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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직 계급통합을 골자로하는 경찰의 인사개혁안이 발목이 잡혔다.

이유는 경찰청이 일반 공무원 직급과 형평성을 맞추려고 추진해온 ‘경장-경사 계급 통합안’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감 근속승진제도’가 대두되면서 후순위로 밀려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4월 조현오 청장 취임 이후 일반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사나 승진에 불이익 요소로 작용해온 11단계에 이르는 경찰 계급을 10단계로 줄이는 계급 통합안을 추진해 왔다.

경찰은 현재 6.5급 상당인 경위까지 근속승진에 21년이 걸리지만 계급이 통합될 경우 일반 공무원 7급과 비슷한 14~15년으로 단축돼 봉급이나 연금 등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직원 의견수렴을 거쳐 순경 바로 위 계급인 경장을 기존 경사와 합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현 경위까지인 근속승진제를 경감 계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면서 계급 통합안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말 경찰대 졸업식에 참석해 “경찰 노고에 상응하는 대우와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보수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발언한 데 이어 최근 한나라당에선 “높은 업무강도에 비해 처우가 열악해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며 경감 근속승진제 도입 추진을 시사했다.

이런 배경에는 지난 3월초 일반 공무원 7급 직원 중 12년 이상 근무한 상위 20%를 6급으로 근속승진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경찰 공무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찰 내부에선 예산 등의 문제로 계급통합과 근속승진제가 동시에 도입되긴 힘들다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장기적으론 계급통합이 우선돼야 한다는 등 또다시 찬반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실제 계급통합 방안을 추진 중인 경찰청의 경우 최근 근속승진제가 대두되면서 그동안 진행해온 관련부처 협의를 일단 중단하고 정치권의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여당 차원에서 경감 근속승진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어디에 방향을 맞춰야 할지 고민”이라며 “현재 내부 직원들도 계급통합 추진 발표 때와 같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속승진 도입보다 계급통합이 먼저 이뤄져야 승진 기간 단축이나 보수, 연금 등에 이익이 발생한다”며 “근속승진 도입에 앞서 보직별 계급 상향 조정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를 공격적으로 높이면서 저축은행과의 금리 차이가 1% 이내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상대적 고금리로 예·적금 고객을 유치하던 저축은행의 인기가 예전같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4일 저축은행중앙회와 지역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4.89%를 기록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금리 차이는 지난 2008년 말 3%포인트 가량 차이를 보였지만 점차 격차가 줄면서 지난 2월에는 1.4%포인트, 이달에는 1%포인트 이내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시중은행들이 최근 시중금리 인상에 따라 4% 초·중반의 예금 금리를 제공하며 공격적인 영업에 돌입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산업은행의 ‘e-Sense 정기예금’의 금리는 지난 1일 기준 연 4.7%(1년 만기)로 저축은행 못지않게 높아진 상태다.

연 4.25%의 금리가 적용되는 농협의 ‘왈츠회전예금II(1년 만기)’ 상품은 급여이체와 카드결제, 3년 이상 거래 실적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연 4.5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역시 ‘하나 e-플러스 정기예금’ 스마트폰 전용 상품을 출시해 연 4.35%의 금리를 적용중이고, 우리은행의 ‘키위정기예금’도 현재 연 4.05% 수준이며 향후 시장금리에 따라 금리를 더 인상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시중은행 예금금리 인상과는 반대로 수익처가 막힌 저축은행 예금 금리는 지난달과 같은 수준이거나 오히려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 영업중인 저축은행들이 4% 후반에서 5% 중반의 금리(1년 정기예금 기준)를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저축은행들은 지난달보다 0.2%포인트의 금리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한주저축은행의 예금금리가 현재 단리 연 5.5%(복리 5.64%)로 지역 내 가장 높은 예금금리를 적용하고 있었고, 이어 △서일저축은행 단리 연 5.3%(복리 5.43%) △오투저축은행 단리 연 5.2%(복리 5.32%) △아산저축은행 단리 연 5.1%(복리 5.2%) 등이 뒤를 이었다.

또 토마토2저축은행은 단리 4.8%와 복리 4.907%를 적용 중이다. 세종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은 기존 금리보다 0.2%포인트씩 낮아진 연 5.0%(복리 5.11%)와 4.9%(복리 5.0%)의 금리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몇 년전에 비해 최근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가 낮은 건 사실”이라며 “조만간 지역 저축은행들은 예금 금리를 잇따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시중은행	금리
산업은행 ‘e-Sense 정기예금’	4.7%
농협 ‘왈츠회전예금Ⅱ’	4.55%
하나은행 ‘e-플러스 정기예금’	4.35%
우리은행 ‘키위정기예금’	4.05%

 

저축은행	단리	복리
한주저축은행	5.5%	5.64%
서일저축은행	5.3%	5.43%
오투저축은행	5.2%	5.32%
아산저축은행	5.1%	5.2%
토마토2저축은행	4.8%	4.907%
세종저축은행	5.0%	5.11%
미래저축은행	4.9%	5.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이 5일부터 본격 발효된 가운데 영·호남 국회의원들이 과학벨트 관련 예산을 늘려 나눠먹기식으로 추진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4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영·호남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과학벨트 관련 예산 3조 5000억 원을 3배인 10조 5000억 원으로 늘려 대전과 대구, 광주로 이어지는 삼각벨트로 추진하자는 주장과 이를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를 위해 영남과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은 과학벨트를 대전·대구·광주 등 내력 R&D 삼각벨트로 확대 추진하자는 서명을 받고 있다. 이는 또 하나의 분산, 나눠먹기 술책에 불과하다”라며 영호남 지역에서 돌고 있는 관련 서명서를 공개했다.

이 서명서에는 “단수의 과학벨트는 국가적 필요성이나 국력신장에 부응하기 부족하고, 특별지역 한 곳으로 지정해서는 지역갈등만 유발하게 된다”라며 과학벨트사업을 내력R&D삼각벨트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영·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이 서명서는 정부 압박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들은 충청권에도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식으로 예산을 늘려 3개 지역이 각각 나눠 먹자는 식의 논리로 과학벨트를 분산을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며, 과학벨트는 충청권 공약사항으로 결코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초 구상과 약속대로 충청권에 입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2012년 7월 1일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차질 없는 준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준비단’이 4일 오후 2시, 충남 연기군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발족한 준비단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충남 연기군 전역, 공주시 및 충북 청원군 일부지역을 편입해 정부직할 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함에 따라 관계기관을 망라하여 전반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 구성됐다.

출범준비단은 2과 6팀 19명으로 구성돼 지난 3월 15일부터 행정안전부와 5개 지자체 인력으로 임시조직을 구성하여 업무연찬과 자체토론 등을 통하여 운영 기본 틀을 마련 해왔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충남도·충북도,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에도 실무준비단을 운영토록 함으로써 관계 기관의 유기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여 출범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출범준비단은 정부직할 세종특별자치시의 수행사무를 조정하고, 편입 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 이관, 시민 편익에 부응한 복합커뮤니티 구현을 위한 행정구역 조정안 마련, 시 출범과 동시 행정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가 주관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문화·의료 등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긴밀히 협력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새로운 특별자치시에 필요한 업무환경 조성, 자치법규 전환안 마련, 지방세제 조정, 세종시장 선거지원 등 출범에 대비한 전반적 업무를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출범준비단 이재관 단장은 “세종특별자치시는 유례가 없는 특수한 성격의 자치시임을 감안하여 출범준비에 있어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남·북과 연기·공주·청원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관련 의회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기=황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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