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돼 재석의원 245명 중 찬성 227명, 반대 1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로 이용훈 대법원장이 오는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데 따른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겨우 피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의 동시선출을 주장하며 양 대법원장 후보자 단독 표결에 반대했던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조건없이 참석키로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헌법재판관 야당 몫은 정당정치의 중요한 골간으로,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투쟁에서 민주당이 여기까지 왔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 왕 앞에서 친자식을 내주며 친자식을 살리려 한 어머니의 마음이 되고자 한다”고 표결 참여 이유를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조속 처리를 주장하면서 “손가락질과 불신과 외면을 당하는 정치를 우리가 다시 살려내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 간 대립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향후 처리 일정이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조 후보자의 이념성향을 이유로 선출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극적 돌파구가 없는 한 지난 7월 8일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의 퇴임 후 75일째를 맞은 공석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이날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로 이용훈 대법원장이 오는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데 따른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겨우 피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의 동시선출을 주장하며 양 대법원장 후보자 단독 표결에 반대했던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조건없이 참석키로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헌법재판관 야당 몫은 정당정치의 중요한 골간으로,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투쟁에서 민주당이 여기까지 왔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 왕 앞에서 친자식을 내주며 친자식을 살리려 한 어머니의 마음이 되고자 한다”고 표결 참여 이유를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조속 처리를 주장하면서 “손가락질과 불신과 외면을 당하는 정치를 우리가 다시 살려내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 간 대립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향후 처리 일정이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조 후보자의 이념성향을 이유로 선출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극적 돌파구가 없는 한 지난 7월 8일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의 퇴임 후 75일째를 맞은 공석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