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고려인삼은 1990년 1억 6500만 달러를 수출했지만, 2005년에는 8200만 달러로 감소하는 등 국제시장에서 인삼종주국으로서의 위치가 위축되고 있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선 USDA(미국 유기농인증)와 FDA(미국 식품의약 승인)의 까다로운 규정사항을 거쳐야 하므로 수출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란 관측도 내놓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인삼 재배 농가들이 생존권 문제를 놓고, 정부와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방안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 모(62·금산 부리면) 씨는 "30여 년간 인삼농사를 지었는데 이번 FTA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와 도에서 경쟁력 있는 대책을 마련해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무리한 정부지침-지침 따르느라 절차무시 행정적 실책도 빈번 서류작업 등 행정력 낭비
재정수입 악순환-대전 전반기 2200억 차입 이자 14억…정부 보전 12억 예치금없어
일부 업체 개점휴업-상반기 관급공사 집중돼 부채율 상승·입찰서 고전 구입품 변화 미적용

 

올해도 어김없이 예산 조기집행의 부작용이 일선 지자체를 덮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년간 정부 주도로 국가·지방예산을 조기집행하면서 이에 따른 후유증이 광역지자체를 비롯 각 기초지자체의 재정악화는 물론 건설·유통업계 등 지역경제의 혈맥마저 경색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조기집행은 당초 계획된 재정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당겨 사용해 민간시장에 자금을 조기 공급하고 이로 인한 기업설비투자와 소비 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하지만 조기집행은 이 같은 당위성 이면에 지자체들의 재정난 악화 및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행정안전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올해 1~6월 조기집행 기간 동안 시가 은행에서 일시적으로 차입한 금액은 2200억 원에 달했다.

시가 이 금액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14억 원으로 정부는 이 가운데 12억 6000만 원만 보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보전율을 지난해 2%에서 올해 3%로 인상했지만 여전히 은행이자 평균을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자수입 역시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연간 100억 원에 달하던 시의 이자수입이 올해는 조기집행 등의 여파로 50억 원으로 감소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자치구 사정 역시 시와 마찬가지로 이자손실 및 차입금 발생에 따른 이자부담 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조기집행 지침에 따르다보니 무리한 예산 집행과 절차무시 등의 행정적 실책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조기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서류작업 및 차입과정의 금리협상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상당하며, 관련 건설·유통업계들도 수년간 계속된 조기집행에 따른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조기집행의 성격상 많은 관급공사 발주와 물품계약 등이 상반기에 집중되는 만큼 관급공사에 의존하는 일부 업체들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체들은 상반기 공사 집중에 따른 인건비, 자재비 상승, 선금지급에 따른 보험·보증증권 비용의 발생, 선금지급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과 이로 인한 입찰의 어려움 등 이중·삼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또 일부 물품공급 업체들은 연초에 1년 규모의 물품을 계약하다보니 시세 변화 등 시장환경에 의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행전안전부의 지침대로 조기집행을 모든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조기집행이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상승효과가 있다는 구체적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2011년 6월말까지 예산조기집행으로 은행에서 일시차입금을 빌린 지자체는 총 65곳, 금액은 11조 9440여 만 원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521억 2800만 원인 반면 정부는 절반도 못 미치는 255억 4200만 원을 보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속보>=모회사인 토마토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촉발된 토마토2저축은행의 예금인출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21일 토마토2저축은행에 따르면 이날 5개 지점의 예금인출액은 390억 원으로 지난 20일 인출된 금액(486억 원)보다 감소됐으며, 이 중 대전지점에서는 53억 원의 예금이 빠졌다.

다만, 이는 영업시간 종료 인출액만 따진 것으로, 영업종료 후 인터넷뱅킹으로 찾아간 금액을 더하면 규모가 다소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전지점은 오전에 50여 명의 예금 인출자들이 대기했지만 오후 들어 10~20명 안팎으로 줄어들며 한층 안정되는 추세로 돌아섰다.

한편 토마토2저축은행이 판매한 토마토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이 120억 원으로 잠정 파악됐다.

후순위채는 고금리인 대신 위험률이 다른 투자상품보다 높은 상품으로 금융회사 파산시에는 변제받을 권리가 가장 뒤로 밀리는 채권으로 손실가능성이 매우 높다.

판매된 후순위채권 120억 원 가운데 일부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판매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문화재청에 대한 국감을 열고 문화재 관리 소홀 등을 질타했다.

특히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은 충청투데이 등 언론이 문제를 제기한 아산 외암민속마을 고택 경매 문제를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외암민속마을은 중요민속문화재로 이 마을의 ‘건재고택’이 경매로 나온 상황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고택들은 문화재로서 공공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 경매기간 동안 관리 소홀과 인식부재로 인해 그 가치를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국감에선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 소홀이 여러 차례 지적됐는데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해 발굴기관이 발굴한 문화재는 10만 2457점이나 이 중 2만 5796점만을 국가가 인수했다. 나머지 문화재는 보관 환경이 불량한 곳에 방치돼 훼손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도 “국내에 2개 밖에 존재하지 않는 백제의 사신도 벽화인 송산리 고분군과 능산리 고분군 벽화가 관리부실로 상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제주해군기지 공사과정에서 문화재 보존을 위한 문화재청의 활동이 소극적이었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찬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를 온전하게 보존하는 게 문화재청의 임무로,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 지난 15일 정전사태로 인한 피해신고 접수 첫날인 19일 대전 유성의 한 태양광모듈제조회사 직원들이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본부 접수창고에 증빙서류를 제출을 하고 난 뒤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지난 15일 전국적인 정전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 첫 날인 20일 대전·충남지역 접수창구는 하루종일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20일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이날 하루 정전피해보상신청 건수는 인터넷·전화·방문접수 등 총 34건이 접수돼 예상보다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날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에 위치한 한 태양광 모듈 제조회사는 이번 정전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한전 대전충남지역본부를 찾아 피해신고를 접수했다.

이 업체는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생산이 멈춘 것은 물론 이 때문에 불량률이 높아져 5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예상보다 신청건수가 적은 것과 관련, 한전 측은 긴 접수기간과, 증빙서류 작성에 시간이 필요해 첫날 신청건수가 적은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보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정전피해보상위원회 구성도 추진중이어서 일각에서는 피해접수만 하다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43개 부실 사립대학 선정에 이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점관리(특별관리)' 국립대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거점대학인 충북대학교가 중점관리 대상인 최하위권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있다. 충북대는 이와관련해 교과부에 평가지표의 문제점 등 강력한 항의를 하고 있지만 '선정 제외'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1만명 이상 12개 국립대중 '최하위'

20일 충북의 대학가에 따르면 오는 23일 발표예정인 중점관리대상 국립대 명단에 충북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대는 전국의 거점대학 9개(학생수가 1만 명 이하인 제주대 제외)와 학생수가 1만 명 이상인 공주대, 부경대, 서울산업대 등 12개 국립대학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국립대 평가 역시 지난 번 사립대 평가와 비슷한 지표로 결정된 가운데 충북대는 낮은 취업률과 등록금 인상률, 국제화지수 점수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북대가 '문제가 있는' 중점관리 대학에 포함될 경우 이미지 실추는 물론, 입학생 감소 등 지역거점대학으로서의 역할에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충북대는 교과부 심사에 대해 취업률등과 관련 타 대학들의 의료보험 취업률 조작 문제 등을 강력히 거론하며 교과부에 평가의 부당함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결과를 빚은 현 총장과 대학집행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대학관계자는 “총장은 대학발전을 위해 거시적 차원에서 대학을 운영해야하는 데 경비절감 등 말단 직원들이 해야할 일까지 관여하다보니 대외적인 업무에 소홀했던 결과인 같다”고 말했다.

◆사립대 발표 후폭풍에 '지연' 가능성

교과부는 전국 41개 국립대 중 평가대상 38개 가운데 6개 대학을 중점관리(특별관리)대학으로 선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당초 예정대로 중점관리 국립대 발표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는 부실대에 포함된 대학들의 강력한 항의 등 후폭풍과 함께 현재 진행중인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초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교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실 사립대 선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질타등이 이어졌고 교과부가 우수대학으로 선정해 지원했던 대학들이 부실대학으로 발표되는 등의 문제점들에 대한 신랄한 질문이 이어져 중점관리 국립대 발표가 지연되거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충북대 한 관계자는 "아직 교과부의 최종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다"며 "평가지표상의 문제들을 교과부에 제기하고 있는 상태로 중점관리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 제한 대학과 대출한도 제한 대학 등 43개 사립대를 선정·발표한 바 있다. 충북에서는 서원대, 영동대, 주성대, 극동대와 대전·충남의 목원대, 대전대, 선교청대(옛 성민대) 등이 포함됐다. 이들 대학들은 내년에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등 고강도 대학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얼마 전 이사를 한 주부 김모(34) 씨는 기존에 살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생각지도 않은 비용을 청구하면서 마찰을 빚었다.

이사가 끝난 후 인사차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김 씨에게 해당 사무소 직원이 “이사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사용한 만큼 사용료 5만 원을 내고 가라”면서 발단은 시작됐다.

김 씨는 “6년이나 살던 아파트지만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얘길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면서 “이사철이라 이사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생각지도 못한 돈을 내라니 어이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부당요금 청구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아파트는 이삿짐 운반시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사용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대전지역 일부 아파트 등에 따르면 이사나 리모델링 등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경우 이용 시간이나 운반량에 관계없이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역 내 모든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아파트에서 일종의 ‘유지보수 비용’과 ‘입주자 불편 유발’ 등을 이유로 일정 금액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엘리베이터 사용료가 아파트에 따라 천차만별인 데다 표준요금처럼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사용료는 법에서 규정하는 표준 공동주택관리규약 외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별도로 정하게 되며 금액 역시 마찬가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파트별로 사용료가 큰 차이를 보이는 실정이다.

실제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는 2만 원의 사용료를 받는데 반해 중구의 한 곳은 5만 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구의 한 아파트는 사용료 명목으로 7만 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고, 유성구의 한 아파트는 5층 이하는 5만 원, 6층에서 15층은 7만 원, 15층 이상은 10만 원으로 차등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엘리베이터로 무거운 짐을 옮길 경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용료를 받는다”면서 “5만 원이면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한 편이며 대전에서 20만 원까지 부과하는 곳도 있다”고 해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아파트는 이삿짐을 운반시 아예 엘리베이터 사용을 못하도록 하거나 반드시 사다리차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때문에 사용료를 과도하게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제각각인 비용을 표준화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엘리베이터 사용료에 대한 민원이 종종 접수되지만 아파트 자체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한하거나 표준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민주당은 충북지역 8석 중 청주권과 중부4군 5석을 차지하고 있다. 내년 총선 전략은 견고한 기반에다 최근 전국적으로 민주당 지지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현재 구도를 유지하면서 북부권과 남부3군에서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현역 중심으로 구도를 설정할 민주당은 현재로선 청주상당의 홍재형 의원, 청주흥덕갑의 오제세 의원, 청주흥덕을의 노영민 의원, 청원군의 변재일 의원, 중부4군의 정범구 의원의 공천이 유력시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충주에서는 박상규 당협위원장이, 제천·단양에서는 서재관 전 의원과 이근규 한국청소년 운동연합 총재가 출마의사를 보였다. 보은·옥천·영동에서는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의 아들 재한 씨가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빅매치가 예고되는 충북 정치 1번지 청주상당구에서 홍 의원은 3선까지 오는 과정에서 지역구를 탄탄히 다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70세 중반의 고령의 나이는 큰 ‘핸디캡’으로 작용하고 있다. 4선에 도전하기 위해선 탄탄히 다진 지역구에 반해 고령의 나이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얼마나 극복하느냐가 당선을 좌우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경쟁후보인 정우택 전 충북지사가 50대 후반인 데다, 2선 국회의원과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 등을 역임하면서 중앙정치 무대에서의 역량 등 중량감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점도 홍 의원으로서는 적잖은 부담감이 되고 있다.

3선의 고지를 노리고 있는 청주흥덕갑의 오제세 의원도 탄탄한 인지도를 갖추고 있지만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을 감시해야하는 의정활동보다는 지나치게 지역구 관리에 신경쓰는 행보를 이어오면서 유권자들로부터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일부 지방의원들마저도 “시의원이 참석할만한 행사까지 일일이 다 챙길 정도다”라는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은 오 의원이 간과해선 안될 부분 중 하나다.

청주 흥덕을 노영민 의원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시기능이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오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지역구 관리에도 게으르지 않으며 야당 의원으로서 대정부 견제에 목청을 높여 지역 오피니언그룹으로 부터 ‘국회의원이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뚜렷한 캐릭터가 없어 여당 예비후보들이 노 의원 지역구를 노렸던 때와 사뭇다른 분위기다.

‘독주체제’를 지켜온 청원군 선거구의 변재일 의원은 세종시 부용면 8개리 편입, 과학벨트 '충북 실리론' 외면 등 지역현안과 관련해 부정적 시각이 높아지면서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여론이 높다.

한나라당의 강세가 예상되는 충주, 제천·단양의 경우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경쟁력 있는 인물 고르기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내달 26일 치러지는 충주시장 재선거가 내년 총선의 민심의 향로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다 보니 필승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남부3군은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총선시 민주당에서 공천배제 대상이 되자 탈당후 자유선진당으로 말을 갈아타 국회입성에 성공한 이용희 의원이 총선불출마를 선언했다. 대신 둘째아들 재한 씨(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가 민주당 입당 후 총선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인지도가 낮은 데다, 부자간 지역구 물려주기 형태의 구도설정으로 비쳐지면서 ‘정치세습’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높아져 승패여부는 전혀 가늠할 수 없다.

당내 일부에서는 이같은 여론악화 가능성과 이용희 의원의 탈당전력 등을 문제삼아 제3의 인물을 공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충북의 여당’으로 자리잡긴 했지만, 내년 총선에서의 현역 지지도가 급감하는 점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내년 총선에서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국회의원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이 61.4%이었으며, 충북은 무려 63.5%가 현역 교체를 원해 16개 시도 중 대전(78.0%), 충남(70.5%), 부산(66.8%)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일부 의원들이 경로당이나 찾아 낮은 자세로 노인들을 현혹하고 마을 안길포장까지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는 등 할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정치행보를 보인 탓에 충북 유권자의 절반이 넘게 현역교체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충청권에 가장 날카로운 사업조정 메스를 들이댄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정상화를 이유로 강행했던 LH의 사업조정에 따른 최대 피해지역이 충청권이라는 조사자료가 국정감사현장에서 공개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20일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H의 지역별 사업취소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 32개의 사업취소지구 가운데 충청권이 취소율 40.6%, 취소지구 수 13곳으로 모두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역에서 미보상된 7개지구 가운데 한 곳도 취소된 곳이 없는 반면 충남은 15개지구에서 10곳이 취소돼 66.7%의 취소율을, 충북은 10개 미보상지구 중 3곳이 취소돼 30%의 취소율을 나타냈다.

충청권 다음으로는 강원권(8곳 중 3곳, 37.5%)의 취소비율이 높았으며, 호남권(17곳 중 4곳, 23.5%)과 수도권(50곳 중 8곳, 16.0%) 순으로 취소비율을 기록했다.

영남권은 전체 29개 미보상지구 가운데 단 3곳(10.4%) 만이 취소지구에 포함됐다.

충청권은 13개 사업취소지구 확정으로 당초 사업 추정비 9조 1152억 원의 투자기회가 상실됐으며, 이 같은 금액은 LH의 전체 사업취소비용 20조 5275억 원의 44.4%에 달한다.

수도권의 사업취소비용이 9조 6650억 원으로 가장 높았지만 전체 사업추정비용이 100조 3353억 원임을 감안하면 충청권의 사업취소비용 상실률은 전국 최고다.

강원권은 8421억 원의 사업취소비용이 발생됐으며, 영남권은 6643억 원, 호남권은 2109억 원 순으로 나타나 충청권의 투자기회 상실비용은 더욱 두드러졌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 “LH의 사업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며 “권역별로 봤을 때 영남지역이 충청권은 물론 수도권이나 호남권에 비해 사업 취소율이 극히 낮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사업취소 지역이 단 한군데도 없다”며 “LH 이사진의 구성을 보면 지역 편중이 심각한데 사업조정에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현재 LH는 이사 15명 가운데 7명이 영남 출신이고, 비상임이사 8명 중 절반인 4명이 경북출신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