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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로 신청·처리하는 그린 지적민원시스템 구축사업 완료보고회가 열린 11일 충남도청에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적민원시스템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남도에서 개발해 실행한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 ||
충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지적(地籍)민원에서 ‘종이 없는 시대’를 열었다.
충남도는 본격적인 ‘지적민원시스템’을 시작함에 따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던 토지분할이나 합병 등 지적민원이 ‘말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또 민원인은 확인 서류 발급 및 제출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각종 대장이나 도면 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도 사라진다.
전국에서 처음 선보인 이번 시스템은 토지이동과 비법인업무 등 15가지 지적민원이 서류 없이 말로 신청하면 전산 처리를 거쳐 실시간 자료로 저장한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도면과 대장 등을 열람·발급해 토지정보를 확인하고, 각종 인·허가 서류 및 지적측량 성과도를 참고해 민원 신청서를 작성한 뒤, 첨부서류를 제출하던 그간의 절차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
또 인허가 서류와 측량 성과도를 확인하고, 결의서·조사서 작성 및 결재, 정리 등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접수부터 처리까지 총 8단계에 달하던 지적민원 처리 절차가 3단계로, 처리기간은 5일에서 3일로 줄어든다.
도는 이번 전산화 시스템 운영에 따라 연간 84만 장의 A4용지를 절약할 수 있고, 매년 10년생 잣나무 30여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처리 문서에 대한 보관·관리, 문서 전산화 비용 등 행정비용이 연간 4억여 원가량 절감된다.
도는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지난해 말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도내 전 시·군·구 지적민원 처리 부서에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으며, 최근까지 시험운영을 실시했다.
앞으로 민원인과 업무 담당자 의견을 반영, 시스템 안정화 및 고도화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지적민원시스템 완료보고회에 참석한 안희정 지사는 “이번 지적민원시스템은 충남이 추구하는 행정혁신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시스템 구축 완료에 만족하지 말고 민원인과 공무원이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달라”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